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도,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도, 존중과 이해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신도 모두 짓밟은 반민주적 다수당의 폭거(다)". 얼핏 보면,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 성명인 것 같다. 그런데 해당 언급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시 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인 것이다.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여부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논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수(數)의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독주가, 서울시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의 독주가 횡행하고 있다. 양당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주저 없이 수(數)적 우위를 내세워 해치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박찬대 신임 원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22대 국회 1호 법안은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 법안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의원 숫자가 '국민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국민 명령'이라는 단어는 여권에서도 등장한다. 지난 2일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여기서는 행정 권력의 행사 가능성이 '국민 명령'으로 변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국민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만, '국민'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 전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지지자'들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국민'으로 포장하면,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진짜' 국민들도 진영에 따라 갈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1.8배 정도 되는 압도적 의석을 획득했지만,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불과 5.4%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양측이 각각 자신의 지지자를 '국민'이라고 지칭하면, 상대 정당을 찍은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는, '국민'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상대 정당 지지자들을 '국민'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 양분화에 의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니, 지난번 영수 회담의 긍정적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 2일 발표된 NBS 조사(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응답률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27%였고,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29%를 기록해 31% 지지율의 국민의힘에게 밀렸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 어떤 이벤트가 있어도 중도층은 아예 정치를 외면하게 되고, 양쪽 지지자들은 진영 논리에 더욱 충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국민'의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갈라치기는 그만하자. 신율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이 시장을 옥죄고 있다. 지난해 11월 5만7925가구까지 줄어들었던 전국 미분양 물량은 4개월 만에 6만4964가구까지 급증했다. 지난 3월 기준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가구로 1년 전인 지난해 4월(8716가구) 대비 40% 가깝게 늘어났다. 일부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는 얼마전 한 채도 팔리지 않아 전가구가 미분양인 아파트 단지가 등장해 우려를 키웠다. 최근에는 수도권까지 미분양 증가세가 확산됐다. 지난 3월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77가구로 지난해 12월 말(1만31가구) 대비 19.4% 급증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말 5803가구에서 3달 만에 8340가구로 43.7%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앞으로 미분양 증가세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이 지난해 동기(1만4363가구) 대비 2배가량 많은 3만6235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조만간 8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증가 때문에 아예 공사 수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들어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10 대책'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실행도 되지 않았다.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 10여년 만에 기업구조조정(CR)리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환매될 가능성이 높은 우량 물건에만 집중돼 한계가 명확하다. 최근의 미분양 위기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금리 상태에서 벌어져 건설사들에겐 저금리였던 2009년 금융 위기 직후 미분양 사태때보다 더 치명적이다. 특히 높은 금리는 미국발이라는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정부, 기업들의 대응책도 마땅치 않다. 사상 초유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물가인상, 공사비 급등 등도 전쟁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겹쳐 있기도 하다. 현 정부가 온갖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시장 전체가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다. 그만큼 미분양으로 인한 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디 정부가 빠르게 미분양 증가세를 억누르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생일 잔칫날에 재 뿌리는 것 같지만 짚고 갈 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그런 때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불길한 기운이 드리우고 있다. 탄핵의 그림자가 그에게 어른거린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됐다. 그런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 이 시점에 탄핵이라니 무슨 소리냐 할 거다. 하지만 탄핵의 먹구름이 윤 대통령에 몰려오고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대통령 탄핵 경고가 잇달았다.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까지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 엄포에 가세했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하루 전날이자 1년 9개월만의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 9일 일이다. 강성 친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상기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정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0일 “채 해병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으름장을 놨다. 단순히 말만 그런 게 아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곳곳에 탄핵의 지뢰를 놨다.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 수사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게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당초 수사 및 대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설이 제기됐다. 수사 및 책임자 범위 축소 의혹에 윤 대통령도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특검 추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이런 지뢰들을 잘못 밟으면 언제든 탄핵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야권이 바람을 잡고 불을 지피면 수사기관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를 각각 본격화했다. 현재 이들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결과를 예단키도 어렵다. 윤 대통령에겐 검찰조차 믿을 수 없는 형편이다. 검찰은 자신의 친정이자 실질적으로 그가 수뇌부 인사권을 휘두르는 곳이 아닌가. 내 편이라 생각했던 검찰이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 권력 풍향에 민감했던 검찰 역사를 되돌아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수사방향이나 타겟을 바꿔 윤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전해지는 검찰 내 여러 이상기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새 국회 상황도 녹녹지 않다. 민주당이 어떤 당인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원내 과반의석을 훌쩍 넘은 당이다. 사실 현재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별로 없다. 새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민주당 의석만 171석이다. 조국혁신당 12석 등 야권이 개헌선(200석)에 불과 8석 부족한 무려 총 192석을 차지했다. 반면 집권 국민의힘 의석은 겨우 108석에 그쳤다. 개헌·대통령 탄핵 등 저지선(101석)을 가까스로 확보했다. 국민의힘 8석만 이탈해도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쓰던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법안 거부권을 벌써 9차례나 행사하며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왔다. 그러나 야권이 원내 전체의석의 3분의 2인 200석을 넘기면 대통령 거부권도 단번에 무용지물이 된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김재섭·한지아 당선인 등 4명이 이미 공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추가로 의원 4명만 더 찬성하면 채 상병 특검 도입도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을 실질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벽 쌓기와 함께 집안단속도 단단히 해야 할 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은 야권을 유혹하는 요소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로선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현재 7가지 사건 10가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뒤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 일정이 앞당겨지면 이 두 사람에겐 대권 도전의 길이 더 넓어지거나 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엔 국민의힘처럼 탄핵 역풍의 트라우마도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실패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당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그 후폭풍으로 '한나라당' 간판을 뗐다. 당사도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그 자리로 옮겼다. 그 덕분에 정권을 교체하고 연장까지 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 갔다. 전임 문재인 정권 때 많은 실정과 과오가 지적됐어도 탄핵의 '탄'자도 꺼내기 어려웠다. 반면 민주당은 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성공했다.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뒤집어쓴 보수정당을 천막 당사에서 건져낸 뒤 대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쫒아냈다. 민주당은 그 직후 정권 교체를 했고 그 기세로 '적폐청산 몰이'를 해 보수정권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탄핵 소추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세상을 뜬 지 15년이나 됐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추앙받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그의 후광으로 자신의 사위까지 금배지를 달았다. 윤 대통령도 최근 돌아가는 사정이 심상찮다고 느낀 것일까. 무엇보다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이 이를 반증한다.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폐지했던 참모 조직이다. 당시 폐지 이유로 이 조직이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막강 권력을 행사하는 폐단을 보였다는 점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민정수석실을 갑자기 복원시키면서 부활의 명분으로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고 차단막을 쳤다. 윤 대통령의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시기와 인선 결과를 보면 그렇다. 야권의 대통령 탄핵 거론과 특검 도입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부활 민정수석을 본인과 인연이 있고 사정의 최일선 조직인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진짜 민심청취 만의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다. 예컨대 비서실장 산하에 민정비서관을 신설하든지,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 개편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구태여 민정수석실을 만들었다. 그 의도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일반 상식으로 보면 뻔한 것 아닌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검이나 탄핵 등 시도에 정면 대응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 말이다. 윤 대통령이 모처럼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인 자세도 집권당의 총선 참패 이후 전개된 정국 상황을 반영한 것 같다. 취임 이후 처음 '사과' 표현까지 했고 소통·협치를 강조하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이런 방어적인 자세와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대응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2년 간 대부분 30%대에 머물렀다. 지난 대선 때 특표율 48.56%는커녕 40%도 넘기 힘들었다. 취임 2주년 지지율은 30% 안팎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의 절반이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벼랑 끝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 이럴 땐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충격요법,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답답한 선비처럼 한가하게 선문답이나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은 있는 의혹, 없는 의혹으로 공격받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서 야권이 예리한 창으로 찌르는데 허술한 방패 만으로 당해낼 수 없다. 똑같이 날카로운 창으로 맞서야 진검 승부를 펼칠 적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사정 권력을 남용해 상대를 제압하라는 건 아니다. 윤 대통령이 대범한 성격·스타일과 달리 결정적일 때 정치적 고비 극복과 난국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 아마도 승부수로 성장하는 정치세계의 경험이 부족한 대신 논리와 이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조계에 오래 몸담은 탓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뭔가 대담한 결단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말하자면 특검 수용 카드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그토록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뭐가 문제인가. 국민 다수가 관련 의혹들을 궁금해 하고 이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하지 않는가. 자꾸 '내로남불'을 얘기한다. 듣기 지긋지긋한 해명을 되풀이 하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선례가 없다거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꾸물거린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건 됐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라고 되묻는다. 의혹을 풀기는커녕 오해만 사고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다. 국민을 납득이나 이해하게 하는 대신 자꾸 화를 돋우고 분노하게 한다. 윤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은 이제 국민뿐이다. 권성동·장제원·이철규 등 친윤석열 친위세력의 권력조차 눈에 띄게 줄지 않았나. 그들의 행보는 '윤핵관'으로 지목됐어도 '개국공신'이란 자부심으로 윤 대통령을 굳건히 지켜줬던 정권 초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다.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배 아파 난 자식을 내칠 수 없다. 4.10 총선 결과는 국민이 잠시 윤 대통령에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이다. 국민은 자신을 진심으로 모시고 섬기는 대통령을 푸근하게 안아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중대 결단, 승부수를 보고 싶다. 구동본 기자 dbkoo@ekn.kr

검색시대에서 AI시대로, 인터넷 활용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검색엔진'이 중요한 인터넷 활용 수단으로 여겨졌다. 20222년 11월 30일 챗GPT(ChatGPT)라고하는 생성형 AI가 일반에게 공개된 이후 이 세상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중 하나는 검색엔진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그 자리를 생성형 AI가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년 구글 아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전망도 나오도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정보 검색이 늘면서 기존의 검색엔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세계 검색 시장의 순위와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1위 구글(Google): 92.54%, 2위 빙(Bing): 2.44%, 3위 야후(Yahoo!): 1.64%, 4위 바이두(Baidu): 1.08%, 5위 얀덱스(Yandex): 0.54%, 6위 덕덕고(DuckDuckGo): 0.45%, 7위 소구(Sogou):0.44%, 8위 에코시아(Ecosia): 0.14%, 9위 선마(Shenma): 0.08%, 10위 네이버(NAVER): 0.07% 순이다. 구글은 글로벌하게 가장 널리 쓰이고, 빙과 야후는 미국과 유럽 쪽에서, 바이두는 중국에서, 얀덱스는 러시아에서, 네이버는 한국에서 주로 쓰인다. 구글은 2020년 기준 전세계 검색엔진점유율이 92.54%에 달한다. 2위인 빙, 3위인 야후, 4위인 바이두를 합쳐도 5%가 조금 넘는 수치이다. 네이버는 0.07%로 상위 10종 중 가장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두와 국내시장의 네이버는 내부 점유율이 타국가들과 다른 독특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정점을 찍고 줄고 있다. 구글의 점유율은 지난해 5월 93.11%로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검색엔진점유율에 대한 최신 통계인 2024년 4월 기준 자료를 찾아보면, 세계 6대 검색 사이트(검색엔진) 중 1위 구글: 90.91%, 2위 빙: 3.64%, 3위 얀덱스 1.61%, 4위 바이두: 1.15%, 5위 야후: 1.13%, 6위 덕덕고: 0.55% 순이다. 전년 동기(2024년 4월)와 비교하면 구글 점유율이 92.82%에서 1년만에 1.91%포인트 줄어서 90.91%가 되었다. 한달 전인 지난 3월 91.38%와 비교하면, 한달새 0.47%포인트나 떨어졌다. 최근 12개월간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5월 93.11%와 비교하면 2.20%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그러면 그 빈틈을 누가 치고 들어왔나?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MS) 빙의 점유율은 3.64%를 기록, 전년 동기 2.76%다 0.88%인트 늘어난 게 눈에 띈다. 생성형 AI 사용이 늘면서 일반 검색엔진의 사용은 줄고, AI를 접목한 검색의 이용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구글은 제미나이(Gemini)라는 생성형 AI가 별도로 있지만, 빙에는 코파일럿이라는 생성형 AI가 같이 있어서 검색하고 이어서 생성형 AI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올 하반기 중에는 구글의 점유율 90%선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세계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줄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이면서 네이버를 추격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구글과 네이버 간 검색엔진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구글이 최근 크롬에 '제미나이'를 접목하자 네이버가 AI에 기반해 검색 품질을 업데이트하면서 맞불을 놨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네이버의 국내 검색 점유율은 지난해 12월(60.01%)을 제외하고 모두 50% 후반대를 기록했다. 반면 구글의 국내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29.10%에 이어 올해 1월 29.4%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여 지난 4월에 35.76%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런 추셰로 가면 2년쯤 후에는 구글이 네이버를 역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검색엔진마케팅'이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여겨졌다.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나서는 '생성형AI마케팅'이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생성형AI마케팅이 제대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생성형AI마케팅은 필자가 개발하였으며, 생성형AI를 적절하게 훈련시켜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생성형AI마케팅은 필자가 개발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AI 훈련'방법과 함께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생성형AI마케팅을 강조하고 강의와 교육 및 컨설팅을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해외은행 직원들이 생성형AI마케팅 교육을 받으러 필자를 찾아오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AI강국이 되려면 기업들이 생성형AI마케팅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 문형남

일본 정부의 라인(LINE) 경영권 침탈 야욕이 거세지고 있다. 한때 일본 관방장관의 입을 통해 '매각 강요'가 아닌 '보안 강화' 요구라며 한 발 빼는 듯했지만, 곧이어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이 이탈하고 라인야후 사장이 직접 네이버와의 관계 축소·단절을 시사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라인 메신저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도 폭넓게 쓰이는 서비스다. 만일 사태가 최악으로 흘러가 네이버가 라인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동남아시아 등지에 대한 영향력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네이버는 국내 1위 IT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으나 내수시장에 영향력이 한정됐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라인을 잃게 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잃고 '우물 안 개구리'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소프트뱅크와의 50대 50 비율 지분구조로 돼 있는 일본 법인이지만, 주간문춘 등 현지 매체 반응을 보면 일본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기업이라는 인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지지도가 바닥을 기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및 내각이 정치적 카드로 라인에 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측에서는 미국의 틱톡 재제 사례를 들어 라인에 대한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라인의 경우 네이버의 관리소홀이라는 과실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았으니 틱톡의 사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중 관계와 달리 한-일 관계는 명목상으로나마 우방국 관계다. 마치 적성국 기업을 대하는 것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는 외교적 결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못해 무책임할 정도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주년 기자간담회를 위해 약 사흘간 준비에 매진했다고 전해졌다. 그 기간 일본 현지 라인과 관련된 상황이 실시간으로 악화하고 있었음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치적 알리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올해 총선 패배 후 정부는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정운영 방향성은 옳았다고 자평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과거부터 일본에 대해 저자세 외교로 일관한 상황에서 이번 라인 이슈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외교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5월 30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지만 '기후정치'가 의제화한 첫 선거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전에도 각 정당들이 기후위기를 언급하고 관련된 정책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언론에서도 '기후정치', '기후유권자'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였다. 올초 로컬에너지랩 등 관련 연구단체가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17,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기후유권자인가요?'라는 질문에 3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응답자도 62.5%에 달했다. 총선 결과에는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의제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 들어 역주행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의사 표현도 당락에 영향을 끼친 주요 변수가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삼권의 분립이라는 권력 구조를 택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정책이 펼쳐지는 데는 아무래도 집행을 하는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막중하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공화당 집권 시에는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기도 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지난 2년 우리나라는 뒤늦게 세계적 흐름을 쫓아가고 있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역주행하는 경험을 하였다.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의 국내 감축은 축소되었다. 산자부는 2030년까지 30.2%로 하려던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의 목표를 21.6%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마녀사냥이 결국 관련 업계를 위축시켜 해마다 신규 설치 용량이 줄어들기에 이르렀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후퇴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하지 못해 최종 단계에서 계약이 무산된 자동차 부품 회사도 있으며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대기업조차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생산 비중을 늘리고 국내 시설 확장을 재고하는 상황에까지 처해졌다. 지난해 10월 시범 실시에 들어간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우리 기업들은 결국 유럽연합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런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지금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이 심화할 것이고 그 부담은 온전히 우리 경제의 과제로 남겨질 것이다.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의 정책을 살피고 잘못한 경우 입법권과 예산심사,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22대 국회는 후퇴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되돌리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산업의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가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집권 세력의 변화에 따라 기후에너지 정책이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목표를 법에 명시하는 작업이다. 21대 국회는 전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신규 제정하면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이전 법은 전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진일보한 국회의 노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목표치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탄소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는 빠져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는 현재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1.6%로 10% 가까이 축소할 수 있었던 근거인 셈이다. 유럽연합 의회는 재생에너지 지침을 통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최소 42.5%로 정하고 있다. 처음 제정하던 2014년엔 27%를 목표로 하였으나 2018년에 18%로 수정하고 지난해 9월에 목표를 상향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히 발전량의 목표는 더 높아지게 된다. 이제 22대 국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수준으로 탄소감축 목표와 이를 위한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법'의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공급량의 목표도 상향하여 명시하길 바란다. 더이상 갈팡질팡하기엔 우리 경제의 앞날이 너무나 엄중하다. 신동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피해 구제액을 두고 정부와 피해자 단체가 추산하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 구제 후 회수'를 실행하면 3조~4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약 48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구제액이 갈리는 이유는 국토부는 회수를 생각하지 않는 전액을 예상하는 것이고, 피해자 단체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50%를 가정했을 때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스스로에게 유리한 차원에서 수치를 내다보니 여론도 입맛 따라 갈리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인 만큼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한시바삐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본인이 잘못해서 사기를 당한 것을 국가가 왜 책임져야 하느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많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는 구제를 못 받는데 왜 전세사기만 구제를 받느냐는 질타도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한다.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기자가 통화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늘 정신클리닉에 가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삶의 의욕이 떨어져 스스로에게 욕을 하며 자신을 깎아내린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괴감에 시달리게 한 것은 정부와 야당 모두의 탓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선 구제 후 회수'인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유로 '선 구제'에 소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추후 임대인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전세거래는 사인간 거래이기에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긴 하다. 그러나 전세는 정부가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야당과 협치해서 '선 구제 후 회수'의 구체적 기준을 시급히 설정해야 할 때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된 전쟁이 7개월째로 접어들고 확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강도 보복 작전과 하마스의 반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쟁에 헤즈볼라와 후티가 가세하였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상대로 전투를 치러본 경험이 있어 단순 테러집단 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후티반군은 홍해를 운항하는 상선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여기에 맞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가 연합은 후티반군과 예멘에 폭격을 가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에 구두 경고를 해 오던 이란이 직접 나섰다. 먼저 양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그림자 네트워크'를 겨냥한 공격으로 장군멍군을 주고받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지난 1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에르빌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본부를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유엔 사무소와 각국 대사관 등이 몰려 있는 마제흐 지역에 있는 한 주택을 미사일로 폭파시켜 IRGC 소속 장교와 대원들을 폭사시켰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4월 1일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타격하여 IRGC의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를 제거했다. 그러자 이란은 자국 외교기관이 공격을 받았다고 분노를 표시하고 300여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타격하였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이스파한의 군사 기지를 공격했다. 이스파한은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비롯한 군사 시설이 대거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대방의 본토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오랫동안 중동 전역에서 암암리에 벌여온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불안이 다시 고조되자 국제유가는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다행히 양국은 보복은 가하되 레드라인은 넘지 않는 '약속대련'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파국은 피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날라 온 미사일과 드론의 99%를 요격했다고 밝혔듯이 이란의 대규모 공격으로 입은 피해가 무시할 정도였다. 자국 영토를 겨냥한 공격이 이뤄진 만큼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은 아이언돔도 막기 힘든 '램페이지' 미사일로 이란의 S-300 기지를 파괴함으로써 '방공망 무력화'라는 실력은 보였지만, 이란이 반격 안 할 수준을 골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감한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공격은 가하되 서로 선을 넘을 듯 말 듯 눈치 곡예를 벌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이다. 전쟁은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선제공격-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보복 강도를 높이다 보면 돌발 변수에 의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에 이어 중동 정세가 악화되어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고, 이에 더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3중고에 빠졌다.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후티반군의 공격으로 상선들이 수에즈운하 이용이 어렵게 되어 물류비용 부담이 커졌는데, 후티반군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만약 이란이 가세하여 호르무즈해협이 막히면 국제 원유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원유수입량의 80%가 통과할 정도로 호르무즈해협은 에너지원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올라가 팍팍해지고 있는 서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국제유가 충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분쟁으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우리나라 올해 4분기 물가상승률이 4.9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유 도입선 다변화, 비축량 확대, 가격 헤지 등 원활한 원유 수급을 위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어 지척에 있는 러시아산 석유도 수입하여 바람 잘 없는 중동 정세와 관계없이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강국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달 말 캐나다 오타와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이른바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위해 열린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하루 연장되며 치열한 밤샘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INC-4에서는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INC-3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 작성한 '수정 초안(revised draft text)'에 대해 토론을 계속했지만, 참가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환경부의 설명이다. 유엔 차원에서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은 기후변화 대응에 비해 논의 자체가 매우 늦게 시작됐다. 2022년 2월에 역시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 Environment Assembly: UNEA-5.2)가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 및 소비부터 폐기물의 처리까지 전주기를 포함시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유엔환경총회는 193개에 달하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참여해 UNEP의 사업은 물론 글로벌 환경 현안들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인데, 2022년에서야 비로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마련하자는 데 중론이 모아진 것이다. 성안을 목표로 총 5차례의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마지막 정부 간 협상이 될 INC-5는 올 해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논의는 일찌감치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역시 우여곡절의 과정이 매우 길었다.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Third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3)에서 이른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지만, 미국은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비준을 거부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크다고 하는 선진국들과 아직 산업화를 해야 하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간극이 커서 감축에 대한 의무가 이른바 Annex I에 속하는 선진국으로 한정되었다.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한 것과는 달리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참가국 전체가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게 된 데에는 개최국인 프랑스의 올랑드 전 대통령과 당시 유엔의 수장이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 7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해 왔고, 90년대 초에 들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된 것은 2015년이었으니, 무려 20여년의 노정을 거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협정을 탈퇴하여 다시 한 번 기후 거버넌스 레짐을 흔들기도 했다. 기후 거버넌스 레짐이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친 것을 떠올릴 때,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INC-5까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지만, 최대 쟁점 사안이라고 하는 1차 플라스틱인 폴리머 생산의 감축은 아예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이는 1차 플라스틱의 주원료가 되는 석유를 생산하는 주요 산유국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 역시 미묘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대만 하더라도 불과 150만 톤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약 3억 9천만 톤에 이르렀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소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인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88kg 정도였으나, 이제는 조사 기관마다 수치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90kg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모두 막대하다 보니, 정부 역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INC-4 개최 기간 중 태평양 도서국들을 포함한 20여 개국이 폴리머 생산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부산으로 가는 다리(Bridge to Busan)'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개최국인 한국은 참여하지 않아 빈축을 사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산업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은 수출이고,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수출 비중은 60%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 우수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재료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부산 INC-5를 산업 체질 전환의 계기이자 미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을 주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느니 만큼 플라스틱 거버넌스 레짐 설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장이 다른 국가 간의 간극을 조율하는 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인류세의 유산이라는 플라스틱의 오염 방지를 위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결단과 리더십이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 임은정

지난 달 말 정부는 국내 최초로 전면 네거티브 규제특구인 '글로벌 혁신특구' 4곳을 새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바이오헬스 분야만 춘천·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인공지능 헬스케어)와 오송을 주축으로 한 충북도(첨단재생바이오) 등 2곳을 포함시켰다. 바이오헬스케어 육성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의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결정으로 평가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연세대 국제캠퍼스 등이 자리잡은 인천 송도에 민관합동 바이오벤처 육성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을 착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와 K-바이오 랩허브는 모두 정부가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인천 송도, 충북 오송, 강원 원주 등은 보스턴클러스터와 성격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대기업 제조시설이 주축인 송도는 연세대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오는 2026년 말께 개원한다. 오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기관이 주축이고, 원주는 의료기기에 특화돼 있다.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매사추세츠종합병원(MGH)을 중심으로 수십 년에 걸쳐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버드의대 교수가 이 곳에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바이오기업 모더나를 창업한 것에서 보듯 교수·의사 창업이 활발하다. 국내에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와 가장 성격이 비슷한 곳을 꼽자면 '서울 홍릉 바이오클러스터'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경희의료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대학과 병원이 밀집해 있고, 의사 창업·교원 창업이 활발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홍릉 바이오클러스터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라는 정책 걸림돌에 걸려 정부의 바이오 육성정책에서 소외돼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제도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만 대상으로 한다. 지역균형발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국·유럽 등 바이오산업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vs. 지방' 구분에 앞서 될성부른 곳에 집중해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서울 마곡단지처럼 제약·바이오 대기업의 연구개발센터가 홍릉 클러스터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되새겨봐야 한다. 한 바이오벤처 대표는 현재 전국 각지에 바이오클러스터가 30곳 가까이 이르고, 개중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곳도 많다고 기자에게 귀띔했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맹목적 지역균형발전이나 명분론적 규제를 뛰어넘는 실용적 선택과 집중의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맹목적 지역균형발전이나 명분론적 규제를 뛰어넘는 실용적 선택과 집중의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