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23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2019년도부터 10회 연속 수상 및 인센티브를 확보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례가 없는 기록을 세웠다. 2022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파주시는 상-하반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몇 차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번에는 최우수기관 선정디며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올해는 상저하고(한해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고조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 흐름 속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집행가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집행 추진을 독려해 1-2분기 소비-투자 분야에서 1469억원을 집행해 목표 대비 117.4%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고, 일반분야 또한 목표 대비 집행률 113.7%를 기록해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파주시는 중앙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면서 예산의 이월-불용 최소화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줄여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매년 연초부터 부서별 주요 사업을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추진 및 부진사업 점검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재정집행 대책을 강구해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특히 어려웠던 상반기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집행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추진으로 지방재정이 경제 활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김경일 파주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사진제공=파주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4일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사회가치 실현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소셜임팩트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운용할 업무집행조합원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제원에 따르면 경기소셜임팩트펀드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성·성장성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하는 펀드로 경제원 출자금 5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운용 기간은 투자 기간 4년, 회수 기간 4년을 합쳐 총 8년이다. 특히 경제원은 출자금의 2배 이상을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에 의무적으로 투자해 도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정량평가 및 대면심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이후 투자조합 설립 등 경기소셜임팩트펀드 전반에 관한 투자집행 등의 운용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출자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오는 25일 오후 4시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 혼합금융투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은 "경기소셜임팩트펀드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도내 사회적경제영역의 투자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개 부문(공시제-우수사업)에서 우수상(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분야 우수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우수사업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고 사업비 7500만원을 획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일자리대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일자리 시책을 공유하는 일자리 분야 중앙정부 단위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 실시한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부천시는 13차례나 수상하면서 전국 최고수준 일자리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동시에 일자리대상 평가 전 분야(공시제, 우수사업)에서 모두 수상해 의미를 더했다. 부천시는 일자리 자생력 강화를 위해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지원 전략을 설정하고 고용노동부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사무국, 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 부천상공회의소, 지역대학 등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왔다. 특히 좋은 일자리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특화산업 △청년일자리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분야를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핵심지원과제를 중심으로 현안별 맞춤형 일자리대책을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런 노력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부천시는 고용률 상승과 일자리공시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영세 제조업 휴게시설 설치 및 지원,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가치 창출 사례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질 개선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업 부문에선 ‘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양성 프로젝트’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문화 산업화 전략으로 콘텐츠 산업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일자리대상 2개 부문에서 우수상 수상은 노동자와 공직자 노력이 모여 이룬 결실"이라며 "부천시가 일자리 창출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린만큼,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다양한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일자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부천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2개 부문 우수상 수상 부천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개 부문 우수상 수상.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2개 부문 우수상 수상1 부천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개 부문 우수상 수상. 사진제공=부천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4일부터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수산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해 5월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 1층에 설치됐으며 100여 개 농가와 G마크 인증 경영체 등이 참여해 1150개 품목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도내 소재 농가, 농촌융복합산업·경기도우수농산물(G마크) 인증 경영체, 도내 로컬푸트 직매장 운영 주체 등이다. 최종 선정된 농가와 품목별 물량을 고려해 잡곡, 신선채소, 과일, 축산 가공 등으로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판매한다. 농수산진흥원은 광주 지역 농가와 입점 경영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입점 농가(경영체)와 함께 입점기념 할인지원 행사, 1+1 행사, 마켓경기 온라인 행사 등 판촉행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중소농가, 귀농인의 판로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해 도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4082232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도농수산진흥원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2023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안양시는 올해 상반기 집행대상금액 6690억원 중 57.6%인 3849억원을 집행해 행정안전부 제시 목표(55.8%, 3733억원) 대비 116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안양시는 신속집행을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운영 △사업별 관리카드 운영 △예산 멘토링제 실시 △부시장 주재 집행점검회의 개최 등 상시 신속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해왔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는 예산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4일 우수기관 선정에 대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영향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직자들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하반기 지방재정 적극 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풍수해 대비를 위해 한탄강-탄천-안양천-공릉천-흑천 등 도내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3일 이천시 청미천 현장점검에서 동행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이런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등도 함께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해당 하천 정비 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예방 등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사업비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유지관리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시행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곳, 지방하천 곳이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강원도 철원군에서 연천군 전곡읍까지 이어지는 한탄강은 유역면적 2085㎢로 국가하천 지정 요건인 200㎢ 이상이며, 지류하천인 신천이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하천체계상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서 서울시 강남구까지 흘러가는 탄천도 유역면적이 303㎢이며, 경기도와 서울시 등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천 관리가 필요하다. 흑천은 유역면적 314㎢로, 상습적 침수가 발생하는 양평군을 흐르는 주 하천이며, 안양천(의왕~안양)과 공릉천(양주~고양)은 유역면적이 200㎢ 미만이지만 다른 지정요건인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국가하천 승격이 요구된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추진, 재해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53개 사업 3조 5496억원 규모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4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지난 7월2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변경 최종안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7건 1676억원을 제외하고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18건 7283억원을 새롭게 반영하고 공청회에서 추가 건의된 신규 안건 5건 861억원을 포함해 변경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인천시-경기도-강원도의 낙후된 접경지역 15개 시-군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11년 수립됐다. 2011~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조2000억원 규모로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이 중 경기도에는 3조 4000억원 규모의 37개 사업이 편성돼 있다. 지난 12년간 경기도는 24개 사업 1조 7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번 경기도 변경 계획이 모두 반영될 경우 당초 3조 4870억원 규모의 37개 사업에서 626억원이 늘어난 3조 5496억 규모의 53개 사업이 된다. 홍성덕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이번 경기도 제출(안)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염원을 지지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가 오는 10월 갈매동 645번지에 준공 예정인 갈매공공체육시설(가칭) 정식 명칭을 ‘갈매멀티스포츠센터’로 최종 확정했다. 정식 명칭은 7월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구리시민이 직접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됐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총 807명 시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298명(36.9%)이 ‘갈매멀티스포츠센터’ 명칭에 투표해 1위로 확정됐다. 그밖에 △갈매체육센터 190명(23.5%) △갈매시민스포츠센터 116명(14.4%) △갈매시민체육센터 100명(12.4%) △갈매공공스포츠센터 73명(9.0%) △기타 30명(3.8%) 순으로 나타났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4일 "구리시민 관심과 애정을 통해 갈매멀티스포츠센터로 선정된 만큼, 많이 불러주고 찾는 갈매동의 핵심 공공체육시설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준공까지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갈매멀티스포츠센터는 갈매동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로, 층별 주요 시설에는 2층 탁구장, 3층 체력단련장, 4층 볼링장, 5층 수영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kkjoo0912@ekn.kr구리시 갈매공공체육시설 조감도 구리시 갈매공공체육시설 조감도.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 교문동 산61-10번지 일대 ‘교문2호 공원(=체육관 근린공원. 이하 공원)’이 2019년 11월 사업인가 고시 이후 4년 만인 2023년 5월 ‘토지반환에 대한 소송’이 토지소유자 ‘최종 승소’로 종결되면서 공원 조성이 물거품이 됐다. 이를 두고 민선7기 인승남 시장은 SNS를 통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가시와 뼈는 남는다고 했는데…1971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교문2호 체육관 근린공원’에 대해 외국인 6명 등이 소유한 해당 부지를 우여곡절 끝에 보상(공탁 및 수용) 완료하고 2021년 3월18일 공사를 시작했는데…백경현 시장 취임 후 최근 재판에서 패소하고 공원용지를 풀었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유포하고 있다고 구리시는 3일 밝혔다 구리시는 "이는 다시 말하면 임기 당시 이 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54억의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해 토지보상부터 2021년 3월 공사 착공까지 진행했는데도 결국 현 집행부가 토지소송에서 패소하고, 공원부지까지 잃어서 시민에게 공원 조성이란 희망을 빼앗았다"며 백경현 시장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제목 ‘고양이한테 생선을’은 현 백경현 시장이 지주들과 커넥션을 벌여 이득이라도 챙긴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 모두가 현 시장 흠집 내기를 위한 교묘한 말장난이 아니냐는 것이 구리시 입장으로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 전말을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건설부 고시 제644호)로 지정돼 1992년 공원조성계획까지 결정됐으나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어, 백경현 시장 임기 중이던 2017년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54억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토지 등 보상협의를 추진했다. 안승남 전 시장 임기 중인 2019년 11월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했고, 2020년 6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승인돼 약 130억원 보상금을 공탁하고 2021년 2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6월경 공사가 중단됐다. 공원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공유토지주 외국인 M씨를 포함한 6인이 2020년(당시 안승남 시장) 2월 ‘실시계획승인 취소 소송’과 8월 ‘수용재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토지주 반대가 심해 사업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후 소송 경위는 다음과 같다. △1심(2021.11.16.)에서 법원의 원고 청구 기각으로 구리시가 승소했으나 △2심(2022.08.25)에서 1심 판결이 번복돼 토지주 승소 △3심(2022.12.29.)에서 구리시 상고가 기각되면서 결국 토지주들이 승소했으며 △실시계획인가 취소 소송 종결로 속행된 ‘수용재결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1심(2023.05.23.)에서 구리시가 패소하고 △1심결과에 논쟁의 여지가 없어 구리시는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구리시가 패소한 원인은 2019년 구리시(당시 안승남 시장)가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빠뜨리는 치명적 하자로 위법 사실이 명백해 구리시가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전임 시장 말대로 2021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송사에 휘말려 6월 중단됐으며, 2023년 1월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건 사실이지만 패소 원인은 2019년 전임 시장 임기 중 승인한 실시계획인가의 절차적 하자가 결정적 사유였으며, ‘수용재결무효확인 소송’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으로 인한 수용재결은 당연히 무효라는 판결로 사업부지가 반환되면서 사업이 최종 중지된 것이다. 이에 구리시는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중단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시 사업 추진 중 업무과실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공무원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현 시장 무관심으로 패소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당시 전임 시장 임기 중 승인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소송 패소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로 이어져 사업 중단이란 결과를 야기했는데도 현 시장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구리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은 정말로 구리시를 위하고, 시민을 생각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하고 체육관 근린공원 사업 시행 중 본인이 승인한 실시계획인가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시인하고 그 책임에 대해 깊이 자숙하고 구리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kkjoo0912@ekn.kr민선7기 인승남 구리시장 SNS 게시글 민선7기 인승남 구리시장 SNS 게시글.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논란의 본질은 두가지"라며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는가,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과 뒤이은 말 뒤집기 등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엽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이제 미래로 나아갈 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이 조건에 맞는 해법은 단 하나"라면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당장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더 나아가 경기도는 경기 동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면서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주말 수도권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사업 재추진에 맞춰 경기도는 연결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논란을 끝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 보자"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만이 신뢰회복, 국론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3230423 김동연 경기도지사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clip20230803230524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페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