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보령시 성주면 소재의 ㈜보창산업이 산지전용 및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환경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보창산업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함에 따라 보령시 환경기후 부서에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행정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 환경 담당 공무원은 '자신들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깨끗이 치워진 상태였다'라며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원인이 강하게 반발하자 '계도하면 안되겠나?'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해당 업체를 옹호하는 식으로 표현했다면서 공무원이 왜 이렇게까지 노골적 봐주기를 하는지 그 내막에 궁금증을 내비쳤다. 실제로 시는 민원 처리 기간인 8월 9일까지 해당 업체에 대한 별도의 단속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이는 민원을 묵살한 것이라 규정하고 지난 9일 보령시청 환경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한편 ㈜ 보창산업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불법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한 상태다. 시는 ㈜ 보창산업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과 불법 산지관리법 위반 등 2건의 고발 중,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지난 4월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오래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불법이 이루어지고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행정단속과 함께 원상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사업장 출입구 세륜시설은 무방류 원칙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세륜수가 방류되어 도로 및 인근 농경지에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보창산업은 석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지를 전용해 무단 사용하고 사업지역을 벗어나 굴착을 하면서 산지관리법과 산림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만큼 환경단체와 보령시가 공동으로 정밀 측량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해당 업체가 하부 침사지 토사유출 방지시설에 침전된 퇴적물이 주변 계곡과 임야에 불법으로 투기 되거나 하천까지 회색빛의 밀가루 범벅처럼 엉겨 붙은 슬러지로 뒤덮여 지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지금까지 단속한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ad0824@ekn.kr

보령=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보령시는 재단법인 섬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7년 섬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출항을 시작했다. 7일 열린 출범식에서는 김기영 충남도행정부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경과보고, 조직위원회 임원 위촉, 주요 내빈의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등이 진행됐다. 섬 비엔날레는 섬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주제로 예술과 축제가 만나는 행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치를 더해 섬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직위는 특히 원산도와 고대도 등 5개 섬이 가진 독특한 자연경관, 역사와 문화를 예술적 표현으로 담아낸 축제를 통해 해양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비엔날레는 각 섬의 특색을 살린 전시와 해상 공연, 해안 트레킹 길, 섬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충남의 아름다운 섬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한편 섬 비엔날레는 2027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 보령의 원산도와 고대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김태흠 지사와 김찬호 CJ푸드빌(주) 대표는 1일 충남의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김찬호 CJ푸드빌(주) 대표, 오성환 당진시장, 최재구 예산군수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김찬호 대표는 '충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을 제품에 녹여내고 이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CJ푸드빌(주)의 뚜레쥬르는 이미 예산 쪽파를 사용한 제품의 개발을 완료하여 9월부터 출시 예정이며, 빕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에 당진 새우를 활용한 파스타, 소금구이, 새우 스테이크 등 새로운 메뉴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김태흠 지사는 CJ푸드빌(주)의 제품 개발력, 서비스와 홍보 역량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충남의 농·수산물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ad0824@ekn.kr

당진=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당진시 수청1지구에 조성할 예정이던 대전시 소재의 성모병원 신축이전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진시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대전의 성모병원이 신축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병원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 등의 원인으로, 계획이 최종적으로 취소됐다"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대제철과의 협의를 통한 종합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진 성모병원의 신축이전 계획은 지난 2019년 4월 성모병원의 협조 요청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 7월 당진시는 천주교 대전교구 및 수청1지구 도시개발조합과 성모병원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12월 5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2025년 6월까지 신축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보상금 56억 원 중 50억 원을 선지급했다. 이후 시는 이전 추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천주교 대전교구에 조속 이전을 촉구했다. 그러나 성모병원 측은 2024년 5월에는 신축이전의 어려움을 전달했고, 2024년 7월 11일 최종적으로 병원 운영에 따른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성모병원 신축이전 불가에 따른 두 가지 해결 방안으로 첫째, 현재 운영 중인 성모병원의 신축확장 검토 둘째, 현대제철과의 협의를 통해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현대제철과의 종합병원 건립 방안은 지난 2007년 정몽구 회장이 당진을 방문했을때 상생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11월 오 시장이 현대제철 대표와 만나 200병상 이상의 산재병원 설립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당진에 소재한 회사의 직장인 1만 6,000여 명 중 상당수가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인해 아산·천안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현대와 협의해 자사고 건립에 나설 예정이며,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가 환경부의 기후대응 댐 건설 계획에 청양군 지천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양 지천이 댐 후보지에 포함된 것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댐 건설은 지역 물 자원 관리 및 안정적인 물 공급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양 지천은 과거 1991년, 1999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댐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규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도는 지속적으로 물 부족 문제와 홍수 피해에 직면해 왔으며, 청양군은 현재 하루 1만 2000톤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령댐과 대청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부지사는 “댐 건설은 지역의 물 자원 관리와 안정적인 물 공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민, 재정, 행정 및 환경보전 분야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댐 건설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예산 상향에 따라 청양군과 부여군의 의견을 고려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참여를 통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약속했고, 행정 분야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전 부지사는 “이번 댐 건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극한 홍수와 가뭄, 미래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위험성과 물 부족량을 평가한 후, 14곳의 후보지를 발표했다. 청양 지천은 금강권역의 후보지로, 다목적댐으로 분류되어 있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특별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태흠 지사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지원에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929건의 공공시설 피해와 농경지 유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피해액은 1,4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외에 피해액 전액을 원칙으로 추가 지원하며,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또한, 영농시설과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도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우선 1,264세대의 주택 피해(전파 7, 반파 67세대, 침수 1190세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지원 외에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주택 전파의 경우 적어도 집 한 채는 다시 마련할 수 있게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기존의 지원금으로는 피해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실제 피해에 준 한 형태의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특히 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은 40~5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국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농민들이 따라줘야 하지만 작년 수해로 피해를 보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농민들의 의식 전환을 제고를 위함이다. 김 지사는 앞서 열린 중앙지방 협력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도 지원의 한계점으로 인해 복구 기간이 3년 5년 소요되고 20~30% 내외의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피해가 재발하는 모순이 있다'라며 충분한 재정 투입을 요구했다. 이어 배수펌프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가 되다 보니 제때 작동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관리 주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번 수해로 인한 공공·사유 시설 복구에 국비 1,566억 원, 도비 240억 원, 시·군비는 387억 원 등 총 2,193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근본적인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와 예산 반영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언급하며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인 '힘쎈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OECD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을 탄소 감축의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OECD는 주기적으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발표하며, 최근 발간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주요 정책 권고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 감소 대응 등을 제시했다. 특히 OECD는 충청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을 탄소 감축의 좋은 예로 기술하며, 산업 다양화, 근로자 지원, 지역사회 지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 중단이 특정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 부지사는 OECD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38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세계 경제 정책 연구·협력기구로, 이번 평가가 충남의 탄소 감축 정책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는 지역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거의 절반이 도내에 위치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2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어 보령과 당진, 서천,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소 도시 조성 사업과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부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탄소중립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와 아시아 기후 행동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민선 7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후 대안이 없었으나 LNG로 2030~2040년까지는 대체하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 KAIST와 실증사업을 연계하고 있으며 태안과 보령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설치와 관련해서는 군사 훈련시설 해제를 위해 국방부와 지속 협의 중이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가 서울시와 손잡고 보령에 서울시민이 이주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든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 지역 청년·신혼부부 주택난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김헌동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과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 주택 사업(골드시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골드 시티' 사업은 고령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인프라를 갖춘 지방의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미래 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주거정책이다. 협약에 따르면, 5개 기관은 도내 보령 등 골드 시티 후보지 조사 및 선정, 골드 시티 협약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골드 시티 효과분석 공동연구 추진 등을 협력·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와 서울시 등은 보령시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3000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과 관광·휴양·의료·교육 등 특화·연계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광객 밀집 지역에 '지역관광 안테나 숍'을 운영해 충남 관광콘텐츠를 홍보·전시·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양 지자체 대표 관광지 연계 차별화된 관광코스 개발 및 상품 발굴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성공개최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정원 문화 확산과 원예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공동 협력하며, 양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 등 행사의 교차 홍보 및 인프라를 공유해 정원 분야 상생발전을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골드 시티 사업이 균형발전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령뿐만 아니라 태안, 서천, 청양, 계룡, 금산 등지에도 제2, 제3의 충남 골드 시티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오세훈 시장은 골드 시티 협약 앞서 '충남도-서울시 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서울시는 상생 관광 활성화, 정원 문화 확산 및 원예산업 육성, 도시 디자인 정책 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충남-서울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대 후반기 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 및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의회는 관행과 형식을 탈피한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모범적인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는 전반기 2년간 15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의원 발의 조례안 356건 등 911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256건), 건의안 및 결의문(66건)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을 짚고 대책을 제시해 왔으며, 정책위원회와 26개 연구모임, 64회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개발에도 매진해 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2023년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023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광역의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의회는 조례 및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조례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입법 평가' 제도에 공을 들여온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유사‧중복조례 제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의 내실화와 의원 간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도의회의 정책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피드백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안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예·결산 분석보고서, 재정토론회 등을 통해 재정심사를 지원해 온 의회는 앞으로도 유형별 예결산 분석 등을 추진하고, 예‧결산 심의 시 사업성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의 역량도 강화한다. 도의회는 사무처 핵심 기능인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의장과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 소통을 확대하고, 특히 직원에게 의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의회 발전 방향 및 직원 복지 등과 관련한 직접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의회 내‧외부의 소통을 강화한다. 한편 '반쪽의회'에서 탈피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및 전문가 그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급 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등을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그동안의 관행과 형식을 넘어, 일 잘하는 '새로운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 드린다"며 “도민과의 현장 소통 및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충남의 미래 준비를 위한 정책제언과 입법 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최근 폭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께 위로를 전하며 “도의회는 폭우와 폭염 대비를 위한 현장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지난 7일부터 지속된 비와 10일 새벽 부여, 논산 등에서 시간당 강우량 최소 110mm의 극한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은 5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어제 행안부장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여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내려왔지만 피해 복구에는 부족한 상황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선제적 특별 지원으로 신속한 영농 재개, 도민 주거 안정 및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11일 기준 피해 상황은 공공시설 547건(도로 196건, 하천 49건, 산사태 227건, 농업기반시설 54건, 문화재 16건, 상수도 5건), 사유 시설 226건(주택침수 214건, 주택 소파 5건, 주택 반파 2건, 소상공인 5건), 농작물 침수 7,409ha / 농경지 유실·매몰 52ha이다. 기본방향은 피해가 심한 4개 시군(논산, 부여, 서천, 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에 건의하고, 지난해 호우 피해에 준한 지원으로 도민의 일상 회복을 돕고, 사유 시설(옹벽 붕괴,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피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이다. 도내 주택 187건 피해(반파 3개, 소파 5개, 침수 179개)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액에 준하여 지급하고, 가전 3사의 가전제품 무상 수리와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가재도구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전파(세대당) 66㎡ 미만: 2,000만 원, 66~82㎡ 미만: 2,400만 원, 82~98㎡ 미만: 2,800만 원, 98~114㎡ 미만: 3,200만 원, 114㎡ 이상: 3,600만 원이며, 침수 세대당 3백만 원 등이다. 도 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전액 지원하며, 침수로 인해 손상된 전자제품, 가재도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구교저수지 제방 붕괴 지역 피해 주민 5세대의 이주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농촌 리브투게더, 빈집 활용, 신축 주택 공급 등 이주방안을 마련하여 신속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영농 재개 기반 복구 지원이다. 영농시설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시설 피해액의 35% 정도만 지원하고 있으며, 도는 현행 정부 지원 기준에서 시설 피해액의 80~90%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정부와 추가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시설 부속 기자재 및 토지개량까지 지원하여 호우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은 시설복구(보조 35%, 융자 55%, 자담 10%)이며, 도 지원은 실제 피해액에서 80~90% 수준의 정부 지원 추가 건의, 침수로 인한 다겹·환풍기 등 시설 부속 자재 구입지원 정부 지원 건의, 토지개량제 등 토지개량 지원이다. 셋째, 실질적인 영농소득 상실분 지원이다. 농작물 피해 관련 재해 보험금은 농작물 실질소득의 20% 수준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농작물 피해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액을 일부 차등하여 지원한다. 정부 지원은 생계비 지원(1인 623 천원, 2인 1,036 천원, 3인 1,330 천원 등)이며, 재해 보험금은 식재 면적 × 보장생산비 × 경과율/생육기 × 피해율이다. 도 지원방안은 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 보험금 결정액의 20% 상향 지원, 무보험․비보험 농가의 경우 보험금 결정액의 70~80% 수준 지원이다. 넷째, 사유 시설 피해 신속 복구 인력, 장비 지원이다. 주택, 상가, 축대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에 대하여 군인, 자율방재단, 적십자, 자원봉사자 등 7,114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덤프트럭, 굴삭기, 특수용 차량 등 건설기계 21대를 동원하여 신속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