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됐다. 전기화·AI의 보편적 사용 등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전력수요,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요구, 전력망 확충 지연으로 인한 송전 제약 등 당면과제에 대응하는 고차원적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안이다. 이번 실무안은 몇 가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시장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전원 구성을 통해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 70% 달성 목표를 제시한 것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던 수요관리 계획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수요관리 주체별로 수요 감축 잠재량을 도출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본이 지금과 같은 정책환경과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과연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양상과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전력 다소비 기업에 가해지는 글로벌 시장의 압박 등을 감안하면 계획이 실행을 담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상황이 한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부에서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2.9% 목표가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다거나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공급하기에는 시차가 있어 보인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21.6%, 2038년까지 32.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장 전방위적인 실행에 나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수 있다. 실무안은 요약이라 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본안이 실행 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 방향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상적 가격체계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다. 전기본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선투자가 필요하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고 발전사들이 겨우 적자를 모면해 재정합리화를 요구받으면 신규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또한 전기본은 전력의 주류가 석탄·가스 화력에서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된다는 비전을 보여준다. 이런 체계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동성 대응이 필수다. 변동성 대응은 송배전망의 확충, 다양한 수요반응 프로그램, 에너지저장설비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변동성 대응을 위해 어떤 조치가 도입될지 구체성이 필요하다. 대규모 에너지저장 설비인 양수발전의 수익성 보장 등이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실무안은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통계는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자가용 설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전기본에 반영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전기본의 이행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송배전망의 조기확충을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폐기물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핵심 법안들이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히 통과되어 에너지전환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 하윤희

장동언 신임 기상청장은 풍부한 기상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기상서비스를 이끌 적임자로 27일 임명됐다. 장 청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군 기상장교로 근무한 뒤 2001년 기상연구관으로 기상청에 들어왔고 23년간 기상청 주요 보직에서 근무했다. 장 청장은 수치예보개발과장, 국립기상연구소 예보연구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기획조정관, 차장 등을 지냈다. 장 청장은 두 번 연속 기상청 내부에서 승진한 청장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코스피 상장사 세원이앤씨를 취재하면서 자본시장의 민낯을 목격했다. 이 회사는 주주가치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소수 경영진의 이익만을 좇는 모습을 봤다. 세원이앤씨가 벌인 일들은 황당 그 자체다. 수백억원대의 의심스러운 자산 매입을 강행하면서 이사회 소집부터 의사결정까지 온통 하자투성이다. 지난 5월 13일 열린 이사회는 정관상 규정된 소집 절차를 무시한 채 전날 저녁 카카오톡으로 통보되었다. 더욱이 안건의 세부 내용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매입하려던 자산들도 문제투성이였다. 성지건설 소유의 부동산 우선수익권은 15년간 미분양 상태로 7차례나 공매에 실패한 물건이었다. 그럼에도 96억원이라는 가격에 매입을 결정했다. 성지피에스의 회생채권 120억원어치도 실제 가치는 10억원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신테크 소유 부동산 매입 건은 더욱 황당하다. 해당 부동산은 이미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강제경매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도 세원이앤씨는 이사회 직후 전환사채(CB) 30억원 어치와 현금 20억원을 거래 상대방에게 건넸다. 결국 이 부동산은 얼마 후 법원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특정 세력에게 회사의 자금을 흘려보내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최승혁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이번 거래의 주체인 세원이앤씨, 성지건설, 성지피에스 등 여러 회사를 넘나들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버젓이 상장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상장회사가 소수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한 꼴이다. 이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금융당국과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 세원이앤씨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법적 요소는 없었는지, 자금의 흐름은 정당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만약 위법 행위가 적발된다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감사 기능의 실질화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 세원이앤씨 사태는 우리 자본시장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제 이를 개선할 차례다.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한 자본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원이앤씨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해본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지난 5월 14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REPowerEU를 시행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유럽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로 인식되었고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다. REPowerEU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안보 정책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 다변화, 즉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45%(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는 최소 42.5%)까지 높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했다. 현재까지 EU는 REPowerEU 목표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으며 중장기 목표 달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2021년 EU 전체 수입량의 45%에서 2023년 15%로 감소했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향상과 관련해서도 EU 회원국 및 시민, 기업의 노력으로 가스 수요 15% 감축 목표를 2022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8% 감축하여 초과 달성했다. 재생에너지도 기대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은 2021년 352GW에서 2023년 480GW로 36% 증가했고, 특히 태양광은 2023년 한 해 56GW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2023년 말 기준 260GW에서 2030년 누적 700GW 이상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2년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합이 가스 발전량을 추월했고 2023년에는 풍력 발전량만으로 가스 발전량을 넘어섰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월간전력통계(5월까지)에 따르면, 석탄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4.9%에서 2024년 10.0%로 감소했고, 가스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9.0%에서 2024년 14.5%로 감소, 화석연료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36.8%에서 2024년 27.0%로 감소했다. 반면 태양광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5.8%에서 2024년 9.4%로 증가했고, 풍력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4.0%에서 2024년 20.3%로 증가, 재생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37.2%에서 2024년 49.3%로 무려 12.1% 증가했다. REPowerEU 시행 2년 후 EU의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글로벌 모범 사례가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5월 31일 우리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형 원전, SMR, LNG 열병합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제10차 전기본 때 30.2%에서 21.6%로 대폭 줄어든 목표 그대로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2030년에도 꼴찌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엠버의 '2030 글로벌 재생 가능 목표 추적기'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또한 OECD 최하위이며, 조사 대상 57개국 중 방글라데시와 이집트에만 앞선 55위다.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 58.6%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외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요구한 최소 36%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핵발전이 포함되지 않는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기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현실에도 역행하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사업 전략을 펴던 포스코는 2022년 50%대이던 외국인 투자가 최근 27%대로 급감했고, 현대차는 EU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보 등 새로운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8조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삼성전자가 2030년 RE100을 달성하면 14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등도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2023년 지구는 역대 가장 더운 해였고,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역대 가장 더운 달'을 기록했다. 최근 중국 신장 지역의 지표면 온도는 75℃까지 치솟았고, 인도 역시 53℃로 역대급 폭염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도 2023년 기록을 또 깰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11차 전기본에 참여한 전문가나 정부 관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REPowerEU 성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EU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황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연임을 위한 당 대표 사퇴에 대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이야기를 하면 웃어 넘겼는데, 지금은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더 바람직한지를 우선해서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밝힌다. 앞서 일주일전인 지난 17일 민주당이 '셀프 연임'을 위해 '대선 출마 당 대표는 1년 전 대표직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가 무섭게 연임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가도에 장애물을 없애고, 차기 대선 직전까지 당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그런데 이 대표 본인은 '위민론' '정국 위기론' 등을 자신의 연임 불가피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내세운다. 당대표 연임과 국민을 위하는 일이 어떤 관계인지 당혹스럽다. 22대 국회 개원이래 이번 연임 결정까지의 이 대표 행보는 정국위기 해결 의지나 민생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 안정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등 핵심 현안은 뒤로 한채 오로지 행정부 무력화,사법부에 대한 압력 행사, 공영방송사 장악 등에만 몰두해왔다는 지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장처럼 거야의석을 개인 사법리스크 방탄에만 활용해왔다는 대목을 차치하더라도 의아할 따름이다. 이 대표가 연임하면 대선 출마를 위한 '이재명 일극 체제'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게 된다. 당무와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고 평가받겠다는 뜻일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일극주의'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국내 언론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일극주의'로 표현한다. 민주당 현실도 당사자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보고 있다. '양극체제'라는 말은 국제정치학에서 두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말한다. 그러면 '이재명 일극주의'는 이재명 한사람이 민주당을 주도 즉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일극주의 우려'는 자칫 민주가 사라지면 독재체제로 가게 된다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이 대표 스스로는 이를 경계하고 있을지 모르나 연임 결정 전후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옹폐(壅蔽)'라는 말이 333회나 나온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지도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왕은 이를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등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2차 세계대전이후 영국수상 처칠이 냉전시대를 '철의장막'으로 언급한 뒤에는 옹페와 같은 뜻으로 '인(人)의장막'이라는 표현이 정치권에서 사용된다. 성군(聖君) 세종도 옹폐를 피하기 위해 어전회의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신하들이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말을 다 하게 했고 자유토론을 권장했다. 또 왕 앞에서 머리를 숙이거나 땅에 엎드리지 말고 곧은 자세로 얘기하게 했다. 그래도 안되면 속말 꺼내기를 거의 강요하시피 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요즘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이재명 대표 시대" “이대표와 승리의 선봉에"등 당 대표를 독재군주 떠받들 듯 하는 표현이 스스럼없이 나와 옹폐가 걱정스럽다는 얘기다. 이 대표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극체제 하에서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충성 경쟁이 과연 국민을 걱정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공당을 위한 진심만을 담고 있을까? 마땅한 비명계 당권 주자가 없는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레이스도 이미 '명심(이 대표 의중) 경쟁'으로 흐르는 양상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민주당의 지난번 총선의 압도적 승리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하고,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는 당과 국회에서 일방 독주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오만하다는 소릴 듣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진행하며 이들을 국회로 소환해 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을 기는 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미동도 않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연임을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그러면 이 대표 본인은 어떤가. 연임 도전을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한 건지 다시 생각해봤으면 한다. “이 대표의 발언은 신뢰가 안 간다"는 적지 않은 정치권의 지적과 같은 선상에서 묻고싶다. 대통령까지 직진하시라는 충성경쟁의 입발린 좋은 애기만 듣고 연임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한때 당 대표 사퇴 시한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사실상 유보하자했던 제안의 진심이었는지.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당 대표 지위가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특유의 사이다 화법으로 명쾌하게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며 총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하급심에서 유죄만 선고돼도 '헌법 제84조'(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 적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공당이 다양성·포용성이 사라지고 한 사람의 뜻대로, 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대선에도 결코 도움이 안된다. 착시와 착각은 오만에서 비롯된다. 측근들이 둘러친 장막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더 이상 청약통장 납입금으로 아등바등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주변 친구들도 이제는 필요없다며 해지하고 있는데, 나도 고민 중이다." 최근 만난 한 30대 지인의 고민이다. 그의 말대로 최근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을 정점으로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이 기간 무려 147만여 명이 빠졌다. 올해도 2~3월 반짝 늘었지만, 4월에 다시 꺾인 뒤 5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약통장이 외면받고 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졌다. 청약통장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고 감당하기가 어렵게 됐다. 게다가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나마 조금 싼 공공 분양 물량은 심각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무주택자가 저축한 청약통장을 활용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도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유리하도록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미성년자 가입인정 기간 2년→5년 확대,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신설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오히려 4~5월 연속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청약통장 신규 가입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청약통장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시금을 저출산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 등으로 펑펑 쓰다가 고갈되자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2021년 49조원이었던 기금여유자금은 올해 3월 기준으로 13조900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이 다시 무주택자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매달 납부하는 무의미한 지출이 아닌 든든한 주거 마련 사다리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단순히 청약통장 혜택만 늘리는 것은 실익이 없는 대책이란 점을 인식하고 주택공급 활성과 분양가격 안정화로 이러한 믿음을 줘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가가 급등하는데 관심이 안생길리 있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꺼넨 말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과 관련된 기업들이 일종의 테마주가 돼 주가 급등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동해 가스전 주변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0억 배럴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총의 총 5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은 급등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전달된 관련주들은 증권사 리서치센터들도 관련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대감마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정부의 '저출생 종합 플랜'이 6월 초 공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급등했고,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이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다. 정책 관련주에 대한 투자가 잘못된 건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플러스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이다. 문제는 해당 테마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종목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난립하는 테마주에 투자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거다. 일례로 동해 가스전 테마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석유가 대표적이다. 정식 사명은 한국석유공업이다. 1분기 보고서를 보면 아스팔트 매출 비중이 39.4%에 달한다. 케미칼과 합성수지 부문도 각각 32.6%, 18%다. 한국석유공사와는 다른 회사다. 석유공사는 비상장 기업이다. 출산관련 정책 수혜주 중 삼익악기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아이러니 하다. 올 1분기 보고서를 보면 매출 비중의 41%가 악기사업이며 집단에너지부문이 48%에 달한다. 주식 격언 중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다. 강하게 상승하는 주식에 투자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올라탄 말이 달리지 못하는 데에도 억지로 달리고 있다면 올라탄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국내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무지성에서 비롯된다. 무지성 주식 권유와 무지성 투자가 혼합된 결과다. 확실한 모멘텀을 가진 회사들은 찾아보면 많다. 이유없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선 안된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의 대기관리 방향의 하나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동시 저감이 될 것이라고 한다. 1995년 정도만 하더라도 도심형 스모그의 원인으로 지목된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저감 필요성을 가지고 대형 발전소 위주로 규제를 시작하였었고 이러한 산성가스들이, 아황산염이나 질산염으로 초미세먼지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밝혀져 왔다. 이후 화석원료를 사용하는 대형 산업설비의 아황산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저감 설비 설치를 정책화하여 국내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5개 대기환경연구소로부터 제공된 미세먼지 질량 농도와 무기질 이온 성분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 최근의 연구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질량농도는 총질산 농도 변화에 가장 크게 변하였다고, 그 다음은 황산염 농도 변화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정 부분 대기질에서 아황산 가스의 농도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에 기인하고, 질소산화물 가스는 대형 산업 설비로부터의 배출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운송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발생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양이 있고, 전국적으로 암모니아 배출원들이 산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수긍이 된다. 미세먼지 상황 개선에 총 질산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기 조건이 기체상 질소 산화물 과잉 지역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 중에 총질산을 줄이는 것이 주요한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중에는 암모니아 관리 감독이 환경부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암모니아의 경우 모든 대기환경연구소에서 과잉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총 암모니아 농도를 60% 이상 감소시켜야만 초미세먼지 질량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개선된 산업용 산성가스 저감 환경에서는 기체상 물질들이 초미세입자들과 섞여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물질 만을 줄이게 되는 경우에 화학반응에 의하여 의외로 미세먼지의 총량이 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이 물질로 지목되는 것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들이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으로부터의 휘발성 유기물질 저감 설비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여 왔다. 이 부분의 성과를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초미세먼지와 오존 관리를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대기물질 사이의 화학 반응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하고 주요 대기 권역별로 최적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다는 점이며, 질소산화물 배출만을 줄이는 대책은 권역별로 부작용이 클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상호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여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권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집행하다는 점은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국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정책 집행의 복잡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실행 방안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이론적 모델로 분석한 내용이지만 중국과 우리 나라의 암모니아 배출을 2016년 기준 50%씩 감소 및 증가시키면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질량농도 추이를 분석해보기도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총암모니아 배출 저감과 함께 중국의 총암모니아 배출 저감이 우리나라 초 미세먼지 질량농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이동하는 총질산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총암모니아와 반응하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대기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전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이동 현상 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 문제에 대한 동북아시아 차원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배경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겠지만 기후 위기의 시대에 국내 대기질 관리는 필수적으로 고도화된 과학적 사실에 의하여 집행되어야만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계와 행정당국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박기서

최근 읽던 책 중에서 각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가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나라의 현대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는 내용이 있었는데, 한 국가의 생활 모습과 발전이 지리적 위치라는 요소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될 수밖에 없었음이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북위 33~38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대륙으로 치면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튀르키예 등 여름에 뜨겁다고 생각되는 국가들과 비슷한 위치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도상 위치는 에너지 차원에서 살펴보면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 생활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보인다.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배웠던 우리나라의 기후가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등 점차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해 온 기후 변동성은 전력수요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전력소비량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며칠 전, 오랜만에 서울 쪽에 거주하시는 집안 어르신들을 뵐 일이 있었는데 열대야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많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언론을 통해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르고,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를 경험하고 있다 한다. 더 염려되는 것은, 이제 고온 건조한 사막 더위가 끝나고 높은 습도까지 겹치는 동남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좀 오래전이지만, 비행기 직항을 구하기 어려워 동남아 지역을 거쳐 중동 지역으로 이동할 일이 있었다. 비행기 시간이 맞지 않아 환승을 위해 1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습기가 높았던 동남아 지역에서의 하룻밤이 낮 평균 기온 40도를 웃돌았던 중동 지역에서의 밤보다 잠들기 힘들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다. 중동 지역에서 잘 때는 현지인들처럼 숙소 옥상에 자리를 펴고 비교적 시원하게 잘 수 있었던 데에 비해, 동남아 지역에서 잘 때는 방 안에서 선풍기를 계속 틀어 놓고 잤음에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앞으로 이러한 동남아 더위가 우리나라 전 지역에 기승을 부린다면, 에어컨 가동률 상승 등으로 인한 전력소비량이 예상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말에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전력수요 전망에서 첫 단계인 모형수요는 GDP 성장률, 인구 및 산업 구조, 기후변화 영향 등을 반영하여 2038년 기준 128.9GW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2023년 최대수요인 98.3GW 대비 30.6GW 증가한 수치이다. 앞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많은 발전 및 송배전 설비,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운영 시스템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많은 설비나 시스템의 설치가 다양한 이유로 계획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든 정책적인 문제든 실마리를 찾기 위해 관련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에너지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작년이 우리가 겪었던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는 농담을 주고받는 사회가 된 것 같다. 최근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 및 세미나 등을 참석하기 위해 정말 오랜만에 강원도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밤에 소화도 시킬 겸 산책하러 나가는 길에 겉옷을 챙겼다가 들고만 다녔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Global Warming이라는 단어가 Global Heating, 그리고 Global Boiling이라는 단어로 변화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의 생활이 필요한 인간 사회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전력수요를 충족 및 관리하기 위해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정범진

대통령실 새 기후환경비서관에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56)이 선임됐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신임 비서관은 지난 21일 임명돼 이날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이 신임 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 임명된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 후임으로 용산에 합류하게 됐다. 제주 출신인 이 신임 비서관은 서귀포 남주고등학교와 경희대를 졸업한 뒤 영국 킬(KEELE)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비서관은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환경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환경부에서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환경산업경제과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