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당초 투쟁 대상이었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넘어 사회 각계각층과 갈등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뒤 유죄 판결은 받은 의사 사례에 대해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암시, 담당 판사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자 임 회장은 이달 8일 페이스북에 윤민 판사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원색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위협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임 회장은 의사단체 집단 행동에 비판적인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겨냥해서도 “의사도 아니고, 의대교수도 아니고 오죽 했으면 복지부 고공단까지도 못간 퇴직공무원 주제에"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만 좀 나대라"면서 “의료에 대해 쥐뿔 뭔 안다고 나대는가"라고 꼬집었다. 의사들은 병원 밖뿐 아니라 병원 안 직원 및 환자들과도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의대 교수 등 단체가 17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직원들에게 교수 휴진에 협조하지 말라고 안내됐다.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환자에게 통보하라는 취지다. 노조는 병원 곳곳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고 교수들 휴진 결정을 규탄했다. 대자보에는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파업결의 규탄한다',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전날 낸 '의사 집단휴진에 대한 입장'에서 “환자 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이고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12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서도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이날 서울의대 비대위 전면휴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사들 전면휴진 계획에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정당성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일본 가나가와현(県)에 사는 마흔 다섯 살 다케우치 씨는 매달 3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6만 원 상당의 용돈을 부모님께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다케우치 씨처럼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중년을 일컬어 '코도오지(こどおじ)'라고 부르는데 '아이 방의 아저씨(아줌마)'란 뜻으로 한국어로 의역하면 '애'와 '아저씨'를 합성한 '애저씨'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일본의 '애저씨' 현상은 비단 일본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최근 한국도 부모에게 얹혀살거나,따로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 현상이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일본의 뉴스채널 아베마 프라임을 통해 소개된 일본 가나가와현(県)에 사는 마흔 다섯 살 다케우치 씨는 그가 좋아하는 만화와 CD, 프라모델 등으로 가득한 방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는 매달 3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6만 원 상당의 용돈을 부모님께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다케우치 씨처럼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중년을 일컬어 '코도오지(こどおじ)'라고 부르는데요. '아이 방의 아저씨(아줌마)'란 뜻으로. 한국어로 의역하면 '애'와 '아저씨'를 합성한 '애저씨'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케우치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 부품 판매사에 취직했지만 1년 만에 퇴사한 뒤 지금은 집에서 게임 제작 프리랜서로 버는 월 2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8만 원이 수입의 전부인데요. 이 때문에 일흔이 넘은 아버지가 주는 용돈을 받으며 대부분의 생활비 역시 아버지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어느 정도 나이를 드셨고, 계속 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나중에 자신이 혼자 (일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부족할 것이라는 느낌은 있다"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일본의 변호사닷컴 보도에 따르면 애저씨 현상의 경우 젊은 무직자인 '니트족'과 비슷한 의미가 느껴지지만, 애저씨 중에는 직장과 높은 수입에도 자유롭고 편하게 사는 삶의 방식을 위해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거나, 20~30대 직장에서 번 수입을 부모님의 생활비로 보태다가 40대가 되어 일자리가 줄고 임금이 낮아지자 모아둔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애저씨' 현상은 비단 일본만이 겪는 문제는 아닌데요. 최근 한국도 부모에게 얹혀살거나, 따로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 현상이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끕니다. 지난 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30~34세 연령의 경우 캥거루족 비중이 2012년 45.9%에서 2020년 53.1%까지 7.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황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주도하고 있으므로 향후 30대에서의 캥거루족 증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캥거루족 청년층의 증가 현상은 만혼이나 비혼주의 현상과 맞물려 작용하게 되고, 결국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기반이 약화돼 빈곤 상태로 전환되거나 청년 니트(NEET)로 이행하게 되는 등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부모 세대에게는 노후보장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모 세대의 경우 노동시장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신들의 노후설계와 준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식의 경제적 기반을 위해 시간적 비용적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캥거루족은 취업자보다 미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취업자 캥거루족의 경우 2012년 47.4%에서 2020년 66.0%까지 증가했지만, 취업자 캥거루족은 소폭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애저씨' 현상과 한국의 '캥거루족' 모두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큰데요. 황 부연구위원은 “캥거루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 문제를 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일균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교수 단체 등이 정부 의대 증원 확정 뒤에도 집단휴진 등 투쟁력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현택 의협 회장은 10일 전체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또다시 위헌·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하루 휴진을 막기 위해 15일 업무정지를 내릴 정도로 셈을 못 하는 정부의 노예화 명령이 있다면 100일 넘게 광야에 나가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저는 기꺼이 의료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또 “정부가 총칼을 들이밀어도 제 확고한 신념은 꺾을 수 없다"며 “결코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원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납시다“라고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박용헌 의협 부회장도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라며 휴진 동참을 당부했다. 의협은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그 서막을 알린다“고 밝혔다. 의협 회원인 의대 교수들도 의협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의대 교수단체이자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대 교수 비대위는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 하루 휴진하고,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의협의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계획에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15일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동자단체, 시민단체 역시 일제히 집단휴진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넉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낙담 심경을 밝혔다. 이어 "서울의대 비대위가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진료를 미뤄달라'고 했지만, 정부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무도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행동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었다“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 (정부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사집단의 끊이지 않는 불법행동에 대해 공정위 고발 및 환자피해 제보센터 개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의사 집단은 강대강 대치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의사집단의 집단휴진은 누가 봐도 억지고 명분이 없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 의료노련도 성명에서 "의대 증원과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이라는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서울의대·서울대병원과 의협의 휴진 결정은 명분이 없다“며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천재 해커'로 알려진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 이사가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가 지난 5일(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 결론짓고 이두희 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양사 간 2년간의 경영권 분쟁 중 메타콩즈 이강민 전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들의 '성매매' '주주 협박'과 같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바 있으며, 이듬해 이강민 전 대표는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돼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 과정 중 멋사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홀더들을 위해 메콩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메타콩즈를 인수했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이강민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상황은 장기화됐다. 2024년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써 2년간 진행됐던 법적 다툼은 최종 종료되었다. 이두희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검찰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등 다수의 수사기관은 이강민·황현기 등 메타콩즈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성매매·영업방해·명예훼손 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 허위 인건비 및 경비를 계상한 혐의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이강민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휴진율이 얼마나 될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의협은 18일 하루 전면 휴진을 예고하자 의사들이 얼마나 동참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의협은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일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부는 실제 문을 닫는 병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의협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센 만큼 '대규모' 휴진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만800명이 참여했다. 투표한 7만800명 중 90.6%(6만4천139명)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2천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투표 참여도는 의협이 과거 총파업 투표를 벌였을 때와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의협에 따르면 2014년 3월 원격의료 저지 총파업 투쟁에 대한 투표는 4만8861명, 2020년 의대 증원 집단행동 투표는 2만6809명이 각각 참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투표율과 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병의원이 실제로 문을 닫고 휴진할지는 미지수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의협의 총파업 당시 개원의의 휴진율은 10% 미만으로, 전공의 70% 상당이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이러한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실제 휴진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존의 의료계에서 집단휴진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주 미미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상황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2014년 3월 10일 원격의료 저지 투쟁 때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복지부 기준 20.9%였고, 의협은 절반 가까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에는 초기 휴진율이 90%가 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는 했지만, 일부 지역은 상당 기간 40∼50%를 유지했다. 일각에선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의협이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전에 이미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으로 전면 휴진을 예고하는 등 교수 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의협보다 하루 앞선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분야를 제외하고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더욱이 의협이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자 의협 회원인 의대 교수들 역시 의협 결정에 따르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의협은 의사 면허 취득 시 자동 가입되는 의료법상 법정단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교수 단체들은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에 휴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적잖은 교수들이 이번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대위가 서울대병원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느냐'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 801명 중 549명이 참여하겠다고 했다. 응답자 801명 중 68.5%로, 전체 교수 1475명 중에서는 37.2% 정도다. 다만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교수가 전체 교수의 40%에도 미치지 못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북한이 밤사이 오물 풍선을 또 살포한 가운데 서울 각지에서 신고가 잇따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시 오물풍선 비상대응반에 밤사이 접수된 대남 오물풍선 신고는 29건이다. 강북과 강남, 서남권과 동북권 등 곳곳에서 발견됐다. 노원·동대문구에서 각각 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성북구에서도 5건을 비롯해 중구 3건, 은평·중랑구 각 2건, 강남·서대문·영등포·용산·종로구에서 1건씩 접수됐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11시께 출입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북한이 대남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일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에는 예전처럼 오물이 든 비닐이 달렸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전날 밤에 대남 풍선이 이동해 온다는 사실을 군이 발표하자 오후 11시 9분께 시민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풍선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페이스북에 곧바로 글을 올려 “북한이 우리 민간 지역을 대상으로 또다시 오물풍선이라는 저열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금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북의 오물풍선이 김포와 용산을 지나 청담대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풍선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시민 여러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북의 반복되는 오물풍선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도 정부, 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며 내년도 의대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의정간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모양새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이라는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사단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며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맞서며 양측이 다시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단체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 2000년 이후 4번째 의협 집단행동…의대교수단체 “의협 방침 따를 것" 의협은 9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집단휴진 방식과 시점 등을 발표한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의협이 집단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투표자의 과반이 휴진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행동의 디(D)-데이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12만9천200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54.8%였는데, 의협은 지금까지 비슷한 성격의 투표 중 투표율이 가장 높다며 투쟁 의지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이 규정한 법정단체로,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받으면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개원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의협이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집단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교수들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휴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총회를 연 뒤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뜻을 함께한다"며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원칙 뒤집고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의협 “중단 말고 취소해야"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움직임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번에도 의사불패 신화가 깨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복귀자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들이 다칠 수 있는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며 “비난을 감수하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데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나오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1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제한적" vs “이번엔 달라" 개원의들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인 데다 동네 단골 환자들을 상대하기 떔문에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었다. 의대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최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한 유화책을 낸 상황에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이미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올 수 있다. 의대교수단체들은 그동안 '전공의들이 다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왔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높다. 의대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합뉴스

북한이 다시 남쪽으로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띄우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8일 밝혔다. 지난 2일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한 지 엿새 만이다. 합참은 “현재 풍향이 남서풍으로 경기 북부에서 동쪽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으며, 야간 중 풍향이 북서풍 계열로 예보되어 있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에는 예전처럼 오물이 든 비닐이 달렸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국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배포를 빌미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렸고 총 1000개 가까이 남측에서 식별됐다. 이후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면서 다시 대북 전단이 온다면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국내 민간 단체들은 지난 6일과 7일 등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포함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는 20일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디(D)-데이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휴업 찬반을 묻는 투표 결과를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인데, 가결을 발표하기 전부터 강경 투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휴진 시작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목요일인 20일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집단휴진일로 잡은 17일(월)과 같은 주다. 의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의대비대위의 집단 휴진 결의를 환영하면서 “이에 맞춰 전국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지난 4일 오후 5시 시작해 전날 자정 마감한 의협의 휴진 찬반 투표에서는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54.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협은 2014년과 2020년 집단행동에 대한 투표보다 투표율이 높다면서 “의료농단 저지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9일 의협회관에서 의대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전까지는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일찌감치 집단행동 개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가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대표자대회는 의료계 투쟁역사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결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의협의 파업 돌입이 가시화하면서 전공의 이탈 이후 넉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현장의 혼란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이 개원의 중심 단체이긴 하지만, 이번 집단행동에는 의대 교수 단체도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의대교수와 개원의 등이 집단행동에 얼마만큼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대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미 여러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휴진에 돌입한다고 해도 동네 병원이 문을 닫는 일은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었다. 의대증원이 이미 확정된 데다, 정부가 최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한 유화책을 상황에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달 28~29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대답은 12.0%뿐이었다. 연합뉴스

'6월 집단 휴진' 참여 여부를 묻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투표가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인 가운데 개원의 중심의 의협은 회원 투표의 여세를 몰아 범의료계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 단체도 의협과 뜻을 함께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휴진의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0시까지 진행된 의협 전 회원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7만800명(투표율 54.8%)이 참여했다. 의협은 이번 투표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두 질문에 같은 인원이 참여했다. 의협에 따르면 종전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협이 벌여온 여러 투표·조사 가운데 이번 투표 참여 인원이 가장 많았다. 2014년 3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투표에는 4만8861명이,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협이 규정한 '4대악 의료정책' 대응 설문조사에는 2만6809명이 참여한 바 있다. 투표율만 공개됐을 뿐 당장 찬반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의협의 강경 투쟁 태세로 미뤄볼 때 찬성표가 우세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미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의비는 전날 저녁 연 총회에서 의협, 대한의학회, 그리고 또 다른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휴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다른 대학들도 향후 행동 방향에 대해 자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17일부터 휴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범의료계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수 단체나 전공의들과는 달리 개원의들은 휴진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자영업자라 할 수 있는 개원의들은 병원 문을 닫는 만큼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개원의의 집단행동 참여율은 10%에 못 미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