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낙관은 이미 무너졌다. 올초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코스피 3000 기대감이 부풀던 시장은 이제 냉혹한 현실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 보인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SK하이닉스 등 일부를 제외하고 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에서의 기술적 한계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난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은 내년 국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도전 과제로 다가올 전망이다.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한국 기업의 시장 확대에 제한을 줄 수 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수출 중심의 다양한 업종들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경쟁 심화로 재평가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2400대를 벗어나지 못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 불안정성은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했다. 비상계엄령 논란에 이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라는 단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상징한다.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 증시 회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미 증시는 2350선에서 바닥을 다졌고,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긍정적 영향이 미치리라는 것이다. 주요 업종인 반도체 역시 모멘텀을 찾고 있다. 미국 엔비디아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2분기 말부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반도체 수요 증가는 여전히 지속 중이며, 메모리 반도체 판가 상승 가능성도 점쳐진다. 새로 출범할 미국 정부, 그리고 국내 정국 혼란은 분명 우려스럽지만 수혜주는 존재한다. 조선, 기계, 방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는 위기와 부진을 겪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와 증시는 순환하며 과거의 실패와 경험은 미래를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정부와 기업, 투자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를 모색한다면 2025년은 부진을 딛고 도약하는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금 시장이 안정을 찾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모색하는 투자자들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2025. 1. 1부) □ 부서장 전보 △ 감사실장 김성기 △ 화성지사장 김길정 △ 판교지사장 윤범수 △ 용인지사장 윤지현 △ 분당사업소장 김현수 △ 수원사업소장 김진만 △ 세종지사장 서길영 △ 청주지사장 김성수 □ 부서장 신규 보직부여 △ 재무처장 배정숙 △ 열수송처장 최동일 △ 중앙지사장 김봉균 △ 광주전남지사장 신룡균 △ 양산지사장 강민구 △ 김해사업소장 주인수 □ 부장 전보 △ 기획처 기획부장 김세정 △ 기획처 예산분석부장 이창호 △ 기획처 준법통제부장 송진오 △ 경영관리처 성과관리부장 정기종 △ 경영관리처 홍보부장김성원 △ 경영지원처 총무부장 장영석 △ 재무처 계약부장 유철종 △ 재무처 자금IR부장 강소연 △ 정보시스템처 경영정보부장 은민 △ 사업개발처 시스템개선부장 박재형 △ 미래사업처 신재생사업부장 노태우 △ 미래사업처 해외사업부장 정환석 △ 플랜트기술처 플랜트관리·QC부장 박철규 △ 플랜트기술처 기계기술부장 박우진 △ 플랜트기술처 전기기술부장 최정욱 △ 플랜트기술처 연구기획부장 김재홍 △ 안전처 재난안전부장 김용선 △ 안전처 건설안전부장 김제범 △ 통합운영처 운영총괄부장 김기석 △ 건설처 프로젝트1부장 원종찬 △ 중앙지사 공무2부장 김영섭 △ 중앙지사 운영1부장 김덕환 △ 중앙지사 운영2부장 이위종 △ 중앙지사 열수송1부장 김성준 △ 강남지사 고객지원부장 최석윤 △ 강남지사 운영2부장 최지훈 △ 강남지사 열수송1부장 정훈화 △ 파주지사 계전보안부장 오완석 △ 파주지사 공무품질부장 박성철 △ 삼송지사 기계부장 황윤철 △ 삼송지사 계전부장 최성호 △ 고양사업소 열수송1부장 박형순 △ 고양사업소 열수송2부장 양재권 △ 화성지사 기계부장 김용열 △ 화성지사 복합운영부장 이명원 △ 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이성준 △ 동탄지사 기계부장 공도영 △ 동탄지사 복합운영부장 배강진 △ 동탄지사 공무품질부장 임성묵 △ 판교지사 기계부장 권기삼 △ 판교지사 복합운영부장 엄계익 △ 광교지사 계전부장 최동범 △ 분당사업소 고객지원부장 신용균 △ 분당사업소 공무부장 서상오 △ 분당사업소 열수송1부장 정진천 △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장 김리진 △ 수원사업소 기계부장 신상호 △ 수원사업소 계전부장 홍성민 △ 수원사업소 건설추진TF장 서재호 △ 평택지사 고객지원부장 최세훈 △ 양산지사 고객지원부장 안홍준 △ 김해사업소 운영부장 신선미 △ 대구지사 기계부장 정지성 △ 대구지사 토건부장 김희훈 △ 청주지사 고객지원부장 김병훈 □ 부장 신규 보직부여 △ 경영지원처 역량강화부장 김광석 △ 경영지원처 노무복지부장 양해붕 △ 정보시스템처 정보화추진TF장 최장현 △ 사이버보안센터장 박홍석 △ 사업개발처 요금제도부장 이예령 △ 고객서비스처 고객설비효율화부장 홍명의 △ 통합운영처 통합운영부장 신희환 △ 열수송처 열수송진단부장 주재광 △ 광주전남지사 기계부장 정성욱 △ 광주전남지사 운영부장 김미연 △ 세종지사 공무부장 김병승 △ 대구지사 계전부장 김철균.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위탁개발생산(CDMO) 자회사 출범을 알리는 언론 및 투자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자의 눈길을 끈 것은 서 회장의 행사 마무리 발언이었다. 이날 발표와 질의응답이 모두 끝난 뒤 서 회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미리 준비한 듯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해결책은 간단하다. 전 국민이 열심히 일하면 된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열심히 일하는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감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의 제안에는 기업인으로서 현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걱정과 절박함이 묻어나 있었지만, 한편으로 성공한 기업인이 의례적으로 내놓는 메시지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서 회장의 제안에서 진정성이 느껴진 이유는 자신이 자수성가한 창업가이자 솔선수범하는 CEO이란 점에서다. 서 회장의 인생역경 스토리는 널리 알려져 있다.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창업 후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너츠가게 등을 전전하던 일화는 유명하다. 올 한 해에 서 회장은 '셀트리온 1호 영업사원'으로 전 세계를 동분서주했고, 이날 간담회에서도 미국 뉴저지 한 아파트에서 직원 5명과 함께 숙식하며 현지 바이오벤처 대표들을 일일이 만났던 일화를 소개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과 국내 탄핵정국 등 새해는 어느 해보다 경제적으로 불확실하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서 회장의 제언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요인이다. 서 회장은 지난 20여년 간 기업경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도 냈지만 바이오의약품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바이오 신흥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한 축을 담당했다. 우리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기회될 때마다 공언해 온 배경에도 셀트리온이라는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셀트리온은 용어조차 생소하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같은 신약 개발 회사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어두운 새해 경제 전망에 연말 분위기가 무겁지만 이럴 때일수록 솔선수범하며 성공 스토리를 써온 기업인의 제언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재점화하는 '리이그나이트(reignite) 캠페인'으로 승화되기를 바래본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엄청난 규모의 시위대가 모인 즉석 거리광장에는 응원봉을 흔들어대며 '다시 만난 세계', '아파트', '삐딱하게', '불타 오르네', '챔피언, 위플레시', '슈퍼노바'와 같은 아이돌의 노래를 떼창으로 부르며 신나게 춤을 춘다. 시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최소한 몇 곡을 미리 연습해온 사람들도 적지 않다. 10대 중고생은 물론, 20~30대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시위에 나서 노래와 춤이 한결 경쾌해지고, 곳곳에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심각해야 할 시위 현장에 춤과 노래라니? 그 뿐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어떤 이들은 시험공부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유모차를 이끌고, 어떤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한 권력자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시위 현장에 늘 등장하는 노조나 노총, 동아리, 정당의 구태의연한 깃발은 보기 힘들고, 기상천외한 시위대의 깃발이 휘날린다. “제발 그냥 누워있게 해줘라, 우리까지 나서야겠냐"라는 의미를 지닌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더 이상 미룰 수없다"는 의미에서의 '전국 뒤로 미루기 연합', 시위하다가 물 주는 일을 잊을까 걱정하는 '화분 안 죽이기 실천 시민연합' 등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시위대가 응원봉을 든 이유는 박근혜 탄핵 당시 촛불이 금방 꺼졌다고 망발한 국회의원 때문이고, 재치 있는 상식 밖의 깃발 문구는 역시 탄핵시위 배후가 있다고 퍼뜨리는 음모설에서 '배후는 나 자신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위대의 메시지는 분명해보인다. 기존의 과격한 노동 시위에서 벗어나, 시위대는 무질서하지만 환경운동, 페미니즘, 소수자 권리, 비정규직 권리, 장애인인권, 반려견 및 반려묘 권리 등 다양한 메시지를 신명나게 표출한다. 권력자의 위세 당당한 '처단' 발언에도 시위 현장은 도리어 축제의 큰 마당이 되었다. 여의도 국회 앞 시위 현장에서 뭔가 나사빠진 느슨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기존의 질서에 익숙한 꼰대다. 당신은 아마도 전국의 시민단체와 노조, 정당, 친목 단체, 대학동아리들이 저마다 전열을 다지며 깃발을 휘날리면서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들여다보면 나 홀로 또는 연인이나 친구끼리 리더도 없이 대오(隊伍)도 흐트러지고, 구호도 제각각 외쳐댄다. 이런 오합지졸의 시위대에 이른바 검찰 정권(?)이 무너지다니, 아마도 어이없이 느껴질 것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어대면서 '종북세력 축출',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시위대에 기대어 권토중래를 꿈꾼다는 것은 시위대의 '무질서함'을 얕잡아 본 탓일게다. 그러나 이 '하찮은' 움직임들이 위압적이던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유연한 시위의 놀라운 탄력성 덕택이다. 정치 기획자의 음모 섞인 구호가 없는 시위에는 정해진 울타리와 성역이 없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랭 투렌은 무정형적(無定形的) 시위문화의 확장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다양한 이슈를 들고 나온 시위 현장은 여당이 우려하는 전통적인 '계급투쟁'의 장이 아니다. 미래의 세대가 꿈꾸는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인 셈이다. 정치권은 춤과 노래를 앞세운 미래 세대의 신사회운동에 긴장해야 할 일이다.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신사회를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광화문 태극기부대와 어깨동무를 할 것인가? 성일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매우 묘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정권의 마지막 해였던 2022년이 되자 탈원전을 선언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가 부족해지자 탈원전의 선두주자였던 독일도 폐기하려던 원전의 재가동을 시도하였다. 영국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 16%에서 2050년까지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일본도 당초에 폐기할 계획이었던 원전 3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태리, 스위스, 벨기에 등 탈원전을 선언했던 나라들이 기존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거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등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이 대형원전을 건설할 수 없는 나라의 희망이 되면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 여러 나라가 각자 고유한 SMR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가 도입되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에 필요한 전력량이 원전 5기분에 달하고 그런 데이터센터가 5곳 이상 필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2년 유럽연합(EU)는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원자력을 포함시켰다.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이다. 또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무탄소 에너지를 현재보다 세 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짐은 2018년 송도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서도 있었다. 지구온도상승을 1.5도씨 이내로 낮추기 위한 4가지 시나리오중 하나만 원자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의 시나리오는 적게는 50% 많게는 400%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첨단 원자력 즉 소형모듈형원자로를 전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탈원전을 선언한 시기는,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주장했던 나라들이 친원전으로 돌아서려는 바로 그 시기였던 것이다. 물론 우리보다 약간 먼저 탈원전을 선언하고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대만이 유일한 예외지만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다들 친원전으로 돌아서려는 시기에,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예외국가인 독일을 따랐다. 사실상 독일의 제조업이 높은 전기요금 때문에 숨이 막혀가고 있는 상황을 못 본 체 하면서 예외를 마치 좋은 사례인 양 포장하였다. 원전가동을 멈추게 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턱없이 늘렸기 때문에,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각각 50%와 70% 인상하였다. 한전의 부채는 1백조 원에서 2백조 원으로 늘었다. 꼭 그 때문은 아닐지 모르지만 마무리가 되어가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수출은 멈춰섰고 영국 원전수출에서는 우선 협상자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국내에서는 신한울3·4호기 건설이 5년간 중지되었고,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는 백지화되었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원전부품 공급망이 일부 붕괴되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웨스팅하우스이다. 미국내에서 40년간 원전건설을 하지 않다가 4기의 원전건설이 정부지원하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보글3·4호기는 7년의 공기지연 끝에 지난해와 올해에 준공되었고 VC 서머2·3호기는 건설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였다. 그 결과 웨스팅하우스는 도산하였고 소유자였던 도시바는 헐값에 이를 캐나다의 헤지펀드에 매각하였다. 문제는 웨스팅하우스를 놓고 도시바와 수주경쟁을 하였던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2천 명 감원, 두산건설 매각, 산업은행 1조원 차입경영을 할 때였기 때문에 구매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 월성1호기을 조기 폐쇄하여 2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빛3·4호기를 5년간 정지시켜 10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보다 더 한 것은 신한울1·2호기의 준공이 2년여 미뤄지고, 신한울3·4호기 건설이 5년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했다. 득도 없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이 원자력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원자력 사회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폄훼를 극복하고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한 확실한 오해불식 등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재인식이 미래 원자력 산업의 나아갈 길을 평탄히 해주었다. 이제는 안보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영역에 무지한 정치의 간섭을 막아야 할 때이다. 정범진

정부가 고질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금융권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정책 시행부터 개별적인 독려까지 여러 노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보험사들의 실적 거품을 근절하겠다며 꺼낸 제도와 실효성이 낮은 규제 완화가 상충하면서 보험업계에선 밸류업은 커녕 목줄을 더 옥죄는 결과라는 곡소리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보험사의 고무줄식 회계를 지적하며 시행한 IFRS17에서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 적용을 일원화했다. 보험업권은 당장 연말부터 이를 적용하게 되는데 무·저해지보험을 적극 판매한 보험사들은 충격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호실적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예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상반기 초회보험료 기준 무·저해지 상품 취급 비중은 iM라이프 98%를 비롯해 한화생명 93%, 신한라이프 91%, KDB생명91% 등이다. 대형사부터 중소형사들이 무저해지 해지율 적용으로 거대한 손실처리 파도를 맞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파가 큰 일부 생보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킥스)이 30%가량 빠지게 된다. 과도한 실적잔치를 잡다가 되려 기업가치가 바닥에 떨어지게 생겼다는 곡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갈수록 커지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으로 인해 올해도 배당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보험사 전체의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38조5000억원으로 2022년 말 23조7000억원에 비해 62.4% 증가했다. 많은 재원이 준비금으로 빠지면서 '역대급'으로 벌고도 정작 배당은 할 수 없는 모양새다. 보험사 배당재원을 늘려주겠다며 꺼낸 개선안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일정 킥스를 넘으면 적립금을 낮춰주겠다고 했지만 올해의 기준인 '경과조치 전 기준 킥스 200% 이상 보험사'에 속하는 곳은 업계에서 극히 손에 꼽는다. 보험사들은 당초 밸류업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가 무색하게 현재는 규제로 인해 상황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다소 엄격한 정부의 기준들에 끼워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건전성 수치는 낮아지고 배당은 멀어졌다. 상장 후 줄곧 주가 부진에 시달리는 보험사들 또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일률적으로 거품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체적이고 상대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지난 11월말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었다. 당초 가계대출 증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을 우려한 금융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었다. 더욱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시 해외 원자재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경우를 감안하면, 물가안정 측면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금통위의 결정은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였고, 인하배경도 당초 기대와 달랐다.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에 대한 원인으로 손꼽히는 내수진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금통위원장의 인하배경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이전 금통위원장이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거론하던 내용과 사뭇 달랐다. 물가안정 또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상황 설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경기부양 또는 내수진작 필요성에 화답하는 모양새라 자칫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다. 우선, 물가안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물가지표로 참고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최근 1.3%로 나타나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2%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된다.하지만, 가계입장에서 국내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CPI 상승률과 외식물가 상승률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최근 3%에 가까운 수준으로 CPI 상승률보다 높은 현상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연준은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CPI보다는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를 선호한다. PCE가 도시 이외 농촌 지역의 소비지출 현황을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가 훨씬 넓고, 물가파악을 위한 조사대상 항목도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사대상 항목을 1년 주기로 평가하는 CPI에 비해 PCE는 분기 단위로 조사 항목의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다. 우리의 CPI도 도시 가계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460개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하지만, 미 PCE에 비해 조사 대상 항목수가 적고, 소비자 체감 품목 비중이 작으며, 조사대상 품목의 업데이트 주기도 3년으로 긴 편이다. 이로써, 미국 PCE 상승률 2%와 한국의 CPI 상승률 2%는 물가안정 측면에서 수준이 같지 않다. 더욱이, 식자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시 규모의 경제가 어려워 이를 소비자가격으로 이전시킬 가능성이 높은 영세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해외도입단가 상승시 국내 물가압력이 다시금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외식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물가목표를 초과하고 있으며, 높은 외식물가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현재 지갑을 닫는 경향이 높다. 한편, 가계대출 증가 측면에서 언뜻 기준금리 인하가 이자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어 민간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오히려 부동산 매수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대출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은행도 예금금리 인하 폭보다 훨씬 작은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마진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은행의 이자수익 보존을 위해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다. 일부 은행은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 오히려 대출시장에서 은행이 갑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금통위가 한번도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았던 이유로, 올해까지 가계대출은 급증했고, 올해 2분기 이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최근까지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의 이자비용 절감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 민간소비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즉, 금통위가 기대했던 경기부양을 위한 내수진작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최근 국내 증시는 기업가치라는 펀더멘털(fundamental)요인보다는 환율, 금리, 경기 등 경제환경과 관련된 단기 주가 영향요인인 모멘텀(momentum) 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율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기준금리 대비 낮은 국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는 자국 통화인 원화 가치의 평가절하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여건상 국내 증시 수익률이 미국 보다 높지 않은 상황에서 환차손까지 확대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실제로 올해 10월 한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는 4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3개월 연속 매도세를 유지 중이다. 국내 증시의 부진은 기업들의 자금조달여건을 악화시켜,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상장기업의 주식발행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약 96%나 감소했다. 증시부진으로 주식발행을 내년으로 미룬 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1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가 당초 기대했던 경기부양 측면의 내수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다. 오히려 금통위는 본연의 목표인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에 좀 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서지용

올해 우리는 극과 극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 기상 관측 역사상 114년만에 폭염이 오더니, 117년 만에 폭설이 왔다. 폭염으로 전기 공급도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에 11월에 몇일 만의 폭설로 경제적 피해와 인명피해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3대 재보험사 중의 하나인 뮌헨 재보험사(Munich Re) 사 발간한 2022년 보고서를 보면 22년에 폭풍, 가뭄,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보험사 손실액이 약 1,200억 달러, 비 보험 포함시에는 약 2,700억 달러라고 한다. 2022년 자연재해 보험금은 2017년에 비해 3배 증가하였고 지급 건수도 4.3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유럽의 기상 재난 손실은 2021-2023년에만 162 billion 유로에 달하여 최근 10년동안의 손실액 중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은 더 심각하다. 미국 보험사는 홍수, 허리케인, 폭염 등의 극단적 기후로 인해서 매년 경제적 손실이 20–55 billion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기후변화 평가에 따르면 과거에는 극단적 기후로 인한 피해가 4개월 마다 약 10억 달러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최근에는 3주마다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에서 2022년 동안 매년 피해액은 1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흔히 기상재난 피해가 폭우, 폭설, 폭염, 태풍, 산불 등과 연관 되었다는 것은 잘 안다. 최근 발생한 태풍은 30년 전과 비교해 풍속 20km/h 증가했으며 강수량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다. 2023년에만 전기 화재가 8,871건, 재산피해액은 1,823억 원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일상적인 누전 등의 원인도 있으나 기상재난으로 인해서 자주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서부 전력 협력 위원회는 건설 및 복구 비용이 통상 인구 밀집 지역이 인주 저밀도 지역 보다 1.59배 많다고 하였다. 그러니 한국처럼 인구 밀집이 높은 곳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와 전국 도시들은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여름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719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2023년 대비 8% 인상을 의미한다. KB 손해보험에 따르면 기상 재난 피해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7년 3947억 원에서 2018년에는 7058억원, 2020년에는 1조 3098억원, 그리고 2022년에는 1조 2559억의 피해를 보였다는 것이다. 심각한 기상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많다. 유럽에서는 2014년 - 2017년동안 15개 기관이 참여한 RAIN(Risk Analysis of Infrastructure Networks in Response to Extreme Weather)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재난 모의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상재난 피해 상황의 예측,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재난관련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북미 전력 신뢰사 일명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NREL)에서는 2012년 22조의 경제적 피해로 인해 GDP의 2퍼센트 하락을 가져온 초대형 허리케인 Sandy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호주에서는 약 79만명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에르곤 에너지는 혁신적인 전기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현장 대응팀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중앙 플랫폼운영을 운영중이며 GIS와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사고 시각화, 고객 대응, 침수 분석, 주요 사고 결함 분석 등 모든 요소를 시각적으로도 표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도 기반시설관리법이 통과되어 154kV 이상의 송전선로(전력구, 철탑 및 스위치야드 설비)를 대상으로 노후 고려 성능평가, 설계 자료 및 점검이력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20년 기준 총 578km전력 시설물 중 30년이 경과한 시설물은 10.8%이지만 2030년에는 약 32.5%가 30년을 경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으로 대대적인 전기안전 관련 투자가 있어야 한다. 전기에 관한 한 “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은 최우선 과제다. . 김정인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포스트 탄핵(탄핵 이후)'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유통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완화 정책이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새벽배송 금지 같은 규제 완화를 유통산업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계엄령 파동의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이같은 유통 규제 완화정책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최종 절차를 남겨 두고 있지만 포스트 탄핵의 정국 주도권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정부가 견지하던 유통산업 규제 완화 방침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게다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탄핵정국 당시에 유통 규제가 쏟아져 나온 전례를 감안하면 오히려 규제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업계의 걱정은 단순한 기우가 아닐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출범한 제20대 국회는 탄핵정국 당시 12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4일로 확대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대상 포함 △편의점 심야 시간 영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 그래도 올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는 최근 비상계엄 파동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자 소비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표정이다. 이 때문에 현 시국을 두고 '울고 싶은데 빰 때려주는 격'이 됐다는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포스트 탄핵 정국에 정부의 유통산업 규제정책 기조가 변한다면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는 더 커지고, 유통시장(소매시장)의 성장도 더 저해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치권은 유통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단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대기업들은 과거와 같은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변화를 과거의 잣대로 유통산업을 규제하려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다. 만일 헌재의 심판이 탄핵 인용으로 결론나더라도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유통시장에 족쇄를 채우기보다 특단의 소비진작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2월 3일 선포되었던 계엄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졌다.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지난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불성립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이탈하였다.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밸류업은 밸류다운으로 흐름이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실물경제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계엄 후폭풍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경제 불안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소비 분야를 살펴보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 러-우 전쟁 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소비가 위축되다가 최근 들어 회복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계엄 후 소비가 다시 위축되면서 연말 특수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연말 회식 등 모임이 취소되면서 외식업계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기도 했다.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마저 불안정해졌다. 또한 정치 불안에 편승하여 산업계의 파업이 늘어나면서 생산 차질이 나타났다.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 노동계 총파업이 종료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난 2주간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했다. 철도 파업은 총파업보다 조기에 종료되었지만, 물류에 타격을 주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던 외국인직접투자(FDI)마저 투자를 보류하면서 일자리 증가나 세수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정부도 예정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지면서 금년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야당 주도의 국회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감액하면서 안정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도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하면서 화장품, K푸드 등 K컬처와 관련된 상품의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가 주도해왔던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되며,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방산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제조업, 특히 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여행수지 관련하여 외국 관광객 유입이 감소하면서 여행업계는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면세점이나 관련 상권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여 기업들은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외국 자본 이탈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안정세로 접어든 국내 물가도 다시 반등할 우려가 있다. 현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야당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적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치적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여 대외신뢰도를 회복하여 외국 자본이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현 정부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보다는 국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체코 원전과 같은 해외원전 수주는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사항이므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노력하여 본격적으로 결실을 거두기 시작한 방산 수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