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밸류업 외치는 정부, 정부만 도와주면 된다는 보험사

▲박경현 금융부 기자

정부가 고질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금융권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정책 시행부터 개별적인 독려까지 여러 노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보험사들의 실적 거품을 근절하겠다며 꺼낸 제도와 실효성이 낮은 규제 완화가 상충하면서 보험업계에선 밸류업은 커녕 목줄을 더 옥죄는 결과라는 곡소리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보험사의 고무줄식 회계를 지적하며 시행한 IFRS17에서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 적용을 일원화했다. 보험업권은 당장 연말부터 이를 적용하게 되는데 무·저해지보험을 적극 판매한 보험사들은 충격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호실적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예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상반기 초회보험료 기준 무·저해지 상품 취급 비중은 iM라이프 98%를 비롯해 한화생명 93%, 신한라이프 91%, KDB생명91% 등이다. 대형사부터 중소형사들이 무저해지 해지율 적용으로 거대한 손실처리 파도를 맞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파가 큰 일부 생보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킥스)이 30%가량 빠지게 된다. 과도한 실적잔치를 잡다가 되려 기업가치가 바닥에 떨어지게 생겼다는 곡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갈수록 커지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으로 인해 올해도 배당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보험사 전체의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38조5000억원으로 2022년 말 23조7000억원에 비해 62.4% 증가했다. 많은 재원이 준비금으로 빠지면서 '역대급'으로 벌고도 정작 배당은 할 수 없는 모양새다.

보험사 배당재원을 늘려주겠다며 꺼낸 개선안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일정 킥스를 넘으면 적립금을 낮춰주겠다고 했지만 올해의 기준인 '경과조치 전 기준 킥스 200% 이상 보험사'에 속하는 곳은 업계에서 극히 손에 꼽는다.

보험사들은 당초 밸류업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가 무색하게 현재는 규제로 인해 상황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다소 엄격한 정부의 기준들에 끼워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건전성 수치는 낮아지고 배당은 멀어졌다. 상장 후 줄곧 주가 부진에 시달리는 보험사들 또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일률적으로 거품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체적이고 상대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