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공정위,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확률 8배 뻥튀기 의혹 조사 착수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8배 뻥튀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그라비티는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다. '마이스터 스톤·'엘레멘탈 마스터 스톤'·'리 로드 스톤' 등 일부 아이템들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이 최대 8배나 부풀려져 있던 것이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그라비티를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민원을 접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라비티의 잘못된 확률 공개로 인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이 사태의 배경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다. '마이스터 스톤·'엘레멘탈 마스터 스톤'·'리 로드 스톤' 등 일부 아이템들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이 최대 8배나 부풀려져 있던 것이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그라비티를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민원을 접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라비티의 잘못된 확률 공개로 인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이 사태의 배경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첫 사례다. 법 시행 후 첫 조사인 만큼 라그나로크를 넘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역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높게 보고 있다. 통상 민원 사건은 이를 접수한 지방사무소가 담당하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사건을 본부로 이관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위원회의 실태 조사에서 다른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공정위가 이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한다"며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라그나로크의 확률 변경 과정에서 그라비티 측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다른 게임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터뷰] 나무의사는 병든 나무·자연 고치는 ‘환경 치료사’

“과수원의 과일나무 등 개인 소유의 나무와 달리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심어진 나무는 병충해 진단과 처치에 반드시 '나무의사'의 진단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병충해 피해를 막고자 농약을 오남용하면서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물산 그린스페이스솔루션팀 GSS서비스그룹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기원 '나무의사'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나무의사라는 직업의 업무와 역할을 쉽고도 명확하게 설명했다. 나무의사는 명칭 그대로 나무에 각종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받은 전문가다. 일반적으로 나뭇잎 가장자리가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잎이 쭈글쭈글해지는 병해부터 국내에서 심각성이 더해가는 소나무 재생충병에 이르기까지 나무가 사람처럼 '병들고 아파할 때'에 예방주사를 놓을 시기를 진단하거나 방제약을 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로수 교통사고 등의 외부 영향으로 상처를 입은 나무나 사전조치를 잘못해 구멍이 뻥 뚫리는 공동현상이 생긴 나무 등 외상을 입은 나무 위급환자들을 수술하는 업무도 해낸다. 나무 수술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수목처리기술자'와 함께 진행하며, 평상 시에는 일반적인 진단이나 처방의 업무 비중이 높다고 강기원 센터장은 말했다. 국내에서 나무의사 자격증을 따려면 △관련 석사학위 소지 △산업기사 자격증 획득 △5년 이상 실무 경력 보유의 조건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조건 해당자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총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응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나무의사 최종시험은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필기부터 실무에 필요한 수술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하기에 최종 합격률은 낮은 편이다. 강기원 센터장은 조경 전문 고등학교에 입학해 3년간 화예연구 장학생에 뽑힐 정도 우수한 성적과 나무에 대한 사랑을 과시했다. 고교 졸업 뒤 1989년 삼성물산(당시 중앙개발)에 입사해 나무조경 관리업무를 맡아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면서도 학업을 지속해 대학원에서 조경학 석사를 마쳤고, 직장 팀원들과 함께 일본유학도 다녀왔다. 강 센터장이 나무의사 자격증을 정식으로 취득한 건 국내에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된 2018년으로, 이 때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해 정식 나무의사가 됐다. 강 센터장은 “현재 아파트 등 건물과 공원단지의 조경 및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 서울 대치동의 양재천 조경도 삼성물산팀이 담당했다"고 최근 주업무를 소개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의 테마공원 에버랜드에서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의뢰가 들어오면 왕진을 나간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물산에 근무 중인 나무의사는 강 센터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며, 관리하는 수목 장소도 150~200여 곳에 이른다. 강 센터장은 “나무의사의 직업적 매력은 사무직 등 다른 직종과 달리 일하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 나무를 살려냈을 때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런 장점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은퇴 뒤 자연에 관심을 갖고 나무의사를 꿈꾸는 50~60세 연령층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자격증을 딴 일부 나무의사는 나무병원 설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무병원 설립 조건을 충족해 등록을 마친 사람만 개원해 진료업무를 볼 수 있어 일단 실무경력을 쌓기 위해 나무의사 취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강 센터장은 들려줬다. 다만, 강 센터장은 “나무의사가 되기 위한 길은 굉장히 어려운 편"이라며 “현장업무 때 직접 땅을 파거나 나무에 올라가야 하는 등 힘든 일도 많으니 직무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지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나무의사가 다루는 분야가 병리·생리·해충·토양 등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요구하는데다 나무가 병에 걸려 완전히 죽기까지 약 20년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살리기 위해서도 5년 가량의 긴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점도 나무의사의 업무 난이도를 높이는 부분이다. 강기원 센터장은 “진짜 '현장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해 이론과 실무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과 같은 경제적 요소에 연연하기보다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든다는 직업적 철학을 갖고 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TX-A 첫차 운행 개시…“교통 혁명의 시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2016년 사업 착공 후 8년 만에 개통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열차가 이날 오전 5시 30분 동탄역발 첫 차를 시작으로 본격 운행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상·하행을 포함해 열차는 총 13회 정시 운행됐다. 국토부는 각 역에 10명가량의 안내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안내요원의 수를 늘려 각 역에 20∼30명가량을 배치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동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첫차에 탑승하며 GTX의 개통을 기념했다. 첫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기념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가 출발했다"며 “그간 70분 이상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을 단 20분이면 도착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됐으며 우리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차를 타고 수서역에 도착한 박 장관은 승강장, 환승통로 등을 차례로 점검하고 다시 동탄행 열차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GTX를 간절히 기다린 국민들의 마음이 느껴졌다"며 “남은 구간 뿐 아니라 다른 GTX 사업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TX-A 열차는 이날 오전 5시 30분 동탄발 첫차를 시작으로 수서∼동탄 34.9㎞ 구간 운행의 막을 열었다. 수서발 첫차는 오전 5시 45분 출발한다. 하루 운행은 다음 날 오전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GTX-A 배차 간격 시간은 평소 20여분이다.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오후 4시 30분∼오후 7시에는 평균 17분 간격으로 단축된다. 열차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한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의 구성역은 6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수서∼동탄은 정차 시간을 포함해 이동에 약 20분이 걸린다. 열차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180㎞이다. 이 구간 GTX-A 기본요금은 3200원이며,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3450원, 성남∼동탄(22.1㎞) 3950원 등이다. 여기에 오는 5월 시행되는 K-패스와 어린이·청소년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하면 요금은 더 내려간다. 총 2조1349억원이 투입된 GTX-A 노선은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2014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6년 10월 착공했다. 이날 GTX 개통은 1899년 국내 첫 철도인 경인선 개통 후 125년만, 1974년 서울지하철 개통 50년만, 2004년 KTX 개통 20년 만에 이뤄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새 의협회장 “우리 손에 총선 20~30석”…與 유승민 “사전투표 전 尹 나서라”

4·10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의정 갈등에도 표심이 '협상 지렛대'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안팎에서 제기되는 '정권 퇴진 운동'에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어떤가 싶지만, 충분히 드렸는데도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환자 등 국민에게는 “현 사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 공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지지율 '열세'로 평가되는 여당 내에서도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급 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유경준 화성병 후보 지원 유세 도중 “대통령과 우리 당 지도부가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야기된 '의정 갈등'을 일주일 안에 해결하라고 꼭 주문하고 싶다"며 “사전투표(4월 5·6일)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전공의 대표들을 만나 빨리 복귀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임현택 차기 회장이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전날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며 증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범사회적 의료개혁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며 “(협의회에서) 3∼6개월 내로 (적절한 증원) 숫자를 만들 수 있다"고 사실상 논의를 총선 뒤로 미루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계획에서 후퇴하면 입시생·학부모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대통령이 그 전에 '국민은 다 옳다, 민심이 하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서울 시내버스 파업 종료…전 노선 정상운행

28일 오전 4시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11시간만에 전면 철회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정상운행에 들어간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현행 운행으로 변경됐다. 양측은 올해 임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노조측은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12.7% 시급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에 비해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날에도 양측은 임금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버스노조가 파업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당시 20분간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시의 중재 속에서 물밑 협상을 지속한 끝에 이날 오후 3시께 임금 인상 4.48%, 명절수당 65만원으로 노사 간 합의했다. 이날 파업으로 오전 10시 기준 시내버스 90% 이상의 운행이 중단됐다. 특히 시민들의 주요 이동이 이뤄지는 출근 시간대 파업이 이뤄지면서 서울은 물론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도 불편을 겪었다. 고교 3월 모의고사 시험일과 겹치는 바람에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 협상 타결과 동시에 정상운행이 이뤄지면서 퇴근길에는 출근길과 같은 혼잡은 없을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 “‘유연처분’ 당정협의 결론 때까지 전공의 처분 없을 것”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분' 주문 관련 당정간 협의 중이고 이 협의 기간에는 병원 이탈 전공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유연한 처분의 수준은 당정이 협의 중"이라며 “그 안에 복지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조기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에도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내년 5대 재정사업을 전날 발표했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오는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근무"라며 “수련이 제대로 되도록 제도가 바뀌고, 의료 인력도 배출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 또 올해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도 집단사직 행렬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게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교수들이 각 병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을 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 실장은 “현재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내면서 진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사 줄이자는 새 의협 회장 “이젠 헬시에이징, 지역은 환자가 없어”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이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며 정부 '의료 개혁'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임 회장은 28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저는 누누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정도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다"며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빨리 그리고 전문의에 의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진단된 다음에 수술 시기도 굉장히 빠르다"며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해외에 사는 교포들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가 봐도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아이들이 없다"며 “의사를 늘림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 세대한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노령화 인구가 늘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서 이미 부정된 바가 있다. 헬시에이징이라는 개념"이라며 건강하게 늙는 국가들에서 의료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도 임 회장은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병원을 유지할 수 없어 거기에 개업을 못 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만약 그런 일을 저희 부모님이 당했다고 하면 저 같으면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며 “'의료 행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의료 행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계속되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환자들 피해와 관련해서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은 이 사태가 방치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고 정부·여당에 그리고 그 관료들에게 큰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내년 의료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대안에는 “근본적인 디테일이 없다"며 “여태 복지부가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를 저하고도 몇 년을 상의했는데 현장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정책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그분들은 경질이 아니라 이 사태의 분명한 책임을 지는 파면 형태가 맞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이 장차관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양대 이기정 총장, 美하원에 한국학생 교류·인터십 확대 요청

한양대학교 이기정 총장이 27일 방한한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과 오찬 회담을 갖고 한·미 청년 학술교류 방안 등 양국간 교육 협업을 논의했다. 28일 한양대에 따르면, 이총장은 CSGK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Ami Bera) 의원. 영 킴(Young Kim) 의원 등 대표단을 접견했다. 특히, 영 킴 의원은 한양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 한양대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 (HGCEO)의 동문이다. 이날 오찬에서 이 총장과 CSGK 대표단은 △한양대의 반도체 관련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한-미 정부와 대학교의 협업 △한양대 해외 유학생 현황 및 탈북 학생 지원 방안 △한-미 청년 학술적 교류 방안 △한국 학생 미 의회·정부 기관 인턴십 확대 방안 △바이오·디지털 기술·항공우주정책·핵심 광물 확보 전략 등을 환담했다. CSGK(Congressional Study Groups on Korea)는 미국 전·현직 상·하원 의원들 비영리 모임인 FMC(Former Members of Congress)의 산하단체로, 이번 방한에는 소속의원 6명이 참석했다. 이기정 총장은 이날 오찬에서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안보를 비롯해 한·미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CSGK의 방한을 환영하는 뜻을 전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청년들의 학술적인 교류를 위한 방안에 지속적으로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며 방한단에 협조를 당부했다. 영 킴 의원 등 CSGK 대표단은 한양대의 우수한 반도체 관련 산업의 연구와 교육, 바이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한양대와 미 의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이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서울 버스 파업, 지하철 우회 요망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를 기해 12년만 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조정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가 넘자 교섭 연장을 신청해 대화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다만 파업 돌입 후에도 실무진 간 물밑 대화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 조속한 시일 안에 극적 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이다. 그간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12.7% 시급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에 비해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도 양측은 임금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지노위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중재에는 실패했다. 앞서 지난 26일 진행된 노조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재적 조합원 대비 88.5%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는 65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이번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사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 돌입에 따라 전체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춘 상태다. 서울버스노조 파업은 2012년 20분간 부분 파업이 마지막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지하철 운행을 연장하고 증편하는 등 출퇴근길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1일 총 202회를 늘려 운영한다.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오전 1시에서 2시로 연장해 운행한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천명 안 되면 이유라도 좀”…요지부동·제각각 의사들에 ‘尹 고심’ 깊어질 듯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6주째 이어지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강경 기조를 내려놓은 정부는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한 의료계는 내부 의견까지 조율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는)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께도 당부드린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집단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에 나선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정부 의대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표성 있는 단체가 없는 의료계 안쪽으로 시선을 더 좁히면, 힘을 받는 대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저출생을 근거로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꽉 막힌 정국에 환자들은 갈수록 애가 타는 상황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대화를 먼저 해야 하니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사들은 '진료권'을 자기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데 도대체 왜 환자의 목숨을 '판돈'으로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원점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그간의 정책 결정 과정과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의사들이 (정책을)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의사들의 행동을 지지하려면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왜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국장은 “의사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국민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가 뜻을 모아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는 '전공의·의대생·교수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를 결집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의협 회장이 취해야 할 행보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여당에서조차 '증원안 조정'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법을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대학별 배분까지 진행된 '2000명 증원'을 되돌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했다", “증원된 의사들이 큰 활약을 할 것" 등 발언으로 의대 증원을 지속 전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핵심 쟁점인 증원 규모를 재협상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 수도권 후보들을 비롯해 보수 진영에서도 의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대통령실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당을 지렛대 삼아 극적인 출구 전략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여전히 제기된다. 총선 전까지 민생토론회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한 윤 대통령이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채 본격적인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