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가 19일 화성동탄2 A93BL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해 장마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이달 초부터 지속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건설현장 및 현장 주변 도로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는지, 위기 사전 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을 점검하고 △건설현장 및 주변지역 지반침하 △절성토 사면 안정 여부 △침사지 및 배수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김 사장은 이어 "해외 기상자료 등을 포함해 1개월 기상예보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집중호우를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장마철 이후 다가오는 폭염과 태풍을 대비해 근로자 건강 및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GH는 지난 6월 7일부터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외부전문가(기술사, 지도사)와 함께 정기정검, 특별점검 및 안전컨설팅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clip20230719160603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19일 집중호우 대비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GH

경기 성남시가 19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과 언론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4차산업추진단 주관으로 한누리에서 두 번째 시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민선 8기 시는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장을 단장으로 교수, 기업가 등의 민간 자문단 30여 명과 관계부서 5개 과 10개 팀의 지원단으로 구성된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인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발족했다. 또 올해 1월 1일 미래산업과와 기업혁신과, 스마트도시과 3개 과 62명의 기구와 인력으로 구성된 4차산업추진단을 신설했다. 시는 판교와 야탑밸리를 아우르는 차세대 성장 동력,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제2.3판교, K-반도체 기반 팹리스 거점 조성 △야탑밸리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 △시스템반도체 설계(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추진 △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자족도시 기능 확충을 위해 위례 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우수기업을 선정해 LH에 추천하는 공모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간제공, 사업화 지원, 융자 보증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게임콘텐츠의 메카에 걸맞은 다양한 특화사업도 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750m 구간에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을 진행 중으로 현재 설계 및 행정절차 마무리 중으로 7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 의료 데이터 플랫폼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고 특히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에 조성 중인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올해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하반기에는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8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성장 도모를 위해 △기술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기업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에는 성남통합관을 설치, 운영해 효율적으로 관내 기업 홍보 및 새로운 판로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관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 미국 LA 오렌지카운티의 풀러턴시에 성남 비즈니스 센터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 중이며 전시관에는 성남시 기업의 ICT 융합, 스마트 헬스케어 등 첨단 분야 22개 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있고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통해오프라인 전시가 어려운 21개 제품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삶을 혁신하고자 스마트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 개발 사업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도심 항공 교통(UAM) 기반 마련을 통한 차세대 첨단항공 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황규범 시 4차산업추진단장은 "첨단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기업의 성장과 첨단기술 발전의 혜택이 성남의 시민의 삶에 투영되도록 성남의 새로운 50년, 색(色)다른 성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성남시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의 기자 브리핑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수원시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ASPS) 2023’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시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수원컨벤션센터·제이엑스포가 공동 주관한다. 수원상공회의소·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연구조합·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소부장기술융합포럼·한양첨단패키징연구센터·한양대학교링크3.0사업단 등이 후원한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반도체를 전자기기에 맞는 형태로 제작하는 공정인 패키징(Packaging)은 반도체 생태계의 새로운 화두로 초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급속한 기술 진보와 함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은 앞다퉈 패키징 사업부를 신설하고 있다. 8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종합반도체 기업과 OSAT(외주반도체패키지테스트), 관련 산업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최신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반도체 패키징 콘퍼런스’와 ‘KAMP(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연구조합) 심포지엄’도 열린다. 개별 참가 기업의 신기술 발표회, 기술 세미나, 반도체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채용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ASPS) 2023’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9153810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ASPS) 2023’ 포스터 사진제공=수원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19일 신중부대로에서 화성-광주고속도로 서용인IC로 향하는 차량 통행이 앞으로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는 처인구 삼가동 일원 삼가교차로의 서용인IC 방면 U턴 차로(회전차로) 폭을 확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중부대로와 신중부대로, 화성-광주선 등의 접속지점인 삼가교차로는 출퇴근 시간 각 방면에서 쏟아진 차량으로 흐름이 더뎠으며 특히 신중부대로에서 나온 차량이 서용인IC 방향으로 가려면 U턴을 해야 하지만 대형차량의 경우 한 번에 회전하기가 어려워 동백 방면 직진차로까지 긴 정체가 이어졌다. 이에따라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U턴 차로 80m 구간의 폭을 현재 12.6m에서 4~5m가량 더 넓히기로 했으며 시유지인 U턴 차로 옆 사면(400㎡)을 깎고 패널식 옹벽을 설치해 회전 폭을 확보하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올해 약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화성-광주선 개통에 따라 일대 교통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U턴 차로를 신설했지만, 대형차량의 차로 이용이 늘어나면서 차로 확대가 필요해졌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U턴 차로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9115909 용인특례시가 삼가교차로 서용인IC 방면 U턴 차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용인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금고 선정 폭 넓고 유연하며 투명한 잣대로 심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금고 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 은행은 4년마다 엄격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시금고 선정은 어느 은행이 되든 보다 폭 넓고 유연하며 투명한 잣대로 심사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시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명감으로 심사하여 주시길 먼저 당부 드립니다. 시금고 지정 연혁입니다. 200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제1금고는 NH농협입니다. 2금고 역시 농협입니다. 실제적으로 1973년부터 안양시 시금고는 농협에서 운영하였다고 보심이 정확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최대호 시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소중한 개인자산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항아리 속에 담아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하창고에 남몰래 두시겠습니까? 제가 돈이 많은 부자라면 원금이 안전하게 보존되며, 이율이 높은 은행에 맡길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인구 55만 도시로서 2023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더 하면 연간 예산이 2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시금고 평균잔고는 2,800억원~3,000억원 됩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의 이자수입도 안양시는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안양시는 세외 이자수입으로 실직자를 위한 공공사업, 복지예산에 포함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양시민 삶의 질과 복지는 향상될 겁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안양시민이 선출한 대표자이십니다. 시민 안녕과 행복뿐만 아니라 시민 혈세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선량한 관리자입니다. 최고경영자입니다. 경영자는 안양시민을 위해 더 나은 조건과 높은 이자율, 안양시민이 금융거래에 편리함이 수반되는 은행으로 시금고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2024년부터 2027년 4년간 안양시 금고 지정 추진계획 일정입니다. 금년 7월엔 금고지정 세부추진계획서 보고가 있습니다. 8월경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평가할 것입니다. 9월 심사가 완료되어 금고 지정 및 시보를 안양시 누리집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지정 약정 체결이 있을 것입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도 시금고 지정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8월2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를 안양 시청3층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저는 2019년도 시금고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세정과에 요구하였습니다. 제안서 일체, 제안서가 파기되었다면 파기 기준 및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파기 목록 (소각 30박스에 대한 목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8월2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와 제안서 평가 후 다음 날 8월27일 김기종 세정과장 전결로 제안서 포함 평가자료 일체 30박스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각하였습니다. ‘차기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접수된 평가자료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각하고자 하나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청소행정과장께 협조공문을 보내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파기하였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제안서 평가를 한 다음 날 모든 서류와 자료를 담당 과장 전결로 소각하였다면 선량한 안양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급히 소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금고 선정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에서 서면 질문권에 기초한 요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률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서류제출 요구권’과‘서면 질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제출권은 지방자치법(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권은 각 지방의회의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세입과 세출에 관한 주요 정보이기 때문에 재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과정에서 금고 선정에 관한 일반적 서류 공개를 통해서 시금고 선정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 시금고 선정은 건전하고 공정한 심사로 안양시와 안양시민에게 득이 되는 유리한 방향으로 시금고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금고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금고 자금 예치 시 적정 이율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금고 선정 시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정 평가 항목별 점수, 운영계획, 금리, 지방자치단체 월평균 잔액 등 금고 및 지방재정 관련 일체 정보를 주인 된 안양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kkjoo0912@ekn.kr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9일 "미래의 주인공은 학생들이라며 가능성은 무한한 도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성남시 양영디지털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과 발전 및 학교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학교 관계자를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중학교 교장단, 지역 내 기업체 인사가 다수 참여해 지역의 모범 특성화고등학교로 성장하고 있는 양영디지털고등학교의 성장 로드맵을 경청했다. 학교 구성원은 비전 제시를 통해 반도체, Al 네트워크, 바이오헬스 분야로의 학과 개편을 준비하고 학과별 세부 코스 교육과정을 운영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산·학연계를 더욱 강화해 학생의 졸업 후 진출 경로를 다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판교 테크노밸리의 지역총생산이 광역시를 넘는 수준"이라며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에 인접해있는 양영디지털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더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가능성은 무한한 도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양육한다는 학교의 이름처럼 오늘 이 자리가 양영디지털고등학교의 새로운 출발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양영디지털고등학교 비전선포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디.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양 첨단산업단지 내 장례식장 건립과정 불통행정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저는 오늘 안양 호계1동 첨단산업단지 내 장례식장 건립과정의 불통행정 개선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6월28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축과 팀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6월 20일 상조회사의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제가 받은 최초의 보고였습니다. 아니, 통보였습니다! 오늘로 통보 전화를 받은 지 정확히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는 행정적 절차 이외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인 지난?2019년?2월?호계동?일원에?장례식장을?짓기?위해?A업체는 시에?건축허가?신청서를?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던 때로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을 유도하기 위해 반려 처분 혹은 불허 처분 공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는?당시?프리드라이프가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산업단지 조성을?고려해?용도에 맞지 않다며 건축허가?신청을?반려했고,?20일 후 해당 업체는?시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습니다. 2020년 9월 시는 상고를 포기했고, 2년이 지난 지난해?10월과?12월?장례식장?건축위원회와 지난?4월?건축소위원회를?열고?장례식장?건립을?‘조건부?동의’한다고?결론 냈습니다.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과정이 추진됨에 있어,?단?한 차례도?시의회는?물론?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았고?어떠한?의견수렴?절차도?거치지?않아 의회와?주민을?무시한?대표적?밀실행정을 자행했다는 오명을 자초했습니다. 이곳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호계푸르지오, 어바인퍼스트, 두산위브 등 5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또한 2040 안양 도시기본계획, 안양벤처벨리로 지정되어있어 향후 IT, R&D 집적단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곳입니다. 안양시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사업에도 지장이 될 것입니다. 안양시와 호계동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첨단산업단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 도시계획 조례 내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 중 일반공업지역의 장례시설 조항을 삭제,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광명, 부천, 수원, 용인 등 십여 개 경기도 지자체에서 일반공업지역 용도지역에서 장례시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안양시는 지역의 첨예한 이슈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도 몰랐다. 시장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담당 건축과장은 미리 의회와 지역구 의원에게 알리지 않음을 실수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많았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1심 패소 시, 2심 패소 시, 상고 포기 시, 지난해 다시 건축심의가 개최되었을 때 등 이미 수차례 소통과 논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다분한 저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함께 이후, 시청의 인사발령을 지켜볼 것이며 만에 하나 건축허가가 난다면 누가 장례식장 대표가 되고 누가 이사가 되고 누가 그곳에서 녹을 받게 되는지 주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오. 주민동의 없는 장례식장 건립은 지역 미래를 포기하는 행정임을 인지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호계동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십시오. 안양시장은 당장 장례식장 허가신청을 반려해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알리길 촉구합니다. 또한 안양시민을?외면한?일방적?행정 편의주의식?밀실행정을?방지할?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kkjoo0912@ekn.kr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경기 화성시가 19일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적으로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경상북도 및 충청권에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시청과 동탄·동부 출장소, 각 읍면동에 모금함을 마련해 성금 모금을 진행하며 시민과 공직자 및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금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에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 복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오전 가장 먼저 시청 로비에 설치되는 모금함을 찾아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복구와 회복을 기원하며 성금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희망한다"며 "힘든 시기에 한 줄기 희망을 줄 수 있는 모금 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성금 모금에는 김창겸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지부장과 김세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함께 했다. 한편 시는 성금모금 이외에도 시민 및 공무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려 피해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피해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9113355 정명근 화성시장이 19일 김창겸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지부장과 김세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함께 성금을 내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군사기지법 개정 없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불가하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저는 수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문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와 관련하여서는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 발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알게 된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약칭 군사기지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법 제5조 제1항 2호 다목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및 지역주민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PPT자료(2P)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전체 328만㎡(제곱미터)의 부지 중 대체 지하 탄약고 기부시설인 A구역과 인접한 B구역과 D구역의 총162㎡(제곱미터)의 도시개발 사업대상지는 현행법상 군사기지법에 저촉되어 대부분 개발을 할 수 없는 양여사업 부지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부시설을 제외한 전체 개발사업부지 185만㎡(제곱미터) 중에서 87.5%에 해당되는 B구역과 D구역이 개발제한을 받는다면 기부시설 대비 양여사업부지가 대폭 축소되어 사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것이며,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국방부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제까지 기부 대 양여사업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 보호구역을 위반하고 개발을 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A구역 탄약고 대체부지 최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는 박달동 지역의 학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인 민간인 시설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어 A구역은 탄약고 대체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군사기지법 제5조 관련 제한 보호구역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서에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 라는 불공정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에 묻고 요청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B. D양여 개발부지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 구역보호 구역 조항에 저촉이 되어 사업 추진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는지 의구심이 들며, 제5조 제한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합참 및 관련 부대와의 사전검토 및 협의과정과 협의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 일체와 그리고 합의각서(안)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현행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 구역보호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와 관련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은 법적 논란이 안양시 행정의 공신력을 또 떨어트릴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최대호 시장님께 공식 제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달동을 비롯한 만안구 발전과 안양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꼭 성공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지난 8대 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언론의 뭇매를 맞고 법적 분쟁으로 치달은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당시 저와 국민의힘 기자회견을 마타도어식 정치행위라고 한 안양 원팀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세분 국회의원님께 누구의 기자회견이 마타도어식 정치행위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공개토론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의 공개토론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안양 원팀 강득구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국회의원님께서는 저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kkjoo0912@ekn.kr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인천 도시가스 기본요금 내달 1000원으로 인상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오는 8월부터 1000원으로 오른다. 인천시는 8월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기존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11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주택 도시가스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기본요금만 상향 조정됐다. 인천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2014년 790원에서 840원으로 오른 뒤 9년간 동결돼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을 덜고자 전문기관 용역에서 나온 금액보다 인상 폭을 줄였다"며 "이번 기본요금 인상이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와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공물가 안정을 고려해 도시가스 사용량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