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14일 화도읍 동화컬처빌리지에서 ‘2023년 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1월5일 소상공인의날을 기념해 소상공인 사회적 인식을 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여성 브라스 퍼포먼스 팀인 ‘브라스통’의 공연과 푸드테라피 전문가인 박찬우 강사의 ‘건강밥상 및 음식인문학’ 등을 주제로 한 강연 등은 소상공인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광덕 시장은 "2016년 소상공인의날이 제정되고 남양주시에서 처음 열린 기념행사에서 지역경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kkjoo0912@ekn.kr주광덕 남양주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14일 2023년 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 개최 남양주시 14일 2023년 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 개최. 사진제공=남양주시

경기 화성도시공사( HU공사)가 14일 최근 빈대 출현으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영버스와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에 대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HU에 따르면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수면 방해와 가려움증, 발진, 2차 피부감염 등을 유발하는 해충으로 최근 국내에 빈대가 출몰했다는 보도가 수차례 나오면서 HU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HU공사는 전체 공영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및 차고지와 휴게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방역소독을 지난 13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열에 약한 빈대, 진드기의 특성을 고려해 80℃ 이상의 고온 스팀 소독을 진행 중이다. 김근영 HU공사 사장은 "빈대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특별 대책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에 힘쓰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공사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14180427 빈대 방역 활동 모습 사진제공=HU공사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14일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하남시가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려면 단순히 인구수에만 집중한 인구정책이 아닌,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란 통근, 통학, 관광, 쇼핑 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또한 "최근 신조어인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워케이션’이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업무와 쉼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시가 가진 강점을 살려 ‘하남형 워케이션’사업을 모색,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정혜영 하남시의원이 14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을 통한 하남시 인구정책 수립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약 14만명에 불과했던 하남시 인구는 최근 32만명을 훌쩍 넘어 인구증가율 39.3%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평균연령이 40.9세로 젊은 도시에 속하는 것에 반해 출산율은 0.89%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원도심 인구 유출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 인구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3기 신도시 조성 이후에는 이러한 격차로 인한 문제가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남시가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수에만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됩니다. 인구의 구성과 특성, 행동과 패턴, 요구와 기대 등 인구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 각 분야에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및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하남시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인구란 통근, 통학, 관광, 쇼핑 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온 인구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의 생활인구를 산정해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신조어로,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통해 관광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8월부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부산 영도구, 강원도 양양군, 경북 경주시 등 전국 15개 시-군-구에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고, 지역은 생활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지역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하남시도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분야의 정책개발에 활용하며,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인구의 특성과 이들의 수요 분석을 통해서 여러 분야에 있어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난 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병원-학교-공원-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의 배치 등 사회기반 SOC 조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 내 원도심, 위례, 감일, 교산 신도시까지 각 지역별 생활인구 특성을 반영해 교육, 복지, 주택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워케이션 사업 등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업무와 쉼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시만의 ‘하남형 워케이션’ 사업을 모색, 추진하여야 합니다.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구정책과 맞춤형 정책 추진’ ‘하남형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은 하남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실질적인 인구유입까지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인구 도입을 통한 인구정책 수립은 기존 인구정책처럼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몇년 간은 인구증가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해서 인구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인구정책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확대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에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국가적 흐름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kkjoo0912@ekn.kr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14일 5분 자유발언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14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정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이 14일 서울대학교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정책의 국내 정착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미래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통한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관에서 IB 교육정책과 교원의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서울대 유홍림 총장을 비롯해 이경희 제1부교육감, 김성규 교육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실천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고 IB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IB 관심학교 25교를 선정하고 탐구-실행-성찰 중심의 수업 실천과 국제적으로 인증된 평가 시스템을 갖춘 IB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올해 4400여 명 교원이 IB 연수에 참여했으며 특히 관심학교가 빠른 속도로 후보학교 단계로 인증받길 희망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18개의 학교가 후보학교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학생이 탐구하며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는 것을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세우고 공교육 발전을 위해 사범대 교육과정의 변화와 IB 연구를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두 기관은 미래교육 방향을 공유하며 교원의 전문성이 수업과 평가의 변화로 이어져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IB 교육정책 실천 △교원의 IB 교육 실천 역량 강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등의 연구, 개발 협력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IB 교육의 중심에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두고 정책 실현의 다양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또 현장 교사가 서울대의 IB 교원 실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해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가져올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IB DP(Diploma Programme, 고등학교 과정)를 이수한 학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시기를 2028학년도로 보고 있다. 이에 IB DP 이수자의 대학 입학 연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지원 체제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 협약은 IB 교육에 대한 대학의 인식 제고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협약식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라며 "중심 역할을 하는 도교육청과 서울대의 협약이 뜻 깊다"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새로운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대학에서 지향하는 역량,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협업도 다 역량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B가 도교육청의 중점사업인데 서울대와 도교육청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미래교육, 교육혁신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덧붙였다. 임태희 교육감도 "대한민국의 교육 분야를 선도하는 서울대와 유초중고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경기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며 "정답을 찾기보다 문제 해결력,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공인 받는 IB를 배워보자고 생각했으며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서 배워 우리 모델을 만든 것처럼 경기도가 한국형 IB 모델을 만든다는 꿈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서울대가 함께 길을 가자고 해서 기쁨 마음"이라면서 "초중고는 경기도가 새롭게 바꿔나가겠다. 대학까지 연결돼서 한국교육이 세계에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주길 부탁한다"고 부언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는 이날 교원양성 시스템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서울대가 길을 잡아 나가면 도교육청은 그 길을 열심히 갈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며 "향도와 기러기가 길을 지나가듯 대한민국 교육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교원양성혁신센터는 도교육청에 꼭 필요하고 대한민국 교육에 필요한 기관"이라면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서 잘 이끌어 달라.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잘 실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14221556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좌)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우)가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clip20231114221716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9월 악성민원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미사2동 A팀장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이 11월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각종 의혹이 무성하다"며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이 여전히 유관단체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하남시가 경찰 조사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건 관계자들과 직원들 분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지난 9월 악성민원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故 이상훈 팀장님 사건 관련해 각종 의혹을 짚어보고 악성민원-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 지난 1일 결과 발표를 실시했으나, 사건 관련 유관단체장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고, 그에 재반박하는 하남시공무원노조의 입장문 발표가 잇따르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갑질 의혹이 제기된 A유관단체 회장 등 사건 관계자 3명은 조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진상조사단의 공식면담 요청 사실이 없었다’, ‘본인은 동사무소 팀장과 업무협의를 할 일이 거의 없다’, ‘시장과 친분이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위압을 가한 마냥 허위진술을 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며 아무 대처 없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상 그 즉시 사건 관계자들과 직원들 간 분리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나 여전히 그들은 유관단체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찰 조사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들에 대한 분리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며 A회장 입장문 중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짚어보려 합니다. 우선, ‘동사무소 팀장과 업무 협의를 할 일이 거의 없다’는 대목입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대부분의 논의사항은 동장과 했으며 해당 업무는 담당하는 주무관이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미사2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축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행사 준비에 한창일 올해 7월, 동장이 새로 부임했고, 그 직후 6주간 사무관 승진 교육에 참여하며 동장의 공석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과연 ‘교육 중인 동장과 논의가 이뤄졌을지?’, ‘동의 주요 행사에 관한 협의를 담당 주무관하고만 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동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그 직무대행은 행정민원팀장이 하게 되며 업무 관련 주된 논의 또한 행정민원팀장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친분을 이용한 위압 의혹’ 부분입니다. 지난 1일, 「"내가 너희 시장과 얼마나 친한데!"..숨진 하남시 공무원, ‘민원’ 압박 탓?」이란 제명 하에 한 중앙 언론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의하면 A유관단체장은 이현재 시장과 오랜 측근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그는 이현재 시장께서 과거 국회의원으로 재임 시 ‘수석대교’ 관련해 뜻을 함께하기 시작하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에 ‘하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현재까지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등 하남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그가 이현재 하남시장의 최측근이란 명백한 증거이며, 이 사실은 여전히 상하 수직관계가 만연한 하남시 조직 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하남시공무원노조의 반박 입장문에는 "사업 추진 협의가 안될 경우 A씨가 ‘직접 시장하고 얘기해보겠다’, ‘오늘 시장님 만나고 왔는데’ 등과 같이 말하며 상급자에게 바로 전화해 직원들이 부담을 가졌다" 등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의문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4조(운영원칙) 및 제13조(위원의 의무)에는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20조(주민총회)에는 주민자치회의 총회를 통한 자치계획안의 심의-의결과 관련한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습니다. 평소 마을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안타까운 사태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 회장이 위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했는지, 의결된 사항 외의 무리한 요구는 과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정당-적절한 요구였는지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유관단체가 더 이상 권력의 기득권으로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갑질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벗고, 올바른 유관단체 운영을 통해 건강한 지역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 내에서 자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직하거나 그만두는 공직자 수가 늘어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누구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건 관련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악성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와 함께 우리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kkjoo0912@ekn.kr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14일 5분 자유발언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14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최훈종 의원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렸다. 정 시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어 "수원군공항과 주변 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ㆍ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저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ㆍ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ㆍ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문제의 두 법안은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겨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으로 건설하고 기존 수원 군 공항 부지에는 ICT, 바이오 등 ‘K-실리콘밸리’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화성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로 군 공항을 이전할 법적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종전 군공항이전특별법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이전 부지 지자체의 반대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온다.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 위원장은 "예상했던 대로 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99 정명근 화성시장 사진제공=화성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꾸준히 늘고 있는 외국인 인구 등 급변하는 인구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민청 유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민청이 신설된다면 전국 외국인 거주 1위이자 이민-외국인 정책을 선도해온 안산시가 유치에 최적지일 것입니다." 안산시민 300인이 한 자리에 모여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합심해 반드시 유치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토론장을 가득 채웠다. 안산시시민동행위원회는 14일 호텔스퀘어에서 300명 동행추진단과 함께 이민청 유치 프로젝트 동참을 위해 ‘이민사회 진입,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안산의 대응은?’이란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를 기획하고 이끈 동행추진단은 시장 직속 시민동행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조직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공개모집을 거쳐 동행위원을 주축으로 시민-전문가-공직자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 대한민국 인구위기 현실…정책대안 이민청 설치공감↑ 올해 2분기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6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을 0%대로 주저앉힐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늙어가는 가운데 초저출산 위기감은 물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인구문제는 국가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청 유치를 통해 인구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전국 자치단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는 외국인 및 이민정책을 선도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를 공식화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문화마을특구,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 외국인 정책을 위한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해온 만큼 이민청 설립에 최적지라고 밝히며 본격 유치에 뛰어들었다. 안산시는 10개에 달하는 외국인 종합행정타운 운영을 비롯해 △40여개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활동 △전국 최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아시아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 여타 지자체보다 외국인 정책 기반이 확고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 표준을 정립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이영우 안산시시민동행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안산이 가진 외국인 정책 기반 인프라와 경험은 향후 이민정책에 녹아들어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내외국인 간 공존을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문가-시민 집단지성 강렬하게 표출, ‘시민축제 공론장’ 이민청 유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민 공론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대토론회는 다문화 관련 다큐 상영 및 세계소년소녀합창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는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해 이민청 유치 당위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2부는 이민근 안산시장의 ‘시민과 동행 이야기’와 시민 원탁토론 후 이민청 유치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안산시민 박영길(남, 53세)씨는 토론회에서 "이민정책 및 외국인 수용성, 협력 거버넌스, 문화 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설명을 비롯해 국내외 이민자의 생생한 체험사례 소개를 접하며 이민청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안산시민 김선옥(여, 51세)씨는 "이민자 유입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분야로 꼽히는 범죄 등 안전문제와 관련해 범죄 분야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서 외국인 범죄 실태 및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제시해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에서 본격 추진 중인 이민청 유치에 시민 염원을 담아낸 유의미한 대토론회였다"며 "앞으로 시민동행위원회과 300인 시민 동행추진단 열망을 이민청 유치에 마중물로 삼고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동행추진단은 피켓과 손 현수막, 만국기 등으로 안산에 이민청을 유치하자는 시민 염원을 하나로 모아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안산시민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kkjoo0912@ekn.kr이민근 안산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민 300인 이민청 유치 대토론회 현장 안산시민 300인 이민청 유치 대토론회 현장.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민 300인 이민청 유치 대토론회 현장 안산시민 300인 이민청 유치 대토론회 현장.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민 300인 이민청 유치 대토론회 현장 안산시민 300인 이민청 유치 대토론회 현장.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민 300인 이민청 유치 대토론회 현장 안산시민 300인 이민청 유치 대토론회 현장.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민 300인 이민청 유치 대토론회 현장 안산시민 300인 이민청 유치 대토론회 현장. 사진제공=안산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 평균연령은 41.4세다. 한강신도시 등 각종 도심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결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특별시에 직장을 두고 있는 다수다. 보육 부문은 그래서 김포시민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김포시 ‘서울편입’은 지역 보육판도를 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박은주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14일 "서울편입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서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우리 김포에도 적용되면 훨씬 더 보육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포시 서울 되면 어린이집 서비스 확 달라진다 서울편입이 현실화하면 젊은 세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된다. 현재 서울에선 △보육도우미 지원 △시비 보조교사 지원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어린이집 1곳당 1명이 지원되는 일반 보육도우미는 급식 및 청소를 주 업무로 하고 그밖에 보육교사 행정사무도 가능하다. 2개 반당 1명이 지원되는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는 장애아 활동보조 및 장애아보육교사 수업준비 보조를 맡게 된다. 국비 지원 보조교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교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도 시비 보조교사가 1곳당 1명이 지원된다. ◆ 다문화-휴일 어린이집 지원…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확대된다.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는 서울시 보육지원 사업(2023년 기준)으로는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지원 △민간-가정 휴일어린이집 지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서울시 생태친화보육 등이 있다. 서울시는 현재 다문화통합어린이집에 교육기자재비와 아동 및 부모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일 어린이집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도보이용권에 있는 3-5개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공유해 보육 질을 높이고 입소 대비를 공동 조정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도 마련돼 있다. 서울시에선 생태친화 보육사업도 지원해 자연과 놀이, 아이 중심 생태친화 보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배치…아동학대 예방 전문화 장애아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 지원 폭도 다양하다. 서울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애아 지원 특수교사를 배치해 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 대상 현장지원 및 교육-상담-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사가 배치돼 보육교직원 직무 스트레스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영유아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보육현장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있다. ◆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울편입 대체로 긍정" 김포시는 13일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를 열고 서울편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서울편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41.4세 젊은 도시 김포에서 탁월한 보육 서비스 제공은 시급한 과제라고 한목소리로 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에 대해 "젊은 김포에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들었다. 김포시민 민생 증진을 위해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열심히 뛰겠다"고 화답했다.kkjoo0912@ekn.kr김포시 캐릭터 포수-포미 김포시 캐릭터 포수-포미. 사진제공=김포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미래모빌리티도시형’ 부문에 최적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3기 시흥광명신도시에는 국비 3억5000만원이 지원돼 앞으로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모빌리티 특화도시란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돼 시민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를 말한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 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으로 진행됐으며, 6곳 지자체가 신청해 3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시흥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흥광명지구만의 차별화된 미래 모빌리티 중심 교통 서비스 및 인프라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첨단 모빌리티 혁신으로 수요자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되면 시민 이동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정한 철도과 팀장은 14일 "앞으로 시는 미래 모빌리티 수단-서비스-인프라를 중심으로 광역과 지역, 관내 생활권끼리 연계된 초연결 모빌리티 허브 도시 조성 구축에 힘을 쏟아 ‘끊임없는 이동이 가능한 연속적인 도시’,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적인 도시’, ‘도시공간 이용이 효율적인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k-시흥시 교통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k-시흥시 교통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광주광역시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앞으로 다른 광역단체장과도 대화를 나누며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해 뜻을 함께하는 광역지차제장들과의 연대를 강하게 시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선거를 앞둔 정치 속임수"라고 말해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아침 식사를 같이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이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꿈이었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강 시장과 많은 의견을 나눴다"면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선거를 앞둔 정치 속임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광주 서구 양동시장 국밥집에서 강 시장과 조찬 회동을 하고 "김포 편입은 정책적으로는 지방 죽이기, 정치적으로는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토 균형발전·지방분권·자치 측면에서 지방을 살리는 길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대화를 나누며 힘을 모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에대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떻게 지방 메가시티를 지혜롭게 잘해 나갈지 비전과 정책 방향을 듣고 흔들리는 대한민국 국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지 서로 의논해보자"고 화답했다. 강 시장은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 차원에서 장기 플랜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김포 서울 편입처럼 하는 건 즉흥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3일 오후 광주에 내려와 지역 대학생·청년들과 만났으며 이날 오후 광주 동명교회에서 열리는 ‘2023 광주·전남 출산 돌봄 콘퍼런스’에 참석했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14170615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4일 아침 조찬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스타그램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