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화성공장 화재와 관련, “사고 원인부터 수습, 대책까지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남기겠다"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백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화성공장 화재 종합보고서 제작을 위한 첫 회의를 시작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그동안 우리는 대형 재난 사고가 나면 온갖 대책이 쏟아지다 금세 잊히기를 반복했다"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경기도는 다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누구보다 우리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 점도 잘 알고 있다"며 “ 그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유가족분들이 답답하셨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까지 꼼꼼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우리의 현실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과 비전을 공유한다.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간 2년'을 주제로 9월까지 분야별(총 8편)로 격주에 1편씩 발표하며 24일 세 번째로 '공간 혁신으로 소통하는 도시, 의정부'에 대해 소개했다. 김동근 시장은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이 나온다'는 신념 아래 취임 직후 시민에게 굳게 닫혀 있던 의정부시청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출입통제 시스템이 사라진 시청 본관 로비는 시민이 편하게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라운지와 '시민갤러리'로 탈바꿈했다. 시민갤러리는 전시를 희망하는 관내 기관(단체), 개인 작품을 선보인다. 주로 공무원만 이용하던 시청 내 다목적이용실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곳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구분 없이 체육활동을 즐기는 '모두의 운동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열린 청사'를 지향하는 의정부시는 주민센터도 민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작년 신청사로 이전한 의정부1동주민센터는 주민 발길이 잦은 1층에 주민전용공간인 작은도서관과 카페를 마련했다. 최근 개관한 신곡1동주민센터 신청사도 1층을 주민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조성했다. '숲과 자연, 동물'을 테마로 한 벽화를 비롯해 카페, 전시공간, 어린이 놀이공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청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도 시민에게 개방했다. 시청 앞 기존 잔디광장은 잔디 생육을 고려해 이용객 진입을 제한했으나 시민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로프펜스를 제거한 '소풍광장'으로 개방했다. 엘리트 체육인 위주로 운영하던 의정부종합운동장도 시민 중심 레저스포츠타운으로 탈바꿈한다. 낮에만 이용할 수 있던 육상트랙을 야간에도 개방, 의정부시 소중한 자원인 종합운동장을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학교 및 종교-민간시설 등 관내 빈 땅을 활용해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을 추진,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공간 혁신에서 역사적인 변화도 있다. 지난 70년간 진출입이 제한된 채 굳게 닫혀있던 미군 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내 통과도로(1㎞)를 개통했다. 이 도로는 CRC 인근 교통난 해소와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는 물론 지역 명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한-미 안보 대표적 역사현장인 CRC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직원 간 소통과 창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서와 부서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제거했다. 우선 부시장 개인 집무공간을 대폭 축소해 직원을 위한 공유회의실 '차오름실'을 조성했다. 차오름이란 '생각과 정보가 모여 창의성이 차오르다'는 뜻으로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경직된 조직문화와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특히 사무 공간 혁신을 시도해 시청 신관 3층을 개방형, 수평형, 통합사무실로 바꿨다. 사무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데 중점을 두고 부서 간 칸막이 역할을 하던 벽을 모두 제거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파티션도 낮춰 자연스레 주변 사람과 대화가 늘어나며 다른 팀, 다른 부서 일에도 관심을 갖는 등 소통 중심 유기적 조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자리 배치는 팀장, 팀원 구분 없이 수평적 자리로 바꿔 직원이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공간 혁신을 통해 의정부시는 작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당시 업무공간을 혁신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의정부시가 유일했다. 또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사업과-기업경제과 등 관련 부서를 개방형 통합사무실에 배치하면서 '기업유치'라는 구체적 성과도 견인하고 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공간혁신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청사 내 시장실이 아닌 민생 곳곳에서 운영 중인 '현장시장실'을 꼽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늘 '행정 출발점은 시민불편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기 위해 시장실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시민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김동근 시장은 취임 후 매주 현장시장실을 통해 직접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현장시장실은 시민과 일대 일로 대화를 나누며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파악하는 맞춤형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공간혁신은 시민과 도시를 대하는 인식과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시민이 도시 주인이라 인식하고, 시민 관점에서 행정에 임해야 일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며 “소통, 개방, 혁신을 키워드로 '열린 소통행정'을 펼치며 시민 삶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4일 “'주민이 주인인 마을, 시민이 주인인 도시'는 오래전 제 가슴 깊이 터 잡은 시정 철학"이라며 “주민자치 1번지 수원의 주민 총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수(精髓)로 자리매김하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스위스에 '란츠게마인데', 미국에 '타운 미팅'이 있다면 우리에겐 주민 총회가 있다"며 “마을의 사업과 정책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장미 마을' 우만2동 주민 총회에 함께했다"며 “지난달 화서2동을 시작으로 44개 동마다 주민 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이 36번째"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100여명의 주민들이 올해 주민자치 활동 현황과 내년 마을사업 계획을 매의 눈으로 살폈다"며 “내년엔 어떤 사업을 우선할지 손수 투표하고, 즉석 개표 결과에 박수로 화답한다"고 주민 총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장맛비를 뚫고 자리를 빼곡히 채운 주민들 표정이 이렇게 밝을 수 없었다"며 “'내가 마을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이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44개 동에서 260개 넘는 '2025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결정하게 된다"며 “마을의 가려운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고른 사업 하나하나가 수원을 더 새롭게 시민을 더 빛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민생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돼 서는 안된다"며 “민생법안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뜻을 밝히면서 “지금 민생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저는 줄곧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러한 차원에서 민생 회복지원금이 필요하고,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생문제에 무책임할 것입니까?"라면서 “민생 회복지원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퇴장이라니, 민생마저 퇴장하게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늦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민생 회복지원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민주당에도 당부한다"며 “민생은 거부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국가부채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서 금액과 대상 등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민생법안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24일 “어제 퇴근길에 무지개를 만났다"며 “선명한 무지개는 참 오랜만에 봤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무지개는 다양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장마가 끝나려나 했더니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라면서 “무지개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물로서 벌주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며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이 어우러져 있는 모양 때문에 다양성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성 소수자 그룹에서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저도 우리 사회에 보다 다양성이 풍부해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아 닉네임으로 '무지개'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무지개를 보면서 장마도 끝나고 다양성이 풍부한 세상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고 하면서 글을 줄였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과 관련, “'오직 국민, 오직 국가'라는 신념으로 정치를 할 때만이 국민의 마음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새 지도도 출범'을 축하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됐다"며 “우선 한동훈 대표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하고, 함께 했던 다른 후보들에게는 용기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을 드린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저는 전대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선거 과정을 보면서 당 대표 후보들에게 '정신 차리라'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라면서 “권력에 도취 되는 순간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진다"고 조언했다. 유 시장은 특히 “거대 야당이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을 앞세워 입법 만능주의의 폭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정치 현실에서 집권 여당이 역할을 못 한다면 앞으로의 정국은 더욱 혼란스럽고 참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당정관계의 원팀 복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불편한 당정 관계가 아닌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유 시장은 또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정립해 사즉생의 각오로 대 야당 투쟁 전략을 세워 강력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건강한 애국 세력을 총결집시키는 범국민 애국 운동을 통해 국민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권력 추구가 아닌 희생과 헌신을 통해 당과 나라를 구해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대국민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세대를 불문하고 일자리는 하고 싶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직원 격려도 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체험 했다“고 알렸다. 유 시장은 이어 "장갑 낀 손이 서툴러 간식 포장이 어려웠는데 어르신들은 웃으며 잘만 해내시는 거 보니, 일은 역시 능력 못지않게 연륜과 경험이 중요한 듯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단순 어르신 일자리뿐 아니라 웃음꽃 가득한 청춘을 만들어내는 듯하다“고 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어르신 행복을 위해 일하고, 어르신들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청년기업 노바시스템은 건설현장에 실시간 운송-정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반 프로그램 기업이다. 박준식 대표가 직접 다년간 건설-운송업계에서 일하면서 체험한 운송 정산-관리 시스템 문제점에서 창업 아이템을 찾았다. “청년협업마을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다른 창업가와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었죠. 시흥에서 받은 많은 지원과 혜택을 지역으로 환원 역시 당연했고요." 노바시스템은 2021년 '시흥청년해피기업'으로 인증됐다. 시흥 청년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삼양로지스틱스주식회사와 TMS(운송관리시스템, Target Management System)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박준식 대표는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청년협업마을의 탄탄한 지원 시스템이 아주 좋은 연착륙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시흥시는 청년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이를 통해 지역이 활기를 찾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는 시도를 통해 청년 삶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해답을 찾고 있다. 그 중심축에 시흥시 청년협업마을과 청년스테이션이 있다. 청년은 이곳에서 생각을 넓히고 역량을 키운다. 이곳 청년들은 부딪히고 실수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다. 그것 역시 성자을 전제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청년협업마을은 시흥 청년의 창업 둥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야동에 위치해 있는 이곳에선 교육부터 창작, 컨설팅, 네트워크까지 청년창업을 위한 모든 것이 펼쳐진다. 3687㎡ 규모로 △플레이 스튜디오, 디지털 교육장 등이 있는 열림관 △포토-뮤직 스튜디오, 콘텐츠제작실 등이 있는 가치관 △실습 및 물품제작이 가능한 창작공방 △레이저컷팅기와 3D프린터 등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창작소-CNC센터 등을 갖췄다. 현재 청년협업마을에 둥지를 튼 기업은 총 20개다. 역사교육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블루북'부터 업사이클링 목공예 기업인 '히링', 농산물 온라인 유통 플랫폼 '니딩컴퍼니'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케이스로 이름나 있는 '럭소보' 역시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입주기업이다.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과 기업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제품 제작이나 청년기업 간 교류기회 등을 제공한다. 시흥창업센터와 연계한 통합형 IR대회를 통해 투자유치에 도전할 수 있다. 또한 입주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예비창업가나 초기창업가에는 교육, 컨설팅, 선-후배 네트워킹을 결합한 '창업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창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입주기업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럭소보는 청년협업마을에 입주 후 매출이 3배나 올랐다. 소풀에는 기존 소품판매 이외에 유리공예체험 교육 등 사업 저변을 넓혔고, 협업마을의 다른 기업들과 함께 2000만원 투자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청년협업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 기술도 전수한다. 작년 창업한 입주기업 '인마이가든'은 플라워박스 만들기와 화훼공예 교육을, '소풀에'는 스테인드글라스 제품 제작교육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작년 청년협업마을에서 진행된 교육은 이들을 포함해 총 33개로, 참여인원만 750명에 달했다. 올해는 목공예, 전통가구 등 디자인 공예부터 대진대학교, 생활가구기업 '한샘'과 협업해 진행하는 가구 제작 교육, 온라인 마케팅, GTQi, 3D프린터 교육 등 다양한 분야, 특색 있는 교육이 가득하다. 특히 지난달 청년협업마을이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주관 '2024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다. 시흥시는 생활밀착형 도시 제조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생활밀착형 도시제조업 청년육성 기술교육 △특화 청년창업가 교육 △청년창작소 개방운영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220명 활동 청년을 배출할 계획이다. 바쁘게 달리는 청년들에게 꿀 같은 휴식을 선물하는 공간 '청년스테이션'은 2019년 개소했다. 부족한 청년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 유휴공간 민간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았고, 시민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 공간을 조성했다. 시흥청년협업마을이 '창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청년스테이션은 청년들 새로운 경험과 자유로운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문화 오아시스로 기능하고 있다. 15세에서 39세 시흥청년이면 누구나 공간 이용, 프로그램 참여, 물품대여, 대관, 소모임 활동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청년스테이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공간 '코리빙랩' 특징은 바로 자율성이다. 복층으로 구성돼 있는 이 공간에선 청년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전시공간이 있어 작품 전시를 하거나 감상을 할 수 있고, 혼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친구들과 탁구 한판을 하거나 가볍게 보드게임을 하며 머물러도 좋다. 함께 모여 네트워킹을 하거나 개인적인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 '청년활력공간' 특징은 한 편에 마련된 오픈키친에 있다.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공간에서 누구나 허기를 채울 수 있고, 옆에 마련된 좌석은 팀 프로젝트나 작업,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보다 본격적인 요리수업도 진행된다. 공유주방시설과 강의시설이 갖춰진 '소담키친'에서다. 20인 규모로, 빔프로젝트와 음향시설까지 마련돼 반찬 만들기, 베이킹 클래스, 스타 셰프 강연까지 다양한 클래스가 열린다. 청년스테이션은 청년이 주체가 돼 운영된다. 매월 교육 프로그램부터 대관 스케줄까지 스테이션의 청년매니저와 청년강사들이 직접 진행하며 청년이 가진 욕구와 고민을 알차게 담고 있다. 이달 1인가구를 위한 소통과 공유 프로그램 '1인가구 양성소'에선 맛있는 반찬과 원팬 만들기가 진행된다. 청년매니저가 기획하는 '청청톡톡'에선 자기평가 리스트를 통해 청년이 하루를 함께 돌아보는 '미라클 나이트'가 열린다. 강사 꿈을 꾸고 있다면 '청년강사 양성소' 문을 두드리면 된다. 매월 청년강사 입문반부터 활동반까지 단계별 교육이 진행된다. 과정을 이수하면 청년스테이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7월19일과 20일은 청년스테이션 다섯 번째 생일파티가 진행됐다. 맛있는 야식부터 보드게임, 감성 가득 케이크 만들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런 모든 공간과 프로그램을 시흥 청년이면 만끽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시흥시 청년스테이션 블로그를 참고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청년스테이션을 친구추가하면 만나볼 수 있다. kkjoo0912@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개 민생과 생업에 직결돼 대규모 개발사업과는 달리 시민활동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 특히 건축주는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에 민감하다. 건축 첫 단추인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고, 그럴수록 금융비용은 늘고 사업비-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 결국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파주시는 그래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만들었다. 민원 신청 후 7일 이내 법령 검토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취합한 결과를 통보해주는 2-5-7 성과는 눈부시다. 2023년 7월 시행 이래 1년간 제도준수율은 99.7%에 달한다. 인허가처리 기간도 제도시행 전인 2023년 상반기 평균 41일에서 제도시행 후인 하반기 평균 18일로 57%나 단축됐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도 10점 만점에 8.6점을 기록했다. 파주시 인허가행정이 이처럼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던 데는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 핵심 철학으로 표방해온 김경일 파주시장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혁신 첫걸음은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했다. 작년 1월 파주시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해 그동안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업무에 따라 개별 부서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허가과를 다시 1-2-3과로 나눠 각기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화해 복합민원 일괄처리가 가능한 이른바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실현했다. 이는 파주시 인허가 행정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다. 대체로 인허가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제' 제도를 두고 있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의제처리를 위해 여러 개별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인허가 처리기간이 한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파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 특성상 건축인허가 신청 건 중 개발행위, 산지 전용, 농지 전용, 심의 등 의제가 포함된 복합민원 비중이 무려 96%(2023년 기준)에 이른다. 이로 인해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부서가 많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해 인허가 과정에서 고충을 겪는 일 많다. 그러나 허가과 신설 이후 건축주 등 민원인이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며 민원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말끔히 해소됐다. 부서 간 의견 상충으로 혼란과 절차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 번 방문으로 7일 이내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케 한 2-5-7 효과는 올해 1월 허가총괄과 신설이란 또 한 번 조직개편으로 더욱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파주시는 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해왔던 공장설립 팀을 허가총괄과로 이관하고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와 인허가 설계업체와 소통창구 역할도 허가총괄과가 모두 끌어안았고, 무분별한 농지 불법 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별도로 신설했다. 허가1-2-3과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인허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제한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2-5-7제도 시행 궁극적 목표는 빠르고 간편해진 인허가로 시민편의 개선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데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정에 대한 신뢰 원천을 시민과 소통에서 찾았다. 파주시는 인허가 행정을 혁신하는 과정에서도 시민 목소리 반영이 필수적이라 보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가미해 2-5-7제도를 한층 더 고도화한 일명 '소통과 협력의 2-5.-플러스'를 추진하며 인허가 행정 혁신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 파주시는 건축주(신청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시민의견을 듣고, 인허가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파주시 공식 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행정에 대해 쉽게 풀어쓴 책자도 발간해 관계 법령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 수시로 변화하는 인허가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해 새로운 행정 서비스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행업체를 통해 민원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왜곡이나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市-民) 직접소통제 역시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인허가 민원을 대행업체에 맡긴 경우라 하더라도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파주시가 직접 건축주 등 민원 당사자를 상대로 인허가 신청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인허가 처리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해줘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였다. 민원 대행업체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도 강화했다. 파주시는 건축사, 측량사, 설계사 등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정례화해 새로운 법령과 지침을 공유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현장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파주시는 대행업체들에게 보다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건설업계와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던 작년, 파주시는 건축허가 관련 민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 의무를 건축신고 민원으로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대규모 개발은 물론 소규모 건축에도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제화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번 잘 지어진 집은 백년을 가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건축물은 함께 어우러져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가치를 만드는 주요 기반이다. 그런 점에서 인허가는 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인허가는 특히 시민 생업이나 재산권과도 직결된다. 이는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인허가 혁신은 곧 '민생 살리기' 혁신인 셈이다. 김경일 시장은 23일 “시민이 만드는 파주를 위해 현장 목소리에 경청하며 시민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며,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배경, 입에 물고 태어난 숟가락 색깔, 열심히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과 사회 시스템, 그런 것들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성남 판교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 대학생 리더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회 시스템을, 정책을 여러분이 행복해질 기회가 많아지게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바꾸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정치구조, 경제 운영의 틀, 교육시스템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70여명의 대학생을 초청해 열린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 지사는 대학생 리더들과 40여분간 진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후세에 이르기까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금의 체제와 지금의 시스템과 지금의 구조에 순응해서 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가며 암담한 상황이 계속된다"며 “여러분들이 정책에 관심을, 정치에도 관심을,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오늘 먼저 정책 얘기할 기회가 만들어져서 정말 기쁘다"고 하면서 정책을 포함한 각종 사회문제에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 포천 아트밸리 청년랩(lab)에서 만난 청년들에게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를 없애겠다"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고, 주어진 기회가 고르게 갔으면 좋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도 청년들의 '기회 창출'이 도정의 핵심 목표임을 설명하면서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은 경기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에따라 도는 민선 8기 경기청년 기회패키지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2023년 5개 대학 200명-> 2024년 9개 대학 270명) △경기청년 갭이어(2023년 600여명->2024년 800여명) △기회사다리 금융·해외취창업 기회 확충 △해외 봉사단 '기회오다'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SNS 등 언제 어디서든 청년들과 대화와 소통을 중시, 소통의 아이콘으로, 또한 '밈잘알 도지사'로도 불리고 있다. 청년들과 SNS 등에서 유행한 '밈'(짤방 등)으로 적극 소통해서이다. 사례로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지난 1월 18일, 청년층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레드(Threads·인스타그램의 텍스트 기반 대화 앱)'에 올린 게시물에는 좋아요 2700, 댓글 284개가 달리기도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밥이 맛없다는 민원을 받았어"(지난 7월10일), 김 지사가 허리를 굽혀 어린이집에 다니는 '꼬마숙녀'와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라고 적은 글에는 '좋아요'가 4000, 댓글이 200여 개 달리기도 했다. 이처럼 친근한 말투로 활발히 소통 활동을 한 결과 김 지사의 '스레드' 계정은 개설한 지 1년 만에 팔로워가 6만 4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