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남원시가 지난 2021년 착수한 노봉제 정비사업 토목공사 과정에서 지적정리 결과를 해당 토지주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법령과 규정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8일 주민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봉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수립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지난해 9월 4일 입찰을 공고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2월 29일 노봉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보상계획 1차 공고를 실시하고 지난 3월 11일 2차 공고를 진행했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3일까지 지적소관청인 남원시에 공문을 통해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을 대위 신청하고 남원시는 이에 대해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는 “분할 토지로 지적공부정리한 남원시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공사 중인 노봉제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데 자신에게 말 한마디 없이 토지를 분할할 수 있냐"며 대책 없는 행정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3억원의 채권에 가압류돼 채권자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고 임의 경매 중이었는데 두 필지로 분할돼 3억원의 채권이 분할된 필지에 그대로 남게 돼 피해를 봤다. 주민설명회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컴퓨터를 못해 공고도 보지 못했다"며 “통지서도 보내지 않은 지자체 단체장과 행정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인 남원시가 대통령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통지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지적처리결과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지적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대위 신청에 대한 지적정리 결과통지는 달리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에 전화로 통보해 왔으며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 전화 통화로 알려 귀책 사유는 없다“고 답변했다. 본보 취재진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타 기관 간·토지주에 대한 통지 방법을 조사한 결과 남원시와 고창군만 유선전화로 알렸고, 전북특별자치도와 12개 시·군은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이 편입토지의 토지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업시행자뿐 아니라 토지주에게도 공문을 통해 통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각기 지자체마다 법률과 규정의 해석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통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관 간의 소통이 문제라면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피해 토지주는 본보 취재진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두 달이 다 돼도 만나지 못했다"며 "남원시 관계자가 문제의 해당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 해주기로 했다. 언제까지 원상복구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rbs-jb@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됐기 때문에 군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완주군 시군방문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의 군민들로 인해 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가 안타까운 속내를 비쳤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군민과 대화의 자리를 비단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26일 시군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완주군을 찾아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5월 2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시군방문 일정을 진행해 왔다. 김관영 지사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를 찾았지만, 완주군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군의회 방문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이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 모두 완주군민"이라며 “마지막 결정은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이 일을 바라봐 달라. 앞으로 자주 만남의 자리를 갖자"면서 이해를 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완주군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지역 정서를 청취하기도 했다. 향후 군민 설득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통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린다"면서 “이제는 냉정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민생 살리기를 위한 완주군민과의 대화'는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군민들의 반대에 맞닥뜨려 2차례의 시도에도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찬성과 반대를 언급하는 모두 완주군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행정 차원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두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 주도의 통합 논의를 이뤄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완주 군민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분명히 청취하고 또 냉정한 분석과 평가 대안을 돌출하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무산됨에 따라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다만, 앞으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찬성 측이건 반대 측이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완주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무주=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무주군은 26일 '적상산 국가유산 선양회'가 발족했다. 적상산 국가유산 선양회는 오는 2025년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 전승 및 보전을 위해 민간 주도로 일어난 단체로, 51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적상산 국가유산을 지키며 대내외 알림이 역할을 하는 동시에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및 포쇄의식 재연·전승과 무형유산 지정 활동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반환 운동,△적상산 자연생태계 보전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규평 회장은 “조선왕조 5백 년 역사를 온전히 지켜낸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그것을 무주다움의 기반으로 삼는 데 선양회 추진 목적이 있다"라며 “자발적인 군민 참여 운동으로 확산해 적상산 국가유산을 활짝 꽃피울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적상산에 소재해 있는 국가유산은 '무주적상산성', '안국사영산회괘불탱' 등 2건의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비롯해 '안국사극락전'과 '적상산사오지유구' 등 5건의 도 지정 문화유산이 있으며, '안국사천불전(선원각)'과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적상산 천일폭포' 등 3건은 비지정 국가유산이지만 과거 적상산사고와 관련한 유무형의 주요한 국가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의 뿌리인 문화유산은 알고 지키고 공유해 나갈 때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기에 선양회 출발에 더 기대하게 된다"며 “군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고 후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상산 국가유산 선양회를 중심으로 군민 전체가 동참하는 국가유산 전승 활동이 일어나 무주다운 문화가 꽃피길, 천연의 자연생태 자원이 간직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적상산 국가유산 선양회 대의원들은 오는 8월부터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참여 등 본격적인 서포터즈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kthjinan@ekn.kr

진안=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진안군이 국가보훈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손잡고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진안군은 26일 군수실에서 전춘성 진안군수와 신현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예우 증진을 위한 양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군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내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공단은 추천받은 국가유공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긴급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의 주거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따뜻한 보훈 복지의 실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단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단 주관하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처음 시행한 이래 지난해까지 15년간 총 6899가구에게 주택구조 개선 및 생활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48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진안군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보훈회관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장 높은 금액의 보훈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참전유공자 본인 15만 원, 기타 13만 원)하고, 보훈정신 확산을 위해 초등학생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보훈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thjinan@ekn.kr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세계적 권위의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국제 비교숙련도 평가(FAPAS)에서 '우수'판정을 받았다. 26일 군에 따르면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이 평가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성분을 분석해 검증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비교 숙련도 테스트로 매년 전 세계의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분석기관 등이 기관의 잔류농약 성분 분석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59개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기관인 식품환경연구청은 지난 5월 동일한 시료(토마토 퓨레)가 각 기관에 배포했으며, 기관별로 지난 12일까지 제출된 잔류농약 분석 결과값을 비교해 분석능력을 평가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10개 성분에 대한 결과값을 제출했으며, 제출된 모든 성분에서 신뢰성 범위인 표준점수(z-score) ±2.0 이내를 만족해 '우수'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서는 매년 1200여 건의 관내 친환경 농산물·GAP 인증 또는 유통 시 필요한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로컬푸드 생산·유통 농산물, 공공급식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잔류농약 검사를 원하는 농업인이 분석에 필요한 시료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종합분석실에 의뢰하면 1주일 이내에 신속하게 분석결과를 제공해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고 수준의 농약잔류 분석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순창군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odrktma119@ekn.kr

장수=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장수군이 국토부 공모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생산된 실시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필요성 제기에 따라 추진됐다.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범죄나 화재, 각종 재난·안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장수군 CCTV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 영상정보를 경찰, 소방, 재난 등 각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주요서비스로는 △(경찰)112 출동과 현장영상, 수배차량 검색 지원 △(소방)119 긴급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행안부)재난상황 대응 영상 지원 등이 있다. 군은 사업비 4억 원(국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망이 구축되면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분야 안전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hjinan@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림픽 기간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하기 위한 프랑스 파리 출장길에 오른다. 26일 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기간 중인 오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나흘간 프랑스 파리를 찾아 전북 선수단을 격려하고 유네스코 본부 방문, 재외동포 간담회, 한국의 날 행사 참여, 도 투자기업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오는 1일 첫 일정으로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한지가 인류무형유산으로서 보존될 가치가 충분함을 설명하고 한지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재외동포 파리주재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10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과 함께 한국의 문화와 스포츠를 세계에 알리는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해 각국의 선수와 관람객에게 전북자치도의 문화와 관광, 스포츠의 우수성 알리고 IOC 위원장,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등 주요인사와 네트워킹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2일에는 전북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에 수소연료탱크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OP모빌리티 사를 방문하여 투자현황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OP모빌리티 사는 지난 1946년 파리에 본사가 설립된 후 전세계적으로 137개의 공장을 구축한 대형플라스틱 부품업계 세계 1위 기업이다. 해당 업체는 최근 수소 부분 투자를 확대하며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에 고압수소 연료탱크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한창 공사 중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짧은 일정이지만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진안=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진안군은 동향면 능금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농업·농촌 RE100실증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26일 군에따르면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 사업은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농촌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낭비를 줄여 탄소중립 마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군은 올해 오는 8월 중 에너지 사용량 진단 컨설팅을 통한 발전시설용량을 산정하고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계획에 따라 동향면 능금리 상능길마을을 탄소중립 마을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마을발전소 설치 △주택, 농업 가공·유통 시설에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에너지효율 리모델링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컨설팅 등이 있다. 사업이 끝나면 농촌 마을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을 감축시켜 지역의 청정화와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마을 주민들은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열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돼 전기료, 난방료 등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포함된 마을발전소는 상능길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게 되며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이나 마을 발전 기금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RE100 공모사업은 동향면 능금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업 대상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진안군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kthjinan@ekn.kr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 소재 기관·단체들이 25일 오후 임실문화원에서 박진도 교수(국민행복전환포럼 이사장)를 초청 “'저출생 지방소멸 무엇이 문제인가'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강연과 함께 토론의장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실군협의회와 임실군의회, 농촌주민수당운동본부 및 임실군소상공인연합회,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 등 정관계 인사,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강연은 총 20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한 임실군민의 뜨거운 관심 사안임을 보여줬다. 이날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뜻깊은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박진도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이면서도 단순한 인구 붕괴의 변화가 아닌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주제"라며, “강연을 통해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명 농촌주민수당운동본부 상임 본부장은 “이 자리는 저출생 지방분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라면서 시간대 별 일정을 소개했다. rbs-jb@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자치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전북자치도는 25일 전북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호우 피해로 인해 건축물과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선포된 직후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412회 임시회에 도세 감면 동의안을 긴급으로 제출하는 등 선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에대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감면 적용 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완주군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과세물건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이 멸실·파손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침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이미 고지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등은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우 피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