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내에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염 의장은 이날 여야동수 구도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치 성과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99년생으로 최연소 경기도의원인 이자형 의원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0대 청년 7명이 참석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청년층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이자형 의원의 의견에 따라 성사된 이날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물으면 염 의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86청년’이란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학번으로 대학생활을 한 현 60대 기성세대와 청년을 결합한 표현이다. 먼저 청년들은 여야 의석수가 각각 78석으로 동석이었던 상황에서 의장으로서 중재역할을 해낸 과정과 비결을 질문했다. 박재현씨는 "여야가 동수라 의장께서 협치를 이끌어내기 무척 어려웠을텐데, 가장 힘들었던 점과 보람됐던 일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염 의장은 의장 선거를 치르며 겪었던 선출과정을 설명하고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을 의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모든 도의원이 밤을 새며 협상한 끝에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최종의결할 수 있었고, 당시 국회는 못했지만 도의회는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조직개편안까지 무사통과시키며 원할한 도정을 견인해낸 것은 협치의 힘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뒤이어 청년위기와 해법에 대한 담론이 이어졌다. 김소연씨는 "청년 실업률이 높고, 당장 도의회에서 청년 의원이 입성하기도 쉽지 않다"라며 "청년세대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며,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고 문의했다. 염 의장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청년 선출직 의원 비율이 최하위 수준인 게 현실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청년이 정치행위의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자형 의원과 같은 MZ세대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염의장은 이어 "청년이 마주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당사자로서 정치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입법과 예산을 아우르는 정치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청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국회가 명예보좌관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듯이 지방의회도 주민 삶과 더욱 밀접한 기관으로서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경기지역 청년들이 지방의회를 잘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면담 요청에 흔쾌히 응해준 의장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정담회를 마치며 "비록 오늘 좌절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도의회와 함께 내일을 그려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3175126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가운데)이 지난 22일 20대 MZ세대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23일 도민과의 약속을 점검하는 ‘2023년도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를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 이행 평가는 시민·교직원·청소년 평가단 70여 명이 참석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계획 변경 안건을 심의했다. 각 부서의 공약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10일 동안 온라인 사전평가를 진행한 후 이날 현장 평가에서 공약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교육감 출범 이후 1년이 지남에 따라 △사업 이행실적 △재정집행 현황 점검과 평가 △공약사항의 우수 및 발전 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은 △자율선택급식 △학교체육 활성화 △학생과 교권의 균형 등 학교와 학생 관련 공약을 협의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공약 이행 평가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학생 인권, 교권과 관련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되어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도 지켜질 수 있다"며 청소년 주도 정책 참여에 의미를 더했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교육 3주체가 모여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직접 평가하는 만큼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청소년과 교직원을 포함한 도민 모두가 공약사항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3173905 ‘2023년도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 진행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 성남지역 장애인 3명이 내년 9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칼라파타르(해발 5550m) 등반에 도전한다. 성남시는 23일 ‘히말라야 장애인 감사행복 원정대 발대식’을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1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민간 단체인 ‘지구에게 휴가를’이 주관해 열린 행사다. 시에 따르면 히말라야 원정대는 성남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지적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3명, 산악전문가, 팀 주치의, 안전요원, 촬영팀 등 모두 16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내달 9일부터 1년여간 한 달에 2차례씩 남한산성 일대에서 팀워크 위주의 체력 단련 훈련, 고산 등반 훈련 등에 참여한 뒤 내년 9월 24일 히말라야가 있는 네팔 현지로 출국한다. 원정대의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칼라파타르 등정 일정은 내년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15박 16일간이다. 성남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이 원정대를 꾸려 히말라야 등정에 나서기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애라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등반에 성공해 한국인의 기백을 보여달라"면서 "여러분들의 도전정신은 전국 265만 장애인의 희망이자 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3173036 사진제공=성남시 clip20230823173112 사진제공=성남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3일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인식 제고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ESG 교육 및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중소기업 대표 및 ESG 분야 담당자 130여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글로벌 기후 위기 현황과 경기도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 ESG 정보공개와 자발적 탄소감축 평가 및 인증 동향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ESG 준비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SDX재단, 유럽환경에너지 협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나이스평가정보 등 기관의 전문가 패널 6명이 참여해 경기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솔루션을 제시하고 기업 간 의견교환과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ESG지원사업 설명회 시간을 갖고 △ESG 온라인 자가진단 △ESG 전문교육 △ESG 진단평가 △맞춤형 전문컨설팅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ESG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례화된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image03 23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경기도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ESG 교육 및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경과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3일 제약 관련 종사자 및 연구개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기술 워크숍 실습교육’을 내달 1일 경과원 바이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과원 바이오센터를 비롯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국내 6개 공공 전문 분석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전문 교육을 지원한다. 경과원은 ‘질량분석법 활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분석 실습’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특성 분석에 대한 실무 분석기술과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MALDI-TOF MS의 분석 원리와 Pharm & Biopharm 활용 △MALDI BioTyper를 활용한 미생물 동정 이론 △Intact Protein을 이용한 MS 분석과 Peptide를 활용한 MS/MS △Bacteria, Yeast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미생물동정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종석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전문교육이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센터가 보유한 첨단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약 관련 기업과 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경과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사진제공=경과원

인천시가 23일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일명 청진기 사업인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해당 사업을 운영할 창업기획가(AC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AC): 창업기획가, 소수의 창업기업을 선발해 3개월∼1년동안 투자,교육,멘토링,네트워킹, 직접자본투자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해주는 기관)를 선정해 최근 최종 선발된 10개 기업에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진기 사업은 해외 창업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의 청년지원 사업이다. 역량은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인천 청년 창업가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등 국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청년 창업자 수의 증가율은 30.4%(2019년 2만 7038명→ 2021년 3만 5264명)로 전국 청년 창업자 수 증가율(16.2%·2019년 44만명→ 2021년 51만 1000명)을 훨씬 웃돌았다. 국내의 치열한 일자리 경쟁으로 청년 창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성공률은 높지 않다. 통계청의 기업 생멸 행정통계(2020년 기준)에는 청년 창업 5년 생존율은 전 연령 평균(33.8%) 대비 6.2%P가 낮은 27.6%를 기록했다. 10명의 청년 창업가 중 7명은 5년을 버텨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진기 사업은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발굴 및 확대 필요성을 절감한 시가 2023년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해외진출 역량이 있으나 제품개발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글로벌 청년최고경영자(CEO)로 육성·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기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10개 기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100명의 청년(예비) 창업가를 발굴해 해외에 진출시킬 계획으로 매년 지원기업과 진출지역(아시아, 유럽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에는 총 1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올해 선정 기업에는 미세플라스틱과 탤크를 대체하는 천연물 기반의 친환경 바이오소재 생산 기업(기계·소재)을 비롯해 조작이 쉬운 로봇으로 바이오 실험의 대중화를 촉진하려는 기업(에너지·자원), 라우팅 시스템과 알고리즘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기업(정보·통신) 등 전도유망한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이 포함됐다. 한편 인천시는 △청년 창업 챌린지 지원 △청년 소셜벤처 육성 및 청년 창업 성장 플러스 지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청년창업기업 통합마케팅 지원 △청년 사회가치경영(ESG) 스타트업 발굴 육성 등 청년 창업가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청진기 지원사업 … 무엇을 어떻게 돕나? 청진기 사업은 3단계 맞춤형 지원으로 선정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1단계는 해외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단계로 풍부한 해외진출지원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가)가 지속적인 멘토링, 컨설팅과 투자유치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한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이 보유한 아이템·기술·시장성 등을 진단하고, 진출 희망 국가 적합성과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2단계에서는 시제품 제작과 홍보·마케팅 및 컨퍼런스 참가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해외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를 활용해 해외 홍보를 진행하고 창업기업·투자자·바이어 등이 참석하는 국제 전시회 참여를 지원해 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글로벌 신뢰도를 확보한다.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글로벌 파트너 발굴·매칭, 현지 법인 설립 등을 지원해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청년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강화와 빠른 투자유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씨엔티테크(주)를 주관 액셀러레이터로 선정했다. 씨엔티테크는 최근 3개년 연속 국내 액셀러레이터 업계 투자실적 1위를 기록한 창업기업 투자 및 글로벌 육성기업이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높지 않은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스타트업 창업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추진하고 있는 몽골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청년 기업들을 진출시킬 방침이다. 아이템 현지 반응조사, 제품 검증, 판매 등 도입 성과를 마련하고 제품의 완성도를 고도화한 후 내년에는 다른 권역 대비 구매력이 높은 북미 및 유럽 시장으로의 진입을 꾀할 계획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대한민국의 유능한 청년 창업가들이 해외 진출에 도전하고 창업의 꿈을 키워나가 글로벌 청년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전초기지 역할로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image02 지난 16일 청진기 지원사업 발표평가가 인천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 사진제공=인천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2일 도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의 당면한 업계 주요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백원선 부천시슈퍼마켓조합 이사장, 김충복 경기도인쇄조합 이사장, 김정식 경기도광고물조합 이사장, 고종원 경기도작물보호제조합 이사장, 허예회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에 재직 중인 중소기업 종사자 8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등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김식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보려고 해도 중소기업이 자력갱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면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안과제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기제품 공공구매 확대 △영세 슈퍼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지원을 꼽았다. 김 회장은 먼저 중기인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실시해 경쟁력을 키우려고 해도 열악한 재정 탓에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치를 밑돈다고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구매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기인이 제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공공구매 실적’ 자료에 의하면 도와 도교육청의 총구매 대비 중기제품 구매비율은 각각 69.9%와 80.6%로 전국 평균치인 76.5%(광역지자체)와 84.4%(시·도교육청)에 못미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중기인들은 공공구매 시 판로지원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조합이 추천한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 추천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인들은 또 영세 슈퍼마켓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배송과 냉동·냉장설비 가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요구했다. 경기도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수원, 광명, 안산 등지에 11개의 공동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2,400여 점포가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소관부서는 중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중기제품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다만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지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시간에 걸쳐 면담을 진행한 염 의장은 중소기업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의회와 도가 협력해 ‘최소한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지금은 발전을 꾀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내는 게 관건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시기"라며 "중기인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설명드리기 위해 도청의 부서별 관계자들을 참석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의장은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꿋꿋이 버티며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실질적인 희망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가 버팀목이 되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3154957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가운데)이 지난 22일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등 도내 중소기업인 등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와 우리 정부의 방조를 집중 성토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한다"고 알렸다. 김 지사는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그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은 우리 어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류의 터전, 특히 해양생태계에 30~40년 동안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3가지 우려를 거론했다. 김 지사는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모두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이며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아직 불확실해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한 △남의 나라 일에 왜 우리 세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반문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엊그제 만난 수산물 상인은 방류도 하기 전에 70% 매출이 급감했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소비의 급감은 우리 경기 침체를 한층 더 가중할 것이고, 여기에 더해 오염수 방류로 사회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지불해야 하느냐"고 걱정했다. 김 지사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영화 ‘괴물’까지 언급하면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재차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 영화에는 "한강은 아주 넓다"는 대사가 등장하며 한강에 유해 화학물질을 버리는 영화 속 장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점,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이 30년 뒤에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를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3152136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23152239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사)경기도다르크가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다르크가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7월24일 남양주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 효력은 행정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잠정 정지됐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6월29일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등 강력 조치도 예고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3일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하며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고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지난 2년간 양주시가 끈질기게 규제개선을 추진한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가 전격 수용돼 향후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성장에 큰 효과가 생겨 1조 3000억원 투자효과를 낳을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양주시에 따르면, 17일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는 핵심 규제개선 과제로 양주시가 건의한 규제개선을 수용했다. 양주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장-군수가 대기업 등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기존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입주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으로 산업단지 토지공급과 기업유치에 관련된 절차와 시간이 간소화돼 기업들 투자의사가 보다 많이 증가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양주시는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분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기획재정부는 1조 3000억원 투자증가, 3조 7000억원의 기업 매출액 증가, 약 5000명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법령 개정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증폭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신속하게 기업 유치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는 경제성장 촉진효과에 기여할 전망이다. 양주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에 신속하게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약 1조 3840억원 기업투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주시 규제개선 과제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지난 2년간 양주시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은 ‘안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일관했다. 양주시는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국조실, 감사원, 산자부 등 중앙부처 협의 및 전국 사례 조사 등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에 결실로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많은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한 규제개선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용된 규제개선 성과로 인해 양주시는 이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고, 더 많은 기업과 협력해 지역발전에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는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을 만큼 규제개선을 선도하는 도시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번 규제개선 통과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들 투자와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kkjoo0912@ekn.kr강수현 양주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사진제공=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