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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3년 경제산업국 유관기관 현안 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17일 경북경제진흥원 회의실에서 도 및 경제산업국 소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제산업국 유관기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통상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벤처기업 대출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산업 분야 2024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경제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SVB 파산이 지역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두 기관에서는 이번 SVB 파산사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는 지역 벤처기업이 이번 사태로 인해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 조달이 위축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 영향으로 향후 동남아 등 세계에 진출한 우리 지역 벤처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경북도는 SVB 사태로 당분간은 지역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전망이지만, 경제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외 진출 지역 벤처기업 등을 포함한 지역기업 피해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발굴한 국비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오늘 제안된 신규사업은 혼재 도로교통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미래차 부품 화재 안전·신뢰성 인프라 구축, 한국형 헴프 산업화지원 플랫폼 구축, 경북 바이오생명 핵심소재 육성사업 등 총 12건으로 소재부품과 첨단 바이오 분야 등 신산업 분야에서 집중 발굴됐다. 경북도는 신규사업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부정책과 부합되도록 사업보완,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 최종적으로 국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번에 안동 바이오산단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만큼 식물백신, 헴프, 동물용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국비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공조해 SVB 사태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응한 국비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경제산업국 현안간담회 경북도는 제산업국 소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제산업국 유관기관 현안 간담회’개최 했다.(제공-경북도)

경북도, 16개 대학 참여 ‘경상북도 LINC3.0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및 출범회의 열어

경북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16개 대학 LINC3.0사업단장 및 교수,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LINC3.0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범회의를 가졌다. 경상북도 LINC3.0 협의체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3.0사업)’을 통해 경북도-지역대학 간 연계·협업할 수 있는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력내용으로 경북도와 각 대학은 △지역 특성화 분야·산업 등 발전방향 상호 공유·연계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기술개발 및 사업 등을 통한 인재의 지역정주 도모 △‘경상북도 LINC3.0 협의체’구성·운영에 대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LINC3.0사업을 하고 있는 도내 16개 대학(포항공과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한동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위덕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경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이 참석해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경북도 및 대학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연계한 인재양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도-지역대학 간 연계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INC3.0사업은 지자체-대학-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 공모에 광역지자체 중 전국 최대 규모인 16개 대학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LINC3.0 사업에서 지자체와 대학 등 산학연협력 주체간의 협업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도에서는 경상북도 LINC3.0 협의체를 선제적으로 구성해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북도의 신산업 분야를 바탕으로 인재양성→일자리연계→지역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 정착에 앞장설 방침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대학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 「경상북도 LINC3.0 협의체」의 출범을 기폭제 삼아 지역대학과 적극 협력해 인재가 모여들고 정착할 수 있는 경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경상북도_LINC3.0_협의체」업무협약 및 출범회의 경북도는 도내 16개 대학이 참여해 ‘경상북도 LINC3.0 협의체’ 를 구성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체결했다.(제공-경북도)

김춘안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 청송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NH농협손해보험 김춘안 부사장이 17일 농협청송군지부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군지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외 희망 하는 자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30% 상당의 답례품과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및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창구에서도 기탁할 수 있다. 김춘안 부사장은 "농협청송군지부장으로 재임 시 좋은 인연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하며 농협에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NH농협손해보험 김춘안 부사장 청송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김춘안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이 청송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했다.(제공-청송군)

경북도, ‘집진필터실증센터’ 개원

경북도는 16일 영천에서 산업현장의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를 포집해 여과하는 필터의 성능을 검증·인증할 수 있는 집진필터실증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 이춘우·윤승오 경북도의원, 신현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이사장과 호요승 원장을 비롯한 지역 섬유관련 기관·단체장 및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집진필터실증센터는 2020년 5월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사업’ 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건축면적 606㎡ 규모로 총 사업비 131억 5천만 원(국비 80, 도비 25, 시비 26.5)을 투입해 기존 2층 규모의 영천 (구)농업인회관을 3층으로 증·개축해 시험분석실(분석장비 15종)과 실증시험동(실증장비 2종)을 구축했다. 시험분석실에서는 유해가스제거효율분석기, 여과효율측정기 등 여과특성분석장비 3종과 투과전자현미경(TEM)을 포함해 총 15종의 분석장비를 이용해 자동차용 공기필터, 가정용 필터류 등 각종 필터소재의 여과성능을 측정하고 여과된 미세입자 종류 및 구조까지 분석할 수 있다. 실증시험동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제 산업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집진필터를 검증할 수 있는 고온용과 중·저온용 실증장비 2종을 구축해 공장용 집진필터, 산업용 공조필터 등 다양한 집진필터의 성능평가와 제품 검증을 지원하게 된다. 집진필터실증센터는 조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여과용 소재·부품 실증을 위한 시험평가법 개발 및 표준화 인증 기준을 확보해 국내·외 다양한 수요산업의 특성에 맞는 성능평가 지원으로 여과용 소재·부품의 사업 가속화와 국산화를 유도해 대기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산업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 철강산업, 시멘트산업 및 발전소 배기가스의 분진 제거를 비롯한 소각산업, 화학산업, 목재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각종 인증 및 표준과 환경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각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집진필터에 대한 검증이나 인증 기준이 없었는데 국내 최초로 그 기능을 하게 될 집진필터실증센터가 경북에 구축됐다"라며, "센터를 통해 경북의 섬유산업을 산업용으로 확대해 고부가가치화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섬유 소재·부품 국산화, 철강·시멘트 등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오염도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경상북도 청사 전경 경상북도 청사 전경(제공-경상북도)

군위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군위군의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63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368억 9천만 원으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예산을 조정하여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군위군청사 전경 군위군청사 전경(제공-군위군)

예천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9억 원 예산 투입

예천군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19억 원 예산을 들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주요 사업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총 4개 사업이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4등급 경유차(출고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제외)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백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이달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 등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며 20일까지 접수 중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지게차 또는 굴착기의 엔진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업 내용은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 4·5등급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예천군청전경 예천군청전경(제공-예천군)

영주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79명 첫 입국...‘본격적인 영농현장 배치’

경북 영주시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79명이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본격적인 영농현장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성공적인 영농 지원활동을 했던 필리핀 마발라캇시 계절근로자 40명과 올해 처음 도입하는 랄로시 계절근로자 39명 등 79명의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가 이날 입국해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에 따른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행사’를 가졌다. 이날 환영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 보호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5개월간 영주 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며 영농법을 배우고 일손을 돕게 된다. 특히, 지난해 활동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에서 고용농가로부터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추천을 받은 26명의 근로자를 해당 추천농가에 우선 배치해 단순 고용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영주지역 농촌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90여 명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필리핀 3개 시 120여 명과 결혼이민자 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70여 명이다. 이들은 다양한 영농작업 일정에 맞춰 1~4차에 걸쳐 입국해 영농 지원활동을 함께하게 된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적합성 및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언어소통 도우미를 지정 배치해 고용농가와 계절근로자 간의 소통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 공동숙소를 운영하며 하루 단위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직접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기간 일손이 필요하고 숙소 제공이 어려운 소농에는 인력을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2024년 운영을 목표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 공동숙소를 운영하며 하루 단위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직접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기간 일손이 필요하고 숙소 제공이 어려운 소농에는 인력을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권영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일손부족이 심화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영주시 농촌인력 문제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농가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신규 도입 추진으로 지역 내 농촌인력 수급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영주2023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단체기념촬영 영주시 2023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 환영식을 마치고 단체기념촬영을 했다.(제공-영주시)

경북경찰청, 건설현장공사업체에 수억원 갈취한 2명 구속 등 16명 검거

경북경찰청은, 경북지역 건설현장 공사업체에 ‘自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 사용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장비 임대비 명목으로 4억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북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 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업체에 타지역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게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고, 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협박했다. 이외에도 피해 공사업체 타설공 책임자를 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못한다는 취지로 협박해 타설공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피해 건설현장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노조 차원의 조직적 방해라는 점을 고려해 노조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검거했으며,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에 있다.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정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총 21건 90명 입건해 그 중 2명을 구속, 20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6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전경(제공-경북경찰청)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동 방문...김형동 의원 ‘환경영향평가 3월 내에 마무리요청’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안동을 방문해 안동댐의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맑은누리파크 가동 중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현황 등을 확인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안동댐과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둘러보고 맑은누리파크 현장 방문에 동행하며 안동의 물순환 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내성천을 비롯한 안동·예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늘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 본부장과 안동 지사장, ▷경북도청 환경산림자원국장, ▷경북그린에너지센터, ▷GS건설 환경사업부도 함께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의 안동 방문은 김형동 의원의 지속적인 방문 요청에 한 장관이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6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8월 업무보고를 통해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설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으며, 이후 △대구지방환경청 실무진 국회 면담(22.8.17) △한화진 장관 국회 면담(22.9.14) △환경부 국정감사(22.10.4)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22.10.11)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22.10.21) △환경부 업무보고(23.2.10) △대구지방환경청장 국회 면담(23.2.20)을 통해 환경부 장관과 국가 물관리 정책 결정권자와 실무진의 안동 방문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먼저 안동댐 현장점검에서는 김형동 의원과 한화진 장관이 함께 안동댐 취수탑과 여수로를 점검하고, 브리핑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지난 수십 년간 댐 건설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및 주민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수몰민은 물론 안동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3월 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북도청신도시에 소재한 맑은누리파크 현장점검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소각장을 방문했다. 김형동 의원은 "화재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경북 북부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한화진 장관 안동방문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동 방문...김형동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3월 내에 마무리를 요청 했다.(제공-김형동 의원실)

지방4대 협의체-법제처, ‘자치입법권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제처장과 지방4대 협의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과 관계부처 및 협의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지방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입법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법제분야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법제처는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은 조례 정비 안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는데 활용해 상호보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를 통해 각 기관 법제정보를 활용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권한이라"며 "지방과 중앙은 법령의 생성과 폐기까지 전주기에 협력해야 하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분권개헌을 통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지속가능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속가능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경북도) 지속가능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 지속가능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제공-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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