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에 무더기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9개 업체는 지난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에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000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자율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이는 온라인서점 등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5% 넘게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실질적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9개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000원으로 일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3자 할인 제한 등으로 국내 출판 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자율 협약이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9개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겠다고까지 밝히며 이틀 연속 대화를 제안하자, 의료계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교수 단체뿐 아니라 '강경파'로 평가됐던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전공의들 반응이 싸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저녁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 1일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제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손짓이다. 이런 발언은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호소한 뒤 나왔다. 대통령과 전공의 간 직접 대화는 그동안 의협이 주장한 바와도 같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정부 인사와 대화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선배 의사들과 다르게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 더 치열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라, 이들과의 대화를 먼저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대화 의사를 밝히자, 의협과 교수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한 대통령님과 전공의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대통령과 만날 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만남이 이뤄지지 않지는 않을 것 같다. 저희 예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합리적 방안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대화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비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와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 없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총회 후 7가지 선결 조건을 내걸고, 이를 먼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마지막 공개 주장이다. 7가지 조건은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000명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전공의 대상 명령 철회 및 사과 △ 행정명령 철회 및 사과 등을 말한다. 정작 대화를 제안했던 전의교협 내에서도 조윤정 홍보위원장이 사퇴하고, 매일 진행했던 브리핑도 중지됐다. 조 위원장 대화 제안 브리핑 직후 전의교협 내부에서는 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 단체 '요구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위원장이 '조건 없는 만남'을 조언하는 개인 의견을 공식 브리핑에서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전의교협은 몇 시간 후 자료를 내고 “해당 브리핑 내용은 전의교협 소속 전체 교수들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달에도 있었다. 전국 20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대위(전의비) 방재승 위원장 또한 한 방송 발언으로 비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발언으로 사퇴 의사까지 표명했었지만, 재신임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로 서울대병원도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그룹은 이날 온라인 게시판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병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은 부득이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비상진료체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환자 안전을 위해 교직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달라"며 “여러분의 헌신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이겨왔다. 이번 위기 또한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대병원은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2배로 늘려 1000억원 규모로 만드는 등 의료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왔다. 본원은 전체 60여개 병동 중 10개가량을 폐쇄했으며, 병동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은 노동자들에 경영 상황을 설명한다거나 함께 들여다보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 어렵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서 노동자와 환자는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 등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의 '빅5'병원 중 공식적으로 비상경영을 선언한 것은 서울대병원이 세 번째다. 연세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중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고 병상·인력 운영 효율화에 들어갔다. 서울성모병원 또한 비상경영 체제 돌입과 그에 따른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은 아직 무급 휴가나 비상 경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께 허 회장은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검찰은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허 회장의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총 네 차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지난달 18~22일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업무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5일 조사를 받았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1일에도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허 회장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양성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96%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전공의 1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에 응답한 1581명 중 64.1%(1014명)는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9%(504명)였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을 감축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96.0%를 차지했다.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66.4%(1050명)는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를 위해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0%·복수응답),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수련 의사가 없다고 답한 전공의·의대생도 33.6%(531명)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정부와 여론이 의사 직종을 악마화하는 것에 환멸이 났기 때문'(87.4%),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했기 때문'(76.9%), '심신이 지쳐서'(41.1%) 등을 꼽았다. 한국 의료의 문제로는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 의료비'(90.4%),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80.8%), '응급실 및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문지기 실종'(67.0%), '당연지정제'(62.4%) 등이 지적됐다.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을 받도록 한 제도다. 사직·휴학 과정에서 동료나 선배로부터 압력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0.9%(15명)에 불과했다. 류옥 씨는 “(병원이나 학교에서) 왕따가 되는 것이 두려워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결과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왜 오늘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인지를 이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며 “의협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의대 교수들이 이틀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이어간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은 이날로 이틀째 단축 진료를 이어간다. 20개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부터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는 등 근무를 줄이기로 지난달 30일 의결했다. 다른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근무 시간 단축과 함께 이달부터 응급환자 치료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의협 비대위 역시 지난달 31일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하겠다며 진료 축소 동참을 선언했다. 주요 대학병원에 이어 집 근처 병의원까지 진료를 줄이기로 해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 아직 뚜렷한 진료 축소는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근무 축소에 나섰지만, 지난주 대비 주요 대학병원 가동률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으며, 직전일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포인트 증가했다. 개원의들도 진료 축소에 대체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부산시·강원도·울산시·전북도 의사회 등은 “동네 개원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강경한 태도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약 50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협 비대위는 '2천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 보면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필수의료 분야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 교수는 “이제 전공의 복귀, 의대생 유급 사태의 해결은 수습이 어려워졌다"며 “한국 의료는 향후 몇 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 상황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며 “정권이, 정치가 민생과 의료, 그리고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 흑역사로 세계 역사에 오래 회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 역시 꿈쩍하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담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전공의로 첫발을 내디딜 예정이었지만 최근 의정 갈등 속에서 임용을 거부한 인턴들은 이날 상반기 수련을 위한 임용 등록이 끝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그게 안 되면)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일 정부의 의료개혁에 관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정부의 이전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2만 의사들은 현재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통령) 발표를 지켜봤지만,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이 실망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은 기존에 의협 비대위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것"이라며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된 '2000명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 보면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서 단일한 의대 정원 안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할 것“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제안에 이를 위한 기구 설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달 20일 성명에서 정부에 7대 요구를 제안하면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의하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총파업' 등 단체행동 개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가 총파업을 하는 일은 앞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며 “만약 단체행동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 회원 투표로 방법과 시기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럴 시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전공의나 의대생이 한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당선인과 같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부터 일부 개원의들이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는 '준법진료'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부터 병원 몇군데가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의협이 이를 점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 회관에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모여 의사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는 “파독 광부들은 지하 1천미터 막장에서 얻은 질병, 진폐, 규폐, 청각장애 등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죽어간다"며 “의협은 환자를 담보로 협박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소기업단체 9곳과 전국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 305명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사법제도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 발표를 맡은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는 법조인과 학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우선이나 법정 문제 조항을 함께 개선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산업계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 규정 표현이 불명확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닌 과실임에도 과도한 형을 법정으로 정한 만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워 법정형 하향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계는 촉구하고 있다. 즉, 사고 시 책임을 따져 비례구형을 하는 것이 아닌, 간접관계자인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명시해 경영상의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정 부회장은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법정형은 별개이나, 법정형 명시만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짊어지게 된 만큼 위헌 결정이 나 법정형 1년을 하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선을 그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지방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여러 점을 고려하는 만큼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나 직업 선택권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중소기업계의 위헌심판 청구에 거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판단은 30일 이내인 오는 5월 1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적법 결정이 나올 경우 심판에 회부돼 최종 판단까지 약 2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기중앙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이후에도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유예 요청을 이어갈 계획으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추가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배달앱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승부수에 경쟁사인 배달의민족(배민)·요기요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혜택 늘리기'로 맞대응해 배달앱시장의 점유율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1일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부터 알뜰배달(최적 동선 묶음배달을 수행하는 자체배달 서비스)을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제공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우선 시작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배민 애플리케이션(앱) 내 배너를 통해 알뜰배달 배달팁 무료 쿠폰(무제한 재발급)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배민이 선보인 알뜰배달 무료 배달 및 10% 할인 혜택은 멤버십과 구독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배민은 배달앱 주문이 주문 금액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한집·알뜰배달 10% 할인과 배달비 무료 혜택 중 한 가지를 고정 선택하지 않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대체로 주문 단가가 높은 경우 10% 할인의 혜택이 크고, 주문 단가가 낮을 때는 배달비 무료의 효과가 좋다. 소비자들은 한집배달 주문 시에도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문 상황에 따라 할인 금액이 더 큰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요기요도 지난주 무료배달 멤버십 '요기패스X'의 구독비를 기존 4900원에서 인하한 행사금액 2900원으로 한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요기패스X에 가입하면 월 2900원 행사가격으로 앱 내 요기패스X 대상 가게에서 최소 주문금액 1만7000원 이상 주문 시 횟수 제한 없이 배달비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요기패스X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도 이달 정기 결제부터는 2000원 할인된 금액에 이용 가능하다. 배민과 요기요가 선보인 무료배달 혜택·구독비 인하는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서비스가 나온 지 일주일만에 두 배달앱이 내놓은 대응조치다. 쿠팡이츠는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멤버십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배달' 파격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무료배달 서비스는 주문 횟수, 주문 금액, 장거리 배달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는 배민과 요기요의 이같은 혜택 늘리기가 회원고객 이탈 방지와 점유율 확대를 위한 이중전략이라고 풀이한다. 현재 업계에선 배민이 6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요기요와 쿠팡이츠가 2위를 다투고 있다. 요기요는 과거 확고한 시장 2위 업체였지만, 쿠팡이츠가 지난해 4월부터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음식배달가격 10% 인하 혜택을 제공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업계 1위인 배민도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의 빠른 성장세에 마냥 안심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아직은 시장 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회사인 쿠팡의 인프라가 있는 만큼 쿠팡이츠의 행보에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배민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이 시작된 재작년 이어 전년에도 흑자를 기록하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엔데믹으로 예전과 같은 배달앱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데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치고 들어오고 있는 만큼 올해는 주력사업인 음식배달 사업외에도 커머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민 관계자는 “올해는 커머스 사업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며 “퀵커머스 서비스인 B마트와 이커머스 서비스 배민스토어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1일 의사들과의 대화 의지를 변함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총리에 의료계와의 대화를 당부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와 소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며 "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의대, 병원, 환자단체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고, 복지부는 이번 주 병원협회, 환자단체와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며 "현행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교수진의 진료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413명 파견했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시니어 의사와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채용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3월 넷째주 2만1993명으로 전주 대비 0.9%, 3월 첫째주 대비 4.5% 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로 유지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주말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곳이 다소 증가했다“며 "진료역량에 대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