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18일 민선8기 공약사업 평가를 위한 ‘2023년 구리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공약사업을 조정했다. 구리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올해 7월 공약 관련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시민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구성됐으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완-변경사항 심의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공약사업 추진 관련 개선사항 건의 등 역할을 맡고 있다. 시민평가단은 12일 열렸던 제1차 회의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총괄사항과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약사업 조정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제2차 회의에선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공약사업 조정내역을 최종 심의했으며, 교통약자 이용 지원차량 확대 등 7건의 조정대상 공약사업을 모두 원안 가결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9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과 약속인 공약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구리시 미래 발전을 이끌 민선8기 공약사업에 시민평가단 고견을 경청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19만 시민 행복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10개 분야, 106개 사업, 143개 과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출산지원금 확대 등 총 76건(53.1%)의 공약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kkjoo0912@ekn.kr구리시 18일 ‘구리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제2차 회의’ 개최 구리시 18일 ‘구리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제2차 회의’ 개최. 사진제공=구리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공약이행 방안과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2023년 하반기 남양주시 공약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부서 현황보고를 받고 추진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고, 사안별 최적의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공약 추진 방향을 놓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도 진행됐다. 특히 GTX-B 노선 착공과 미래형 복합의료타운-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화두였다. 내용이 복잡다단하고 각종 제약이 얽혀 있어서다. 이런 핵심 공약을 외부 전문가 컨설팅으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복기하고, 이를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효율적인 추진 방법 등을 모색했다. 남양주시는 내년부터 공약이행률 측정에서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측정기준을 재정립한다. 측정지표 구체화와 누적산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조직내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등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실행과 평가 부분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남양주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대내외적인 여건들로 현재 큰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 100만 특례시 도약과 미래자족도시 건설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와 추진력으로 미래 성장동력 토대를 마련하는데 함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저부터 모든 열정과 역량을 최대로 집중하겠다"며 공약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남양주시는 작년 7월 민선8기 비전인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슈퍼성장-시민시장-실용통합 시대를 시정 목표로 삼았고, 6대 분야 18대 전략 수립을 통해 시민에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뒤 공약사업 추진과 성과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kkjoo0912@ekn.kr주광덕 남양주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19일 ‘2023년 하반기 공약추진 보고회’ 개최 남양주시 19일 ‘2023년 하반기 공약추진 보고회’ 개최. 사진제공=남양주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위기상황에 처한 주변 이웃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민간인 유공자 6명(오대산, 문덕주, 김도현, 박주옥, 경우진, 전재현)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도는 이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제3차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오산 경찰서에 근무하는 오대산(41) 경위는 딸의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운 2인 가구, 가정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생활비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를 각각 제보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이웃돕기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산시 상록경찰서에 근무하는 문덕주(34) 경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에 주소득자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운 3인 가구를 제보해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및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도현(38) 씨와 박주옥(32) 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직원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제보해 이웃돕기 물품,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우진(42) 씨와 부천시에 거주하는 전재현(47) 씨는 공인중개사로 망막 수술 후 시력 저하로 일을 못하는 1인 가구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는 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를 제보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 책정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는 도내 3만 2000여 개 공인개사무소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경기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23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한 바 있다. 이에 협약기관 관계자와 공인중개사의 제보로 이어져 이와 같은 결실을 볼 수 있었다. 도는 긴급복지 핫라인에 접수된 민원의 공적·민간자원 연계율과 긴급복지 집행실적 등의 31개 시군 정량평가를 통해 8개 우수 시군을 선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여한 공무원 10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연말에는 이번 유공자를 비롯해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제보자들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복지전문 상담 콜센터로 만들어진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은 12월 19일 기준 3천966명이 도움을 요청해 89%인 3천513명에게 지원을 완료했고 453명은 지원 심사 중이다. 도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긴급복지 콜센터, 긴급복지 핫라인, 경기복G톡,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공공의 복지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제보자들의 참여와 공공이 힘을 합쳐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19225044 ‘2023년 제3차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유공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올해는 경기도체육 정상화의 해라 생각한다. 경기종합체육대회 대회장을 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이양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위탁 운영하던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등을 경기도체육회로 옮겼다"며 "내년은 경기도체육 도약의 해가 되리라 믿는다. 경기도민 1400만의 몸과 체력, 정신까지도 단련시켜 다 함께 건강한 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체육인들 격려하고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짐했다. 김 지는 이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체육인의 숙원사업인 경기도선수촌 건립(타당성용역)과 체육인 기회소득이 있다"며 "우리 체육인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에 대한 보답을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보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도의회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을 잘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 경기도가 한층 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체육상은 매년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경기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대상에 김민선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등 95명을 시상했다. 김민선 선수는 2023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유니버시아드 3관왕(500m, 1천m, 혼성계주),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3관왕(500m, 1천m, 팀추월) 등을 달성했다. 남녀 최우수선수에는 지난 10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육상 남자 4관왕에 오른 이재성 선수(한국체대)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여자 평영 200m 은메달리스트 권세현 선수(안양시청)가 선정됐다. 지도자 부문 최우수상에는 화성시청 펜싱 양달식 감독과 광명북고 배드민턴 김재훈 지도자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허준 펜싱 선수(광주시청) 등 메달리스트 15명을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 42개를 포함해 메달 190개를 획득한 가운데 경기도 선수단은 금메달 9개를 포함해 메달 43개(선수 61명)를 획득했다. 한편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경기체육 맞손토크’, ‘민선 2기 시군 체육회 출범 축하 소통 간담회’ 등 체육계와 화합에 힘쓰고 있다. 도 자체적으로도 △스포츠 취약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전국 유일의 독립 야구 경기도리그 확대 및 선수 출전수당 최초 도입 △4개 경기도체육대회의 RE100 친환경 대회 개최 △경기북부지역 스포츠 불균형 해소 △반다비체육관 건립 확대 등 다양한 체육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sih31@ekn.krclip20231219223910 19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3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1219224057 19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3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과 주요참석자들과 함께 떡케이크 절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1219224144 19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3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백봉지구 주민들의 종합병원 유치 관련 면담 요청에 따라 18일 시청 시장실에서 주민들과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 관련부서 공무원, 주민은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백봉지구 일대 주민(4468명) 서명서를 전달받았다. 시민 의견과 효율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양주시는 그동안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약 3만3000㎡) 내 경기도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에 지속 건의했다. 또한 이석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의료원 유치 TF팀을 신설했고, 12월11일에는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TF팀 회의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주민들은 "백봉지구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도 질 좋은 공공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에 대해 "수많은 주민의 염원이 백봉지구 경기도의료원 유치 추진에 큰 원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종합병원 신설이 가능한 넓은 부지와 뛰어난 접근성 등 남양주시가 가진 장점을 살리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는 등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정기적인 TF팀 회의를 통해 유치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등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kkjoo0912@ekn.kr백봉지구 주민 경기도의료원 유치 서명서 남양주시에 전달 백봉지구 주민 경기도의료원 유치 4468명 서명서 남양주시에 전달. 사진제공=남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18일 청년센터에서 ‘제1기 양주시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 청년정책 발굴-추진 및 청년 간 소통을 위한 청년 참여기구다. 양주시 거주 및 재학-재직 중인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23명을 선정했다. 청년네트워크는 △문화예술 △정책기획 △정책소통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2025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날 발대식은 청년네트워크 운영방향 논의, 분과장 선출,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했다. 앞으로 매달 1회 이상 청년네트워크 회원 간 자율적인 회의를 시행해 의견을 지속 공유하고 청년정책 발굴 및 아이디어 제안, 청년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시정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며 "청년문제 해결 및 청년정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등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라며, 시에서도 제안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양주시 18일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양주시 18일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사진제공=양주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인구 30만 이상 도농복합도시 19곳과 김포시는 경쟁했다. 이번 평가에서 김포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민 만족도 높은 교통안전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9일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하고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교통혼잡 개선, 연계교통 확대, 안전 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등 8개 항목, 23개 지표로 지속가능란 교통현황 수준 및 전년 대비 개선율을 평가하는 현황평가와 정책적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정책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김포시는 대중교통 수요증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곡사거리~개화역 버스전용차로 설치하고 심야버스 지원,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구축 등 맞춤형 버스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시민만족도 높은 교통안전체계 구현을 위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개선 확대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보행자 중심 정책 수립 △사회적약자 이용이 원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형성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다.kkjoo0912@ekn.kr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8일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 기업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유공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축사에서 "경제활동에 힘써주시는 고양상공회의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 행사 참석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8일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 행사 참석.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 행사 참석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8일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 행사 참석.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 행사 참석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8일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 행사 참석.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세대수를 고려하여 학교용지를 설정하고 있다. 양주시에는 신도시 개발사업 후 입주가 완료된 지역의 학생들은 부족한 학교 수로 인하여, 과밀학급에서 수업받고, 인근지역으로 원정 등교를 하는 등 심각하게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본격적인 입주가 완료 되었음에도, 사전 계획된 부지에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이미 과밀인 학교로 학생들이 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양주시 인구는 2020년 23만명에서 23년 10월 기준 26만5천명으로 불과 3년 사이 3만5천 명인 약 1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고려한다면, 양주시 인구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규 학교 설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양주시 현실은 반대로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하게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를 표준 잣대로 평가하여, 신규 학교 개설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양주시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타 지자체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해 있지만, 양주시는 동-서부지역 개발 불균형으로 동부지역은 학령인구 증가라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서부지역은 학령인구 감소로 과소학급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등 한 지역에 동서 간의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부지역의 폐교된 두 학교는 32년째 활용되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고, 이렇게 방치된 폐교는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안전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함과 같이 방치된 폐교가 시민들의 평생교육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다방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학교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단순히 충족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학생들의 통학거리 및 안전상 문제도 살펴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2항을 보면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 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학거리가 멀어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사례 및 보도블록 정비마저 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를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의 처지를 본다면 시급히 학교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하며, 법령에 따라 설정되는 학교설립 문제를 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평등한 교육을 받도록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6천 세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은 초-중학교를 통합 운영학교로 설립하여,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실정을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교육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추후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준비도 함께하여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부터 학령인구 감소를 염두에 두고,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운영 및 교육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준비하고, 소규모화가 심화되는 지역의 학교가 통폐합 될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의 통학여건이 열악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형 캠퍼스로 개편-운영함으로써 기존 학교를 유지-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화된 학교용지가 넓을 경우, 학교용지를 나누어 분할된 부지 한쪽에는 학교를 개축하여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과대-과밀 학교 지역으로 학교 증-개축이 어려운 상태이고, 인근에 학교용지 확보도 불가한 경우, 학교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서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시간 및 통학로 안전을 반영하는 교육시설 마련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로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학교용지로 부적합할 경우 신속히 용도 폐지를 하여, 유연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준비와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장차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26만 양주시민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조속한 학교 신설 및 통합운영학교 설립을 통해 동-서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치되어 있는 폐교 및 불필요한 학교용지 용도 폐지를 하여, 평생 교육시설 또는 교육 편의 시설로 활용하고, 도시형 분교를 적극 검토하여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운영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양주시 동-서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부지역에는 도시형 분교 또는 신설 학교설립을 고려하고, 서부지역은 초-중 통합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소멸의 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완화하여,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도록 학교 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완화된 기준으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폐교 활용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용지를 활용한 교육시설 또는 폐교 자산을 신규학교 설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 2023. 12. 1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kkjoo0912@ekn.kr정현호 의원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건의안’ 발의 정현호 의원 18일 제362회 정례회에서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2000년대 초반 주택 보급률이 높아짐으로 주택의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변화와 ‘주택법’ 등 개편으로 국토정책의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공동주택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공동주택 상품의 브랜드화가 되면서 고객 요구 등이 높아짐에 따라 하자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관련 부분에서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국정 목표로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하자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 와중에 지난 4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층과 2층의 지붕 층 붕괴사고와 철근누락사태로 논란이 된 가운데 건설에 대한 부실시공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써 그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하자란 ‘어떤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4항에 따르면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르면 사용승인 전에 하자를 입주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사용검사 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할 뿐,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언제까지 취해야 한다고 따로 정한 바가 없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에서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기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그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하자보수 계획상에 명시되어야 하는 ‘보수에 필요한 상당기간’에 언제부터의 기준점과 언제까지라는 명확한 기한이 없어 입주민은 내 집 마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불안감에 사로잡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서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하자판정,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한 분쟁 조정 등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하자심사분쟁 신청 접수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건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한 2010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는 6건에서 2021년 143건으로 20배 이상 늘어났으며, 사건접수는 69건을 시작으로 2021년 7686건에 달하며 110배 이상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이내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분쟁재정은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신청 접수의 증가로 해당 연도에 처리되지 못한 신청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되는 건수 역시 누적 증가하고 있어, 신청 과다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은 가장 보편적이고 특징적인 주거문화로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면서 토지를 수직적-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 발전해 왔다. 주택은 한 가구가 사용하는 소비재 중에서 가장 비싼 재화이므로 공동주택 하자에 주택소비자인 국민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가장 큰 꿈인 내 집 마련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입주를 기다리고, 하자를 보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주택에 입주하길 원한다. 이에 26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공동주택 등 입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1호 하자보수 계획의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 신청에 대한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023. 12. 1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kkjoo0912@ekn.kr정희태 의원 '공동주택 하자검사 관련법 개정 건의안' 발의 정희태 의원 18일 제362회 정례회에서 ‘공동주택 효율적 하자검사 관련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