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2일 2024시즌 FC안양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FC안양 소관 상임위원회이며, 매년 FC안양 연간회원권을 직접 구입하고 전지훈련장을 찾아가 격려하는 등 꾸준히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을 응원하고 있다.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은 “1부리그 승격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FC안양 선수와 스태프가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총무경제위원 개개인과 안양시민 모두가 마음을 다해 항상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FC안양은 3월1일 오후 2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2023 시즌 9위)와 홈 개막전을 펼치며 2024 시즌을 시작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포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김포시가 2일 오후 8시부터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서울5호선 연장사업 노선 조정(안)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회'를 개최했다. 참석 시민 다수는 “빠른 추진이 가장 먼저이고, 경제성이 가장 높은 노선안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이런 자리를 갖기까지 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잠 못 들던 시간을 비롯해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런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시민과 청취회 자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5호선 김포 연장노선 협상에서 시작과 끝에 제가 참여했고 모든 과정을 알고 있다"며 “대광위 조정안,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방치할 수 없고, 한강2콤팩트시티 입주를 생각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 이 정도 노선이면 원칙과 기준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측히 “인천도 충분히 배려됐다 생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주시리라 믿는다. 앞으로 최대한 시민의견을 많이 듣고 대광위 조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취회는 서울5호선 김포연장사업 추진과정과 향후계획 설명, 시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참석한 많은 시민은 주로 빠른 추진이 우선이란 의견을 내보였고, 추가 역사 신설, 향후 방향에 대한 정보요청 등을 요청했다. 한 시민은 “대광위 조정안은 경제성이 가장 높은 안이다. 추가 역사를 원하는 목소리가 김포시에도, 인천시에도 있는데 추가 역사를 넣었을 때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고 협상력에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추가 역사를 반대하지 않으나 경제성이 지금보다 높아야 찬성할 수 있다. 재검토하다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일단 조정안을 확정해 놓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어떤 조정안도 김포시민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빠른 확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위치의 추가 역사에 대한 의견 등도 제시됐다. 김포시는 오는 8일까지 김포시 누리집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의견서를 접수하고, 추가 기술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4월 대광위에 김포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1월25일부터 진행 중인 신년인사회 소통행사에서도 김포시는 시민의견을 청취 중이다. 한편 대광위는 19일 서울5호선 김포연장사업 조정(안)을 제시하며 각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과정 진행을 요청했다. 김포시는 타당성 및 기술검토 등을 마치고 제안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대광위는 올해 5월 중 제안사항에 대해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강화군 연두방문, “균형발전에 역량 결집할 것" 강조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강화에서 화합과 균형의 미래를 찾고, 인천의 꿈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드넓은 강화의 땅과 섬 자원은 인천의 잠재력"라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강화 연두방문으로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들과의 소통간담회와 함께 풍물시장, 노인회 방문 등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현장도 들러보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강화의 현실이 어쩌면 우리 미래 모습일지도 모른다"며 “세대와 계층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에, 어르신들의 교통 및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인구 유입 등 강화의 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화개정원은 화개산 스카이워크, 모노레일과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힐링명소로 재탄생했고 각종 시설 정비와 지원사업으로 강화는 기회와 잠재력이 넘치는 곳이 됐다"면서 “강화에서 인천의 꿈을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동부 발전 위해 2040년까지 18개 도로와 13개 철도 건설 계획 김 지사, “반드시 해내겠다“...사람·문화·경제를 잇는 '길의 힘'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길은 사람, 문화, 경제를 잇는다"며 “이게 길의 힘이다"라고 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영상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그랜드 플랜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15년 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중앙정부에 GTX 제안을 했다"면서 “당시 제가 대한민국 재정을 책임지는 예산실장이었다"고 GTX에 대해 얽힌 사연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또 “GTX는 이제 두 배의 노선, 세 배의 예산으로 더 큰 현실이 됐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는 경기동부 차례"라면서 “15년 후, 2040년까지 경기동부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한다.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남양주 장현시장에 들러 소상공인들의 말씀도 들었다"며 “시장에 길을 내달라 했다. 길을 내면 사람이 들고 경제가 돕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파주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서민들이 지갑을 닫았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 생필품도 소비를 미루거나 줄였다. 소비 부진 여파가 지역상권 위기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불황 파고를 넘을 생존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일 묘수가 절실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래서 올해 시정 화두를 '민생'으로 잡았다. '오직민생프로젝트'를 1호 정책 사업으로 결재했다. 민생경제 5대 정책 아래 32개 추진계획과 98개 세부 사업이 담겼다. 이 중 파주형 지역화폐, '파주페이' 확대 발행이 눈에 띈다. 국비 삭감 여파에 상당수 지자체가 지역화폐 혜택을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까지 선언하는 마당인데, 파주시는 외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자 혜택을 골자로 한 파주페이 발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런 파격 행보가 과연 골목상권 위기를 구원할지 아니면 자충수에 불과할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월 최대 70만원 충전에 10% 인센티브 적용…2-5-9월 100만원 충전 파주시가 내놓은 2024년도 파주페이 발행계획은 가히 파격적이다. 충전금액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2월1일부터 1인당 월 충전한도를 현행 행안부 지침상 최대치인 7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에 더해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2월과 9월, 가정의달인 5월은 1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 1인당 올 한해 충전 가능한 최대 금액이 890만원에 이른다.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기존 할인형에서 추가형으로 변경했다. 파주페이를 연 최고한도인 890만원을 충전할 경우 10% 인센티브로 89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1인당 연간 실사용 액수는 979만원으로 훌쩍 늘어난다. 소비자 비용절감 효과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같은 값에 파이 전체를 키워 지역 상권에 더 많은 자금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한, 파주시만의 독창적 전략이다. ◆ 2024년 파주페이 4620억 발행…420억 예산투입 파주시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42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2024년 파주페이 발행 목표액은 4620억원이다. 2022년, 2023년 연간 발행액이 1500억원 전후인 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발행규모가 3배까지 팽창된다. 장기불황이 거론될 만큼 경제상황이 비상(非常)한 만큼, 가용재원을 집중 쏟아 부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파주시는 지역화폐의 경기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크다. 420억원 재원이 마치 혈관을 타고 도는 혈액처럼 지역 경계를 넘어 새어나가지 않고 온전히 골목상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소상공인에게 직접 수혈되는 효과로 이어지며 관내 경기순환 효과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경기를 부양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상권 회복에 보여준 위력은 누구나 대체로 인정한다. 재난지원금-상생지원금 등 정책발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맛본 지자체들이 이후로도 줄곧 지역화폐 제도 안착에 공들여온 점이 이를 방증한다. 2024년 1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역화폐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모두 197개다. 파주페이는 발군의 성과로 주목받았다. 작년 연말, 파주페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성과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해 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 파주페이 유통 가치와 경제 활성화 효과 쌍끌이 성공 2019년 6월 도입된 파주페이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도입 첫 해 2만2000건으로 출발한 카드발급 건수가 2023년 12월 말에는 39만여건으로 17배가량 늘어났다. 한 사람이 한 번씩만 파주페이 카드를 발급했다 가정하면 파주시 전체 인구 중 75%가 해당하는 숫자다. 파주시는 △물가상승률 상회하는 10% 인센티브 제공 △엄격한 가맹점 관리로 영세소상공인에 매출증대 효과 집중 △복지비용 누수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활용 둥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파주페이 높은 성장세는 10% 쏠쏠한 할인 혜택에 힘입은 바 크다. 식료품 가격마저 3년째 평균 5%대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10% 인센티브는 높아진 물가를 상쇄하고도 추가적인 이득을 안겨준다. 연말 소득공제율 30% 혜택도 볼 수 있어 여러모로 가계 부담을 줄여준다. 2022년 10월 실시된 파주시 정기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5.8%가 '파주페이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설문에 응한 자영업 직군에 속한 시민의 긍정 답변이 평균보다 높은 67.4%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파주페이 혜택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72.5%를 기록했다. 소상공인도 파주페이를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맹수수료가 없고, 결제수수료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0.25%에 그쳐 이득인데, 지역소비자 유입으로 매출증대 효과도 쏠쏠하다. 2020년 발표된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추가로 57% 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도입 5년차인 파주페이 가맹점은 모두 1만5000여 곳에 이르며,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학원, 병-의원, 약국, 의류점, 안경점 등 거주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업종에 이른다. 최근에는 케이크나 목공공방, 캠핑용품점 등 문화생활과 관광 관련 업종에서도 파주페이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있다. 지역화폐 발행을 각종 복지지원 정책과 적극 연계한 점도 파주페이 비약적 성장에 한몫 거들었다. 특히 민선8기 파주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긴급 생활안정지원금)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복지비용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면서 2023년 한 해에만 카드발급 10만건이 늘어났다. ◆ 시민에게 '살림충전', 골목상권 '생기충전', 지역경제에는 '활력충전' '골목상권 살리는 최고 시민체감 경제정책'으로서 파주페이에 거는 파주시 기대와 확신은 굳건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얼어붙은 민생을 방치하면 안된다"며 “과감한 파주페이 발행 확대로 선순환 경제구조를 강화해 고물가로 힘겨운 시민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버팀목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시민에게 '살림 충전', 골목상권에는 '생기 충전', 지역경제에는 '활력 충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파주페이 발행 파격은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는 불황의 파고를 넘을 파주시 생존전략이 됐다. 도입 첫해 발행액 110억원에서 4년6개월 만에 연간 발행액 1580억원으로 14배가량 늘어나 누적발행액 4700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파주페이 발행이 예상되는 올해 연말이면 누적발행액 9300억원을 넘어서며 지역화폐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됐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현장 접수 13일~19일, 온라인 접수 13일~16일 시험지구 용인, 고양 2곳 추가해 총 4개 권역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2일 '2024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1일 단축한 오는 16일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원서접수 로그인 시 간편인증 기능 지원 △시험지구 기존 2개 권역(수원, 의정부)에서 2곳(고양, 용인)을 추가해 총 4개 권역을 운영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민간 인증서(네이버, 카카오톡 등)로 간편인증이 가능하도록 로그인 절차를 개선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다. 응시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험지구도 확대된다. 경기 남동권과 북서권을 고려해 경기 남부에 △수원(기존), △용인(신규), 경기 북부에 △의정부(기존) △고양(신규) 총 4개 시험지구를 운영한다. 현장 접수의 경우 지원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접수한 교육지원청에 따라 시험 장소가 지정된다. 따라서 현장 접수 시 반드시 접수장소(교육지원청)별 시험지구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희망하는 시험지구를 선택할 수 있다. 제1회 검정고시 시험 시행일은 오는 4월 6일이며 합격자는 5월 9일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미숙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검정고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험인 만큼 응시자가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 고양시 합계출산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번째이고, 2023년 출생아 수는 5163명으로 전년 대비 566명이나 감소했다" 며 “고양시는 이제 저출생 대응에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점차 성장 동력을 잃어 205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한국은행,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우리 고양시 사정은 어떻습니까? 2022년 고양시 합계출산율은 0.79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번째에 머물고 있으며(인구동향조사, 통계청2022), 2023년 출생아 수는 5,163명으로 전년 대비 566명이나 감소(행안부 지료) 했습니다. 이는 약 10%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에게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택 마련 어려움이 출생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제정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2배 상승할 때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이 0.33건 하락하고, 출산율은 최대 0.45명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거 문제는 출산율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주거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선착순 20가구만을 지원할 예정인 '고양 청년둥지론 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가구 수와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고양시 주도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에 대폭적인 예산 투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2020~2022) 3년간 출생아 감소 원인은 무려 77%가 '신혼부부 감소'로 인한 결과였습니다(예산정책처, 2023 경제현안분석). 이제는 청년들이 출생의 선행지표인 결혼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고양시에는 직접적인 결혼 지원 사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부 타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대전시)하거나 허례허식 없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대전시)하는 등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양시도 청년들이 결혼 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혼남녀가 결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출생 예산 확대는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임을 인지(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식 변화, 통계청 2022)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의 예산과 권한은 한계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과감한 대응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2024년은 고양특례시 재도약의 해다. 경제를 살리고 시민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드는 체감시정으로 도시발전 임계점을 넘겠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일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제281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업무보고에 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1년 6개월간 인구로만 이뤄낸 반쪽특례시를 알차게 채우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더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도약 전략으로 성장과 안정을 비롯해 △비전과 창조 △편리와 편의 △소통과 혁신 △집중과 안심 △책임과 신뢰 △상생과 협치 등 7가지 기조를 제시했다. 특히 성장과 안정을 강조하며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잠재력은 크지만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한다는 프레임에 갇혀있었다"며 “민선8기는 규제를 깨고 기회를 찾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대규모 자족기반 조성 계획 및 각종 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이 먼저 찾는 투자생태계' 조성에 대한 포부도 드러냈다. 교육문화 분야는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과 함께 최근 전국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교통 분야에선 올해 개통 예정인 GTX-A 노선 등 광역철도 확충안과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개선안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도시정비와 관련해선 시민소통을 강조하며, 주민 맞춤형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시민이 원하는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으로는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기조로 제시하고 고양시민복지재단을 통해 고양형 복지 시스템을 완성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는 '자원그린에너지파크' 건설,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생태관'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고양특례시형 안전대책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상생과 협치로는 “시의회와 정례적으로 만나 민생을 해결하는 새로운 협치의 장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방안이 마련되도록 시의회를 존중하고 고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1월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양시 새해 비전을 발표하며 '신 경제축을 살리고, 안전축을 세우는 2대 축 강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역 건축정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건축물 점검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유지 관리에 지속 힘쓰고 있다. 또한 노후주택이 녹색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게 공사비 지원 등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일 “시민행복이 안전에서 시작되는 만큼 건축물 안전기반 확립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겠다"며 “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건축물 성능과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공개공지 설치기준 정비 고양시는 작년 11월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용도 확대, 설치 기준 정비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주택과 분양 건축물 기능을 높이고, 대규모 건축물 공공성을 개선하기 위해 △3000 제곱미터 이상 분양 건축물 △30세대 이상 주거용 건축물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규모로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 대지에는 공개공지(대지 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개 공간)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개공지는 대로변에 접해 폭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상세 기준을 정비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허가권자 지정 제외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역량 있는 건축사가 단독으로 설계한 건축물이나, 설계공모 등에서 당선된 건축물은 설계자가 직접 감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고시했다. 이를 토대로 고양시는 소규모-주택 건축물 부실시공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녹색건축물 조성-보급 확산…단열재-창호-조명 교체공사비 지원 2021년부터 시작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민간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작년에는 주택 75채를 지원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 신청 가구의 96%가 소음,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다고 답했다. 올해도 단열재-창호-조명 교체 등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부분) 등이다. 고양시는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 중 50%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녹색건축물 현장자문단-지역 건축사회와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다진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민간전문가 자문이나 현장방문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다. 향후 에너지 사용량 절감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 노후건축물 101곳 실태조사 실시…마두동 상가건물 지속점검 고양시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관리센터팀은 주기적인 점검으로 건축물 안전과 사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도 노후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나 적설 취약구조물, 건축물 부대시설(첨탑, 환풍구 등) 등 913곳을 대상으로 각종 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건축물 101곳에 대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속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해 정기점검을 수행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상가건물은 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해당 건물에 계측기를 설치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건축 전문가와 안전점검 실시, 주변 도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는 위반 건축물 정비와 관련해 2023년 시-군 교체점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위(우수)를 달성했고, 시-군 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했다. 올해도 건축 정책 정비와 각종 점검으로 관내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세움터(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 가능 지방의원 '의정활동 비용부담↓'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등 기대 한국 청년의정은 2일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현직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비용부담 감소'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청년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명을 발표한 한국청년의정은 지난해 12월 17일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 ◇다음은 한국청년의정 성명 내용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청년 정치인의 부담은 줄어들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강화될 것입니다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능한 청년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입법으로 평가하며, 지난해 12월 정개특위에서 통과 후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지방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후원회 설치가 가능했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현직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해 의정활동을 하는 등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특히 자금 상황이 어려운 청년 정치인은 정치자금이라는 현실 앞에 좌절해왔습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이 통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비용 부담은 대폭 줄어들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청년의정은 청년 정치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여·야를 뛰어넘어 한마음 한뜻을 모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일 한국청년의정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