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우선 전기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전기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작동시키며, 밤에는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전기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어주는 자동차의 연료, 휘발유, 경유 그리고 LPG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전기와 수송연료는 과연 우리 삶에 필요한 에너지 중 얼마를 차지하고 있을까?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기와 수송연료의 비중은 절반에 그친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어떤 에너지일까? 그 대답은 취사와 냉・난방으로 대표되는 열에너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를 열과 전력, 그리고 수송으로 구분하였을 때, 열은 50%, 수송 30%, 전력 20%로 열에너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열에너지는 자연생태계에서 직접 얻어지기 보다는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급되고 있고, 그 비중은 무려 73%에 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고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에 유럽을 비롯하여 선진국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들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정・상업・공공부문에서 사용한 최종에너지의 약 78%가 열에너지 용도로 사용되었고, 산업부문에서는 약 55%가 열에너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기준, 전국 2천만 가구의 약 82%는 석탄 혹은 도시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 부문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가장 큰 원인은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석에너지의 소비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부문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석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국가열에너지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현재 국가에너지정책에서 열에너지는 “집단에너지"로만 국한되어 있어, 열에너지의 중요성이 평가 절하되어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열에너지는 3,068 천toe로 국가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단지 1.3%로만 잡히고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통계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열에너지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결과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금까지 열에너지는 전력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단순히 보조적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열에너지정책은 하나의 전략 혹은 계획을 통해 종합적으로 다뤄지기보다는 여러 에너지 계획 속에 일부로 포함되어 부수적 역할에 그쳐 왔다. 올 6월 시행될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조차도 전력시스템과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을 뿐 열에너지는 여전히 무관심과 보조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 이러다 보니 열에너지 공급과 소비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여나갈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열에너지분야의 탈탄소화는 넘어야 할 산이다.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영어속담이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의미이다. 유럽을 비롯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에너지 개념을 '집단에너지'에서 국가 전체 열에너지로 확장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열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열에너지 부문의 조속한 탈탄소화를 지향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조용성

올해 4월11일 발표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건전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87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역대 최고급 세수(稅收) 감소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나라 살림은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남시 살림살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세수감소에 대비하고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국을 신설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지방세 수입이 430억원(재산세 280억, 지방소득세 150억)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재정을 메우기 위해 하남시는 2024년 지방채 240억원(3년 거치, 5년 상환)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 예산은 825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226억이나 감소(-2.67%)한 것은 1989년 하남시 승격 이래 처음입니다. 특히 결손이 발생하면서 하남시는 20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여유 재원, 예치금통합기금) 1280억원을 모두 전입해 재정 부족분을 채웠습니다.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빚을 지고,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 책임을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떠안는 형국입니다. 하남시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지금, 우리는 개인 살림살이와 하남시 살림살이가 별개가 아니라고 여겨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재정 없이 추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남시가 어떻게 하면 살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방정부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 '지방분권' 두 측면으로 이뤄집니다. 하남시 같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지방분권입니다. 여기에서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이 중요합니다. 진정 지방자치를 하려면 돈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나눠주기보다는, 쓸 만큼 지방이 거둬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쓰는 돈은 지방이 80%, 중앙정부가 20%인데, 걷는 세금은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 현재 국가재정구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자치다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권의 핵심에는 바로 '재정'이 있습니다. 둘째, 하남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수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하남시에 내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현재 하남시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340억에서 경제침체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성남시, 화성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족도시로 나아가려면 내실 있는 기업유치와 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기존 하남시 제조업, 물류기업들이 기업이전지구에 잘 정착하도록 활로를 지원해야 합니다. 검단산벤처센터, 산업은행벤처센터, 기업은행IDC벤처센터 등을 잘 연계해 창업성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교산과 캠프 콜번에는 미래 기업과 R&D 인프라 유치-조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직자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 공모사업 적극 발굴도 중요합니다. 하남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에서 상위권이지만 도시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하기에는 예산이 절대 부족합니다. 민선7기 하남시는 2019년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덕풍동 시민행복센터 건립사업으로 60억원, 2020년 미사지구 학교시설 연계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으로 80억원, 2021년 위례지구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80억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공모에선 '신장 생활SOC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애쓰는 공직자를 응원합니다. 넷째, 선출직 공직자와 시-도의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늘 점검하고 평가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정 운영에서 민생안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 용기,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예산편성, 차세대에 짐이 되지 않도록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되는 지자체 재정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어디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관심을 두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작성 책임은 시청에, 그 예산을 승인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책임은 시의회에 있습니다. 시민이 앞장서서 예산안 작성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시의원과 함께 결산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청도 더 쉽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남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분권 실현, 내실 있는 기업유치, 정책 공모사업 발굴, 선출직 공직자 역할 강화, 시민참여와 정보공개 등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복지예산이 줄어듭니다. 새는 예산은 분명 막아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예산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남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이 보기에도 훌륭한 재정위기 극복사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주식시장에는 공매도와 전쟁을 벌이는 CEO를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주가 폭락으로 수많은 투자자를 실망하게 한 HLB의 진양곤 회장도 그중 하나다. 진 회장은 그동안 HLB그룹의 상장사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2019년에는 공매도를 이용한 주가조작이 의심된다며 증권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진 회장은 지난 3월 14일 주주들에게 공개서한을 공지한 바 있다. 서한에는 “회사의 신약승인이 임박해 오면서, 공매도가 어떤 형태로든 비상식적 행위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고 밝혔다. 이제 그 서한을 다시 보자. 맞는 말이 있는가? 진 회장의 장담은 공염불이 되고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HLB에 대한 공매도는 매우 합리적인 투자였다. HLB의 주가는 리보세라닙의 허가 불발로 반토막이 났다. 만약 공매도 때문에 HLB의 주가 상승 폭이 제한됐었더라면, 그 또한 공매도의 긍정적인 부분이다. 주가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손실의 규모는 더욱 컸기 때문이다. HLB의 공매도, 그리고 현재의 주가 폭락은 그동안 공매도가 시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당국과 학계의 설명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례다. 원칙대로라면 공매도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했을 때 사용하는 투자 기법이다. 그리고 최근 HLB의 주가는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오르던 상황이다. 또 신약에 대한 허가는 잘 될 확률보다 안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허가 성공에 대한 베팅도 할 수 있지만 허가 불발에 대비해 공매도로 리스크를 줄여 두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결국 HLB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긴 주체는 공매도가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만 해온 진 회장 본인이다. 진 회장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리스크를 축소하고 포텐셜만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가 필요한 법이다. 물론 시장에는 불법적인 공매도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관련 규정 위반에 불과하고 진 회장의 설명처럼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공매도는 적발된 바가 없다. 통화량은 제한이 있다. 그렇기에 주가는 끝없이 오를 수 없다. 오르면 반드시 내려간다. 하지만 내려갔다고 반드시 오르지는 않는다. 계속 내려가다가 상폐되는 종목이 부지기수다. 모두 간과하는 리스크다. HLB의 회복을 기원한다. 하지만 모두 이번 HLB의 사례를 잊지 말아야겠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야당은 전국민 25만원을 지급하자고 한다. 심지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공헌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25만원인가? 5천만명으로 인구를 잡고 계산하면 12조 5천억원이 소요된다. 1년 국가 예산이 640조 정도 되니까 약 2% 정도의 1년 예산을 전 국민에게 그냥 주자는 이야기다. 산업통산자원부 1년 예산이 약 11조 5천억원 정도 된다. 즉 산업부가 우리나라 산업진흥, 통상해결, 에너지인프라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을 한방에 나눠주고 끝내자는 이야기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세수로 이 돈을 나눠준다면 언젠가는 세금을 더 걷을 것이고, 한국은행이 본원통화를 늘린다면 인플레이션만 자극할 뿐이다. 물론 개개인에게 뿌리면 1달 학원비 정도 쓰고 그만인 돈으로 전락할 뿐이다. 각자 사정이 다르니 매우 요긴한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1인당 GDP 수준이나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으로 보면 코끼리 비스켓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될까? 특히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다면 그 효과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업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전기는 실시간으로 수요공급을 맞춰야 하는 상품이고 60Hz를 몇 초라도 벗어나면 정전이 가능한 상황임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전기는 송배전망이 있어야 수요지로 바로바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송배전망을 못 깔아서 생기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제주도에서는 매년 재생에너지 출력제약이 2배씩 늘고 있다. 수요도 없는데 발전은 넘치는 시간대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륙에서 태양광발전을 출력제약해야할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만 신경썼기 때문이고 송배전망이 없는 한 RE100 근처에도 못가는 잠재량마저도 산업단지와의 연결은 이미 물 건너간 실정이다. 해상풍력이 들어와도 마찬가지다. 남해, 서해 등에 이미 허가된 물량이 건설되어도 수도권의 산업단지까지는 보낼 수도 없고 다 버리고 제약당하고 투자비를 못뽑을 가능성이 높다. 동해안에 깔린 원전과 석탄도 마찬가지 신세이다. 신규로 원전이 들어와도 동해안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올 송전망은 없다. 현재 원전의 일부는 돌아가지만 동해안 석탄발전은 가동률이 0이다. 그 사이에 낀 다른 발전기들도 전부 출력제약과 계통제약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남쪽의 재생전기, 동쪽의 원전전기 둘다 정치싸움에 갇혀서 우리편 발전설비 확충만 신경쓰는 동안 송배전망 투자는 한 걸음도 못간 실정이다. 1990년 이후로 발전설비용량은 5배가 늘었지만 송배전설비용량은 1.5배밖에 늘지 못했다. 내륙으로는 커다란 송전탑을 세우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로 자기 집 지붕 위로 송전망이 건설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줄 지역이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서해안 해저로 남쪽의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서해안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동해안의 원전전기를 끌어올 태백산맥 HVDC를 건설하려고 한다. 한전은 송전망 독점사업자이나 마음대로 보상을 할 수도 없고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니 이제는 천문학적 부채 해결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토록 우리의 현실은 매우 착잡하다. 반도체, 통신, AI 등의 혁신적 산업에 전기를 마음껏 공급해도 글로벌 경쟁이 될까말까 한 이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1년 예산보다도 많고, 서해안 HVDC 건설비용 보다도 많은 돈을 모든 국민에게 그냥 일회성으로 뿌리고 말 일인지 매우 의문이다. 그 돈은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전력인프라 건설과 안전한 송배전망 투자만이 미래 산업을 국내에서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한 삶의 터전을 지켜줄 근간이 될 것이다. 조홍종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 없으면 죽어나가야만 하나요?" 지난 1일 대구 남구 남영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남긴 말이다. A씨는 현행 특별법 사각지대였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이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의신청 끝에 그는 숨진 날이 되어서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뒤늦게 인정받았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이번이 벌써 8번째다.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반면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제하는 방안이 전례가 없어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조원, 최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제도의 실패가 낳은 사회적 재난이다. 이번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기에 접어든 2020년 전후에 집중됐다. 이 시기에는 임대업이라는 포장으로 갭투자 사기꾼이 등장해 깡통전세가 난무했으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늘 시장보다 한발 느린 모습을 보였다. 전세사기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도 아쉬움이 남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차담에서 “전세를 얻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장관의 경솔한 발언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입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뒷짐을 지지 말고 구제 등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 1월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전 세계의 데이터센터가 460TWh의 전력을 사용했는데 2026년에는 620~1,050T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최소 대형 원전 20기 정도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2027년까지 엔비디아 등이 공급하는 AI용 신규 서버가 소비하는 전력만 매년 85.4~134TW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논문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2040년까지 전 세계에서 한 해 판매하는 전기차가 소비하는 전력량만 따지더라도 원전 40개를 돌려야 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뜬금없이 소형원자로(SMR)에 관심을 보이자 평생 IT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 모르는 에너지,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전력 생산방식에 왜 관심을 보일까 하고 의아해한 적이 있다. 빌 게이츠는 소형원전 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하여 경쟁사인 뉴스케일을 앞질렀으며 러시아·중국 등의 경쟁사들과 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수출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한다. 빌 게이츠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MS는 쳇GPT를 개발한 Open AI의 최대 투자자이다. 이미 엄청난 전력소비 증가를 예상했던 것은 아닐까? 이같이 엄청난 전력소비 폭증을 기존 전력공급 구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을 내다보아 스스로 전력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도 2000년에 53개에 불과하던 데이터센터가 156개(2020년) → 162개(2021년) → 187개(2022) 등으로 급증하고 있고 2023년에는 200여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데이터센터의 60% 가까이가 수도권에 있다. 주요 기업과 고객들이 수도권에 있고 젊은 연령층이 종사하는 데이터센터가 구태여 지방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이라고 전기요금이 싼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데이터센터로 촉발된 전기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손사래 치는 사례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허브라 불리는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도 올 1월 데이터센터 신설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영국의 런던은 2022년부터 데이터센터 신규건설을 세밀하게 심사하기 시작했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싱가포르는 한시적으로 신규 데이터 건설을 불허하였다. 우리 정부도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전력 사용에 관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해 신뢰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한전에 전기 공급 '거부권'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우리의 경우 전력공급의 제약은 발전능력 이전 송전계통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2011년에 터진 9·15 순환정전 이후 전력부족 문제로 인해 정부가 건설을 사실상 유도한 동해안 7.4GW의 석탄발전 8기가 송전선 부족으로 올스톱한 것이다. 당초 2019년에 완공하기로 하였던 강원도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송전선 준공이 2026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AI가 불러들이는 데이터센터의 엄청난 전력소비와 함께 전기차 보급 및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과 운영은 앞으로 전력수요가 독점 전기사업자가 감당 못 할 만큼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독점은 진입규제, 가격규제 그리고 보편적 공급의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 정부가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규제하면서까지 독점을 보호해 주는 것의 이면에는 가격을 규제하며 보편적 공급을 책임지게 하겠다는 암묵적 거래가 있는 셈이다. 공급의무는 진입제한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이다. 뒤집어 말해 공급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력공급에 진입을 허용해도 된다는 신호인 셈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기계약이나 소비자의 전력사업자 선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력의 공급부문에 경쟁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 발전설비의 부족이나 송전망의 한계로 전력사업자의 공급에만 의존할 수 없을 때에는 소형원자로를 스스로 건설하여 자가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이제 글로벌 전력공급 구조의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다. 조성봉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오며 또다시 폐지냐 강행이냐를 놓고 격론이 불붙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참여한 논쟁은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용산의 목소리와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야당을 중심으로 팽팽히 대립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개미투자자에게 수익금의 22〜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으로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를 둘러싼 찬반 주장은 유예기간을 거치고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갈등의 한가운데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는 주장과 '금융시장의 붕괴'라는 공포가 충돌하고 있다. 금투세는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현지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개미)에게 세금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1400만 개미들' 다수의 분노를 불러왔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점은 지난 2019~2021년 사이에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지점에서 찬성론자들은 금투세가 시장의 폭락을 부르지도 않고, 과세의 공포 역시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원칙적인 과세에는 동의하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자금 역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르면 금투세로 인해 이탈할 자금을 대략 15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저에는 대만의 사례가 있다. 대만은 지난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TWSE 지수'가 한 달 만에 8700선에서 5600선까지 36% 가량 급락하는 충격을 겪었다.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철회 됐지만 2013년 재추진했고, 이 역시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2016년 철회된 사례가 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대만의 사례는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답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자본시장에서 금투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들처럼 금투세 시행으로 선진자본시장을 담보할 수 있냐는 점이다. 아직까지 현장의 목소리는 단 1%의 큰손 개인투자자에 세금을 물리는 세수 효과 보다는, 그렇지 못한 다수의 개인투자자의 심리적인 이탈을 우려한다. 일종의 '부자과세'라는 비판이다. 금투세 갈등을 지켜보면, 지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버랩 된다. 과세의 근거나 방식, 징벌적 세금 논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종부세가 불러온 갈등이야기다. 당시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지가 12억원이 넘는 가구는 전체의 3% 남짓이었만, 해당도 안되는 대출 낀 자가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지금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수많은 개미들이 민감한 것 처럼. 금투세 갈등을 풀어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환경에서 고전투구하는 개미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다. 한번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5000만원이 넘는 '개미의 달콤한 꿈'을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말이다. 이미 양도소득세 최고 22%(공제금액 250만원)를 내고도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에 올해 4조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있는 선진자본시장 때문이 아니라 수익이 가능한 투자환경을 찾아 이동한 것이다. 김현우 기자 kimhw@ekn.kr

“한국 주식시장의 난이도는 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 누가 이런 어려운 주식시장에 뛰어들려 하겠나?."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은 게 지난 2월이니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주와 같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을 사들이며 이에 화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세부안을 보면 강제성이 전혀 없어 맹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간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더불어 소각 시 법인세 혜택, 배당소득세율 및 상속세율 인하와 같은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고, 급등했던 일부 종목들의 주가 또한 뒷걸음질 쳤다. 다만 최근 정부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으로 15.4%만 내면 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해 누진세율(6.6%~49.5%)을 적용 받게 된다. 배당 분리과세는 기업인들의 배당 의욕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목돈이 필요하거나 현재 가진 현금이 없는 경우 기업인은 배당을 통해 자금을 수혈받는다"면서 “하지만 배당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배당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도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이다. 기업을 남에게 넘겨주기보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걸 선호하는 국내 정서 상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억누르는 기업인들이 많다는 거다. 여기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주식 매매차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27.5%의 세금이 과세되는 점을 두고 도입론자들은 정부의 폐지 방침에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반대로 폐지론자들은 증권거래세가 당분간 유지되는 만큼 이는 이중과세며 큰 손들의 이탈로 이어져 국내 증시가 한바탕 홍역을 치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전 금융당국 관계자도 “금투세 도입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된다. 세금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없이 무조건 도입한들 시장에 주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금투세 전면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청원인은 “기관과 외국인, 법인에게 감세해주고 개인에게만 독박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며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의한 법안에 국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도 촉구한다"고 썼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 중 일부만 국내 시장으로 유(U)턴을 한다면, 또 그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정부가 서로 소통하며 더욱 과감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조셉 김 한미에너지협회 이사장 지난 번 제 칼럼에서 전기 비행기 시대를 알리는 첫번째 소식을 전하였다. 특히 1인용 전기 비행기를 통한 개인 비행기 시대의 도래를 설명하고 이 기술을 주요 제조 회사들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전기 비행기 2탄으로 2인용 전기 비행기 개발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1인용 전기 비행기는 모든 기체 형태가 Multicopter 형태의 수직 이착륙 방식의 드론형 기체였다. 99% 기체가 100% 배터리 방식이었고 오직 Zapata라는 프랑스 회사만이 Hybrid방식의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임을 설명 드린 바 있다. 2인용 기체 개발 현황을 보면 이착륙 방식으로는 수직 이착륙 방식과 기존 전통적인 활주로 이동 후 이착륙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추진력 기술 개발 측면에서 보면 100% 배터리 방식을 통한 추진 기술과 Hybrid방식의 추진 기술의 두 가지 추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기체 구조 측면에서 보면 Multicopter형태와 wing 형태의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 100% 배터리 추진 방식을 통한 수직 이착륙 방식의 기체 개발 회사로는 독일의 볼로콥터, 중국의 이항, 미국의 도로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에어 이비 회사가 대표적이다. 에어 이비가 개발한 기체인 에어 원은 충전 시간이 최대 1시간이 소요되며 총 비행 가능 시간은 40여분이고 최대 비행 거리가 약 100km이다. 에어 이비는 2022년에 미국 공군에서 진행하는 AFWERX Agility Prim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 지원금을 받고 현재 3단계 과정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항공기 안전 인증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비행 실험을 위한 미국내 거점 확보를 진행 중이다. 에어 원의 활용 시장은 군사용, 농업용, eVTOL 비행사 훈련용, 화물 운송용 등이 있다. 이미 800명 이상의 고객 사전 주문과 대기자 명단을 확보한 에어는 항공기 인증 후 첫 번째 에어 원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항 기체는 자율 비행 기체로서 기체 안에 조종 기능이 없다. 중국의 항공청으로부터 기체 안전 인증을 받았다. eVTOL기체 중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안전 인증을 받은 것이다. 다만 중국의 안전 인증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 이 기체를 가지고 미국 및 유럽에서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가 이 회사 사업 확장의 핵심이다. 그리고 기체 판매 가격이 약 34만불인데 2인승 Robinson 헬리콥터의 가격이 약 318,000불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이 큰 판매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니 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기체는 비행 속도가 시간당 200m를 목표로 하고 비행 시간은 약 40분을 목표로 한다. 도로니 항공은 이 기체를 경량 스포츠 비행기(Light Sport Aircraft)로 안전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안전 인증을 마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려고 한다. 기체 가격은 최고 40만불까지 고려하고 있어 높은 가격이 시장 진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볼로콥터는 유럽의 항공청인 EASA에 안전 인증 신청을 하여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2인승 기체의 비행 시연을 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파리 외곽을 중심으로 한 사용 서비스 단계의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회사 재정이 고갈되어 독일 정부에 융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 회사 운영의 향방에 불안함이 높은 상태이다. 조셉김

지난달 총선이 마무리되며 당국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출의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며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현재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 개선안을 두고 업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카드업계에선 결국 또 수수료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가맹점 수수료율는 지난 2007년부터 마지막 재산정 시기였던 2021년까지 총 14차례 하향 조정됐다. 2007년 당시 4.5%였던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다.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겠단 방안이 선정될 가능성도 높지만 이 역시 사실상 수수료 인하 시기를 늦추는 것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따른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조달비용 문제로 골치가 아픈 카드사들은 본업인 수수료 부문 수익성에서도 사실상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어 속이 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2조5741억원으로 전년(2조7269억원) 대비 5.6%가량 줄어들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문제가 정무적인 도구로 활용돼 왔기에 기대는 커녕 형평성에 역차별을 맞고 있다는 목소리다. 적격비용 산정 제도는 당초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재산정 시기가 향후 3년간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일부 가맹점의 경우 혜택을 받는 구간에 들어갈우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남기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카드사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카드 혜택을 줄이면서 업계에선 다수 일반 소비자에게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단 지적이 잇따른다. 금융위는 간편결제를 운영하는 빅테크사들이 적격비용 산출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점과 적격비용 산정상 불합리성, 카드업황 악화 등에 따라 수수료율을 둘러싼 불만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현재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2022년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TF가 카드사와 가맹점간 상생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초 발표 시기인 지난해 말보다 시기가 한참 지난 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수수료율 산정 결과에 맞춰 카드사들은 3년 가량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본업 수익성 판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카드업권 전반의 경영 방향 설정부터 나아가 불특정 대다수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드업권의 회의적인 목소리와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현재와 같은 시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형평성과 객관성을 염두에 둔 방향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