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8일 내년에 40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실 확보와 학급별 학생 배치 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 과밀학급 해소에 총력 매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필요 교실 확보 △일정 규모의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방안 적극 추진 등이다. 특히 2025학년도까지 도내 초등학교 과밀학급(학급당 28명 이상) 완전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 기준 도내 과밀학급은 전체 5만 7125학급 중 28.3%인 1만 6153학급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886실의 추가 학급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 4078억 원을 편성해 학교 신설, 증축, 모듈러 교사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대상교와 협의해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28명인 각급 학교의 학급별 학생 배치 최저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고 인근 학교와 공동 통학구역 또는 공동 중학군을 진행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활발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 수요 부족으로 기존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 방안을 반영한다. 지자체의 미활용 공유재산과 개발사업 지구 내 유보지를 활용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의 전제조건인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교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하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은 2025학년도까지 초등학교 과밀학급 완전 해소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교원 증원을 요청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최종) (1)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단체(이하 문화예술 연구단체)가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1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예술연구단체는 16일 인천 송도 미디어아트 축제 ‘빛의 정원, 송도’와 서울 노원구 ‘2023 빛조각페스티벌-노원달빛산책’ 두 곳의 축제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8월28~29일 용인특별시 보정동 카페거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행복도시) 금강보행교, 세종전통시장&조치원 테마거리에 이은 두 번째 벤치마킹으로 정병용 대표의원을 비롯해 부대표 정혜영 의원, 강성삼 의장, 오승철·오지연 의원은 빛 축제 성공 모델로 꼽히는 국내 우수사례를 조사-분석, 하남시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진행됐다. 첫 견학지로 인천 송도를 방문한 의원들은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 인천시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센트럴파크에서 선보이는 미디어아트 축제 ‘빛의 정원, 송도’ 현장을 찾았다.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트라이보울에서 레이저와 결합한 360° 미디어파사드와 백령도 물범을 형상화한 인천시 대표 캐릭터 ‘버미’ 8미터 초대형 크기 에어벌룬을 관람하고, 산책로 곳곳에 형성된 다채로운 경관조명들을 센트럴파크를 거닐면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 트라이보울 야외광장에서 각종 음악공연과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밴드들의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며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빛의 정원으로 변모해 매력적인 음악과 함께하는 미디어아트의 특별한 세계를 경험했다. 이날 저녁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한 의원들은 올해로 4회를 맞은 서울시 노원구의 대표 공공미술 축제 ‘노원달빛산책’을 벤치마킹했다. 의원들은 노원구 당현천 산책길 2.5㎞ 구간에 전시된 국내외 작가 18인(팀)의 예술 등, 빛조각, 뉴미디어작품 등 42작품 150여점을 비롯해 시민참여 작품까지 1000여점을 직접 감상했다. 작년 66만명, 일평균 4만여명이 다녀가며 대중성-예술성을 갖춘 노원구 대표 축제로 성장한 노원달빛축제를 관람한 의원들은 특히 올해 발달장애인, 은둔청년,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이 참여한 작품과 노약자와 장애인도 안전하게 공공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으로 축제공간을 세심하게 조성한 것을 인상 깊게 봤다고 평가했다. 정병용 대표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야간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빛 축제가 유행인 가운데 환상적인 빛의 향연이 가을밤을 수놓는 축제현장과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선보이고 있는 송도와 노원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색깔과 방향이 없는 축제나 지자체장의 과시형-전시형 축제가 아닌 급성장하고 있는 하남 대표성을 갖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체험이 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kkjoo0912@ekn.kr하남시의회 16일 인천 송도 미디어아트 축제 벤치마킹 하남시의회 ‘문화예술 연구단체‘ 16일 인천 송도 미디어아트 축제 벤치마킹. 사진제공=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16일 서울 노원구 ‘노원달빛산책’ 견학 하남시의회 ’문화예술 연구단체‘ 16일 서울 노원구 ‘노원달빛산책’ 견학. 사진제공=하남시의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7일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과정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택배 물류센터의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즉각 물류센터 관련 기업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공사가 12월에 마무리되면 나들목을 이용하는 차량과 택배 물류센터로 드나드는 차량이 엉켜서 혼잡이 발생하고 접촉 사고도 날 우려가 있어 보이니 회사와 도로공사, 시가 미리 논의 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방문한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 사업 공사 현장은 2020년 7월 착공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램프 구간은 현재 임시개통해 차량이 통행 중이다.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동탄2 신도시로 연결되는 램프 구간이 개통됐고 이어 지난 4월에는 동탄2신도시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과 고매동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연결되는 램프 구간 공사도 마무리됐다. 남은 공사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용인특례시 기흥구 고매동으로 향하는 램프 구간, 기흥단지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램프 구간이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은 구 기흥요금소 앞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과 동탄2신도시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회전교차로 구간은 십(十)자 형태의 일반 교차로로 변경된다. 이 효과로 기흥구 고매동 일대 롯데 아울렛과 이케아 등 대규모 상업시설을 방문하는 차량과 동탄2신도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이 빚는 정체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회전교차로 인근에 있는 택배 물류창고의 경우 기존의 회전교차로가 십(十)자형 교차로로 변경되면 창고 진출입로 이용에 많은 제약이 생길 것이고 다른 차량과 엉켜 혼잡과 사고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센터 소유 기업의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 시장은 기업 측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동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분산돼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 빚어지는 심각한 상습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며 "약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 두고 지원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8090621 지난 17일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공사 현장을 찾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018090806 사진제공=용인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산시 백운동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로당 개소식을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만 참석자로 밝히는 등 정치 편향적 행보를 보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아파트 측은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경로당 개소식 안내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은 제외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만 참석자로 표기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산시의회 의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시-도의원 이름도 빠져있다. 경로당 개소식 주최-주관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으로, 아파트는 3~8년에 한 번 안산시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경로당에도 시민세금으로 매년 최소 730만원 보조금에 냉-난방비, 프로그램 운영비, 양곡비, 물품지원비, 시설유지비 등 예산이 투입된다. 안산시 담당부서 또한 안산시의회에 개소식 개최 자체를 알리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 항의를 받고 안산시의회에 요지문을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참석자 명단에 오른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을 지역구로 하지 않은 인물이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편향성 논란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은 18일 "안산시청이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품게 된다"며 "의회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안산시 백운동 한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안내문 안산시 백운동 한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안내문. 사진제공=안산시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용인시 흥덕동에 위치한 경기도민텃밭에서 2023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추계 프로그램 행사인 ‘어린이 가을잔치’를 개최한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어린이 가을잔치’는 용인시와 수원시 내 6개 아동기관의 어린이와 지역주민 등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벼 베기, 탈곡, 방아 찧기 체험, 새끼꼬기, 볏짚 공예 등으로 구성된 전통문화 체험과 손수건 천연염색, 새끼 줄넘기 등으로 구성된 생태 놀이 체험으로 준비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400명에게는 기념품으로 토종 현미 쌀을 한 팩씩 증정할 계획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농업 체험을 통해 친환경 먹거리와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도민 텃밭이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8085247 벼베기 체험 활동 모습 사진제공=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2023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평군의 ‘레트로 청평, 보라’가 오는 21일, 22일, 28일, 내달 3일에 청평면에 위치한 청춘역 1979 일대에서 열린다. 앞서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5월 각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에 대한 스토리를 주제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2023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양, 가평, 의정부 3개 지역을 선정했다. 도에 따르면 청평은 1979년 MBC 강변가요제의 시작점이자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사랑받으며 청년문화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이런 역사성과 의의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을 통한 관광 콘텐츠화 작업을 거쳐 ‘레트로 청평, 보라’라는 청평만의 로컬 콘텐츠가 탄생했다. 오는 21일에는 오후 7시부터 청춘역 1979 대공연장에서 성우 겸 영화배우 DJ 케빈이 진행하는 ‘공개방송:레트로 청평, 날다’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세대에게 사랑받는 인디밴드 하이미스터메모리, 상흠 재즈트리오, 민요가수 윤주희, 놀플라워 등이 출연하는 ‘1979 청춘 콘서트’가 진행된다. 또 22일 오후 1시와 28일, 내달 3일 오후 7시에는 청춘역 1979 시계탑광장에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청평의 문화와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낸 ‘보이는 라디오’와 ‘거리 공연(버스킹)’이 진행된다. DJ로 가평 로컬 아티스트인 토크싱어 신이준이 참여해 라디오의 재미를 담아낼 예정이며 보이는 라디오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에게는 지역 특산품, 지역 숙박·요식업소 이용권 등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행사가 열리는 동안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레트로 청평 피크닉 키트’를 만들었으며 행사 기간에는 선착순 무료 대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피크닉 키트는 피크닉 매트 및 테이블, 캔 캐리어·보드게임·조명 등으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청춘역 1979에서의 공연과 먹거리를 즐기며 특별한 추억과 재미를 만들 수 있다. 최용훈 도 관광산업과장은 "레트로 청평, 보라라는 청평 로컬 콘텐츠가 적극적인 지역 주민 참여에 기반해 만들어진 만큼 매년 개최하길 바란다"며 "특히 해당 콘텐츠를 통해 청평 지역의 야간 관광 활성화의 발돋움 판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8085045 ‘레트로 청평, 보라’ 포스터 사진제공=경기관광공사

경기도가 18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에 3개 공종(공사의 종류)을 추가한 9개 공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3개 공종은 표준화가 가능한 △CCTV 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다. 지난해 7월 최초 배포한 6개 공종인 △내벽 도장 △외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 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공사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에서 총 9개 공정에 대해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시 해당 공종에 대해서는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CCTV 교체 공사의 경우 CCTV 구축 방식과 케이블 종류, 녹화 장치, 모니터 등 각종 기자재의 수량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 추정공사비가 자동으로 나온다. 도는 이번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추가 배포를 통해 전문 공사업체 견적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공동주체 관리주체가 직접 추정공사비를 산출,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변경, 유지·보수공사 업무에 활용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는 단지별 복잡한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한 추정공사비 산출이 실제 발생하는 공사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종 공사입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 관리하려면 적절한 유지보수 공사가 필수적"이라며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8084716 ‘셀프 견적 프로그램’ 무료배포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등하교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승하차베이 조성이 가능한 학교를 확인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용인시 내 28개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학교별 현안과 교육발전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했다.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초·중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 시장은 이로써 용인 185개 초·중·고교 학부모 대표들과 만남을 마무리했다. 이날 2시간 55분 동안 간담회를 한 이 시장은 내년에도 초·중·고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이날 간담회는 학교들의 민원은 물론 교육 전반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185곳의 초·중·고교 교장선생님들과의 미팅을 통해 학교 현안 해결과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곧바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원했지만 이처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학부모님들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걸 듣고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며 "다섯 차례에 걸친 초·중 학부모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2시간 30여분 안팎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이뤄진 만큼 오늘도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는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 통학버스와 대중교통 확충 문제였다. 올해 인근 기업의 지원 중단으로 통학버스 운행 중단의 위기를 겪었다가 이 시장의 지시로 시가 예산을 충당해서 통학버스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삼계고 학부모는 "처인구 지역의 경우 통학버스가 없으면 등하교가 어려울 정도로 교통환경이 열악하다"며 "버스 배차간격의 축소, 통학버스의 원활한 운행이 필요하니 시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고림고와 성지고, 청덕고 등에서도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과 마을버스 배차 간격 축소 요청이 나왔다. 이에대해 이 시장은 "마을버스와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 운전 기사 충원 문제가 있어서 시가 기사 양성을 지원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학교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궁리도 하고 힘도 쏟겠다"고 말했다. 자가용을 이용한 등하교 빈도가 높은 신갈고와 보라고, 현암고, 청덕고의 학부모들은 교통혼잡에 따른 안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승하차 베이’ 설치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즉시 처인구의 백봉초와 용인고 인근 시유지를 활용해 조성이 진행 중인 ‘승하차 베이’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승하차 베이가 등하교 때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인 만큼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들이 어느 곳인지 확인하고 예산 문제도 검토해 보라"고 관계자에 주문했다. 포곡고 학부모 대표는 통학로가 협소하고 인도 보도블럭이 많이 훼손됐다면서 등하교 때 차량 통행의 집중에 따른 학생 안전이 걱정된다고 했고, 수지고 대표는 인근 공사장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학생 안전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포곡고 통학로 사진을 보니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통학로가 협소한 건 틀림없는데 넓힐 수 있을지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또 "학교주변에 공사가 이뤄질 경우 시, 시공업체, 경찰,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가 공사 전부터 안전대책을 논의해서 공사가 완결될 때까지 안전문제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초당고 인근의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소음으로 현재 시험기간 중인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시장은 "초당고 시험기간 중 공사 차량이 소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공사하는 쪽의 협조를 당장 요청하겠다"며 관련 부서에 조치를 지시했고 시는 간담회가 끝나기 전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초당고의 시험기간 동안 공사 소음과 불법주차 방지 약속을 받아내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에게서 박수 받았다. 이와함께 교복 지원 문제도 논의됐다. 동백고 학부모 대표는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는데 납품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했고 홍천고 학부모는 "교복업체를 학교가 선택하지만 명찰은 특정 업체에서만 수선이 가능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와관련 이 시장은 "교복 납품업체 선정, 애프터서비스, 품질 담보와 관련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교복업체들이 보다 나은 품질의 교복을 제공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신속한 수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며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등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흥덕고 학부모는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는 기업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하자 이 시장은 "용인의 기업과 대학, 문화재단 등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성복고 학부모는 "마약과 도박, 정신 건강 등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나 강사 확보도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근 수지구청 인근에 도박 관련 업소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도 시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욱 강화하겠다"며 "수지구청 인근 유해시설에 대해 단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경찰과 협력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 있다면 취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협력형특성화고등학교 추진 방침을 밝혔고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역의 편차와 학교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것이고, 교육청과 논의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808354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7일 고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01808363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7일 간담회에 참석한 고교 학부모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경기도는 18일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A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을 의미하며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해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 A사는 필수품목 a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당초 광고와는 다른 낮은 품질의 b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변경 공급했다.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된 상품과 같은 품질의 a상품을 자체적으로 매입해 고객에게 제공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공급가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또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이나 시중유통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으로 A사 또는 A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했다. 이 밖에도 누리집에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과 달리 과도한 예상 매출액을 게시했고, 매장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사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다수 공동의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사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했다. 이후 분쟁조정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모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했으나 A사가 조정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A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구입 강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필수품목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품질과 관련 없는 시중 유통 물품이나 공산품인 경우에도 A사와 같이 가맹본부 로고를 붙이거나 타사처럼 성분을 약간 바꾸는 방식으로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 쉽게 구입 가능한 시중 유통 물품이나 공산품도 구매가 강제되고,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문제 삼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돼 가맹점의 어려움이 다소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clip2023101808445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가맹점주-소비자 "공공배달앱 필요. 확대돼야 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 공공배달앱이 계속 필요하며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9월25일부터 10월12일까지 배달특급 가맹점주 2549명을, 9월27일부터 10월10일까지 소비자 3만9382명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공공배달앱의 지속성 필요 여부에 대한 물음에 92.3%가 ‘필요하다’고 답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공공배달앱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50%가 ‘비싼 민간 앱의 대안재 역할’이라고 답했다. 배달특급 플랫폼 확장이 가게매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0%~20% 미만이란 응답이 전체 37%, 20% 이상(34.9%), 10% 미만(25.7%) 순으로 답했다. ‘매장 운영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에는 ‘높은 배달앱 수수료’가 전체 34.2%로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가 28.7%, 높은 임대료가 16.4%로 조사됐다. 가장 희망하는 혜택에 대해선 배달비 또는 배달앱 수수료 지원이 46.5%를 기록했고, 대출지원, 세제혜택 등 자금지원이 42.9%로 나타났다. 소비자 대상 조사결과는 배달특급 사용 이유에 대해 지역화폐 결제 가능이 61.6%를 차지해 가장 높다. 배달특급 개선 또는 확대 사항으로는 응답자 53.7%가 할인쿠폰 확대를, 가맹점 확대가 39.7%로 뒤를 이었다. 배달특급 확대 운영에 대해 전체 52.9%가 (배달특급이 확대 운영되면) 도민으로서 사용이 매우 많이 편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공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생활밀착 공공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83.4%를 차지했다. 현재 배달특급은 단순 배달 중개와 함게 아동급식카드 연계, 다회용기 제공 등 공공성 짙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해당 질문에 대한 소비자 응답이 배달특급이 환경, 복지, 노동 등 보다 많은 분야에서 공공성 높은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배달특급이 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kkjoo0912@ekn.kr경기도주식회사 로고 경기도주식회사 로고. 사진제공=경기도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