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7일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 컨퍼런스룸에서 시흥시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시흥의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제안한 '시흥시 뿌리산업 육성 및 고용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산-학 연관 전문가와 지역 기업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박해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선임연구원의 '뿌리기업 고용환경 현황과 정책과제', 이승준 한국공학대학교 교수의 '뿌리산업 혁신을 위한 인력 양성과 지원 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자유 토론에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봉관-박소영 의원, 시흥시 관계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 기업인이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토론자들은 뿌리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구인-구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방안 △청년층 숙련 인력 유입 촉진 전략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 △디지털 전환-자동화-공정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례 및 지원 필요성 △중앙정부-경기도 정책과 시흥시 뿌리기업 고용 전략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봉관 의원은 “뿌리산업이 기피 업종으로 인식되며 숙련 기술 전승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관련 기술 단절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뿌리산업 유입을 촉진하려면 근무 환경 개선과 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영 의원은 “뿌리산업 고용 문제는 청년층 기피와 높은 이탈률, 외국인노동자 의존 구조에 있다"며 “외국인청년과 중장년층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고용모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흥형 고용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외국인 청년의 장기 정착과 중장년 재취업을 연계한다면 뿌리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인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시흥시와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뿌리산업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협업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의정 활동에 반영해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이 지난 25일 시의회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일과 쉼의 가치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안양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최병일 의원은 일-생활 균형이 단순히 직장인 복지를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임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도 일-생활 균형지수가 상위권인데도 실제 노동자가 체감하는 만족도는 낮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다"며 “이것이 바로 시민 삶으로 들어가 지역 맞춤형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한 이유"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안양시가 조례 담당 부서를 타 지자체처럼 '여성가족과'가 아닌 '고용노동과'로 설정한 것은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기업의 노동환경 자체를 개선해 문제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라며 “여성과 남성,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혜택을 보는 보편적 노동 정책으로 추진할 강력한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 감독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정책 심의-자문 기능 내실화를 제언했다. 아울러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우리 안양시의회는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양이 모든 시민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최병일 의원의 발표 내용은 조례 제정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토론회 참석자의 공감을 얻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요즘 의정부시 예산 화두는 순세계잉여금 1293억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487억, 특별회계는 806억인데, 문제가 제기된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약 1362억이며, 2022년도는 약 115억으로 3년 만에 약 1247억 감소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2020년 지방기금법 16조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로 인해 의정부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즉, 적금통장)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여러 상황 속에서 의정부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를 1000억 이상 쓰고도 모자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예금담보 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은 550억 중 543억이 예탁 융자 현황(적금담보대출)으로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 공영개발, 상수도, 폐기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쓴 돈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에서 약 1200억을 쓰고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적금 담보대출을 543억을 받아 통장 잔고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의정부시 예산을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은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라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채는 매년 받을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으며, 의정부시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특별회계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소각장 현대화 사업 약 2100억, 공공하수처리시설 약 1200억 등 현재 꼭 해야 하는 사업들을 하려면 특별회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되 부채상환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특별회계를 늘리고, 통합재정화기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의정부시는 위기이자 기회의 대전환입니다.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법무타운 조성 등 의정부시 변화와 잘 사는 의정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입니다. 지금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재정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정부에 요청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곳에 보통교부세를 줄이겠다는 것보다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면밀히 살펴, 기금의 담보대출 및 순수기금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 지자체별 자세한 예산 상황을 확인하고 형평성 있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주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243개 지자체의 기금에 있어 이자율이 낮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이자율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지방기금법을 바꾸어 현재 국가에서 국민연금에 펀드, 주식 등 리스크가 있는 자산 운용을 하는 것처럼 지자체도 법적 검토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최소한 비용을 리스크가 있는 자산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제안합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제1-제2테니스장 운영이 불공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성삼 하남시의원은 이에 따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이 특정 집단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며 내달 10일 하남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하남시 신장동 518번지에 위치한 신장테니스장은 대한체육회 부지를 사용하다가 2019년 사용이 중단됐다. 이후 해당 5개 클럽은 제2테니스장으로 옮겨 운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체육시설이 멸실되거나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사용료의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적용받아 왔다. 문제는, 이 제도가 본래 취지 이상으로 적용되면서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 현재 제1테니스장은 실질적으로 3개 코트를 64개 클럽이 연말 추첨을 통해 나눠 사용하고 있다. 반면 제2테니스장은 4개 코트를 소수 5개 클럽이 차지해 비교적 여유로운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용료는 제1테니스장의 경우 평일 1면 2시간 사용료가 1만6500원이지만, 제2테니스장을 사용하는 클럽들은 감면 혜택으로 단 3300원만 부담한다. 애초 감면 혜택은 2019년 테니스장 멸실로 불가피하게 이전한 기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후 새로 가입한 회원까지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취지가 크게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 대다수는 정상 요금을 내고 추첨을 통해 코트를 배정받는데, 일부 클럽은 신규 회원까지 포함해 저렴한 요금과 넉넉한 공간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 이들 클럽을 둘러싸고 '하남시민이 아닌 외부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공공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성삼 의원은 “대다수 시민이 속한 클럽은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데, 하남시는 오랫동안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며 이는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남시가 테니스장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일이며, 지금이라도 공정한 운동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이해관계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 자리가 아니라 하남시와 관계 부서, 도시공사, 각 클럽이 함께 책임 있게 참여해 반드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