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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정책자금 지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8일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정책은 시가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피해 대상별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도 낮췄다. 특히,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규모는 150억 원(은행 출연 50억 원)이다. 신한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는 보증재원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 1.5%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인데,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속 지원을 위해 예약 없이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보증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사본 -AS3FF2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의정부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선정…국비 9억확보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에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가능동 신촌로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다. 서류심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공모에 최종 선정돼 9억원 국비를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18억원이 투입된다. 가능동 신촌로 일대는 저밀도 주거중심지역으로 의정부여고 등 5개 초-중-고교가 있지만 통학로가 좁고 단절된 구간이 산재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또한 통학로를 따라 설치돼 있는 방음벽, 어둡고 협소한 경원선 하부공간 등 쾌적한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문화, 연결, 소통이 있는 거리라는 ‘C.STREET’ 콘셉트로 보행안전 위험요소를 최대한 개선해 문화 중심축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문화와 가로경관이 어우러지는 공공디자인 계획을 적용, 안전한 통학로와 세대를 아우르는 교류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지역주민, 의정부경찰서, 의정부고등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가능동주민센터, 관련 부서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최종 선정돼 의미가 남다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8일 "앞으로도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시 관계부서 모두가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면서 구체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가능동 신촌로 일대를 걷고 싶은 거리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의정부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 선정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 선정. 사진제공=의정부시

용인특례시, 스마트농업 배울 예비농업인 10명 모집...오는 26일까지 접수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스마트농업 2차 기본교육에 참여할 예비농업인 1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귀농을 꿈꾸는 예비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으로 편리한 재배환경을 익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온실 환경이나 환경제어기, 센서 등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수경재배, 원예작물 생리에 대한 이론 수업도 들을 수 있다. 또 농업 전기자동화 장치를 직접 둘러보면서 실습도 한다. 신청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예비귀농인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온실에서 데이터 분석과 작물 재배 실습을 하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로 이 프로그램은 올 하반기에 열린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귀농을 꿈꾸는 예비농업인들이 다양한 정보화 기술로 더욱 편리해진 농업을 미리 배우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며 "스마트농업에 관심이 많은 예비농업인들이 꼭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용인 용인특례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기본교육 1차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연천군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청년역량↑

[연천=천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연천군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으로 1988년 1월2일생부터 2004년 1월1일생까지다, 시험 응시일은 2023년 1월1일 이후 시험 응시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응시료 지원 자격증은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95종에 대해 청년 1인 연 3회, 회당 최대 10만원 실비(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상-하반기 1차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차는 10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연천군 누리집 고시공고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연천군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포스터 연천군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연천군

경기도, 경기바다 특화 김 종자 재배 시험연구 결과 발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8일 경기 바다에 적합한 김 종자 개발을 위해 김 양식 재배 시험연구를 추진한 결과, 생산성과 성장 그리고 가공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부도 인근 양식장에서 약 300책(약 2만 6400m2) 규모로 방사무늬 김 시험 재배를 추진한 결과 기존 품종의 물김 생산량은 165톤이었지만 도가 개발하고 있는 경기 김 품종은 189톤으로 생산량이 약 14% 증가됐다. 또 마른 김으로 가공 시 엽체가 길고 너비가 좁은 형태의 특성이 세척을 편리하게 만들어 가공 공정이 짧다는 장점이 있어 물김 수매가격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 어민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연구소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2차년 재배시험을 추진해 개발 중인 종자의 기존 양식 김 대비 엽체 부착률, 성장률, 엽체 특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올해 시험 연구한 우수 김 종자에 대해 수산 식물 품종보호 출원을 추진해 경기바다에 적합한 종자를 확보하고 어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김봉현 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 김 양식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경기바다 환경에 적합하고 생산성이 높은 김 종자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112 김 양식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장마철 폭우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소 안전점검 착수

경기도가 8일 여름철 폭우 등 풍수해 사고에 대비, 5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1000kW를 초과하는 도내 28개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로 주요 점검 사항은 △모듈 파손 및 지지대, 전선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유출?누수 △고압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 풍수해와 전기사고 등 인명사고 예방에 초점을 뒀다. 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배수로 청소, 안전 표지판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토사유출, 지지대 붕괴 등 재해가 예상될 경우 시·군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발전사업자가 재해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지전용 허가 취소, 태양광 발전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조치가 가능하며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군 산지 부서가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24개소를 점검해 △고압 표지판 설치 7건 △사면 보호 6건 △발전소 안내표지판 설치 4건 △배수로 정비 4건 △울타리 보강 1건 △전기설비 교체 1건 등 23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발전설비와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부지 등을 수시로 점검해 여름철 폭우대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이용료 70%저렴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는 백영현 포천시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최춘식 국회의원, 김재훈-김성남-윤충식-박재용-이인애-황세주 경기도의원, 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포천시의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을 2일 개최했다. 경기북부 최초로 건립된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타 지역을 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군내면 청성로 111-1 부지에 총사업비 136억9000만원, 연면적 2436.94㎡의 지상2층 규모로, 1층에는 넉넉한 주차공간과 행정실, 프로그램실, 중정이 있으며 2층에는 20개 모자동실을 비롯한 영유아실, 사전관찰실, 모유수유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이용료는 일반실의 경우 2주에 168만원으로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료보다 70% 저렴하고, 수급자-국가유공자-다문화-장애인-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은 이용료가 감면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용 예약은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및 포천시청,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며, 산후조리원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개원식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포천시 2일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개최 포천시 2일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개최.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 2일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개최 포천시 2일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개최.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 2일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개최 포천시 2일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개최.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 2일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개최 포천시 2일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개최.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 2일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개최2 포천시 2일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개최. 사진제공=포천시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추진 ‘탄력’…고법 승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사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달 중 선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민사부는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각하했으며 NH투자증권컨소시엄 측이 항고하지 않아 같은달 27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사가 공공행정 재량권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모 및 취소를 진행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판결문은 "공사가 도시개발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자체를 취소해 재심사 공고 효력을 다툴 신청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공사는 이에 따라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승소를 발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만안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가 추진 중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대 총 328만㎡ 부지의 탄약대대 및 주변 사유지에 스마트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기존 탄약대대를 대체시설로 이동하고 나머지 부지에 첨단사업과 주거, 문화 시설이 들어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민-관 합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kkjoo0912@ekn.kr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위치도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제공=안양도시공사

경기도,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2023 성남’ 개최...11일부터 13일까지 성남시에서

경기도가 8일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오는 11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1만 1014명(선수 7486명, 임원 332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며 시·군 인구 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21일 성남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4일에는 성남시·경기도체육회 등과 후속 점검도 실시했다.도는 대회 기간 경기장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개회식은 오는 11일 오후 6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특히 도는 주 개최지인 성남시와 함께 개회식 행사에 사용하는 전력을 ‘녹색프리미엄’ 방식으로 구매해 친환경 개회식으로 추진한다.‘녹색프리미엄’ 방식이란 행사 당일 사용 예상 전력만큼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한 뒤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경기도체육대회는 도내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내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 왔으며 도내 체육인들이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경기도 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체육대회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25일 시?군 체육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 팀’을 강조하며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전국 유일의 독립야구 경기도리그 등 주요 체육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진제공=경기도

연천군 제2빌라왕 차단…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사기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 8일 연천군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전-월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임대인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1일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액이 얼마인지 임대차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 일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예비세입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 역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 일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조회가 가능하다.kkjoo0912@ekn.kr연천군청 전경 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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