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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조용익 부천시장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청년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취업 준비 청년에게는 정장 대여, 응시료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무 경험도 제공한다. 아울러 문화비-주거비 지원, 정신건강 관리 등으로 청년의 전반적인 삶을 꼼꼼히 챙긴다. 부천시가 청년과 함께하는 상생사회를 실현하고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 참여-권리를 비롯해 △일자리 △교육-문화 △주거 △복지-자산 형성 등 5대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청년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0일 “청년정책은 부천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중요한 밑그림"이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고민해, 청년이 꿈꾸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시는 청년이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도록 3개 구 권역별로 커뮤니티 공간을 균형 있게 조성하고 있다. 원미구에는 지난 2019년부터 '원미청정구역'이 운영 중이며, 오정구에는 지난 17일 '오정청년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약 999.9㎡(300평) 규모로 세미나실-상담실-스터디룸-카페 등 청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소사구에는 오는 9월 중 '소사청정구역(가칭)'이 심곡도서관 내 개장할 예정이다. 이 공간은 청년디지털인쇄소-인터뷰룸-미디어창작실-공유부엌-동아리실 등을 갖추며,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행사도 있다. 매년 9월 청년의날을 기념하는 '부천 청년주간행사'에선 정책 특강, 토크쇼, 청년정책 관련 부스, 축하공연 등 청년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청년이 부천시장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행사인 '영톡스 클럽'도 진행하고 있다. 작년 서울신학대, 수주고 학생들과 대화에 이어 올해는 지난 13일 유한대학교 학생과 청년정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이런 소통을 이어 나가며 청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청년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관내 대학과 시청 구내식당, 어린이집 등이 협력해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다.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유용한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일드림센터'는 관내 기업과 일자리 연계, 취-창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부천청년리더샵'에선 직무적성검사, AI 취업 지원 솔루션, 현직자 멘토링 등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적합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면접 준비에 드는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청년리더샵과 벨레토 매장에서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대상은 18~64세 부천시민 및 관내 고교 3학년 학생과 대학교 재학생이다. 특히 올해는 정장 대여자 중 39세까지 청년은 정장 대여 시 제공되는 쿠폰으로 지정된 매장에서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력서에 필요한 증명사진도 무료로 찍을 수 있다. '부천 청년 사진 드림(Dream) 사업'으로, 부천에 주소를 둔 18~39세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 1회 무료 촬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통해 19~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올해는 11월30일까지 잡아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다양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 19세(올해 기준 2006년생) 청년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아 연간 최대 15만원까지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도 힘쓴다.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 현재 2차 사업을 통해 부천에선 총 592명 청년이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와 함께하는 '청년기본소득'도 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은 1인당 100만원을 부천페이(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잡아바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9세 청년 노동자가 2년간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총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해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외래 치료비 지원, 스트레스 교육, 청년 공간 방문 심리 상담 등을 포함한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해 눈에 보이지 않는 청년의 마음 돌보기에도 신경 쓴다. kkjoo0912@ekn.kr

배강민 김포시의원 “김포시 민선8기 핵심공약, 표류 중”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는 끝나고, 김포는 남는다- 실패한 행정을 향한 경고'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김포시는 지리적 이점, 큰 잠재력에도 산업단지 물량 배정 신청에서 연속적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배강민 의원은 이번 사태 원인을 첫째, 입지 선정의 근본적 실패 둘째, 전략 없는 행정 셋째, 정치적 목적이 정책을 왜곡한 정황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첫째, 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둘째,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 셋째, 책임 있는 해명과 내부 감사 실시를 제안했다. 배강민 의원은 “김포시 민선8기 공약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통 문제, 의료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확충, 청년 일자리 확대, 문화도시 조성 등 다수 사업은 계획 단계에만 머무르거나 표류 중"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포시장은 시민과 약속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정책의 근간'으로 다뤄주길 부탁하며 남은 임기만큼이라도 강한 실행력과 일관성, 시민과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는 끝나도, 김포는 남는다– 실패한 행정을 향한 경고'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산업단지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자원이자 도시의 성장 엔진입니다. '산업단지 물량 배정'은 이런 산업단지 조성 출발점이자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관문입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각종 도시 기반 확장에 따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물량 배정 신청에서 연속적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정 운영 방향성과 정책 리더십의 근본적 부재를 보여주는 신호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김포시는 경기도가 공개한 2024~2026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물량 배정을 신청했지만, 경기도와 농림부로부터 모두 “입지 재검토 필요"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시민 세금과 행정력을 들여 무리하게 신청을 강행했고,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예견된 '퇴짜', 그리고 시정 불신 확산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본질이자 원인은 다름아닌 정책 판단 실패와 무능한 리더십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 원인을 △입지 선정 근본적 실패 △전략 없는 행정 △정치적 목적이 정책 왜곡으로 분석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김포시 신뢰 회복을 위한 다음 대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생존권,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계획인 만큼,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시의원이 참여하는 '입지 타당성 검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법률적, 환경적 리스크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책임 있는 해명과 내부 감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이번 신청 실패에 대해 담당 부서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이 선행돼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를 요청하고, 행정적 문책을 통해 시정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차례 민선8기 행정의 부진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괄목할 만한 성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체감도가 평가만큼일지는 의문입니다. 공약 이행은 시민 삶을 바꾸고, 지역 가치를 끌어올리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김포시 민선8기 공약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통 문제, 의료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청년 일자리, 문화도시 조성 등 다수 사업은 계획 단계에만 머무르거나 표류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학병원 설립은 시민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절차에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시민과 약속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정책의 근간'으로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임기만큼이라도 강한 실행력과 일관성, 그리고 시민과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김기남 김포시의원 “장사시설 건립, 김포시장 결단하라”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기 위해 김포시장 결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기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사망자 비중이 높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경기도는 화장을 희망하는데도 관내에서 화장하지 못한 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유족은 타 지자체로 원정 화장을 떠나야 하는데 경기도 내 화장시설은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타 지역 화장시설은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 예약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김포시민은 남는 화장 구수에 대한 선착순 예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최대 10배 이상 높은 관외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며, 김포시 는 화장장려금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타 지자체 화장시설 이용료로 지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기남 의원은 “김포시도 이제 국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장사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포시민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저는 오늘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부족 문제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대책 마련에 김포시장님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2020년 31만명에서 2030년에는 41만명, 2050년에는 무려 70만명으로 대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수도권 사망자 비중이 전체의 41.8%에 달해 수도권 내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화장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화장률이 95%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실제 화장 건수는 7만4239구인데 비해 화장 가능 구수는 4만7520구에 불과해 시설 부족률이 2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유족 셋 중 하나(36.0%)는 타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화장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 4곳에 불과합니다. 김포시 화장시설 부재로 타 지자체 화장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시민은 최대 10배 이상 높은 관외 사용료를 부담해야만 하며, 김포시 또한 화장장려금으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타 지자체 화장시설 이용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화장시설 확충과 함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2021년 함백산 추모공원을 개원해 화장과 봉안, 자연장이 가능한 공원형 장사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양주시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평택시와 아산시도 주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종합화장시설을 통해 연간 약 1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창출된 수익은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우선 배당하고, 일부는 '주민복리증진비'로 사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스웨덴 스톡홀름 '숲 속의 묘지', 영국 런던 '골더스 그린 크레마토리움'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김포시도 국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품격 높은 장사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 2011년 4월 김포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공모제를 통해 통진읍 귀전3리와 대곶면 약암1리를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포시는 화장로를 10기 이상으로 계획하는 등 과도하고 현실성 없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통진읍-하성면 및 대곶면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또한 이뤄지지 않아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 야기하고 추진은 최종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민의 존엄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장사시설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김포시민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이상일, “골목형상점가 계속 지정해 지역상권 활성화할 것”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0일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와 '마북 골목형상점가'를 제9‧10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9호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는 모현읍 일산리 일대 41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제10호 '마북 골목형상점가'는 마북동 일대 8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구역 면적 2000㎡ 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현행대로 완화했다. 시는 기준 완화 후 지난해 10월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달 30일 '단국대 앞 골목형상점가'를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지 18일 만에 두 곳을 추가 지정했으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골목형상점가 4곳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해서 지역의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골목형상점가에선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이 취임했을 때인 2022년 7월 당시에는 용인에 골목형상점가가 하나도 없었다"며 “이시장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펴 온 덕분에 골목형 상점가가 10개로 늘어났고 올해말까지 14개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도, 여름철 백운-장흥계곡 불법행위 합동점검 강화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 올해 집중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그동안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낚시-야영 행위 등을 집중해서 살필 계획이다. 경기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하천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역주민, 행락객 등 민간에서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게첩된 현수막 큐알(QR)코드를 활용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여름철 성수기 이후에도 하천변 쓰레기, 불법 시설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청정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20일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 사전점검과 7월과 8월 성수기 집중점검, 그리고 9월 마무리 점검까지 단계적 활동으로 시기별 필요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 청정계곡 이용객-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 도내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 및 계곡의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48곳, 불법시설물(테이블 등) 설치 122개를 적발해 철거 및 모두 조치 완료했다. kkjoo0912@ekn.kr

[포커스] ‘광복 80주년’ 고양시, 옛 토지대장 AI로 한글화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암호 같던 일제강점기 부동산 문서를 생생한 디지털 한글 화면으로 구현해 제공한다. 100년 넘게 축적된 부동산 정보 디지털화, 한글화를 마치고 고양시는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다양한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으로 잠들어 있던 땅의 기록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 문턱을 낮추고 행정-사법 시스템 효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부동산 정보 자산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기술 접목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원도 등 원본 문서를 포함해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 이상 된 방대한 양의 부동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미래 세대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양시는 지난 1975년부터 2003년까지 디지털 전환(스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종이로 된 총 13만6343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디지털 이미지화해 현재 약 18만 필지에 달하는 약 268㎢ 면적의 토지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975년까지 사용된 구(舊) 토지대장은 국토 변화 과정을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자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주요 자료다. 하지만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등 일본식 연호와 용어로 표기돼 있고 한자로 수기 기록돼 읽고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글세대에 익숙한 공무원들도 한문 장벽에 막혀 해독 등 민원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양시는 2023년 이미지 파일로 구축된 구 토지대장 데이터를 한글 텍스트로 변환하는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시작해 작년 말 완료했다.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글화하고 일본식으로 표기된 연호는 알아보기 쉽게 서기로 변환했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이미지 파일로는 검색이 불가능했던 1910년부터 1975년까지 데이터베이스(DB) 공백이 해소돼 더 정확하고 폭넓은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기술로 재탄생한 부동산 빅데이터는 올해부터 개인별 토지 현황,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에 본격 활용돼 시민 재산권을 AI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고 있다. 작년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민은 총 1만229명으로 특히 전체 서비스 이용 신청 건수 중 약 66%인 6802건은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토지 소유 현황 확인을 위한 '상속'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고양시는 상속인 6802명에게 9106필지, 약 8.14㎢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토지대장 열람 시 소유권을 확인하기 힘든 땅을 찾기 위해 옛 토지대장을 조회해 한문으로 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변동 사항 등을 일일이 해독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한글화된 토지대장 데이터가 연계되며 이런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검색이 가능해져 더 손쉽게 숨은 땅을 찾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과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소유자 본인이나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상속권자라면 조회 가능하며 고양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시민봉사과에들러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제증명 발급으로 다양한 경제-법률 행위에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작년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제증명 민원 발급 건수는 총 35만여 건에 달한다. 부동산 빅데이터는 행정-사법기관 시스템 효율성 향상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 작년 행정 및 사법 목적으로 관련기관이 고양시에 요청한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 제공 건수는 총 20만4000여 건에 이른다.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분야에선 미래 발전 방향 설정과 구체적 사업 실행에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관련 부서에 부동산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등을 제공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사전 검토, 경관계획 재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세금이나 체납액 징수에도 법인이나 체납자 명의 부동산 소유 현황이 활용된다. 법원에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검찰청에선 벌금 및 추징금 집행 시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제공받아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제 올해부터는 한글로 변환된 부동산 빅데이터가 적용되며 더 효과적인 부동산 정보 대민 발급 서비스와 행정-사법 절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kkjoo0912@ekn.kr

[패트롤] 김포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하남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체계 범위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관내 소상공인이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 등을 통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제한은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한계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례 제2조 제2호에 '금융기관'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지역 금융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김포시가 향후 이들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례 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 등 각종 금융지원사업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농 복합도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유영숙-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회활동 참여율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운영비 지원에만 한정돼 신축, 매입, 임차 등 시설 확충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신축비와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또한 경로당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경로당 설치와 운영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유영숙-권민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로당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에 종사하는 고령자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수입에 처해 있다. 더구나 재활용품 수집 활동은 교통사고, 건강 악화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하는 고위험 노동으로 분류된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김포시도 작년까지 경기도와 매칭 사업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도비 지원이 종료되고, 김포시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과 장애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정의, 시장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내용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개인보호장비 및 방서-방한용품 지원과 사회참여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담겼다. 오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나서는 어른신과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찬심 시흥시의회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축산과 소관 동물누리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찬심 의원은 10일 동물누리보호센터에 직접 들러 현장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찬심 의원은 동물누리보호센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 및 대학교 관련 학과와 협력을 제안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입양 전 필수교육 의무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동물 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를 제언했다. 김찬심 의원은 “입양자에게 사전 교육을 제공해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참심 의원은 동물누리보호센터가 경기도 평균 입양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관계자들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나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입양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독려했다. 김찬심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9일 서촌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청소년 모의의회 사후활동을 끝으로 '2025년 상반기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마무리했다. 올해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4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흥중학교-서촌초등학교 학생 총 270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과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활동으로 지난 2015년 처음 실시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체험활동은 총 3차시로 진행되며 먼저 학교별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사전 교육에선 교과서(사회, 정치와 법)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며 현장 체험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주제와 의안을 사전에 직접 제작한다.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는 2차시에선 미리 선정한 모의의회 의제와 각자 역할에 따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하고 현직 시의원들과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3차시는 모의의회 체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하고 30년 뒤 시흥시를 주제로 미래신문을 제작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오인열 의장은 “모의의회 체험은 청소년이 직접 지방의회 역할을 경험해 보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의사결정을 느껴볼 좋은 기회"라며 “이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하반기 시흥시 청소년 모의의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서해중학교-능곡고등학교에서 7학급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18일 현장의정을 실시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과 유재수 부위원장, 최진호-이진분 위원은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동주염전은 지난 1953년부터 전통 방식으로 천일염을 생산했으며, 현재까지 안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염전이다.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은 2019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6만3750㎡ 부지에 염전체험장, 교육관, 체험관, 소금창고, 짚라인을 설치해 놀이 및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재 체험장 운영을 위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들은 현장에서 소금전망대, 짚라인, 교육관 등 동주염전 체험장을 시찰하고 앞서 추진된 환경개선 공사 및 급경사지 사면보강 공사 현장을 면밀하게 살폈다. 아울러 일정에 차질 없이 개장 준비를 마치고 체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은 “체험장 개장이 당초보다 다소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해 만족도 높은 공간으로 완성되길 바란다"며 “동주염전 체험장이 시민에게는 즐겁고 유익한 여가 장소로,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는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최근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인허가 절차 단축이란 외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부 행정 조직은 인력 공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건축직 공무원들의 병가,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남시는 기업 친화 행정을 내세워 주요 민원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있다"며 행정 현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표적으로 보바스병원, 연세병원 등의 경우 2주 만에 준공 또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등 속도감 있는 행정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행정 절차 가속화가 일부 시민에게는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 주택 허가의 경우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반면, 특정 민원은 단기간 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설계사무소와 민원인들 주장이다. 특히 훼손지 정비사업 건축허가 관련 민원 접수가 200건 이상 누적돼 있는데도 해당 사안들 처리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건축직 인력 부족뿐 아니라 관련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행정 구조 문제까지 겹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강성삼 의원은 “지속적인 기업 유치와 기업 대상 민원 신속 처리라는 시정 기조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처리 역시 그에 못잖게 중요하다"며 “내부 인력 충원 없이는 행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도입과 전담 TF 구성 등을 통해 건축 민원 처리 구조를 개선하고, 사전 민원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은 시민 신뢰의 기반이 되는 만큼, 인력 보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민원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이런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김보라 안성시장, “반도체 소부장특화단지 ‘동신 일반산단’ 성공하자”...시민 서명운동 전개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9일 “안성시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 지상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안성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해결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하기로 했다“면서 "안성시 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 기업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해 관계자들과 공부했다“도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와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이날 간담회는) 이런 변화 속에서 안성기업들의 생존전략을 생각하게 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동신 일반산업단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성공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대대적인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산업단지승인 신청 서류를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했다.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157만㎡ 규모로 총사업비 674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2027년 착공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 산업단지는 인근 평택, 용인과 연계한 경기남부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중심지로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1만 6000여명의 고용효과와 9,9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2조 44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농업진흥지역 전체 면적의 약 1%에 해당하는 사업부지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규제 해소와 사업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 서명운동은 안성시청 누리집 QR코드, 각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대학교,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동신 일반산업단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안성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교육청, 7.1자 지방공무원 1460명 인사 단행...371명 승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총 1460명으로 △3급 8명(승진 3명) △4급 43명(승진 10명) △5급 171명(승진 18명) △6급 이하 1,238명(승진 340명)이다. 도교육청은 역량 있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부서와 업무 경계를 넘어 유기적인 조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현장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직속기관에 6급을 대거 배치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필수적 역할을 시행하도록 했다. 퇴직, 휴직, 면직, 교육현안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승진임용, 전보, 신규임용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경기미래교육체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고충 해결과 학교(기관) 간 순환근무 활성화 등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이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기반 맞춤형 영어교육 '와이 업스쿨(Why up School)'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와이 업스쿨(Why up School) 프로그램'은 도교육청의 '하이러닝'과 교육부 '인공지능(AI)융톡'을 활용한 영어수업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더하는 학생 맞춤형 자기주도적 영어수업을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교류, 영어독서, 영어연극, 영어 꿈끼 자랑 등과 같은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와이업스쿨 플러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2025 와이업스쿨 플러스 프로그램 수업 나눔'을 3차례 실시한다. △(1차) 수원 산의초 홍유정 교사의 따돌림 예방 영어연극 △(2차) 고양 율동초 신진민 교사의 생각을 넓히는 영어토론 △(3차) 남양주 차산초 차선화 교사의 서로 다르지만 함께 성장하는 교실이란 주제로 수업을 공개한다. 또한 가평 상색초, 고양 율동초, 파주 장파초는 원어민 보조교사 협력수업으로 '와이업스쿨 플러스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sih31@ekn.kr

김동연, 4.5일제 전국 최초로 실시...“마음속 확신이 있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에서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면서 “우리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가 4.5일제를 본격 시행하면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일주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국 최초로 4.5일제 사업을 시범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에 우리가 4.5일제를 전국 최초로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다"며 “분명히 생산성과 삶의 질을 조화롭게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주5일제를 시행한 해인 2002년도의 신문광고를 거론하며 “그 광고의 제목이 뭔지 아시느냐. '주5일제 하면 경제 망친다'였다. 지금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과거에 주5일제 근무할 적에도 반대가 많았는데, 다시 노동시장과 우리 국민의 노동에 한 획을 긋는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처음에는 50개 기업 정도를 예상했는데 68개 도 내 기업들이 4.5일제 시작을 한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더더욱 기쁜 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이 얘기를 할 때 (윤석열)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지반응을 받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4.5일제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셨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공약에 들어있는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작년에 기획을 하고 금년에 시범실시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도가 선도한 정책이 국가 아젠다로 떠오른 데 대해 실현 및 확산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동진밸브 등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유형은 기업 상황에 따라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시 전국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사회적기업부터 IT기업, 제조업, 언론사까지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가진 기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파주시에 위치한 제조업체 휴그린주식회사는 노동강도가 높아 직원들의 건강이 악화되자 작년부터 격주 4일제로 직원휴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에 위치한 정보서비스 기업 주식회사 둡은 2021년 5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도의 4.5일제 사업 참여 후 주 30시간 근무로 노동시간 단축을 확대했다. 협약식 뒤에는 '주4.5일제, 일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김 지사가 주재하는 타운홀 미팅이 이어진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와 도내 68개 참여기업 사용자 대표 및 노동자 대표, 김선영·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최미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영국 최초로 주4일제를 시행한 지자체인 사우스케임브리지셔 디스티릿의 브리짓 스미스(Bridget Z.D. Smith) 자치구 집행위원장이 영상축사를 보낸다. 이곳은 2023년 1월부터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주4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자체로 시행하며 예산 절감과 이직률 감소, 업무 동기부여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우스케임브리지셔티의 성공으로 영국 내 기업이 주 4일제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확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에 주4.5일제를 적용하기 위해 예산 소진시까지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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