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며 비은행 기관의 발행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 혁신과 시장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비은행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민간 기업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를 두고 비은행 기관의 발행을 심사한다. 유럽연합(EU) 또한 미카(MiCA) 법안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은행 발행을 허용한다. 이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엄격한 조건 아래 비은행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은행 기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지고 금융 시스템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행 주체 리스크로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이 발생하면 기존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민간이 화폐 기능을 가진 디지털자산을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한은의 중앙은행 역할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은행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 한계를 갖는다. 스테이블코인의 태생적 목적인 탈중앙화가 구현되지 못하는 데다, 은행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구조는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을 제약할 수 있어서다.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누리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급변하는 기술력에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은행 발행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이제 막 발의되고 있는 만큼 자본금 요건 강화, 준비금 보유 의무, 위기 대응 체계 등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발행 기관에 대한 실시간 감독과 공시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발행과 등록 관련 절차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화해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투명하고 안정적인 발행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앞둔 지금은 혁신과 제도 안전성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이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2일(현지 시각)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90일간의 유예기간이 7월 8일 종료한다. 종료일 전에 영국, 중국, 베트남 등 국가가 미국과 상호관세에 합의하였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등 일부 국가(지역)가 관세 합의에 근접하였다고 하였다. 종료일과 관련하여 백악관은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월 7일부터 10여 개국에 관세율이 표기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하면서, 통보한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8월 1일 전까지는 사실상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유예기간 종료일 전에 상위 10대 교역국과 관세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종료일을 앞두고 무역상대국 중 약 100개국에 대해서는 10%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물리적으로 관세 협상국들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 정부가 아무런 성과 없이 유예기간만 연장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잠정 합의를 하거나 영국과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과 같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협상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3차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으며, 30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미국 측이 제시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 외에 알래스카 LNG 투자 등에 관해 전문가와 각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쟁점별로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협상단은 여전히 협상 중이라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았다. 지난 주말에는 새정부 협상단이 최종 합의 내지 유예를 목표로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향후 새 정부 협상단이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관세유예 종료일 전에 합의할 내용과 이후에 추가로 합의할 내용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합의에 도달하고 우리나라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미국 시장을 대거 잃게 된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부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분류하여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새 정부 협상단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할 경우 국가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협상이 타결되어 타격을 입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부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 양보는 하지 않은 채 관세율만 낮추려고 하자 트럼프가 30~3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협상단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협상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큰 틀 협상 이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협상카드를 미리 모두 소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 정부 협상단이 협상카드로 제시한 미국의 조선업 재건 협력은 미 정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새 정부 협상단이 3차 실무협상에서 제시한 원자력 협력이라는 협상카드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존 품목별 관세나 상호관세와 관련하여 아직 큰 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바이오 등 여러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협상카드를 모두 소진할 경우 추가 협상에서 대응할 수단이 빈약해질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번 합의에 미 정부가 향후 부과할 품목별 관세를 자제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일 것이다. 구기보

서유럽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51개 조치를 발표했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설치를 가속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주로 옥상 태양광, 농촌형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의 승인이나 허가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일반개발계획(PAG) 외부 녹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 허가 신청서 제출 의무도 사라졌다. 공공 건축물, 고속도로, 주차장, 유휴부지에는 태양광 설치가 가속화될 것이며, 기존 태양광에 설치되는 에너지저장장치에는 정부 보조금이 적용된다. 30kW에서 200kW 재생에너지는 입찰을 통해 정부 지원을 제공하고 농촌형 태양광은 정부가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세르주 윌메스(Serge Wilmes) 환경·기후·생물다양성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 약속을 존중하며, 모두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이며, 생물 다양성, 기후 및 삶의 질은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각 요소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룩셈부르크는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PNEC)에 따라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37% 점유율(2023년 11.8%)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룩셈부르크의 총 재생에너지 용량은 861MW이며, 이 중 523MW는 태양광이고,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90.4%다. 지난 5월 14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REPowerEU를 시행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REPowerEU는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을 빠르게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45%(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는 최소 42.5%)까지 높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기후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2022년 45%에 이르던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2024년 18%까지 감소한 데 이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러시아산 가스 중단 2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며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원유, 가스) 및 우라늄 수입 전면 금지를 공식 발표했고, EU 회원국들의 기후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지원 규칙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기후 목표를 상향하고 주차장 및 주택 태양광 의무화 등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EU의 2021년 재생발전량 점유율은 37.5%에서 2024년 47.5%로 급증했고 풍력 발전 점유율 17.5%는 수력 점유율 13.2%와 가스 점유율 15.7%를 넘어섰고 태양광 발전 점유율 11.0%도 석탄 점유율 9.8%를, 태양광과 풍력 발전 점유율 28.6%도 핵발전 점유율 23.6%를 크게 앞섰다. 재생 발전설비 신규 건설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24년 말 기준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304GW, 풍력 231GW로 발전원 기준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4년 신규 건설된 용량도 태양광이 58GW로 두 번째로 많이 건설된 풍력 12GW에 4.6배가 된다. 태양광 발전은 2025년 목표 320GW를 약 30GW 이상 초과할 것이며, 2030년 목표 600GW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강조하며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공약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도, 에너지 전환도 '국민이 하는 것 즉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전환 시급성과 효용성을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성적표를 보면, 재생발전량 점유율은 몇 년째 OECD 꼴찌이자 세계 평균의 1/3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아시아 평균 29%, 아프리카 평균 24%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 최소한 지금의 3배 이상은 되어야 세계 평균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는 누적 탄소 배출량과 연도별 탄소 배출량에서 각각 세계 10위 국가다. 탄소는 많이 배출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세계 꼴찌 수준인 대표적인 기후 악당 국가, 기후 불량 국가다. 다행히 이번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추진키로 하였으니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세계 평균을 넘어서고, 기후위기 대응 모범 국가가 되어가는 달라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2016년 6월, 이른 더위가 아스팔트를 달구던 광화문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터뷰했었다. 처음에는 연설 잘하는 시민운동 출신으로 유명했다. 성남시장이 된 후에는 “행정도 좀 하네“라고 알려졌었다. 별 기대없이 천막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받았던 첫 느낌은 재주는 있지만 깊이나 덕이 부족할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인상으로 치면 원숭이나 여우 쯤 된다고나 할까? 이후 그는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 주자로 성장했다. 2017년 대선 경선 실패, 2022년 대선 본선 패배 등 연이은 좌절을 딛고 지난달 3일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다. 잇딴 패배나 지난해 1월 부산 피습사건과 같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성숙해졌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이 대통령의 인상에선 한결 편안함과 당당함이 느껴진다. 담백하고 수수하지만 꺾을 수 없을 것 같은 자신감도 베어있다. 풍진 세월을 겪은 사자나 우두머리 고릴라 같은 느낌이다. 그동안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그 변화의 '내공'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전략가'의 역량을 갖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들은 한계가 많았다.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크게 통치하는 우두머리(大統領)'가 될만한 능력을 가진 이는 거의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평생 정치만 하던 사람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박학다식한 개혁가였지만 행정 경험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 혁신가였지만 실무·경제엔 약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도 경영처럼 한 기업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내 '박정희의 큰 딸'일 뿐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격자였지만 결단력과 내공이 약했다. 쿠데타를 일으켜 3년 만에 쫓겨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술꾼 검사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회와 경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어떻게 동시에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식견을 갖춘 답을 내놓았다. 정치지도자인 동시에 경제적 지식을 갖춘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단편적 처방에서 벗어나 서울에 '돈과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종합 전략'을 제시했다. 과거처럼 '부동산' 측면만 본 단선적인 접근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 하에 복합적으로 접근해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전략가' 대통령의 시작은 좋다. 해박한 지식과 행정 경험이 토대가 된 안정감, 특유의 소통 능력, 좌우를 막론한 탕평인사가 지지율을 탄탄하게 뒷받치고 있다. 취임 후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 추세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한국 사회의 룰을 다시 셋팅하고 시스템을 혁신해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당장 내수 부진을 회복해야 하며, 멈췄던 과학기술투자를 되살려 내 미래 먹거리를 창조해야 한다. 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모두 극복해 한국 경제의 심장에 엔트로피가 없는 영구기관을 장착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다. 기후 위기, 에너지 고갈 시대에다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외적인 변수도 심상잖다. 어느 대통령 때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대통령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생존의 길이라는 게 더욱 절실한 시기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된다. 본인의 말마따나 '크게 하나로 묶어내는 우두머리'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선 시중은행 영업점과 국민들의 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누군가는 대책이 나온 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됐다고, 규제에 적응하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은 너무 짧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하는 정부는 결코 이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목표와 지침은 확고하다.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화, 국내 기업 육성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면, 해당 대출 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겠다는 지침도 이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문제는 정부의 거듭된 엄포와 추가 규제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켜켜이 쌓이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까지 발을 구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막고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카드사의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분류했다. 이로 인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차주는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다. 정부는 지난 일주일간 규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투기 수요 잡다가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일삼는 이들의 심리가 무엇인지도 인지해야 한다.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의 '집값 급등'이라는 현상만 잡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대책이,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들이,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누군가에게 '기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애꿎은 서민들을 울리지 않도록 더욱 냉철한 판단과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진정한 소통 끝에 재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그들과 소통할 준비가 됐나.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IAEE 부회장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제46회 국제학술대회는 유럽에서 열리는 여느 에너지 분야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협약 부문의 성과와 진전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학술대회가 진행되면서 유럽 국가의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뭇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및 ESG 규제들이 너무 강하고 급하며 충분한 조정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국가별로 프랑스, 독일, 영국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였다. 참가한 한국 학자들은 프랑스는 원자력이 충분하여, 그리고 영국은 EU를 탈퇴한 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산업 정책 및 에너지 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원인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IAE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ergy Economics)는 에너지경제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단체이다. 미국에 본부가 있으며 80여 개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학술적인 발표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업과 정책 분석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한국의 참여도 활발한 편이다. 2013년 6월에 제34회 국제학술대회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 IPCC의 의장을 역임한 이회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학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박희천, 강승진, 장영호, 허은녕 교수 등이 IAEE 학회의 부회장 및 이사회(council) 멤버로 활동하였다. 올해부터 강승진 교수가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 학자들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이슈는 주요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정학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전쟁들과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선거들로 인하여 지정학과 더불어 빈곤, 복지, 접근성, 기후변화적응 등 사회적인 문제들의 중요도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기업 대표들이 그러하여 지정학적 이슈가 에너지기업의 경영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럽 석학들의 발제 내용의 변화에 더하여 유럽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의 목표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도 감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영국 정부가 6월 23일에 발표한'신산업전략 (Modern Industrial Strategy)'을 들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전략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라고 발표하면서,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 디지털·AI 기술, 생명과학, 국방,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창조산업을 8개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하면서 향후 10년간 이들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고 우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번 장기 산업 전략의 실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억 파운드(약 3조 7300억원)이상의 공공 지출을 투입한다고 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영국 정부가 이번 발표 자료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기존 접근 방식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반성한 것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 간의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이제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책 전환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분야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발표한 계획에는 특히 전력 가격을 여러 지원책을 통해 2027년부터 최대 25%까지 낮추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 중국이 이미 발표한 산업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변화임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낮은 에너지 가격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맞아 우리나라 역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크게 낮아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 정책 논의를 듣지 못하고 있음이 못내 아쉽다. 다시 한번 에너지가 국제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90% 이상의 에너지와 전략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임을 그저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반성하게 한 국제학술대회였다. 허은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시장 불안정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발언이지만 기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는 의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동산시장에 국민적 저항감이 큰 세금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잡으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미 한 번 실패를 맛본 인위적인 세금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낼 경우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부작용으로 오히려 주택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난달 발표된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로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더 자극제를 쓸 필요가 있나 싶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기책으로 대출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처방을 내려 고열을 잡았다면, 이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여기서 더 강한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관망세로 전환된 부동산시장이 아예 얼어붙을 수 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집값은 잡히더라도 역설적으로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분양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 건설산업은 시공사 뿐만 아니라 시행사, 자재업체, 공사 현장의 일선 근로자까지 개별 가계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기여도가 큰 기간산업이다. 집값은 잡더라도 건설 경기가 악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국 집값도 잡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핵심엔 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주택 공급 확대책이 있다. 물론 공급책은 수년 간의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 지금 당장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도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진 의장을 비롯해 정부 여당, 대통령실 주변 참모들은 이런 시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택 공급책보다는 바로 효과가 눈에 보이는 세제 카드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당장에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이재명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이 한반도 땅에 살고있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은 영속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마침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미군 기지 반환 공여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둔 행보일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서울 중심 한복판엔 여전히 거대한 규모의 미군 용산 기지가 미래의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 보다 더 정확하게 실용주의를 표현한 말은 없다. '종합 국력의 증강', '생산력의 발전', '인민 생활의 향상' 등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유리하다면 자본주의적 요소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다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의 정신적 토대이자 실천 강령이다. 중국 실권자 덩샤오핑이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라는 두 가지 틀 속에서 20년간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탄생 된 실용주의의 정수다. 결론적으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2025년 중국의 GDP를 미국(30.5조 달러)에 이어 세계 2위(19.2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중국의 2025년 1인당 GDP 추정치 13.688달러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8년의 1인당 GDP 156달러의 88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용주의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북한과 비교하면 그 가치를 쉽게 알 수 있다. 199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09달러, 북한은 910달러로 중국이 200달러나 낮았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북한은 650달러로 중국의 1/20에 불과하다.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 평가를 받는 증거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P를 돌파한 것이다. 이 상승의 저변에는 외국인들이 투자가 크게 한몫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으로 코스피 5,000P를 제시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더욱 큰 영향은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 대통령의 성장전략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점이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직접 역할을 수행하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던 성장의 무게 중심이 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옮겨가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핵심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과감한 우클릭 성향을 보여주었다. 실용주의는 윌리엄 제임스가 1898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를 방문하여 행한 '철학적 개념과 실천적 결과'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강연에서 제임스는 '실용주의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철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한 철학 체계의 진위가 아니다. 다만 그 철학 체계를 선택할 경우, 초래될 실천적 결과가 무엇인가를 묻는 일이다. 예를 들면,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송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한 사례는 없다. 실용주의 입장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대신에, 신을 믿음으로써 얻을 실천적 가치를 측정하는 편이 실용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자는 2가지 관점에서 묻는다. “실천적 경험에 있어 그 신념의 현금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념의 진위에 따라 이 세계에 무슨 특별한 차이가 벌어질 것인가?“ 실용주의는 그것이 갖는 밝은 만큼 어둠이 있다. 의학이나 과학 법학 등이 평생의 밥벌이가 되는 실용 학문이라면, 문·사·철로 요약되는 인문학은 쓸모와 크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득히나 인재들이 의학이나 법학 등 실용 학문으로 결집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이를 가속할 염려가 있다. 특히 물리, 화학, 수학 등 기초과학에서 등을 돌리게 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말한다. “우리가 창의적 제품을 만든 비결은 우리는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한 것이다. 인문학이 없는 과학은 위험하다. 반면에 과학이 없는 인문학은 공허하다." 가장 비실용적일 것 같은 리드대학 철학과 1학기 중퇴생인 잡스가 가장 실용적인 회사 애플의 창업자라는 사실에서 실용주의만을 금과옥조 여기는 위험성을 발견한다. 윤덕균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큰 부분은 교육비와 의료비다. 2022년 가구당 의료비 지출은 297만원이고, 2023년 미혼 자녀를 둔 세대의 교육비 지출은 75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 의료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처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 비용은 어떠할까? 2023년 4인 가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만을 집계하면 약 15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가스 비용이 40퍼센트 이상 비싸므로 겨울철 난방비용이 도시 지역의 두 배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60년 전만해도 거의 자립을 하는 수준이었다. 농가의 취사와 난방에는 인근 산에서 채취한 나무나 짚 등 농업 부산물을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주변의 산들은 모두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화석연료의 공급 기반이 갖추어지고 농촌에도 구공탄과 석유의 사용이 권장되었다. 벌목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은 엄격하게 보호되었다. 자연히 농촌 지역의 에너지 공급도 해외에 의존하게 되었다. 자립 에너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고 난 뒤였다. 유가의 급등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은 각국은 수입하지 않는 에너지를 찾아 나섰다.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당시 산업화의 도정에 있던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에너지원의 수입도 늘어났다. 그에 따라 에너지 자립도는 점차 하락했다. 1차 석유파동이 있던 1973년 54%였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9년에는 73%로 높아졌고 1997년 98.3%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80%에 이른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어떻게든 자립에너지를 찾아야 했지만 마땅한 에너지원을 찾지 못해 성과는 지지부진하였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풍력발전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이고 태양광 발전이 본격적으로 주택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스위스와 독일에서였다.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면서 풍력과 태양광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더욱 힘을 받아 확산되었다. 태양광과 풍력은 이제까지 화석연료와 그것으로 만든 전력의 소비자였던 사람들을 에너지 생산자로 탈바꿈시켜 주었다. 프로슈머가 된 태양광발전 설치 가구는 자가 소비용 전력을 청정 에너지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새로운 소득원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지역사회에는 공동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각 지역에서 크게는 도시 단위, 작게는 마을 단위로 구성된 에너지 협동조합은 공공시설이나 공유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일부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완공한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와 올해 1차사업을 마친 영광군 월평마을의 영농형 태양광 사례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동체 자산화하고 혜택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좋은 사례이다. 구양리는 70여 가구, 150여 명의 주민이 전원 참여하여 '구양리 햇빛두레발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회관, 창고, 체육시설 등에 약 1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었다. 현재 발전소의 수익은 마을버스 운영과 경로당 무료급식, 마을행사 지원 등에 사용하며, 앞으로 4~5MW로 발전용량이 확대되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월평마을은 28가구가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염해 간척지에 영농형 태양광 약 1MW를 설치하여 토지소유주와 경작자, 마을 주민이 함께 햇빛연금을 나누는데 가구당 연간 142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단계까지 3MW를 설치하면 연금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 전국 1,404개 읍·면 가운데 499곳은 농촌소멸 위험 지역, 227곳은 고위험 지역으로 절반 이상이 공동체 해체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다.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 작업에 들어선 새 정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 신동한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고 느끼곤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번 오른 공사비는 내려갈 기색이 없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며칠 전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정책을 보면 새 정부 들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충원을 쉽게 하도록 가입자 자격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급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단지 정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조합과는 사업 추진 구조가 다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건물을 내놓아 함께 개발사업을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큰 비용이 든다.모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입자 모집 1명당 1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용으로 수억 원을 들여 광고지를 주문하고, 광고 현수막을 건다. 조합 가입자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임차와 시설비로 십수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같은 모집대행사와 계약한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홍보관을 그대로 인수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합 가입자들이 모집되면 다시 사업구역 토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지주작업'을 하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상당한 수수료를 지출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업자금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비용과 별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가입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가입자가 별개로 나눠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는 도시정비사업의 정비업체보다 외주 용역계약으로 업무는 적게 하면서도 용역비는 더 많이 받아 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뒤에서 업무대행사가 수렴청정하면서 현실성 없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을 세워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초기에 용역비를 거의 다 받아 간 뒤에는 실제 사업 성공에 관심이 없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 처음 지역주택조합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시대, 경제적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구역의 타인 소유 토지를 최종적으로 95% 이상 매수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 토지 확보가 극히 어렵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도시지역에는 나대지가 별로 없고, 넓은 면적에 적은 수의 필지로 구성된 곳도 그다지 없으니 지방 비도시 지역에서나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다 보니 운 좋게 부동산 경기를 잘 탄 일부 외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 2020년경 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새로 시작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과연 현재 가능한 사업인지 역설적으로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선 지역주택조합이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이므로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워 외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은 늘어나고, 가입자들의 피해도 늘어 갔다. 이제는 해산을 원하는 기존 지역주택조합에는 출구 전략을 제시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존치한다면 도시정비사업처럼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 요건만 완화한다면 이로 인해 눈물 흘리는 피해자만 늘리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양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