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밤부터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다시 시작해 3일 오전까지 전국에 쏟아진다. 시간당 30㎜ 이상으로 비가 퍼부을 때가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와 남부지방은 이날 밤 사이 비가 이어지고 충청·전북·경북은 2일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은 2일 오전부터 비가 오겠다. 이번 장맛비는 3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지만, 남부지방은 2일 오전에서 저녁까지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다.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체전선과 전선상 발달한 저기압 때문에 많은 수증기를 실은 남풍이 강하게 불어 들면서 많은 양의 비가 거세게 내린다. 제주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와 3일 새벽에서 아침까지 시간당 30㎜ 이상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2일 오전에서 저녁까지, 강원은 낮부터 밤까지, 충남은 오전에서 밤까지 시간당 30~50㎜ 호우가 내리겠다. 충북은 충남과 같은 시간에 시간당 20~30㎜씩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과 경북은 각각 2일 새벽에서 오전까지와 아침에서 오후까지, 전남과 경남은 2일 새벽에서 아침까지와 2일 늦은 밤에서 3일 아침까지 시간당 30㎜ 이상 호우가 오겠다. 3일까지 예상 총강수량은 제주 50~100㎜, 수도권·강원 내륙과 산지·충청·호남·영남 30~80㎜, 서해5도와 강원 동해안 20~60㎜, 울릉도와 독도 10~40㎜이다. 다만 제주 남부 중산간과 제주 산지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총강수량이 150㎜를 웃돌겠다. 또 충북 북부·광주·전남·전북 북서부·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엔 최대 100㎜ 이상, 서울·인천·경기 남부·강원 중부 내륙·강원 중부 산지·충남 북부엔 최대 120㎜ 이상,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엔 최대 150㎜ 이상 비가 쏟아질 수 있다. 북한 쪽에도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 등 남북 공유 하천 하류에서는 이 역시 주의해야 한다. 전국에 강풍도 예상된다. 2일 오전부터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시속 70㎞) 이상, 서해안·남해안·제주엔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3일 새벽엔 경상 동해안에도 순간풍속 시속 70㎞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에서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인다. 2일 대부분 해상에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서해상을 시작으로 남해상·제주 해상·동해상 등에 바람이 시속 35~65㎞로 불고 물결이 2~4ｍ로 높게 일겠다. 서해 중부 먼바다는 물결의 높이가 최고 5ｍ로 더 높을 전망이다. 기온은 평년기온 수준을 유지한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2~31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4도와 25도, 인천 23도와 25도, 대전·대구 23도와 29도, 광주 24도와 30도, 울산 22도와 27도, 부산 22도와 26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부응해 주요 제당사들이 설탕 가격을 7월에 일제히 내리면서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빵·과자·아이스크림·청량음료 등 가공식품의 연쇄 인하로 연결된 지 관심이 쏠린다. 제당사의 설탕 가격 인하에 가공식품업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원료비용 감소에 따른 완제품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제빵·제과·음료 대형식품사의 대응 여하에 따라 연쇄인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 식품제조사 등에 공급하는 백설탕과 갈색설탕 등 B2B 설탕 제품 가격을 내린다.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7월 중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업체별로 인하율은 다르지만 평균 4% 수준으로 알려졌다. 제당업계가 설탕값 하향 조정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 압박을 지속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한제당 공장에서 “국제 원당 가격 하락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매월 공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 가운데 설탕은 지난 1월 136.4에서 2월 140.8로 오른 뒤 △3월 133.4 △4월 126.6 △5월 117.1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지수는 2014∼2016년 평균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일각에선 세계 설탕 가격 내림세에도 높은 원·달러 환율 탓에 수입단가가 여전히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4~5개월치를 미리 확보해 두는 식품업계 특성상 원재료 가격 하락분만큼 설탕 판매가에 바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원당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늘어난 원가 부담을 감내해 왔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비용도 증가한 상황"이라며 “다만,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제분업계가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가격을 내렸던 반면, 이번 설탕 가격 인하 품목에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다. 지난 3월 정부 권고에 따라 CJ제일제당이 소비자용 밀가루 3종을 평균 6.6% 내린 데 이어, 삼양사, 대한제분도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A식품업체 관계자는 “설탕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물가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할 만큼 통상 소비자 구매 빈도가 높은 제품"이라면서 “이번 가격 인하 대상에 B2C제품이 제외돼 사실상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는 비교적 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식품 제조사가 수매하는 설탕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로 정부는 추후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 설탕 사용량이 많은 제과·제빵·음료업계에 가격 인하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식품업계는 여전히 B2B 설탕 가격 인하가 가공식품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설탕 외에 초콜릿 주원료인 코코아 등 주요 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비자 가격 인하까지 감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빙과·음료 등을 취급하는 B식품 제조사 관계자는 “제품 제조 시 설탕 외 다양한 원·부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탕 함량도 상이하다"면서 “아직 제품 가격 인하 여부를 검토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단계"라며 즉각적인 가격 인하에 부담감을 내비쳤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양보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반영하듯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알바생)들이 모인 상반된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업종 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알바'(아르바이트생)보다 월수입이 적다는 한탄과 함께 업종 별 차등적용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오히려 일 잘하는 똑똑한 '알바'들이 더 나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으로 떠나 구인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까지 치킨집을 하다 폐업 후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는 한 게시자는 “20년 가까이 장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인건비"라며 “물가가 우상향해도 장사는 오히려 역성장할 수 있는데, 번듯한 기업들과 같은 잣대를 소상공인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소'자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야한다"라며 “업종 별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인건비 부담이 커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어차피 3개월 이상 일하는 알바는 드물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는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자체는 지켜져야 할 것 같다"는 알바를 옹호하는 글이 눈에 띄었다. 이 게시자는 “인건비보다는 임대료와 물가를 잡으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같은 커뮤니티의 또다른 게시글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오히려 사업장의 구인을 더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게시자는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자영업 점포들이 최저임금을 낮추면 구인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최저임금으로도 제대로 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 똘똘하고 일 잘하는 애들은 '현타'('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이르는 말.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 와서 떠나고 어중이떠중이들만 남게 될 것 같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와는 달리, 알바생들이 모인 커뮤니티는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류인 분위기다. 네이버 카페 '편의생 알바생 모임'에서 한 게시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 반대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편의점주가 영세사업자라고 해서 편의점 근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편의점 알바는 노동 강도 제로인 '꿀알바'라는 대중의 인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인건비 아끼고 싶으면 점포 주인이 그만큼 근무하면 된다"면서 “고용이라는 개념이 돈으로 남의 시간을 구입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는 “점주들이 그렇게 힘들면 최저임금을 건드릴 게 아니라 주휴수당을 나라에서 지급해야하는 방식을 생각해야한다"며 “월급날만 되면 점주는 그거 계산하느라 머리 쥐나고, 알바생은 이게 맞나 아닌가 검색하느라 머리아프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체회의는 7월 2일 개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경영계는 차등적용과 함께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적어도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국에 거센 장맛비가 오는 10일까지 내릴 수 있다고 예상된다. 30일 기상청은 중기 예보 기간인 7월 10일까지 전국에 비를 예상했다. 다만 중기 예보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커 기상청은 계속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추가로 올 비의 양은 제주 30~80㎜(최대 12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60㎜(남해안 최대 80㎜ 이상), 전북·대구·경북 5~40㎜, 강원 5~10㎜, 대전·충남남부내륙·충북남부 5㎜ 내외, 서울과 경기 5㎜ 미만이 예상된다. 전남과 경남, 제주에 낮까지 시간당 강수량 30~50㎜, 전북과 경북엔 20~30㎜ 내외의 호우가 쏟아지겠다. 제주는 7월 1일 새벽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며 집중호우가 올 수 있겠다. 7월 첫날엔 정체전선이 제주와 남해안 사이에 걸쳐 있겠다. 제주엔 비가 이어지고 남해안은 늦은 오후, 남해안 외 전남과 경남에는 늦은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중부지방을 비롯해 낮에 비가 소강상태인 지역은 습도가 높은 가운데 낮 기온이 뛰어 후텁지근하겠다. 이후 서쪽에서 정체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이 들어오고 저기압이 전선을 끌어올리면서 7월 2일 전선과 저기압에 함께 영향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다. 7월 2일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제주(1일부터) 50~100㎜(최대 150㎜ 이상), 호남과 경남 30~80㎜(전남해안 최대 120㎜ 이상, 전북서해안·부산경남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최대 100㎜ 이상), 충청 20~60㎜(충남남부와 충북남부 최대 80㎜ 이상), 경북 20~60㎜, 수도권과 강원 10~50㎜, 서해5도·울릉도·독도 5~20㎜이다. 7월 3일에는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그 후면으로 건조공기가 남하하면서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겠다. 이에 3일엔 남부지방은 강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29)씨는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을 가려다 포기하고 결국 집에 머물기로 했다. 애초에는 항공권에 숙박비까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드는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워 국내 여행을 고려했다. 하지만 국내 휴가철 여행지 물가 역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접었다고 한다. 그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 지출도 부담이고, 내릴 줄 알았던 전세 대출 금리마저 그대로"라며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최대한 절약하고 다음 휴가철을 기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쉬이 꺾이지 않는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여름휴가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직장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전월(2.9%)보다 둔화했지만, 누적된 고물가로 체감물가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중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을 둔 주모(48)씨는 다가올 휴가 기간 집에 머물며 운동도 하면서 책을 읽고 영화를 볼 예정이다. 아이들 교육에 드는 돈이 대폭 늘어나 예전처럼 호텔에 머물며 바캉스를 즐기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졌다고 한다. 아이들이 학원을 빠지는 것도 신경 쓰여 여행지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수기까지 기다렸다가 주말에 짧게 가족 여행을 다녀올 생각이다. 세종에 사는 직장인 이모(32)씨는 “요즘 유명 관광지에선 괜찮은 식사를 하려면 한 끼에 2만∼3만원은 거뜬히 나가고, 네 식구가 2박3일만 보내고 와도 예산이 100만원은 훌쩍 넘어간다"며 “돈을 아껴서 겨울 휴가 때 동남아처럼 물가가 낮은 나라에 여행가는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미리 계획한 여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줄여 경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단 이들도 있다. 직장인 안모(28)씨는 “올여름 친구들과 몽골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당초 계획이었던 국적기 말고 저가 항공사로 가자고 친구들을 설득하는 중"이라며 “왕복 푯값만 2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요즘 물가를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데이터 컨설팅 전문업체 피앰아이가 이달 전국 20∼6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 비용으로 얼마를 예상하느냐'고 묻자 “1인당 20만∼40만원"이라는 응답이 22.1%로 가장 많았다. 작년 같은 조사에서는 “1인당 40만∼60만원"이라는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낮은 예산을 염두에 두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업체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친환경 소비자(그린슈머:Green Consumer)의 눈높이에 맞춘 지속가능식품 대안으로 식품·외식업계에서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식품 제조·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신제품이나 대체소재를 개발하거나 증정용 굿즈(Goods)와 매장 건축자재로 새롭게 활용하는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PC삼립은 수제맥주 업체 세븐브로이와 손잡고 국내 첫 빵맥주를 표방한 푸드 업사이클링 맥주 '크러스트'를 출시했다. 올 초 맥주에 넣는 재료 범위를 확대하도록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적용된 점을 반영해 개발된 새로운 유형의 밀맥주다. 빵맥주답게 '크러스트'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남은 식빵 테두리 껍질을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곡물·물·효모 등 빵과 맥주의 주 재료가 유사한 점을 고려해 식빵 짜투리로 맥주 원료인 맥아를 대체했다. 식빵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을 맥주로 구현한 만큼 부드러운 목넘김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PC삼립은 선판매를 시작한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이어 '크러스트'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맥주에 이어 다양한 업사이클링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도 일찌감치 외부 스타트업·사내 벤처를 통해 푸드 업사이클링 관련 투자에 공들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국내 푸드 업사이클링 전문 스타트업 '리하베스트'와 공동 개발한 '리너지 밀기울분'이다. CJ제일제당이 제공하는 밀 속껍질(밀기울)을 리하베스트가 자체 기술력을 접목해 탈바꿈시킨 대체 밀가루다. 회사는 대체 밀가루의 사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CJ그룹 계열사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의 일부 식빵 재료로 납품하는 성과를 냈고, 최근에 임직원 대상으로 밀기울분으로 만든 쿠키를 제공하는 시식행사를 열어 호응을 받았다. 특히, 푸드 업사이클링은 CJ제일제당이 식품부문 사내벤처 1호 사업으로 채택할 만큼 주목하는 사업 아이템이다. 2021년 10월 푸드 업사이클링 스낵 사업화 승인을 받은 후 이듬해 4월 자체 식품 사내벤처 프로그램 '이노백'을 통해 '익사이클 바삭칩'도 첫 선보였다. 깨진 조각쌀과 콩 비지 등 식품 부산물을 약 30% 함유한 이 제품은 출시 10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20만 봉을 넘었다. 국내 시장 반응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미국·말레이시아·홍콩 등 해외 시장 수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버려진 식품 부산물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는 이르면 오는 7월 기존 NFT 보유 고객에게 커피박(커피 추출후 찌꺼기)을 활용한 친환경 선물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매장에서 개인컵을 사용하면 적립되는 에코 스탬프 개수에 따라 각 5회, 15회, 20회 기준으로 총 3개의 NFT를 발행했는데, 이 가운데 15회(CREATIVE NFT)와 20회(ARTIST NFT) NF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박 업사이클링 선물을 제공한다. 커피박 업사이클링 선물은 전국 스타벅스 점포에서 수거한 찌꺼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만든 게 특징이다. NFT 유형에 따라 매장에서 쓴 커피 원두팩 1만 여개를 재활용한 파우치, 아메리카노 톨(Tall) 사이즈 음료 12잔 분량의 커피박이 사용된 트레이 등이다. 특히, 커피박 트레이의 경우 증정용에 그치지 않고 향후 친환경 콘셉트 매장에 시범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맥도날드는 맥카페 커피 추출 뒤 남은 커피박을 사용해 건축자재를 만들었다. 최근 개점한 맥도날드 친환경매장 군산조촌DT(드라이브 스루)점은 버려진 커피박 20%를 함유한 합성목재를 매장 외부 안전난간 소재로 사용했다. 유통가에서 푸드 업사이클링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관련 시장 규모도 성장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 세계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은 2022년 70조원 가량에서 오는 2032년 11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이 업체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가운데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가 '파견 도급직'이라고 언급된 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불법파견' 여부도 향후 규명할 사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25일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도급 인력'이라면서도 '파견업체'에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한 질문은 저희가 추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답변드리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대부분 업무에는 금지한다.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이다. 전날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서는 군 납품 리튬전지 완제품 검수와 포장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7년 헌법재판소는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한다'면서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를 포함했다. 다만 이날 박 대표 발언만 가지고 '불법파견'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는 없다. 사업장, 특히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법적 정의와 무관하게 파견과 하도급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파견업체가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견이면 문제가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견과 도급을 가르는 핵심 구분은 노동자에게 누가 '지휘·명령했는지'다. 파견은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을 받은 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파견이었는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제3자가 노동자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노동자가 제3자 소속 노동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하는 제3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 5가지 요건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한다. 아리셀은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자격으로 일했는지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노동부는 신원이 먼저 확인돼야 비자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료원은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산하에 8개 병원을 두고 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1일부터 전날 오후까지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휴진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응답한 교수의 70%는 휴진보다는 경증 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의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불편이나 두려움 등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향후에 무기한 휴진 등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82%에 달했다. 비대위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격론을 거쳐 무기한 휴진의 시작은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단 가톨릭대 병원은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교수들 사이에선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으로 정책에 항의를 표시했으나, 오히려 휴진에 대한 관심만 커지고 환자들의 두려움만 키우는 '역효과'가 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비대위는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보냈고 이제 이들이 복귀해서 수업을 받는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현재의 행동을 멈추길 바라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요구사항에 변화가 없음을 천명했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미 시작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것을 바로잡는 길은 7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했던 7대 요구안은 ▲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한편, 빅5 병원 중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이 진료에 복귀했고, 오는 27일부터로 예고됐던 의협의 무기한 휴진도 불발됐다. 의협은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 내달 4일부터 휴진한다던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가 2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전 8시 48분을 기해 아리셀 공장 화재 진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상황 판단 회의 결과 연기가 보이지 않아 화재가 재발할 위험이 없다고 보고 이 같이 판단했다. 다만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근로자 22명이 숨졌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인 2명이다. 소방당국은 조명등이 설치된 조연 차량 3대를 화재 현장 인근에 세워두고 실종된 1명을 찾기 위해 공장 내부에서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이날 인원 100여명과 구조견 두 마리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인명 수색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화재 현장에 내려졌던 비상 발령은 이날 0시 42분을 기해 해제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9분 만인 전날 오전 10시4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10시54분쯤 대응 2단계로 확대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줄어들고 건물 붕괴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지 11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9시 51분께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다시 3시간여 뒤 완전히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사인 규명을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무기한 휴진'으로 정부를 압박하려 했던 의사단체 등이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예고했던 날로부터 이틀 뒤인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이 '깜짝 발표'했던 무기한 휴진은 사실상 불발됐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당시 발언이 의사단체들 내부 합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의협은 투쟁을 아예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정부가 야기한 의료붕괴 사태를 막으려는 의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달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임 회장이 참여하지 않는 범의료계 위원회인 올특위를 출범시키며 조직을 정비했다. 현재 올특위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과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전공의 대표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공의 대표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협 등이 조직을 정비하고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접기로 하면서 파국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특위는 지난 22일 첫 회의 뒤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의사단체들은 그간 강경 태도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올특위 반응으로 긴 의료 공백 터널이 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다른 대형병원들은 명시적으로는 휴진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에 이어 의협까지 물러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휴진을 주도한 개원의들도 실제 휴진율은 낮았기 때문에 추가 휴진 여파가 작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18일 의협 집단휴진 강행 당시 정부 집계 휴진율은 14.9%(의협 추산 약 50%)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협이 벌인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8월 14일 33%)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20년 당시 휴진율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줄어 6.5%까지 떨어졌다. 이번에는 출발점이 15%가량으로 더 낮았던 만큼 의협이 27일에 휴진을 강행한다 해도 참여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의료공백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여론도 의정 양측에 사태 해결 동기가 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 등 환자단체들은 다음 달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환자와 보호자 1000명이 참여하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라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뜻이다. 환자와 시민사회는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 당시 진료를 접은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환자를 외면하고 파업(휴진)에 동참한 병의원 명단 공개와 이용 거부 불매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이달 말까지 진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의협과 의과대학 교수단체 등 의료계에 “집단행동 강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전공의 참여와 그간 집단 파업에 대한 처분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전공의 1만 3756명 중 1046명(7.6%)만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이달 3일과 비교하면 출근한 전공의는 고작 33명 늘었다. 전공의 협의체도 꿈쩍 않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차례 올특위 불참 의사를 밝혔고, 첫 회의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박 위원장이 임현택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래 의사'들인 의대생들 역시 올특위 참여에 부정적인 태도는 마찬가지여서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서도, 의협이 '양아치 짓'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 개원의, 학생까지 건드리는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 농단의 주범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 구직 활동을 돕겠다는 의협 움직임에도 정부와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의협은 의료 행위를 통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가 의사 면허를 갖고 병의원에 취직하려면 전공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 레지던트 1만 506명 가운데 사직 처리가 된 사례는 37명(0.35%)뿐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