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달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추가 검토사업이었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본 사업으로 바꾸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광위가 제안한 조정안에 원당역과 불로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주변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각에서는 대광위의 공청회 전 인천시와 김포시 간 새로운 조정안 합의를 통해 노선안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달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추가 검토사업이었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본 사업으로 바꾸는 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서울시가 서울 강서구 방화차량기지와 인근 건설물폐기장의 동시 이전을 조건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지만, 참여한 지자체들이 건설물폐기장 이전에 난색을 보여 상당 기간 진척이 없다가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추진 발표로 막혀있던 사업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노선을 두고 오랜 기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올해 1월 국토부 대광위는 총길이 25.56km 통행시간 25.7분을 목표로 10개 정거장 가운데 김포시 관내 7개역,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 2개역 그리고 서울 관내 1개역 신설 또는 경유하는 노선을 발표했는데요. 이 마저도 두 지역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원당역과 불로역이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주변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각에서는 대광위의 공청회 전 인천시와 김포시 간 새로운 조정안 합의를 통해 노선안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5호선 연장 노선은 조정안 말고 다른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선을 다시 협의하는 일을 없다는 것이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광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을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일균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촉발된 고령운전 문제가 일각에서 나이 든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 밤 가해 차 운전자 차모(68)씨의 나이가 밝혀진 직후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기술적 보완 등에 대한 논의로 번졌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고령화 흐름 속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보완책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이 고령층을 겨냥한 비하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칫 '노인 혐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주행 사고를 다룬 기사 댓글에서는 “늙은이들 면허 박탈해주세요", “노인네들 운전대 잡지 맙시다, "택시 기사들 다 노인들이라 타기 겁난다“ 등의 내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세대 갈등을 넘어 고령자와 청장년의 '목숨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댓글도 여럿 눈에 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인이 창창한 가장 9명을 죽였다. 목숨으로 보상하려면 10번은 환생해도 부족하지 싶다" 같은 식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오로지 운전자의 나이에서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가해자의 연령으로 환원시켜 모든 것이 노령 때문이라는 식의 논의 전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사고방식의 배경에는 물질 만능주의와 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생산성 여부로 가치를 판단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생산과 비생산의 이분법적 프레임 속에서 노인은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재단될 수밖에 없다"며 “빠른 속도로 성장한 한국 사회의 경우 생산이란 가치에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노인이란 집단이 '짐이 되는 존재'로 범주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사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운전 문제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출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 도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교통사고 전문가 대부분은 시청역 사고의 원인을 고령운전에서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류종익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 원인을 고령운전자 문제로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고령운전 문제로 꼽히는 신체 반응속도의 감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차씨가 운전 경력 40여년의 '베테랑' 버스 기사라는 점을 들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시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고령운전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연령별 면허 반납에 대해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어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미영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분노는 자동차가 아닌 68세라는 고령의 운전자를 향해 있다. 이런 감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 이탈에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 넘게 이어지면서 보다 못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4일 직접 거리에 뛰쳐나왔다. 그러나 같은 날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사적 관계일 뿐이라며, 의사 자유가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고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었다. 의사단체들과 정부를 향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 단체는 집회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전공의·의대 교수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무기력에 빠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날씨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정부와 전공의·의대 교수는 지금 이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1000명이 참여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회원들이 질병을 짊어지고 있는 환자나 그 보호자인 만큼 환자단체가 이렇게 대규모로 집회를 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나 이렇게 대규모 환자 집회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환자단체들은 그간 주로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과의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도 직접 거리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말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고 정부가 내년도 정원을 확정했는데도, 의대 교수들 집단휴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이고 서울아산병원은 이날부터 '진료 재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고려의대 소속 병원, 충북대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반복되는 의정 갈등에서 매번 백기를 든 정부를 경험한 의사 사회가 여전히 진료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픈 사람에게 피해와 불안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들은 “특히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제자를 지켜야 한다'며 환자에게 등을 돌릴 때 깊이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환자보다 제자 먼저'라는 내 식구 챙기기 마음은 어디 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와 전공의, 의대 교수들은 수련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며 “전공의는 힘든 수련 과정을 기회의 비용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선배 의사들은 나도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행사에서는 의사와 환자의관계가 기본적으로 사적 관계라면서 선을 긋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정해진 진료비를 받는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병원들이 의무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을 받도록 한 당연지정제와 관련해 “1977년 유신 헌법 때의 일"이라며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유신적) 생각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대통령은 제때 치료받게 하는 게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얘기했는데, 의사의 재산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특정 직역(의사)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유보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의업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는 “예전에는 그래티튜드 페이백(gratitude payback)이라고 환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사에게 집 한 채를 주기도 했고, 의사들은 가난한 환자들에게 달걀 두 줄 받고 치료도 해줬다"며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적 관계로서 서로 (대가를) 조율하는 것이지 누군가(국가) 개입하는 게 옳은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일으켜 의료계의 거센 저항을 유발했으며 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단지 본업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무기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혼자 작업하던 40대 직원이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직원은홀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던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다만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끼여서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충남 공주시 수자원공사 공주정수장에서 직원 A씨(40대)가 구조물에 끼어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의사 의료 지도가 필요한 단계를 넘어선 '심정지 유보'로 판단, 35분 뒤에 A씨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사고가 난 곳은 정수장 내 침전물(찌꺼기)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이곳에서 혼자 수 시간 동안 청소 작업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폭 18㎝, 깊이 2ｍ 정도 되는 좁은 수로 같은 곳에 빠져 몸이 끼여서 못 나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빠지는 시점이 제대로 녹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A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자원공사의 내부 근무 수칙을 살펴보고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해당 설비는 정기 점검을 위해 6월 5일부터 운휴 중인 상태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며 “현재 단계에서 끼여서 숨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에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공간의 너비는 (18cm가 아닌)24cm이고,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작업하지만 부산물 처리 설비 청소는 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현재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는데, 지금은 안전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이 근로자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이곳에선 해당 작업을 그동안 혼자 해왔다. 현장 근무 수칙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오젬픽이나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시력을 갑자기 상실하는 희소 안질환을 겪을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안과·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인 '매스 아이 앤 이어' 소속 의사들은 작년 여름 '비동맥성전방허혈성시신경병증'(NAION) 환자가 이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미 CNN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AION은 '눈의 뇌졸중'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녹내장 다음으로 많은 시신경 실명 요인이다. 시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시신경 파괴로 영구 실명에 이를 수 있다.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최대 10명인데, 당시 의사들은 일주일 사이에 환자를 3명이나 발견했고 이들은 모두 세마글루타이드 약물을 썼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당뇨·비만 치료제 오젬픽, 위고비의 주요 성분으로, 인슐린 분비 촉진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의 유사체다. 지난 6년간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당뇨 환자가 세마글루타이드를 처방받을 경우 NAION 발병 가능성이 미복용 환자보다 4배 높았고, 과체중·비만 환자는 미복용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발병 위험은 세마글루타이드 처방을 받은 첫해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이날 '미국 의사 협회 저널-안과학'(JAMA Ophthalmology)에 발표됐다. 연구 책임자였던 조셉 리조 박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약물의 사용은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점을 제공했지만, 향후 환자와 의사 간의 논의에서는 NAION을 잠재적 위험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NAION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당뇨나 비만 치료를 위한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CNN은 전했다. 오젬픽과 위고비를 생산하는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도 이번 연구가 세마글루타이드와 NAION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CNN에 밝혔다. 다만, 회사는 부작용 보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마글루타이드가 어떻게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된 바는 없다. 세마글루타이드는 혈당을 낮추도록 신체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게 하는데, 이런 효과로 혈당이 변할 때 눈의 수정체 모양과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은 있다. 또 당뇨병은 NAION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미국에서 팔리는 오젬픽과 위고비의 주의사항에는 '시력 변화'가 약물의 잠재적 부작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노보 노디스크는 2027년 완료될 임상시험을 통해 세마글루타이드와 당뇨성 망막증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마글루타이드를 쓰고 있거나 치료를 고려 중인 환자 중 녹내장 등 시신경 질환이 있는 환자는 NAION 위험에 대해 의사와 의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하면서 시력 변화를 경험하면 의사와 바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울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갈비뼈가 골절된 차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ｍ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4시께 병원을 망문해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에 이어 진료 축소에 들어간다.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진료 재조정에 나선다. 애초 이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휴진하기로 했으나, 환자 피해 등을 고려해 진료를 축소하고 재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사실상 휴진과 크게 다름없지만, 전면 휴진 대신 당장 시급하게 진료받아야 하는 중증·응급 환자에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비대위에 따르면 진료 재조정 첫날인 이날 주요 수술은 전년 동기 대비 49%, 전주 대비 29% 줄어들 전망이다. 외래 진료 환자는 각각 30.5%, 17.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병원 측은 진료를 축소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27일부터 휴진 중인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병원(12일), 충북대병원(26일)도 진료 재조정 및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병원들의 잇단 휴진 방침에 속이 타들어 가는 환자와 가족들은 이날 오전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연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102개 환자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연다. 몸이 아픈 환자와 보호자가 주로 활동하는 만큼 환자단체가 직접 거리에 나서는 일은 흔치 않다. 이들 단체는 경찰에 1천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집회 신고를 했는데, 이는 환자단체 집회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장맛비가 내리더라도 환자들은 우의를 입고 집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집회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미리 공개한 집회 포스터에 “의사 집단행동에 뿔난 국민은 누구나 환영한다"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 비난하기만 하는 (의정) 갈등 양상에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인이 어떤 집단행동을 하든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중구에서 차량 돌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3일 오후 5시 15분께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가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 중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고를 낸 60대 남성 택시 운전자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택시를 몰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치었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일로 된 응급실 벽면도 파손됐다. 다만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주변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에서는 지난 1일에도 시청역 인근에서 아내와 동승한 60대 운전자가 역주행 급가속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해당 운전자 역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주변인 증언과 정황 등이 엇갈리면서 경찰 조사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사고) 차량을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지난 6월 한 달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사용할 때 스마트폰 결제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과 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 서비스 투자사업 등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로 결제수단은 전용 단말기와 스마트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폰 결제는 전용 단말기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현장에서의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높아 지속적인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사보원은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결제승인, 자금관리(비용지급, 정산업무), 결제매체(카드 및 단말기) 등의 운영을 맡고 있다. 사보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사업 제공 기관과 제공 인력 중 스마트폰 활용 실적이 우수한 제공기관 4곳과 사용자 20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포상금을 제공하며 올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사보원은 그간 기존 바우처 전용 단말기가 스마트폰 결제로 전환되거나 신형 단말기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단말기의 자원재순환 활동에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동참시키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함께하는 ESG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2022년부터 자원재순환 활동에 933곳의 제공 기관이 참여하여 약 5만 6천여 대 폐단말기가 수거되었고 , 폐단말기에서 추출된 금속 물질을 재활용해 발생한 수익금 6,300만 원 전액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였다. 사보원 김현준 원장은 “제공 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원재순환이라는 ESG 경영 실천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나선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대책이 부족한 것이 아닌 기존에 있는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업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촉구도 나왔다.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나 근로계약 일주일 이하의 기간제근로자에게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게 한다. 일용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교육 시간과 교육 주기, 방법 등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사업주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포천 이주노동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달성 목사는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 드물다. 안전교육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예 없는 곳이 태반이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떤 집행이나 방침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 부처의 집행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기존에 법이 없고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현재 있는 제도 집행을 제대로 안해서 산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법만 잘 지키고, 집행을 강제적으로 했다면 산재는 훨씬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빨리빨리' 주의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생산량에만 치우친 사업주의 작업 압박이 근로자들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안전 교육을 하는 곳이 있지만 안하는 곳도 많다"며 “교육을 받아도 사장이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빨리빨리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며 “안전교육이 전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수와 그 비율은 날로 증가세다.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외국인 노동자 노동자 사망 비율은 11.79%(104명)에서 △2021년 15.10%(125명) △2022년 17.86%(115명) △2023년 17.91%(115명)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생산 인구수 중 3.5%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안전 전문가는 외국인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안전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적인 향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기훈 세종안전기술 대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국적별 맞춤형교육교재'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 전 위험요소를 체크하는TBM(Tool Box Meeting)을 강화하고, 안전시설물 및 안전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