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서남부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서 2027년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흥~수원 민자 고속화도로 사업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5.2km를 고속도로로건설 사업이다. 금호건설이 주축이 된 (가칭)시흥수원고속화도로(주)에서 사업을 제안했으며 총 사업비는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수원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동서 5축이 완성돼 경기남부권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경기서남부권 교통체증해소와 함께 경기도 동서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강현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 39개 외국인주민 지원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사전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사전심사(ON국민소통)를 거쳐 8개 사례가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21일 치러진 본선에서 현장발표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이 결정됐고, 수상 지자체에는 최우수상 1억원, 우수상 6000만원, 장려상 3000만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경기도는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라는 주제로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는 재난 발생 시 외국인주민이 언어-문화적 차이로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는 것에 착안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20명을 안전문화 명예대사로 위촉해 계절별-시기별 재난-안전정보를 16개 언어로 번역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소통체계를 마련했다.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는 정보소통 이외에도 경기도위원회 위원, 정부주관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외국인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3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강희중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주민은 주민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살고 있다. 2010년 30만명을 넘어선 외국인주민 수는 2022년 기준 75만여명으로 최근 12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도 5.5%에 이르렀다.kkjoo0912@ekn.kr경기도 행안부 주관 외국인주민 지원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경기도 21일 행안부 주관 2023년 외국인주민 지원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2023년 제2차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11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기존 규제 16건 중 15건에 대해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2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발굴된 자치법규의 규제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제한하고 시민 일상에 불편을 주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폐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 심의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남양주시는 관내 기업인회-소상공인단체-인허가 대행업체 등 397곳에 규제혁신 홍보물과 함께 공문을 발송했으며, 3개월여에 걸쳐 35개 자치법규 156개 조항에서 규정하던 규제를 전수조사해 존치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발굴된 안건 중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완화 여지가 있는 개선과제 16건을 선정해 심의안건으로 상정했고, 16건 중 15건을 개선하도록 의결했다. 예컨대 체육시설 및 시립박물관 사용허가(대관) 이후 사용자의 귀책 사유와 무관한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법상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접도 의무의 예외 대상에 연면적 3000㎡ 미만 축사 및 작물재배사, 그리고 그와 비슷한 건축물을 건축조례에 추가하도록 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은 "최근 국제적 경기불황으로 내수경기가 침체했고, 물가상승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인 세수마저 감소해 어느 때보다 규제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배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법령의 위임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로 규정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시민권익을 제한하는 상위법령 등에 대해 추후 행정안전부 등 소관 중앙부처에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남양주시 20일 2023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남양주시 20일 2023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사진제공=남양주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는 2024년 본예산을 9813억원 규모로 편성해 포천시의회에 21일 제출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9597억원보다 216억원(2.25%)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국세 및 지방세 세입 여건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천시는 특별회계-기금 여유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충당했다.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각종 경상경비 절감하고, 지방보조금 총한도액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복지-안전 등 시민생활 밀접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 3184억원(32.4%)으로 전년 대비 325억원 증액했으며, 환경 분야 1593억원(16.2%), 농림해양수산 분야 871억원(8.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57억원(8.7%)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예산을 강화하고 SOC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투자사업과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했다. 내년 주요 신규-현안사업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원을 확보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총사업비 124억원) 본격 추진, 급증하는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산불진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 착공될 일동 산불대응센터(총사업비 23억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포천시 관내 모든 학교 수학여행 경비지원(총사업비 6억원)과 학생 1인 1특기 교육(10억원) 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교육복지 분야를 한층 더 강화했다. 또한 포천시 미래 먹거리 사업인 한탄강 권역 개발사업 중 체류형 관광시설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따라 이동면 도평리 일원에 도리돌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총사업비 43억원) 등 수익형 관광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24년 6월 준공 목표인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 12억원, 장암지구 등 5개 재해위험지구 정비 74억원, 내촌교 재가설 공사 30억원, 고모IC~송우간 도로 확-포장 공사 60억원, 소흘읍 도시계획도로(송우중~통일대) 개설공사 71억원 등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SOC사업비를 반영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민과 약속한 사업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조로 미래 포천을 위한 사업과 시민생활 밀접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포천시청 전경 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1일 평택시 신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본격적인 연말 김장철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경기평택항만공사 노·사 위원 및 신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 약 20명이 참여했으며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 840kg을 신장2동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2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공사 노사가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사는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 하는 등 노사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연말을 앞두고 노·사·민 합동으로 뜻깊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추운 날씨속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달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협조해주신 공사 노·사 위원 및 협의체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122012938 공사 사측위원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왼쪽 다섯 번째), 공사 노측위원 나현지 대리(오른쪽 네 번째)등 이 노사합동 봉사활동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평택항만공사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참여1-vert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참여 사진제공=경기평택항만공사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최성조 양주시 팀장(시설6급)이 대한민국 최고 행정전문가를 선발하는 ‘제13회 지방행정 달인’으로 선정됐다. 양주시 공무원이 지방행정 달인으로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행정 달인은 올해 4월부터 전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심사, 3차 발표 및 면접 심사와 개인 실적심사 등 엄격하고 심층적인 검증을 통해 최종 8명을 선발했다. 지방행정 달인은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전문성, 열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최고 공무원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개인에게는 최고 영예 호칭과 달인 인증패가 수여되고 달인이 속한 지자체에는 달인 배출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최성조 팀장은 2016년 8월부터 4년간 수도업무를 보면서 전국 최초 택지지구 수도관로 통수전 CCTV 촬영과 정수기형 음수기 제품 개발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단지 기업들 숙원이자 10년간 지체됐던 공업용수 사용협약 체결(전국 최초 의무사용량 30% 완화)과 검준산업단지 등에 임시 공업용수 확보 공급해 기업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협약 변경 및 양주시 통합가압장 위탁협약 변경(15년만에 가압장 등 수도시설 회수) 등을 통해 약 1000억원 예산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6월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최성조 팀장은 양주시 지역개발에 이바지한 공적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마침내 지방행정 달인 반열에 올랐다. 최성조 팀장은 "이번 수상을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양주시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시민 행복과 양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지방행정 달인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kkjoo0912@ekn.kr최성조 양주시 팀장 최성조 양주시 팀장. 사진제공=양주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는 ‘일동면 공설묘지 추모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0일 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윤행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해 이상록 포천도시공사 사장, 일동면 이장협의회장, 일동면 주민자치회장, 일동면 사직1리 이장 등 관련 기관-단체장이 참석하고 용역을 맡은 (주)지식산업연구원 주재철 연구원이 최종 발표를 진행했다. 일동면 공설묘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만장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진 일동면 공설묘지를 변화된 장사문화를 반영해 포천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포천시는 △현황분석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검토 △시민의견 조사 및 사례 연구 △공설묘지 재개발 기본계획 △타당성 분석 △조성 이후 기대효과 등 결과를 얻었다. 이날 주재철 연구원은 "착수보고회, 주민간담회,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공설묘지를 휴식-문화-장사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구상했으며, 장사시설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윤행 복지환경국장은 "만장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진 공설묘지들을 공모사업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해 순차적으로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연구 수행기관에서는 성공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포천시 일동면 공설묘지 추모공원 조성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포천시 20일 일동면 공설묘지 추모공원 조성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제공=포천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카드뉴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kkjoo0912@ekn.kr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사진제공=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도시가 됐다. 1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는 4년간 끈기로 이뤄낸 규제혁신 사례인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을 살리다’를 발표해 심사위원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자사 생산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자사 기술과 타사 제품을 융합한 ‘융-복합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안양지식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서 퇴거하거나 추가자금을 들여 별도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게다가 ‘관내 이전 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로 인해 소규모 공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 취소한 뒤 신규 등록해야만 했다. 소규모 공장이 관내 이전 시 등록면허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 운영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록돼 입찰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이런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2018년부터 중앙부처에 건의를 시작했다. 중앙부처 건의 및 소통 78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기업 소통 97회, 행안부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공동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올해 5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면서 기업 발목을 잡던 두 가지 입지규제를 동시에 해소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약 1500개 기업이 융-복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약 8만개 소규모 제조기업도 관내 이전 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지역기업 이력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은 "5년 연속 수상이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규제혁신 중심도시가 될 수 있던 배경에는 안양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한 열정과 신념이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규제 벽에 부딪혀 생사위기를 겪는 기업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 운영, 실증특례 지원 등 전방위로 기업을 돕고 있다. 이밖에도 규제혁신 공모전, 전국 최고 수준의 직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현장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 성공적인 규제개혁으로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사실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확고한 의지로 규제혁신을 이뤄낸 공직자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안양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양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양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사진제공=안양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산업생태계연구회’는 17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CJ라이브시티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생태계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CJ라이브시티 정영권 사업개발본부장, 김기남 전략지원팀장 등 사업담당자와 연구용역사 연구원, 미래산업과, 건축정책과 등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했으며,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연장 조성 및 주변 인프라 시설 구축 등과 관련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홍열 산업생태계연구회장은 "알고 보면 CJ라이브시티는 고양특례시 미래 판도를 바꾸는 사업인데 고양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소홀한 것 같다"며 "물론 해당 사업이 CJ와 경기도와의 계약관계이지만 CJ라이브시티가 성공하면 고양시는 K-콘텐츠의 세계적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고양시 명운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뒷받침할 관련 팀 편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앞으로 CJ라이브시티가 K-콘텐츠 글로벌 명소가 되어 우리 시의 문화산업생태계 자족기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생태계연구회는 임홍열 의원이 회장, 박현우 의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안중돈-신인선-권용재 의원이 회원으로 11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의회 ‘산업생태계연구회’ CJ라이브시티 간담회 고양특례시의회 ‘산업생태계연구회’ 17일 CJ라이브시티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