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이 28일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밸리)’ 부지인 만안구 박달동 소재 50탄약대대를 방문해 사업예정지를 둘러보고 군부대 관계자들과 간담을 나눴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용지로 확보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안양도시공사는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민간참여자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고, 안양시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해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12일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관계자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안양도시공사는 민간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방식 등 지적된 사항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공사는 27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풀 구성에 대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 공사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제안서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내부방침을 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인력을 먼저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준용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 것으로 평가위원 구성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은 아직 심사위원이 선정되기 전 단계로, 공사는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후보자 공개 및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기할 계획이다.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는 "특히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을 평가 당일 컨소시엄 추첨으로 결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특혜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전 민간사업자 공모 진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이전에 해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모지침서상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 체결 등 이유로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안양시 및 안양도시공사에 일체 이의제기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면책조항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원활히 대응하고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유사한 사례가 타 지역 개발 사업에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함께한 군 관계자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은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는 대규모 사업이자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기념비적 사업"이라며 "현존하는 최고 기술을 도입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안양시와 협력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영근 부시장은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건설경기 침체 등 대외적인 이유로 민간 참여 저조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안양도시공사에서 8월 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각서 체결 등 안양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장영근 안양시 부시장 28일 50탄약대대 방문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 28일 50탄약대대 방문. 사진제공=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위치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공익이란 무엇일까요? 공익이란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합니다. (공익 개념은 관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규정되지만) 일반적으로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 공익은 공공의 이익과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이란 무엇일까요? 합법이란 현행의 법질서에 정해진 추상적 법규에 합치(合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법보다는 합법이 법 규범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똑같이 법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불법의 개념이 위법의 개념보다 더 강한 법규위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위법보다 불법이 더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본론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혹시 고보조명이라고 아십니까? 고보조명은 법률적으로는 ‘전자빔 등을 이용해서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조명 형태’를 말합니다. 이 고보조명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는 범죄예방과 홍보의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밤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런 고보조명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으며, 영상과 조명, 이펙트 라이트, 특수효과 등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영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명들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옥외광고물법상 상업용 바닥광고. 즉, 고보조명은 디지털 광고매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2호에서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7호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서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7조 5호에서는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서 표시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제2항에서는 ‘고보조명을 설치할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고보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에는 수없이 많은 고보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많은 고보조명들이 안양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신고를 받아서 설치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해서 지난 4월 12일부터 관내에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으나 설치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음은 물론, 아직까지도 담당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보조명을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보조명은 그 나름의 장점이 많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고보조명이 공익의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은 누가 봐도 분명해 보이고,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익의 목적도 결국은 합법이라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보조명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후 허가라도 받음으로써 법적인 테두리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며, 향후 설치되는 고보조명들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보조명에 대한 설치 지도 작성 및 향후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kkjoo0912@ekn.kr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답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10년 연속 출생아 수가 감소세를 보여 왔지만 2022년엔 166명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가 간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심각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노인인구는 5108명이 증가한 84,390명입니다. 2023년 현재 안양시는 1개월 노인인구 증가는 500~600명 정도입니다. 2023년 안양시 노인인구 증가는 분명히 6000명 이상이 될 거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출산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1월부터 4월까지 소급 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산모들이 항의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인 안양시는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문자를 산모들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지원금 2배 인상은 당초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조례 개정 시 수정 가결되어 2023년 5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안양시에 대한 불신과 출산에 대한 반감을 낳게 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제282회 임시회에서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원금을 올린다고 하여도 출산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안양시 시비로만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좀 더 자세히 검토하여라"란 주문과 함께 조례를 계류시켰습니다. 제283회 4월 계류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심사숙고 하에 수정 가결을 거쳐 5월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5월1일 이후 출생한 출산아부터 지원금을 2배 인상하여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다비드가 1787년경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작품명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들과 그의 제자 플라톤은 탈출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과 제자의 탈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 자신이 스스로 법을 어길 수 없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며 죽음을 택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서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국가가 정한 법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과 사회질서입니다. 법은 융통성이 아닙니다. 6월7일 오후 4시 30분에 출산지원금 민원 건으로 최대호 시장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날 핵심 내용은 "출산지원금을 1월부터 4월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보사위 의원들께서 조례를 수정하여 다시 발의하여주십시오"란 내용의 자리였습니다. 입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입법은 한번 결정이 되면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입법을 소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소급하여 변경되어 적용된다면 법에 대한 믿음이 저해될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합니다.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선 소급입법의 금지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원칙적 금지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1차년부터 3차년 기본계획은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출산장려정책이었습니다. 천문학적 예산과 정책을 세웠지만 출산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였고, 결국 정책 실패를 정부는 자인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실패로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을 목표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안양시에 바랍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안양시에 맞는 저출산 정책 방향성을 찾고 연구하여주십시오. 그리고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모든 세대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안양시로 만들어주십시오.kkjoo0912@ekn.kr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호성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과 학생들이 곧 다니게 될 호성중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얘기하기 위하여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호성초 사거리입니다. 인도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로시설물들이 즐비합니다. 녹색학부모들이 봉사활동 하기에도 좁고 아슬아슬한 지역입니다. 유모차 한 대 지나가기도 어려워 이곳을 지날 때는 차도에 내려 서게 됩니다. 최근에 이미 사고가 있었고 볼라드는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이곳 역시 가로시설물로 인해 보행로가 좁아져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호계3동은 지역 특성상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두산위브 아파트 학생들입니다. 아파트에서 통학로까지의 거리는 약 1.2키로미터로, 도보로 18분이 소요됩니다. 학부모들이 통학버스를 마련하여 현재 3대 차량으로 통학하고 있으며 5대로 증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학 차량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할 마땅한 정차 장소가 없어 중학교로 가는 길목에 하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들 협업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할 수 있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호성중학교입니다. 이곳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보호구역입니다. 작년 말 촬영한 호성중학교 정문 사진입니다. 학교 정문을 사이에 두고 좌우 측에 승용차와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과 같은 중장비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자칫하여 운전자가 지나가는 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주변 장애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사각지대가 생길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현장입니다. 호성중학교 정문 통학로 안전에 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저는 지난 1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과, 녹지과, 도시계획과, 공원관리과, 동안구 건설과 등 안양시 여러 부서와 협의를 거듭해왔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학교 보행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지만, 의왕시와 안양시의 경계지역으로 환경개선이 쉽지 않고,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형 차량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안전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동안구청 건설과 추진으로 보도 블럭을 재정비하고, 주변에 화단을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20일에 호성중학교 진출입로 개선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화단을 활용해 학교 영역성을 확보하고, 인도 연속성을 주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변경하여 평탄화하였고, 아스팔트가 아닌 보도 블럭을 설치하여 이 영역의 주인은 차가 아닌 사람임을 보여주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안전한 동선으로 유도하기 위해 넛지 디자인을 활용한 보도 블럭의 페이브먼트를 적용하였습니다. 공사 이후, 학교 주변 환경과 미관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차량출입은 저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도 호성중학교 정문 주변은 승용차와 중장비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장님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협약식 및 간담회 자리에서 "관내에서 통학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다양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학생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오늘 호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에 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kkjoo0912@ekn.kr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늘 본 의원은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 청년에게 힘이 되는 도시 안양,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도시 안양, 청년이 행복한 도시 안양을 표방하는 안양시에서 여전히 사회적, 복지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말 기준 안양시 인구는 총 546,226명입니다. 이 중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인구는 총 153,973명으로 안양시 전체 인구에 약 28%를 차지합니다. 약 15만명에 달하는 안양시 청년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취업준비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자기 발전을 위해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활동 하는 청년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청년들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스스로의 목표보다는 사회가 정해 놓은 틀 안에서 사회적 성취라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일괄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없던 청년들은 각자 한정된 공간에 갇혀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립된 청년을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사회가 이들을 버린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손가락질하며 낙인을 찍거나, 쉬쉬하고, 외면하기만 하려 한다면 이들은 더욱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정의를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없는 청년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런 사회적 고립청년들을 위해 ‘유의미한 교류를 위한 장’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지지 체계’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고립청년들이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고립청년이 개개인의 일탈 또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각으로 궤도에서 잠시 벗어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금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주고,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안양시가 나서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시에는 약 15만명에 달하는 청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자의 목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그들이 최선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안양시에서 채워줄 수 있다면 더 채워주며 지원하고, 이들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어쩌면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주길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고립청년에게도 안양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평범하지만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모든 청년이 시간이 흘러 지금 열심히 노력했던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좋은 기억들만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kkjoo0912@ekn.kr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인천시와 중국 톈진시가 양 도시 간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톈진시를 방문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중국 톈진시 영빈관에서 톈진시 공산당위원회 천민얼 서기와 장궁 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중단된 카페리호 재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도시 간 카페리 항로는 1991년 12월 24일 운항을 시작했으나 선령(30년) 경과로 2020년 2월부터 3년 넘게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 유 시장과 천민얼 서기, 장궁 시장은 이와 관련해 페리 중단 장기화가 경제무역과 인적교류 등 양 도시 간 원활한 교류를 막고 있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페리 항로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인천-톈진-고베 등 한·중·일 3개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유 시장의 제안에 천민얼 서기는 적극 공감의 뜻을 밝혔고 장궁 시장도 지방정부 간 교류가 동북아지역의 발전과 미래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 시장은 이날 난카이대학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인천시의 자매도시인 톈진시, 일본 고베시 등 한·중·일 대표 항만도시들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과 장궁 톈진시장은 자매도시 30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공동선언문에서 앞으로 고위층 방문 정례화 등 자매도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무역, 교육, 질병·보건, 관광·항만, 문화·학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교류도 더욱 활발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도시는 국제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 교류, 질병·보건 관련 기술·정보 공유, 관광·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물류 활성화, 각종 문화·학술 행사 편의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톈진시 톈진대극장에서 열린 인천-톈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인천시립무용단과 톈진시 공연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하고, 양 도시의 우정을 돈독히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톈진시와의 결연 30주년을 맞아 앞으로 양 도시 고위층 방문 정례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변함없는 교류 확대와 우호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오는 9월 개최될 인차이나 포럼에 톈진시 대표단을 초청했고 장궁 시장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image02 유정복 인천시장이 29일 중국 톈진시 영빈관에서 천민얼 톈진 당서기와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image03 유정복 인천시장과 장궁 톈진시장이 29일 중국 톈진시 영빈관에서 열린 ‘인천-톈진 자매결연 30주년 선언문 조인식’에서 선언문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29일 오늘은, 공직자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지’ 가치를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21년 전, 우리 서해바다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제2연평해전 용사들의 참다운 모습은 우리 가슴에 더욱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발언대를 통해 안양시 모든 공직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공직 기강 확립 및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사후약방문. 죽은 뒤에 약방문을 쓴다는 뜻으로,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과거,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삼송상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변 환경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히 기하자"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대호 시장님의 시정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개선되지 않은 두 가지의 부패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기강 해이 사고와 또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피해 사건입니다. 이 지경에 와보니, 최대호 시장님의 리더십은 물론, 공직자 윤리의식 수준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말이 바로 사후약방문이죠. 본 의원은 지난해 8월과 올 해 3월에 두 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에서 발생한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를 지적하였습니다. 안양시 공무원의 직인 무단 도용과 동 주민센터 직원의 매너리즘과 기강 해이로 인한 증명서 발급 피해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지역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괴롭힘, 갑질 문제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 드렸습니다. 최근에 보도되었던 공무원 부서원 간 폭언-폭행 문제는 안양시 공직문화 단점이 적나라하게 표출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진상 규명에 있어 안양시 감사실은 소극적이고, 늑장 대처를 했다는 불필요한 논란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안양시 정책 결정권자들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사건-사고, 갑질 논란에 ‘오히려 피해자를 따돌리고, 비난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2차 피해’라고 부릅니다. 진단과 처방이 미흡한 괴롭힘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종전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결국 피해자 스스로 휴직과 퇴직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비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내부 조직을 제대로 화합시켜야, 효과적인 성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참담한 모습은 안양시장을 보좌하는 참모들, 이와 친밀한 간부공무원의 방만한 생각과 오판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근본적인 진상을 찾고, 명확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하십시오. 무엇보다 튼튼한 공직사회 구조와 체질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현실과 동떨어진 선택과 판단을 하시는 것을 보면, 소위 ‘십상시’에 둘러싸이고, 또 인의장막에 둘러싸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장님!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십시오. 집행부 일부 조직적인 정치세력에 기반하고, 또 ‘친소 관계에 의존한 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우리 안양시민의 얼굴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은, 의회의 충고와 조언을 언제까지 무시하시겠습니까? 하루 빨리,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명확한 성찰 없이 계속 마이동풍 시정 활동을 이어간다면, 아침 이슬이 해가 뜨면 곧 사라지듯, 시장님 위기도 임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 조직의 모범적인 운영방식은 시민과 많은 조직에 귀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마로 비가 많이 내리는 7월에는, 장대비 같은 시원한 소식과 웃음이 매일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kkjoo0912@ekn.kr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5년간 김포시가 받은 상반기 특교세 중 최대 성과다. 특히 지난 5년간 평균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더구나 김포시가 직접 중앙부처-국회 등에 요청해 일궈낸 성과여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 김포시는 특교세를 현안수요 22억원(3건), 재난수요 19억원(4건)을 각각 교부한다. 수요내역은 보훈회관 건립비 10억원을 비롯해 △월곶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 10억원 △외국인주민센터 분소설치 2억원 △감정1교-고정교-갈산교 보수보강 4억원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설치(계양천하천산책로) 1억원 △재난 예-경보시스템(CCTV)신규 및 교체사업 5억원 △봉성2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8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위해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평소 강조해온 김병수 김포시장 신념은 ‘보훈회관 건립’에 반영돼 빠른 착공을 계획했는데, 이번 특교세 교부에 따라 하반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김포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쌍방향 상호문화 존중에 중점을 두고, 내외국인을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센터 분소’ 설치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상시 정체로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월곶도시계획도로(갈산~군하) 확포장사업’도 이번 특교세 확보로 올해 12월 준공이 가능해졌다.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업들도 추가 확보했다. 김포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감정1교, 고정교, 갈산교 등 중대결함 발생 및 노후교량 보사, 봉성2배수펌프장 전기설비교체,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기 설치,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교체사업 등 혹시 모를 여러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김병수 시장은 29일 "현안 사업이 워낙 많지만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아 최대한 많은 정부예산 보조를 받아야 한다. 상반기 특교세 확보가 시민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김포 미래 준비에 힘써 새로운 사업 발굴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김병수 김포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사진제공=김포시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29일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실현되기가 어렵지만, 대화하며 보완된 아이디어는 훌륭한 사업 아이템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방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방 시장은 글에서 "제2연평해전 21주기가 되는 날"이라면서 "북한의 기습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킨 영웅들에 대한 경의와 전사자 6명(윤영하 소령·한상국 상사·조천형 상사·황도현 중사·서후원 중사·박동혁 병장)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적었다. 방 시장은 이어 "3代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을 더욱 채워 나가야 할지 의견을 듣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더누림 플랫폼, 보훈회관,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았다"면서 "청년들과 대화하며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입 밖으로 꺼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방 시장은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실현되기가 어렵지만, 대화하며 보완된 아이디어는 훌륭한 사업 아이템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방 시장은 끝으로 "더 많은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희망찬 변화로 행복이 넘치는 광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29224036 사진제공=페북 캡처 clip20230629224128 사진제공=페북 캡처 clip20230629224250 사진제공=페북 캡처

이권재 오산시장은 29일 "민선 8기 2년 차에 들어서는 오산시의 중점과제는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도시공사는 분명히 오산시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런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전환 취지는 도시공사가 오산지역 개발의 주체권을 확보해 개발이익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재투자, 시민 편익시설 건립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일례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서 오산시는 공공기관이라는 기준에 묶여 지분을 19.8%밖에 갖지 못했다"면서 "나머지는 다른 지역의 투자 공기관과 민간으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이미 23개 시군은 도시공사 체제를 갖췄고 나머지 7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이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지난 2월 오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도 찬성 여론은 무려 79.4%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특히 "아파트 지구단위개발, 반도체 소부장 단지 조성 등의 대규모 사업의 가능성과 공공기관 신축, 원도심 도시개발, 아파트 재개발사업 등의 현안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오산도시공사가 출범하지 않으면 출자비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없고 타 기관의 출자가 지속해 제2의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오산지역을 개발해 이익이 났는데 정작 많은 이익이 오산지역에, 오산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오산도시공사에 초기에는 일정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향후 수년 내 경제도시 오산을 만들어가는 자본력의 바탕이 되어 경제도시 오산 시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clip20230629222422 이권재 오산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