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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2주간 개점휴업으로 민생 외면...시민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제276회)가 7일 단 하루 열리고 2주간 회기를 파행으로 점철했다. 이번 임시회는 총 102개 안건, 올해 2차 추경예산안 1946억원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 개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법정기한인 21일 오전 본회의마저 정회됐다. 다음 회기는 10월 마지막 주로 이대로 폐회되면 최소 한 달가량 예산심의가 불투명하다. 임시회 첫날인 7일 일부 의원이 8월 고양특례시 내부 간부회의에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공식사과를 요구하다 퇴장하면서 파행 2주가 시작됐다. 추경예산과 안건 처리가 지연돼 시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당장 일부 조리원-어린이집 교직원-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급부터 차질이 생겼다. 특히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충당하고자 11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이번 사태로 262개교 11만8000여명 무상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금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고양페이 사업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약 70억원 등도 이번 추경에 편성됐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도 처리가 지연되면 영세업체 타격이 우려된다. 하반기 대규모 행사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비-도비 약 550억원의 반납이 지연돼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고양시의회는 여야 동수로 집행부와 지난 14개월간 꾸준한 진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조직 수립이 지체되며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작년 11월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의원이 비서실장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의회가 파행됐다. 결국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면서 자족-교통 등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었다. 올해 3월 상정한 첫 추경예산안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자동 폐회됐고, 4월에야 비로소 통과됐으나 한옥마을, 원당재창조 등 굵직한 사업예산 60억원이 삭감됐다. 자족도시실현국 신설 등 민선8기 방향성을 담은 조직개편안도 작년 10월부터 집행부에서 꾸준한 사전설명을 거치며 공을 들였지만 4차례 미심사 및 부결 끝에 비로소 통과된 바 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김동연 "협치로 도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앞으로도 여·야·정이 함께 양보와 타협, 소통과 협치로 도정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전날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단언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확장 추경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김 지사는 이어 "장기 미완료 도로의 신속한 착공 등을 위한 1212억원,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957억원 등 어려운 경제와 민생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일부 역점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도 있다"면서 "그러나 대승적으로 양보와 타협의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앞으로도 여·야·정이 함께 양보와 타협, 소통과 협치로 도정을 이끌겠다"면서 "정치 양극화와 극한 대립이 심해지고 있지만, 경기도만큼은 도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2200120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협치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제공 22-vert 사진제공=페북 캡처

파주시 탈성매매 세번째 지원대상자 결정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21일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세 번째 탈성매매 지원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성매매 피해자 신청에 따라 열렸으며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에 의거해 관련 전문가들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올해 초부터 1호 중점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행정력을 집중해온 파주시는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준비했다. 5월9일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피해 여성 2명이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자활지원위원회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된 성매매 피해자는 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2년간 지원받게 된다. 2년간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오랜 세월 성 착취와 폭력에 노출된 성매매 피해자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려면 1년은 너무 짧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 당시 여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되는 지원을 결정했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 지원금 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접수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31일 모두 종료되며 접수된 이후 2년간은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탈성매매를 결심한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조건에 맞는 피해자는 다 수용할 준비가 돼있는 만큼 하루빨리 그 굴레를 떨쳐버리시면 좋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협치’ 강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보다 강화된 형태의 협치 기구로 출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협약식을 갖고 ‘경기도형’ 민생협치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염종현 의장은 이날 "오늘을 ‘협치 시즌 2’라고 명명하고 싶다"면서"여야가 신뢰 관계를 구축해 경기도의회만큼은 김동연 지사, 국민의힘, 민주당이 같이 윈윈해서 경기도의회사, 경기도정사에 남을 수 있는 멋진 여야정협의체가 남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내일이 공교롭게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인데 앞으로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책과 대안들이 1400만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종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잘돼 한 단계 높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끌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잘 끝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힘, 민주당, 집행부. 아쉬운 게 있겠지만 추경안도 여야가 잘 합의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드린다. 함께 힘을 합쳐 오늘 같은 결실을 맺게 돼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도-도의회 ‘여·야·정협치위원회’는 도와 도의회가 기존에 운영했던 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의 새로운 이름이다. 민선8기 2년 차를 맞아 강력한 민생정책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치가 필요한 도와 야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변화가 필요했던 도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기존과 달리 여야정이 공통의 정책과제를 협약하고 이행을 관장할 ‘협치과제실행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협의안에 대한 실행력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여·야·정 협의위원회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김정호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5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도의회 17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정무수석, 기획수석,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총선전략기획단장·청년지원단장, 국민의힘 소통협력수석·청년부대표)등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소통협력수석·청년지원단장 등 교섭단체별 대표부 일원이 협치위원회 구성원으로 합류하면서 협의의 범위와 수준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도 집행부에서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위원회에 참여해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여·야·정의 협의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새롭게 설치된 협치과제실행위원회를 통해 협의 결과 이행과 집행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건조정회의에서는 도정 쟁점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숙성시키고 여야 주요 정책은 물론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정책들도 발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정례회 1회와 임시회 3회를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여·야·정협치위원회는 10월 중으로 협치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정책협약 성과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해 취임 후 4개월 만에 도와 도의회 간 대타협의 산물로 ‘여야정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지난 1년간 도의 대표 협치 기구로 자리잡아 온 여야정협의체는 민선8기 2년 차를 맞아 보다 강화된 형태의 협치 기구로 재탄생해 새로운 민생협치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22000228 21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65234da4-9c43-4b1d-a979-994bec954615 21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0afbdff3-28a2-4489-8029-45bb65ac00ee 21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2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포토뉴스] 백영현 포천시장 강동퓨어푸드 방문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은 20일 내촌면 소재 ㈜강동퓨어푸드에 들러 기업규제-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영제 포천시 기업지원과장, 노승호 마명2리 이장 등이 함께했으며, 간담회 이후 윤성민 강동퓨어푸드 대표와 함께 공장 제조시설을 견학했다. 백영현 시장은 간담회에서 "2020년 기준 포천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도내 7위,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다"며 "관외에 거주하는 기업 임직원이 관내 거주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퓨어푸드는 떡국, 떡볶이, 냉면류, 누룽지 등 식품류를 생산한다. 국제품질 인증, 우수(제품)품질 인증을 받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 장관상, 지역경제 발전 유공표창, 지역사회 발전 포천시의회 표창, 포천시 이웃사랑 봉사상 등을 수상할 정도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kkjoo0912@ekn.kr백영현 포천시장 20일 강동퓨어푸드 방문 백영현 포천시장 20일 강동퓨어푸드 방문. 사진제공=포천시 백영현 포천시장 20일 강동퓨어푸드 방문 백영현 포천시장 20일 강동퓨어푸드 방문. 사진제공=포천시 백영현 포천시장 20일 강동퓨어푸드 방문 백영현 포천시장 20일 강동퓨어푸드 방문. 사진제공=포천시 백영현 포천시장 20일 강동퓨어푸드 방문 백영현 포천시장 20일 강동퓨어푸드 방문.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 사무관 이상 ‘갑질 근절’ 행동강령교육 실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는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백영현 포천시장, 한창희 청렴연수원 강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갑질 관행 근절 교육을 진행했다. 한창희 강사는 "청렴은 결국 나 자신과 조직을 위한 행동이다.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부서장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며 윤리적 리더의 유쾌한 청렴실천을 강조했다. 백영현 시장은 특강을 통해 "직원끼리 원활하고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부당지시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시민 신뢰를 받는 포천을 조성하려면 갑질 없는 청렴한 직장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부서장은 "이번 교육이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앞으로 갑질 관행 근절에 솔선수범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시장은 "청렴도시 포천 선포의 해를 맞아 청렴 포천을 만들기 위해 함께해준 간부공무원에 감사하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백영현 포천시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특강 진행 백영현 포천시장 21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특강 진행.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 21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실시 포천시 21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실시.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 21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실시 포천시 21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실시. 사진제공=포천시

[포커스] 파주시 ITS로 시민중심 교통혁신 견인<상>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기치로 내세운 민선8기 파주시가 100만 파주시대를 열어갈 교통혁신 청사진을 차근차근 완성해가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함게 똑버스와 천원택시 운행 확대를 통해 생활밀착형 교통생태계를 구축해온 파주시는 이제 도로-차량,-신호시스템 등 기존 교통시설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구축 사업을 마무리 짓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통혁신에 가속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끄는 첨단기술이 총망라된 ITS가 가져올 미래교통 혁신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는지, 시민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는지를 중심으로 파주시가 추진 중인 ITS 면모를 2회에 걸쳐 살펴본다. ◆ 교통혁신 프로젝트 200억 투입…안전, 소통, 편의성↑ 파주시 ITS 구축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0억원에 시비 80억원을 더해 총 2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한 교통혁신 프로젝트다. 파주시는 안전(Safety), 소통(Speed), 편의성(Smart) 등 3S를 사업 비전으로 제시했다. 첨단기술과 접목한 미래형 교통체계를 통해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시민중심 교통혁신’을 이끌어간다는 목표다. 올해 6월 완료된 파주형 ITS 구축에는 △스마트횡단시스템 △우회전안전시스템 △돌발상황자동감지시스템 △스마트교차로 △좌회전감응신호시스템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등 7가지가 포함됐다. ITS 구축사업 효과는 벌써 가시화됐다. 한국ITS학회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효과평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부문 서비스에서 정량-정성적으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도 향후 10년간 약 362억원의 편익이 발생해 총 투입비용 1.5배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 "차보다 사람이 먼저"…교통약자 배려 보행자 안전 우선 기존 교통체계와 정책이 주로 자동차 통행량 조절이나 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 대응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사전예방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과 편의 증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교통체계 중심이 바뀌고 있다. 교통이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자 복지 영역"이라 말해왔던 김경일 파주시장의 ‘교통복지론‘도 이런 변화와 맥이 닿아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횡단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온 사실도 우연이 아니다. ◆ 스마트횡단시스템 : 교통약자 배려하는 똑똑한 신호등 스마트횡단시스템은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설정된 시간 안에 다 건너지 못할 경우 보행신호를 최대 10초까지 자동으로 연장해준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이 일반인에 비해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 어려움을 감안하고 배려해 사고 위험으로부터 이들 안전을 지켜준다. 국내 교통사고 사상자 중 보행사고 비중이 가장 높다. 이 중 횡단도보 내 사상자는 28%이며,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파주시가 관내 12곳에 구축한 스마트횡단시스템이 하루 평균 무단횡단 보행자수를 50%나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 우회전안전시스템 : 보행자-차량 접근 사전경고로 사고예방 ITS는 도로 위에 상존하는 크고 작은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해 시민 안전체감도를 높여준다. 우회전안전시스템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접근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우회전 차량에게는 보행자를 주의하라는 경고 표시를, 보행자에게는 차량 주의 경고 표시를 전광판에 자동으로 송출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다. ◆ 돌발 사고에도 도로는 ‘술술’…돌발상황자동감지시스템 마장호수, 금곡고개, 낙타고개 등 위험 도로와 한길, 한빛, 탑골 지하차도에는 돌발상황자동감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역주행, 차량 방전, 보행자 배회 등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공지능 카메라나 레이더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관련 정보를 사고현장 주변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전파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한다. 사고현장 주변도로 소통을 개선해 신속한 사고처리, 골든타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안전-편의 극대화…시민체감 교통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문제도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관내 공영주차장 28곳을 연계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은 주차장 위치와 주차가능 대수 정보 등을 제공해 빈자리를 찾아 배회주행을 거듭해야 했던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장 이용 효율도 높였다. 특히 주차장 운영 프로그램을 완전히 통합한 22곳에 대해선 실시간 주차요금 사전 정산은 물론 파주시 인터넷 통합주차포털을 통해 자동결제 서비스 활용도 가능해졌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나 친환경 차량 이용자 등 주차료 감면 대상자도 행안부 시스템을 연계해 비대면 결제를 지원하는 등 시민 편의를 한층 끌어올렸다. ◆ 100만 파주시대 향한 미래 교통혁신 첫걸음 인구 100만 대도시를 꿈꾸는 파주의 미래 교통혁신 청사진이 이렇게 윤곽을 드러냈다. ITS 구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시민중심 교통혁신‘은 이제 시작이다. 지속적 도시 팽창과 인구유입에 발맞춰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나가는 노력이 이어져야 파주형 ITS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1일 "100만 파주시대에도 ‘시민중심’ 한길로 가겠다"며 "꾸준한 서비스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시민중심 스마트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김경일 파주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제공=파주시 돌발상황자동감지시스템- 관제실 모니터링 돌발상황자동감지시스템- 관제실 모니터링. 사진제공=파주시 우회전안전시스템- 그래픽 우회전안전시스템- 그래픽. 사진제공=파주시 .스마트횡단시스템- 그래픽 .스마트횡단시스템- 그래픽. 사진제공=파주시 통합주차정보- 포털화면 통합주차정보- 포털화면. 사진제공=파주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추경 의결, 민생위해 소통·타협으로 이룬 합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두고 "민생을 위하는 공동인식 아래 소통과 타협으로 일궈낸 합의"라고 평가했다. 염 의장은 이날 산회 선언에 앞서 "2조 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 속 힘겹게 짜인 이번 추경을 의결한 의미는 결국 ‘민생’에 있다"며 "위기에 놓인 민생을 위해 추경 적기 통과에 뜻을 모아준 여야 대표와 동료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신속히 예산을 집행해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또한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내역과 성과를 정리해 발간한 ‘정책제안자료집’을 언급하며 의정활동 시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자료집에는 집행부와 시·군, 공공기관을 잇는 ‘정책 가교’ 역할을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이 발굴한 449건의 정책 제안 추진현황이 담겼다"며 "향후 의원들의 정책활동에 유용한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염의장은 끝으로 "밝게 떠오른 보름달이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운 곳까지 환히 비출 의정활동으로 보내주신 애정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추석 명절 인사를 전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제371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3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29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clip20230921225747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동연 "경제 진작, 활력 위해 추경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할 것"

경기도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4조 797억원 규모로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3조 8104억원 대비 2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도는 일부 핵심사업이 삭감됐음에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민생·적극·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 참석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기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워진 경제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붙여 넣어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동의의사를 밝혔다. 도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3조 8104억원보다 2693억원이 늘어난 34조 797억원으로 일반회계 1341억원, 특별회계 1352억원이 증액됐다. 도는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안이 정치 대립 속에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소통·협치에 집중했으며 특히 일부 예산을 양보하면서도 추석 전 신속한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는 김 지사의 결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 "세수 감소에도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도민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신속한 추경 집행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 주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가운데 하나인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175억원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대신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들이 대거 편성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진작 사업으로 △장기 미완료 도로의 신속한 착공 등을 위해 121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대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수출기업 포함) 지원 227억원 △유가 급등에 따른 버스업계 연료비 지원 212억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금융 지원 957억원 △소상공인 지원금 상환 유예 80억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7억 2000만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6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1억 2000만원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9억원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1억원 △장애인 기회소득 1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75억원,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시범 지원 사업비 409억원도 증액됐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편성으로 올해 성남시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수급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시범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단가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21230600 김동연 경기도지사(우)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좌)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통합서비스 구축 필요"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교청사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어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의 차이나 안내를 통합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한다"면서 "상투적이긴 하지만 원스톱서비스 같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 추경예산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적극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탱할 수 있게 지원해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물가 급등, 금리상승, 에너지 요금 인상 등 유례없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 경제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설명 △전국 지자체 최초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서류 간소화 서비스 ‘경기바로’ 시연·홍보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각 지역 소상공인회 회장들이 다양한 건의와 의견을 쏟아냈다.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경기도와 전남 간 도농 상생방안 수립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해안 수산물 애용을 요청했으며 도내 지역에서는 경기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을,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재정 확대를 건의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배달특급 같은 모범적 정책이 많다"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 소상공인과 함께 서로 모범적인 것들을 배우고 교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선 간담회에서는 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연중무휴 24시 무서류·무방문을 통한 소상공인 원스톱 서류간소화 서비스 ‘경기바로’ 시연이 진행됐다. ‘경기바로’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시 번거롭고 복잡한 서류제출과 장시간 민원처리 시간 소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웹(모바일 기반)서비스다.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했으며 공공기관을 찾지 않아도 핸드폰을 통해 어디서든지 쉽게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동욱 부천대 교수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21224516 21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전국 소상공인대표단,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하고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921224715 21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전국 소상공인대표단,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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