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진흥기금 도입해 공급 속도…빚내기식 부양엔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민선8기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 '공공주택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금을 통해 토지 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빚내기식'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통화량 증가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서울시는 토지 매입과 건설 자금 조달 등 공급 전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기금은 오 시장이 최근 오스트리아 빈 출장을 계기로 처음 언급한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하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공공이 재정을 투입해 민간이 과감히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서울시가 주택공급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표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최근의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계했다. 그는 “신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는 120% 동의한다. 그러나 통화량이 늘면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 예외가 없다"며 “이율배반적인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방정부에 비용을 전가해 지방채 발행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빚내서 돈 푸는 정책'"이라며 “통화량 증가가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시행된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6억 이하 대출 제한은 효과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국민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예측 못한 불이익과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많고, 시간이 지나면 정책에 대한 저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책 집행자들은 반드시 통화량과 집값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빚내기식 경기 부양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 시장은 취임 4년 차 시정 화두로 '삶의 질 르네상스'를 제시하고, '약자와의 동행'과 같은 기존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서울시 전용 인공지능 언어모델(LLM)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임기 1년을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시간으로 삼겠다"며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라면, 시민 한 사람의 하루도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