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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미 정상회담, 국빈만찬만 남고 국익은 사라졌다" 혹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평화가 곧 경제다"라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국빈만찬만 남고 국익은 사라졌다"고 혹평했다. 김 지사는 전날 밤늦게 자신의 SNS에 올린 란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고 적격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5년 전에는 남북한 정상이 만난 판문점선언이 있었고 어제는 한미정상의 소위 ‘워싱턴선언’이 있었다"면서 "참으로 극과 극을 달리는 선언이 5년의 시차를 두고 만들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지사는 이어 "회담 성과로 내세우는 핵확산억제 강화 내용은 갈등과 위기를 풀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이 핵 고도화를 향한 폭주를 거듭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성과로 내세우는 내용은 그야말로 ‘레토릭’이자 과대포장한 말 잔치"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제는 어떻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저는 얼마 전 미국 출장 중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 IRA, 반도체법 등 과제를 풀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하지만 "공동선언문에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평가(appreciated)하고, 앞으로 두 정상은 협의(consultation)를 계속하자는 말만 있다"면서 "이런 표현은 외교적 수사일 뿐 알맹이 없는 얘기란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결과적으로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경제부총리 시절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릴 때 3개 국제신용평가사를 방문해 신용등급 하락을 막은 적이 있다"면서 "그때 절감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적이 있는데 바로"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점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 지사는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빈만찬만 남고 국익은 사라졌다"고 단언하고 "경제에서도 안보와 평화에서도 성과가 없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낸 5년 전 판문점선언의 가치를 다시 떠올려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북한과 가장 긴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다.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잡은 ‘DMZ 오픈 페스티벌’처럼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다"고 하면서 "4.27 판문점선언의 가치, 원칙, 취지를 경기도가 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333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페북 캡처 334-vert 사진제공=페북 캡처

남양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전문가 7명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제293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위원들로 대표위원인 이경숙 의원을 비롯해 박윤옥 의원, 이명우 전 의회사무국장, 강준원 전 평생교육원장, 최영수 세무사, 김상덕 세무사, 황진현 회계사 등 7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오는 5월16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산, 채권, 채무 등 남양주시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검사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다.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는 시의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kkjoo0912@ekn.kr남양주시의회 27일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남양주시의회 27일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 문화욕구 조사 연구모임’ 연구용역 착수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남양주 시민 및 문화예술인 문화욕구 조사연구모임’은 2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양주시 문화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박윤옥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남양주시민 문화욕구 조사와 문화예술인 인터뷰를 통해 남양주 문화생태계를 분석하고 남양주시 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를 제시할 예정이다. 박윤옥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우리 시는 급격한 팽창으로 현재 인구가 74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우리 남양주의 문화역량을 높이고 대도시에 걸맞은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책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 시민 및 문화예술인 문화욕구 조사 연구모임’은 박윤옥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김현택 의장, 박경원, 한송연, 이수련, 이진환, 손정자 의원 등 7명 의원이 남양주시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올해 4월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kkjoo0912@ekn.kr남양주시의회 26일 시민 문화욕구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남양주시의회 26일 시민 문화욕구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광명시의회 김형석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의회는 27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법률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김형석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김형석 변호사는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광명시의회 법률고문은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년간 의회 관련 법률사안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 수행 등 역할을 수행한다. 안성환 의장은 위촉식에서 "의원들 입법 활동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만큼 법률자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현재 2명 법률고문과 1명 입법고문을 운영하고 있다.kkjoo0912@ekn.kr광명시의회 27일 김형석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광명시의회 27일 김형석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사진제공=광명시의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과밀학급 문제 해결하도록 도운 도의원들에게 감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8일 "오늘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됐다"면서 "학교 신설을 하도록 한 도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학교의 신설 및 대체 이전은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타이밍을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신도시 입주, 재개발로 인구가 늘었지만, 교육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과밀학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는 △군포 고천2초 △오산 세교 2-5초 △오산 세교 2-2고 △이천 중리초 평택 용죽고 등이고 신설 대체 이전 학교는 △오산 오산초 △파주 금신초"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됐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22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유정복, “시민의 어려움 해소에 전력...시민 행복 앞당길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27일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피부에 와 닿는 시민 행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시민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해 시민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는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민생 침해 사례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에따라 "민생안정과 사회안전 그리고 과감한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오늘 발족한 민생특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피부에 와닿는 시민 행복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 현장 전문가들과 민생현안 해결방안 논의 한편 인천시가 이날 소상공인, 공인중개사, 변호사, 복지사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제1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개최했다. 민생특위는 최근 발생한 공공요금·생활물가 급등, 전세 사기 피해 등 기존의 행정영역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민생특위는 유정복 시장이 위원장을, 박덕수 행정부시장과 안귀옥 변호사가 공동부위원장을 맡았으며 민생경제지원반, 생활안전대책반, 서민복지대책반 등 3개 분야 반(班)을 편성하고 각 분야별로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 21명과 소관 실·국장 등 총 31명으로 조직됐다. 또한 민생특위 개최 시 안건 취지에 따라 위원 외에 다른 전문가를 추가 초빙해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처음 열린 민생특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 방안,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대책,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확대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생특위를 통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넓게 보고 깊이 고민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22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인천시 24-vert 사진제공=인천시

안돈의 시흥시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간담회 주관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돈의 시흥시의회 의원이 26일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앞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돈의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민안전과,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해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과 시흥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돈의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받는 옥외행사와 함께 주최자 없는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사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확보, 행사 소관 부서와 안전지원 부서의 명확한 역할 분담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법령상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오는 6월 열릴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kkjoo0912@ekn.kr안돈의 시흥시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간담회 주관 안돈의 시흥시의원 26일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간담회 주관.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안돈의 시흥시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간담회 주관 안돈의 시흥시의원 26일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간담회 주관.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미래산업조성연구회 3차연구 전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흥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회’가 26일 3차 연구 활동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3월 2차 활동에 이어 개최됐으며, 창업기업 관계자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1부와 시흥시 미래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2부로 이뤄졌다. 연구단체 소속 이상훈-박소영 의원은 1부에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입주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관련 정책 제안 등에 대한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2부는 시흥산업진흥원, 관내 대학 창업지원 관계자, 시흥시 대학협력팀 관계 공무원 등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입주기업 중 두 기업의 5분 발표를 듣고, 각 기관 창업시기별 지원 프로그램을 정리한 안내서 제작 방향과 관내 창업기업 스피치 대회인 ‘시흥시 창업리그’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박소영 의원은 창업지원 통합플랫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창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연구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창업시기별로 필요한 내용을 적기에 지원해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시흥시의회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회’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회’ 26일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회’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회’ 26일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경기도의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도가 27일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진로 개척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이 3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 참여자 모집을 마감했다. 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 대학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150명 모집에 최종 4682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이번 모집은 미국과 호주 4개 대학에 3~4주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15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참여자에게는 해외 대학 연수와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등 전 일정 프로그램 비용이 지원된다. 대학별 신청자 수는 1순위 희망 대학을 기준으로 △미시간대 1542명 △버팔로대 719명 △워싱턴대 1379명 △시드니대 1042명이다. 참여 신청자는 이들 4개 대학 중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1순위와 2순위까지 신청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서류 심사를 거쳐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5월 2일 면접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류 심사는 ‘자기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로 이뤄지며 면접 대상자 발표 시 우대 대상인 청년에게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면접 심사는 오는 5월 8일부터 11일까지로 도전정신, 진로 계획 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같은달 12일에 최종 참가자를 발표한다. 도는 최종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참여자 오리엔테이션과 사전교육을 거쳐 대학별 일정에 따라 7월부터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미주·오세아니아 지역 대학 참여자 모집에 이어 아시아 지역 대학 참여자 모집도 진행한다. 아시아 지역 연수 대학으로는 중국의 푸단대가 선정됐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 대학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라며 "많은 청년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국익 사라져버린 한미정상회담, 근본적 원인은 리더십 위기"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은 사라져버리고 경제는 들러리 선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 평화의 봄을 부르다’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최근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경기도, 한반도평화포럼, 포럼 사의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정전 70년과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문가들과 평화정책을 발굴하고 평화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2주 전에 미국 방문을 해서 몇몇 주지사들을 만났고 기자들에게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를 보니까 IRA나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니 경제는 완전히 들러리였다"며 "세계는 지금 어려운 국제상황에 있어 각자도생하면서 이미 이념과 진영의 틀을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 우리만 스스로 진영 논리와 틀에 갇혀서 이와 같은 정상회담 결과와 외교의 무원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국빈 만찬만 남은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핵확산 억제, 립서비스와 과대한 포장" 등 김 지사는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확산 억제에 대한 얘기를 아주 화려한 포장으로 립서비스했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져 있고 핵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는 어떠한 비상사태를 상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남북관계 원칙에 맞지 않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핵화와 평화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이자 철학이자 기조일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오늘 핵확산 억제에 대한 공동성명이 일부 나왔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원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진영논리에 갇혀 외교의 무원칙하고 흔들리는 모습 보여"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외교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원칙, 철학, 가치에 대해서 온 세계가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축적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국제적으로 예측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나왔던 여러 가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중국과 관련된 것을 볼 때마다 분명하고 확실한 외교의 원칙과 가치철학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원칙과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또는 다른 나라와의 그때그때 생각과 관계에 따라서 휘둘리게 될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와 같은 것들의 근저에는 리더십 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과대한 포장만 있었던 워싱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전 판문점 선언이 더욱 뜻깊은지도 모르겠다"며 "북한과 접경지역 면이 가장 넓은 경기도는 오늘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으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다음 달부터 하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부터 4.27 판문점선언의 취지 철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장 큰 광역자치도로서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워치독 역할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 지사 "평화가 곧 경제" 강조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남북한 갈등 구조, 동북아 갈등 구조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고 국가신용등급 하락까지도 위협을 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는 2개 부문으로 진행돼 1세션은 ‘정전 70년과 4.27 판문점선언’, 2세션은 ‘한반도 군사위기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1세션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이정철 서울대 교수,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섰다. 2세션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발표를 필두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종대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7bd2550d-c5c1-4ccf-8cfe-09bc63a02d3d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9e3370c6-1df9-4a6e-bcb9-1481ddfeffe4 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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