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를 둘러싼 대중 공분이 사회 각종 영역에서 표출되고 있다. 심지어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해 “김호중 같다"며 비방전을 이어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모교 경북 김천예술고등학교는 교내 쉼터 누각의 '트바로티 집' 현판과 김씨 관련 사진 등을 전날 철거했다고 밝혔다. 트바로티 집이었던 누각은 학생 쉼터로 사용될 예정으로 전해진다. 해당 누각은 2020년 김천시 지원을 받아 만든 8.5평 규모 쉼터다. 설치 이후 학교 측은 이곳을 '트바로티 집'으로 명명한 뒤 김씨 사진과 보도자료 등을 놨다. 이밖에 김천시에 설치된 '김호중 소리길'에 대해서도 철거와 존치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시 측은 아직 철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가에서도 공영 방송인 KBS가 김씨에 대해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는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중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다수 시청자의 청원 등을 고려해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김호중에 대한) 규제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에 대해 사안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한시적 출연 규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정치권도 김씨를 거듭 소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영락없이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호중이 음주사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것은 소위 '런종섭'이라고 하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또 “김호중이 처음에 절대 술 안 마셨다고 했다가 알코올 부산물이 검출되니까 시인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망상'이라고 몰아붙이다가 정황이 드러나니까 격노한 게 무슨 죄냐고 하는 것도 닮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실을 덮고 계속 폭주하면 김호중과 그를 감싸기만 했던 기획사 폐업 수순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 추진까지 시사했다. 이에 앞서 여권에서는 이 사태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빗댄 바 있다. 전여옥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은 지난 26일 SNS에 “김호중을 보니 딱 조 대표가 겹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표창장과 인턴 증명 조작, 낙제 받은 딸 조민에게 스리쿠션 장학금 지급, 공직에 있으면서 사모펀드 투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혐의가 많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기각한 판사 같은 몰상식한 이들이 많지만, 김호중 구속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18세 이상 국민 절반 이상이 창간 35주년을 맞이한 에너지경제신문을 인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권자들은 에너지경제신문을 주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 특화된 신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산업·금융 분야, 정치이슈 등 여론조사에도 강점이 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조사해 30일 발표한 '에너지경제신문 창간35주년 기념 매체 영향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2%가 에너지경제신문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사를 자주 읽고 있음'이 11.4%, '가끔 기사를 읽거나 본 적 있음'은 22.9%, '신문 이름만 들어본 적 있음'이 17.9로 집계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강원도가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60.0%), 서울(53.5%), 인천·경기(52.4%)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70대에서 각각 63.7%, 65.4%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어 50대(51.9%), 30대(48.2%), 18세~29세(43.8%), 40대 (41.4%)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51.8%), 여자(52.6%)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들은 주로 네이버 등 포털 인터넷뉴스(36.1%)를 통해 에너지경제신문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제TV 등 방송(24.5%), 유튜브 등 영상매체(22.9%), 종이 신문(6.8%), 세미나 포럼 또는 옥외광고(3.9%) 순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연상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후 에너지·환경 분야 특화 신문'이 23.2%, '경제·산업·금융 관련 중심 신문' 17.3%, '정치이슈 등 여론조사 많은 신문'이 14.1%, '각계 전문가의 오피니언 기사가 다양한 신문'이 7.9%로 조사됐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37.5% 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로 강원도와 수도권에서 '기후 에너지·환경 분야 특화 신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에서는 38.5%, 서울에서는 23.3%, 인천·경기에서는 24.3%로 평균 응답률보다 높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24.0%) 광주·전라(21.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금융 관련 중심 신문', '정치이슈 등 여론조사 많은 신문'이라는 인식은 대전·충청·세종에서 각각 23.7%, 21.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각계 전문가의 오피니언 기사가 다양한 신문'이라는 인식은 대구·경북(9.6%), 부산·울산·경남(9.2%)로 집계됐다. '에너지경제신문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에너지·기후·환경 분야 강화'가 31.1%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 통한 심층 분석 기사 강화'(24.9%), '종합경제 신문으로서 경제·산업 분야 강화'(15.2%), '여론조사 통한 정치·사회 분야 강화'(10.0%)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성별·연령별·권역별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른 비례할당표본 추출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6%다. 여론조사결과 전문보기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의사단체 등도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 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었다. '레드팀'이란 조직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경고하는 내부 자정 기구를 말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의대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수들은 특히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했다고 하지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하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원이 필요하다 해도 한 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간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조건이라며 구체적인 의대 증원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가정법을 전제로 현원 대비 최대 10%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이다. 교수들은 “정권의 실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며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튼튼한 재원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이달 23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레지던트 1만 501명 중 839명만 출근(출근율 8.0%) 중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 전공의가 소속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출근율은 6.8%(9991명 중 675명)로 더 낮다. 이날은 '빅5' 등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지 99일째다. 내일이면 100일째가 된다. 일부 의사들은 대법원 결정이 남아있다며 아직 전선이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받은 대학들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원된 대학의 80% 가까이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아직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들도 대부분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교수들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의 마지노선을 이달 말로 잡아둔 상태다. 개정하지 않은 대학엔 6월에 시정명령을 거쳐 입학정원 최대 5%까지 모집을 정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가운데 25개교(78.1%)가 학칙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정한 가운데 그간 '증원 백지화'를 외치던 의사단체 투쟁 기세도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선 증원 후 협상'에 입장을 같이 한 데 반해 의료계는 강경 일변도에 통일된 목소리까지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주일 휴진' 방침을 철회할 뜻을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대위들 단체다. 총 40개 의대 중에는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2025학년도 증원이 확정된 24일 회견에서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애초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정부와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부는 '백지화'를 제외한 모든 의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 회유에 나섰다. 그러나 백지화를 외치는 의사단체들 목소리는 사실상 야당가지 정부 편에 선 뒤에도 꺾이지 않았다. 전의비는 경우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 집단 휴진 등 다양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었다. 하지만 기존 '1일 휴진'도 대부분의 교수가 진료를 계속하는 등 선언적 투쟁에 그쳤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자 이제 백지화를 주장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결국 의료계는 그나마 가능한 수단인 여론전과 법정 투쟁을 지속할 전망이다. 의협의 경우 이달 3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등 전국 권역별로 촛불집회를 연다. 이들은 촛불집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시민들 앞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한다는 계획이다. 집회에 앞서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질문을 받고 집회에서 답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병의원 휴진 등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집단행동을 한다 해도 참여율 저조할 가능성도 있다. 의협으로서는 이런 대국민 호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 맞설 방안이 마땅치 않은 셈이다. 의협은 2020년에도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벌였지만, 휴진율이 10%를 밑돌았다. 여론전보다 극적인 수단은 대법원 재항고심이다. 의료계는 앞서 서울고법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각 대학이 31일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2025학년도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의사단체들은 대법원이 그 전에 판단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의비와는 별도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된)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대학입시요강 수정·발표를 당장 중지하고, 재항고심 건은 5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원치 않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면서도, 계속해서 증원의 적법성을 두고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이 결정하면 그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은 가처분 건이고, 서울행정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본안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 2026학년도 이후의 2000명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결받아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종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에 근거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VIP 격노설'에 대해서는 사건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꼽힌다. 공수처로서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넘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격노'를 확인하더라도, 범죄 소명은 불충분하다는 게 중론으로 전해진다.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격노 내용에 포함되는지가 향후 수사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 역시 나온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 격노가 사실이더라도 군 문제에 관해 의사 표현을 한 것뿐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직권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격노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입증된다는 반론도 있다. 구체적 지시 또는 명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격노, 즉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하급자들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쟁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하급자들에게 직권남용 책임이 한정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스스로 구체적인 요구를 했거나, 혹은 군 관계자들이 압박을 느껴 이첩 보류 등을 결정한 경우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은 책임을 덜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는 당시 이 전 장관 등의 이첩 보류 및 자료 회수 등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등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장관은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한 피해자인 셈인데 왜 피고발인 신분이 되느냐. 의혹 제기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격노 유무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국방 사무를 관장했다. 제기된 의혹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수처 향후 과제는 'VIP 격노설'이 존재했는지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처음 등장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군에 전달됐는지,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격노설'의 전달 과정과 관련된 이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중소기업계가 명문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기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기존의 '가업 승계'가 친족의 개념에만 국한해 세제혜택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인수합병(M&A) 등 '기업 승계'를 폭넓게 인정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업계의 이같은 변화 요구에 정부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은 '가업 승계'(친족)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M&A 준비·컨설팅부터 경영 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이처럼 초기에 기업 지속경영을 위해 상속세 등 세제 완화를 통한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를 주창했던 중기업계가 기업승계로 패러다임을 바꾼 배경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가업을 물려받을 후대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애로사항 때문이다. 가업승계 시 상속공제의 혜택은 자녀 및 친인척에게만 적용되는데, 마땅한 상속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이 직무대행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심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술과 무형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경영승계원활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세제 지원 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계적으로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중기부가 기업승계를 위한 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 승계 정책이 많이 보완되긴 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세제지원은 늘리고 과도한 규제는 철폐해야만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승계'를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 중소기업 M&A 시장 혁신을 위한 서비스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 M&A 시장에 인공지능(AI) 및 정보기술(IT)을 접목해, 매수자와 매도자의 매칭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이들 서비스의 주된 과제다. 실제 일본 M&A 시장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인 'M&A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현재 기업가치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도 AI 기반 기업 데이터 플랫폼 딥서치가 중소기업의 M&A 프로세스를 AI로 자동화한 서비스 '리스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전문 M&A 자문 기업인 브릿지코드도 IT를 활용해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한 M&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M&A에 대한 수요는 이전부터 꾸준했으나, 기대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보다 인건비 비용이 훨씬 큰 탓에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며 “AI 기술을 바탕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규모 M&A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 조교수가 연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서 거액의 현금을 뜯어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적 목적으로 휴일에도 연구실 인력을 동원해 자신의 판매할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국내 풀필먼트 스타트업의 컨설팅 업무를 보도록 했다고도 했다. 일련의 사건을 접수한 카이스트 감사실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해당 조교수는 허위 사실 유포·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현재 당사자들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미국 국적의 G씨는 지난해 2월 14일 카이스트 감사실에 이모 조교수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칠 예정이었던 G씨에 따르면 예술가인 이 조교수는 '박사 후 연구원(포스트 닥터, 이하 포닥)' 자리를 제안했다. 또 당시 한국에 거처가 없던 G씨에게 이 조교수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장학금 신청을 권했다. G씨는 2021년 8월 이 조교수가 AI 연구원인 자신과 또 다른 옥스포드대 박사 과정생으로부터 메타버스 미디어 아트전 '스테츄 가든' 참여 동의를 얻어냈다고 했다. 프로젝트 시작 1개월 후, 이들은 국제 예술 브랜딩 에이전시로 'A'부터 대가를 받기로 돼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조교수는 갑자기 화상 전화로 영국에 있는 자신의 아내 김모 씨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종용했고, 이들은 결국 영국 시간 기준 2021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총 1만5765.39파운드(당시 기준 한화 약 2489만원)를 이체했다는 것이 G씨의 주장이다. G씨는 “이 조교수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카이스트에서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했다. 이에 이 사건을 초기부터 알고 있던 카이스트 소속 법조 담당자는 “G는 한국에 오자마자 각종 성범죄 등 여러 물의를 일으켜 제보와 고발이 이어졌고, 연구실에 있는 동안에도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아보니 과거에도 악의적인 증거 편집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이미 악명이 높은 자임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 조교수는 “옥스포드대 AI 박사 출신의 미국인이 한국 대학에, 심지어 예술 전공에 돈을 주며 포닥을 온다니, 처음부터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짓말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한국으로 부임하기 전의 프로젝트로, 영국에서의 계약서 등 이체 경위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자 모두의 조사를 마쳐 정당한 금원(金源)임을 소명했다"고 맞섰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본 프로젝트는 우리 학교 차원에서의 것이 아니고, 영국에 체류할 당시에 수주가 이뤄진 것"이라며 “G씨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을 하지 않아 실제 수행한 인물들에게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종의 사유로 이 조교수의 영국 계좌로의 송금이 안 돼 부득이하게 부인 김 씨 계좌로 입금했고, 김 씨는 이를 다시 실제 업무를 본 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감사실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G씨는 이 조교수가 아내 김 씨 소유의 회사 'ㅇ'사와 관계된 AI 물류 플랫폼 기업 'F'사의 컨설팅 업무를 자신에게 맡겼고, 위키피디아에 자신의 개인 작품을 소개하는 글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연구실 학생들에게는 연구 제안서 작성을 전가하고, 이들을 개인 작품 제작에 동원해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주간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연수연구원 신분인 G씨의 연수훈련을 위한 연구도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객원 연구원 6개월, 이후 6개월은 연수연구원 등 총 1년 간 카이스트에서 근무한 G씨는 “우리는 이 조교수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휴일에도 노예처럼 일하면서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연구의 자유를 보장받지도 못했고, 논문 작업에는 손도 못 댔으며 이 조교수의 작업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주당 80시간 가량 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G씨는 자신을 향한 이 조교수의 서면 협박과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강제 노동의 증거, 부인 김 씨 계좌로의 송금에 관한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취합했다며 카이스트 감사실에 제공했다. 하지만 카이스트 감사실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련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자체 확보한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법령이나 내규, 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G씨는 감사실 신고 10일 후 이 조교수의 연구실에서 해고됐다고도 했다. G씨는 “대학은 철저히 이 조교수 편만 들었고, 그와 적극 협력해 연구실에서 나를 나가도록 했다"며 “내가 연구실에 출근하지 않아 해고 대상이 됐다는 대학 측의 주장은 당일 작업 증거로 반박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조교수는 “신고 10일 후 해고한 적 없고, 이와는 무관하게 원래의 계약이 수개월 수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또 “본 건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G씨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를 통해 전부 소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의 근무 태도를 잘 알고 있던 우리 연구실 구성원들도 격분하고 있다"며 “버클리대학교 학부를 나와 옥스포드대학교에서 AI 박사를 받은 미국인이 카이스트 포닥 자리를 놓고 거래라니,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온 교육자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도 했다. 카이스트 에브리타임에는 이 조교수 연구실 제자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포닥은 X에 글을 작성하면서 타임 라인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 관계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이 조교수가 그를 11시간 동안 감금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이 조교수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했다"며 “G씨의 하극상으로 대화가 종료됐다"고 했다. 금품 수수에 관해서도 “그런 거래가 이뤄진 적 없다고, 감사실에서도 해당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지만 이체 경위와 내역을 모두 공개해 말끔히 종결됐다"고 말했다. 강제 주7일 근무를 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을 듣고 과제하고 연구하다보니 매일 출근하는 것을 그가 노동 착취의 일부로 왜곡하고 고발한 것"이라며 “이틀 간 29시간 근무는 G씨가 한 게 아니고, 제안서 작성 기간 중 딱 한 번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G씨가 학교에 와서 ANKI 카드로 일본어와 한자 공부를 하다 스탑 워치로 본인 근무 시간을 기록했다는 말도 나왔다. 해고에 대해서도 “G씨가 지방노동청에 청구한 재심에서도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며 “위촉 연구원 계약 종료였는데 이유는 불성실한 근무와 무단 일본 여행 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중간 부분만 캡처해 맥락을 창조해내 다수 제출한 바 있고, 그 주장들은 모두 기각됐다"며 “이 같은 인물을 상대함에 있어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이 조교수의 이전 연구실 학생들이 대거 자퇴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감사실과 인권윤리센터가 G씨의 주장을 종합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주당 80시간 근무했다는 것도 사실 관계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X를 통해 관련 이야기가 돌고 있고, 학교 이미지 실추도 우려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중 내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조교수는 지난 1월 대전둔산경찰서에 G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G가 감사실과 인권윤리센터에 제출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재심까지 거친 끝에 단 한 건의 인권 침해·현행법 위반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고, 무고·허위 사실 유포·명예 훼손·업무 방해 등 7개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 사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공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래 조사 끝에 G씨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 사실로 판명돼 무혐의로 종결됐고, 자신이 처벌된다고 생각하자 수사 절차에서 궤변으로 변명하다 기존 주장이 기각되자 급기야 X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약 1만2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G씨의 X(구 트위터) 계정에는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고, 조회수 약 150만, 공유 2500여회, '좋아요'는 7300여개로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조교수는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사과 이메일을 보내고도 여전히 전혀 관계 없는 사실들을 임의로 조작하고 있는데, 이 같은 악의적 거짓말들에 동요되는 작금의 미디어 환경에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더욱 투명하게 소명하고, 해당 G씨의 심각한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조치해 사법 당국의 적법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온라인의 세계에 숨어 여러 익명과 거짓으로 한국 사회를 계속 조롱해온 그로부터 학교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명예와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하반기부터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기존의 두 배에 육박하는 190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대학도 속출했다. 이에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비수도권으로 보내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지방유학' 시대가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시행하는 비수도권 26개 의대 중 24개 대학이 180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인제대 등 2곳은 모집요강 발표시까지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제출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비슷한 규모로 올해 입시를 치른다고 가정하면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1897명이 된다. 이는 비수도권 전체 의대 모집인원의 61.0%에 달한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이는 지역 내에서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입시에서는 부산·울산·경남권역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비교적 높다. 부산대가 모집인원 138명 가운데 113명(69.3%)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수시모집에서 87명, 정시모집에서 59명을 선발한다. 총 100명을 모집하는 동아대는 수시모집에서 50명, 정시모집에서 20명 등 70명(70.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역시 100명을 모집하는 고신대는 수시모집에서 52명, 정시모집에서 8명 등 60명(60.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경상국립대는 모집인원 138명 가운데 103명(74.6%), 울산대는 110명 가운데 66명(60.0%)의 지역인재를 선발한다. 대구·경북권역에서는 대구가톨릭대가 80명 중 52명(65.0%), 동국대(와이즈캠퍼스)가 120명 중 74명(61.7%), 경북대가 155명 중 95명(61.3%), 영남대가 100명 중 62명(62.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호남권에서는 전남대가 163명 중 80%를 지역인재로 채울 계획이다. 조선대가 150명 가운데 100명(66.7%), 전북대가 171명 중에 111명(64.9%)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지역인재를 뽑는다. 의대 정원 확대의 최대 수혜지로 꼽혔던 충청권과 강원권 가운데 충청권의 경우 건양대(대전)가 100명 중 65명(65.0%), 건국대(글로컬)가 100명 중 66명(66.0%), 순천향대가 150명 중 96명(64.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강원지역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정원이 크게 늘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의대 진학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됐다. 강원대는 91명 가운데 절반인 45명(49.5%), 가톨릭관동대와 연세대(미래)는 모집인원 각 100명 가운데 40명(40.0%)과 30명(30.0%)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의대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입시 판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수도권 대학의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나고,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이 차지하면서 이제 의대 진학을 위한 '지방유학'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년 의대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은 증원에 맞는 교원과 관련 시설을 제때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27년 만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 22∼23일 전국의 30개 의대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에 관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에는 해당 의대 교수 776명이 참여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입학과 진급에 맞춰 학교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에 대해 81.1%(629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4.2%(110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교 내 도서관, 의학 기자재 등 관련 시설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 묻는 말에도 82.9%(643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3.5%(105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 확보 가능성에 관해서도 86.7%(673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9.8%(76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교수들 대부분은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의대 교육병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학생에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의학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일부 학교의 경우 시설과 인력 등 교육 인프라를 적기에 마련하기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카데바(해부용 시신) 확보는 물론 교수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사법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중소기업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1981년 납세자의 날 대통령상 수상 이래 43년 만의 일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개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1개 부처 장관, 중소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이대규 세무사)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힘써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조세 지원 확대와 정부 정책 홍보에도 앞장서왔다. 특히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제도 폐기, 중소기업 봉급생활자 월별 지급명세서 제출 유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등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국민과 기업의 현장 가까이에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주어 자랑스럽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권익을 지키고 성실납세를 이끄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산업훈장과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대회 최초로 우리 중소기업들과 무역 및 외국인력 활용 등 교류가 활발한 12개국의 주한 대사가 함께 참석하여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