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로 대표되는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 매매 가격도 뛰었다. 서울 아파트는 20주 연속 상승세에 전고점을 뚫은 단지도 늘어나는 등 부장용이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 주요지역 집값까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8·8대책을 통해 신축빌라 공급과 수요를 늘리는 정책적 혜택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 그 이유를 에경브리핑이 알아봤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로 대표되는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지난해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 매매 가격도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20주 연속 상승세에 전고점을 뚫은 단지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기도 주요지역 집값까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빌라 전세 수요가 줄고 매매 가격마저 하락한 데다 금리 상승과 건축비용까지 증가한 탓에 신축 빌라 공급은 절벽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8000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36% 급감했고 입주 물량도 2만여 가구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낮아 초기 주거비용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아파트로 '상향이동'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수요의 대부분이 임대 또는 전세에 집중되어 있어 빌라의 공급감소는 장기적으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의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8·8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서울에서는 비아파트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 방침을 세웠습니다. 무제한 매입은 민간이 건축한 주택을 사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약정을 체결한 후,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이 중 최소 5만 가구는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으로 세입자가 최대 6년간 임차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할 경우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아파트의 범위도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넓어졌고 공시가격 기준도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빌라 구입을 유도하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한데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처럼 주택 공급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요. 민간이 정부와 서울시 말만 믿고 빌라를 착공했다가 준공 시점에 정부의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시장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주택시장 가격이 급·등락 할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여러 번 경험한 탓에 정부의 이번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방안'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2월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 주택사업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18년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보고 9·13 대책을 통해 기존에 약속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했는데요.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주택 단기임대(4년)·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기한이 지나면 자동 말소토록 하는 등 사실상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당근'을 주면서 민간의 주택 임대를 장려하다가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9개월 만에 돌연 '투기꾼' 취급하고 혜택을 빼앗아버린 건데요. 이 사건으로 정부 부동산 임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당시의 학습효과로 이번 비아파트 임대 수요 확대 정책 대한 민간의 반응도 아직은 냉랭해 보입니다. 업계관계자는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규모가 전체 가구의 약 40%라며 이 가운데 비아파트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혜택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이는 과거 정부가 오락가락하며 민간에 남긴 트라우마를 자극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임대를 공급하는 민간의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겠습니다. 김일균 기자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8월 하순에 확산세가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홍정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학·휴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감염병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또 “냉방으로 인한 밀폐된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여름철 유행의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에 질병청은 의료 현장 차질 여부와 환자 발생 추이를 관찰하는 한편 기존에 운영하던 코로나 대책반을 확대 운영해 유행을 통제한다. 코로나 치료제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달 안에 치료제도 추가 구매한다. 홍 국장은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부족한 현상을 보였지만 기업들이 다시 생산을 늘려 충분히 공급되고 불편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예정대로 2024∼2025절기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65세 이상 고위험군 위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지며 일반 국민은 희망하면 유료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인 KP.3 백신이 아닌 직전에 유행한 JN.1에 대한 백신이지만, 두 변이가 주요 유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질병청은 예상했다. 홍 국장은 “KP.3에 적합한 백신은 아직은 없고 JN.1 백신 허가가 진행 중이다. 8월 말에서 9월 초에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행되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KP.3의 중증도와 치명률은 크게 높지 않은 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직은 위기 단계를 다시 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홍 국장은 “대부분의 젊은 분들은 일반 호흡기 감염병처럼 휴식하고 감기약 등으로 증상을 조절하면 되고, 고위험군에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계속 감소하다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뒤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달 첫째 주에만 861명이 신고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36주 된 태아 낙태 유튜브 브이로그(경험담) 논란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낙태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강력 규탄 성명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유튜버는 지방 거주 20대 여성, 병원은 수도권 소재로 파악됐다. 이 유튜버는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고,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지인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다. 이후에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태아 생존 여부에는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낙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40주 정도인 임신기간 중 36주를 채운 태아는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다. 따라서 불법 낙태가 아닌 살인죄 입증 여부 등에 대해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판례상 태아는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람으로 본다. 복지부는 2019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34주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살인 유죄가 확정된 판례를 참고해 이번에도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당시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의사가 물에 넣어 질식사시킨 것이어서 살인 혐의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찰은 36주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청은 이날 “살인이 맞느냐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수사이고 입증 자체가 전문적인 기법이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 역시 사회적 공분에 함께 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이날 SNS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적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전기자동차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복구 비용을 둘러싼 책임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유사한 화재 사고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차량뿐만 아니라 당시 화염으로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넘게 치솟으면서 지하에 설치된 수도관과 각종 설비가 녹는 등 피해가 컸다. 피해 차량 소유주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차(자기차량)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이들 보험사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또 아파트 공용 부분인 지하 주차장의 각종 복구 비용은 보통 관리사무소가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다. 그러나 이후에 화재보험사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더라도 이 차주는 자기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지하 주차장 복구 비용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회사와 차량 소유주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진 적이 있다. 2011년 11월 서울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승용차 화재로 지하 주차장 내부 마감재와 공용시설물이 탔고, 복구 비용으로 5900만원이 나왔다. 당시 이 승용차 소유주의 남편은 화재 발생 1시간 35분 전에 아내 차량을 주차한 뒤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측이 가입한 화재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이듬해 복구 비용을 모두 공사업체에 지급했고, 이후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보험사는 소송에서 “화재 차량은 출고된 지 16년이나 돼 노후했고 소유주의 남편은 10일 전 충전한 배터리의 결함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운전해 (불이 났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소유주나 남편의 부주의가 화재 원인은 아니라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고"라며 “차량 소유주와 그의 남편이 10일 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차량 소유자나 남편의 잘못으로 불이 났다고 해도 (아파트 입주민인) 이들은 제삼자가 아닌 해당 주택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라며 이들에게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차량 소유주의 과실이 아닌 배터리 문제로 확인되면 아파트 복구 비용을 놓고 화재 보험사가 벤츠나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손해에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당겨 받은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연합뉴스는 국민연금공단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 2031명에 달해 최초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 추세를 보면 2018년 4만 3544명, 2019년 5만 3607명, 2020년 5만 1883명, 2021년 4만 7707명, 2022년 5만 9314명 등으로 6만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손해 연금'으로 불렸던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법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를 1∼5년 미리 당겨서 받는 제도다. 이 제도를 택한 이들이 지난해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법정정년(60세)과 맞춰 만 60세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61세로 늦춰져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구체적으로는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등이다. 이는 연금재정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단행된 조치다. 출생 연도로 따지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등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1961년생, 1965년생, 1969년생은 '낀 세대'가 되는 셈이다. 특히 1961년생들은 지난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리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 중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소득 크레바스)를 견디지 못해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적어 노후 형편이 어려운 이들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실제로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에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었다. 다만 이렇게 연금을 받으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을 당길 경우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전체 누적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 1338명에서 2019년 62만 8832명, 2020년 67만 38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지난해 85만 6132명 등으로 늘었다.올해 3월은 88만 5350명으로,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렇게 당긴 조기연금 수급자 수령액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월 69만 6584원, 최고 월 239만 5750원이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전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질병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이 신고돼 2월 수준 유행을 보이고 있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이었고 이달 첫째 주까지 5.8배 규모로 불어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 1만2407명의 65.2%(8087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50∼64세가 18.1%(2251명), 19∼49세가 10.3%(1283명)의 순이었다. 대개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여름철에도 유행해왔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표본감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달 둘째 주 13.6%에서 이달 첫째 주 39.2%로 4주 연속 상승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오미크론 세부계통인 KP.3 변이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다. KP.3 변이 점유율은 지난달 기준 45.5%로 6월 대비 33.4%P 늘었다. KP.3 변이는 올해 상반기 유행한 오미크론 JN.1에서 유래한 변이로 JN.1보다 S단백질에 3개의 추가 변이를 갖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모니터링 중이나, 전파력과 중증도가 증가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가 93.8%를 차지해 기존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첫째 주 평일 응급실 일평균 내원 환자 1만9521명 중 코로나 환자는 5.1%(996명)이고, 이 중 중증 환자는 6.2%(62명)로 대다수는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다.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으므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와 자가검사키트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지난달 시도 보건소와 병원,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7만6043명분을 공급했다. 직전 달인 6월(737명분)보다 약 103배, 지난 5월(1천812명분)보다는 약 42배로 치료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를 추가 구매해 이달 내로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유통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내 약 500만개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될 것으로 식약처는 파악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된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본인이 접종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처방을 받고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휴가 기간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유행 위험이 커진다"며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아파트 단지들이 불안감을 달래고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자구책을 줄줄이 마련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00여 세대가 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는 최근 전기차 충전 구역을 중심으로 지하 주차장 순찰 횟수를 늘렸다. 지하 주차장 곳곳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점검도 매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전기차를 소유한 주민에겐 차량 충전 시 완충하지 말고 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좋다는 화재 예방지침도 전달했다. 이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자체나 소방청 등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이라며 “입주민들도 대부분 협조하는 분위기인 만큼 직원들의 화재 대응 훈련도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초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탓에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일부 단지는 자체적으로 소방 설비를 정비하고 보강하는 모양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관계자는 “최근 인천 서구청에서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과 예방 방법이 담긴 공문이 내려왔다"며 “이에 따라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했는지를 문의하는 입주민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지하 주차장 곳곳에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 시 주의사항을 부착했다. 전기차 화재가 주차 중이거나 충전 중일 때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 72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발생 장소는 주차장(27건)이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18년 2건, 2020년 6건, 2022년 14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차량 상황별 전기차 화재 집계에서도 '주차 중'이 21건으로, '운행 중'(3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충전 중'은 13건이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전기차 화재 주의사항 관련 공문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관계자는 “오늘(8일)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담긴 공문이 내려왔다"며 “사방이 뚫린 장소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전기차 주차 구역은 지금보다 더 넓게 확보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주차 공간이 모자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따라야 할지 난감하다"며 “입주민 대표와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름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료 감면'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굵직한 정치사안으로 여야 대립 구도가 첨예한 상황이지만, '민생 이슈 선점'을 노려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비교적 빠른 협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냉방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전기료 추가 지원을 놓고는 여야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올지 모를 손님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냉방기를 가동하는 소상공인과 전기요금이 무서워 선풍기도 못 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의원 모두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전기료 감면부터 시작해 산적한 민생현안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일단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부분에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 방식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에는 서로 미묘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정부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자는 입장으로 갈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의 발표를 “내용 그대로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전기료 감면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미 소상공인에 전기료 감면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 중인 부분이 있어 야당 측 의견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2차 사업 때까지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전기요금을 감면해 줬지만, 자격 기준이 너무 낮은 탓에 예산 소진율이 10%대에 머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받았다. 결국 3차 사업부터는 연매출 6000만원 이하(월 매출 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으나, 이 역시 소상공인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규모 점포 1층 기준 임대료 평균은 1㎡당 4만 9500원이다. 66㎡(약 20평)으로 환산했을 때 월 임대료는 326만 7000원에 해당한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으로 한 달치 급여(월 209시간)가 206만 740원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에 최저임금만 더해도 비용 5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린다. 사실상 사업 유지 자체가 어려운 사업장만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해 지원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실제 PC방 같은 업종은 전기세로만 월 300만원을 낸다"며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행되는 정책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공무원 처우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일반 국민들 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는 당장 월급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8일 연합뉴스는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 연금 형평성을 분석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2배 안팎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과 공무원·사학연금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을 감안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다.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이런 차이가 벌어지지만, 실제 가입기간 역시 두 연금 간 차이가 뚜렸했다. 실제로 2022년 신규 수급자 기준 연금별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공무원연금은 32년 3개월, 사학연금은 29년 6개월, 군인연금은 28년에 달할 정도로 길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19년 2개월에 불과했다. 흔히 '철밥통'으로 불리는 고용 안정성이 연금에도 강점을 갖는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특수직역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짚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소득 기준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360만원에서 2024년 617만원으로 14년 새 1.7배 올랐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라 여전히 격차가 크다. 이는 월 소득 700만원 안팎 소득자들이 국민연금에서는 연금 수령 상한액에 걸리지만, 특수직역연금에서는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특수직역연금 A값이 국민연금 A값보다 크게 높은 점 등도 수령액 차이를 낳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A값은 연금 가입자 전체 연금수급 전 3년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을 말한다. 결국 2021년 기준 수급자 월평균 급여액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55만 203원에 머무르는 동안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253만 7160원에 달했다. 군인연금도 277만 1336원, 사학연금 역시 293만 8790원 수준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런 연금 격차에도 청년기 공무원들 저임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2030청년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철밥통'이라 쓰인 양은냄비를 두들기고 냄비를 짓밟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회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은 너무나 초라했다"며 “그것마저 매년 삭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물가상승률만큼, 최저임금만큼은 될 줄 알았다"면서 “정당한 대우 없이 쥐어짜는 지금의 공직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 9급 초임 봉급은 6% 인상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에서 2023년 한국 물가상승률은 3.6% 수준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5% 올랐다. 김영운 전공노 2030청년위원장도 “공무원 고용주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공무원이 다 떠나기 전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해길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거제시지부장도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주고 노동의 대가를 후려치지 말고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불만을 반영하듯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21.8대 1)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의 경쟁률을 보면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지난해 22.8대 1, 올해 21.8대 1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공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금새 떠나는 MZ 공무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년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19년 6147명,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 2076명을 기록했다. 이 중 1년 미만 초임 공무원의 퇴직은 2018년 951명에서 2019년 1769명, 2020년 1610명, 2021년 2723명, 2022년 3123명으로 급증했다. 연금과 월급 모두 일반 국민과 공직 사회 사작차가 뚜렷한 만큼, 당국은 '복리 후생'이라는 우회로를 택하는 분위기다. 가령 대전시는 이달부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 등 돌봄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임신기 공무원들은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의무 사용'하도록 했다.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는 자녀 돌봄 육아시간을 부여했다. 남성 공무원에는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 5일 특별 휴가를 신설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024 파리올림픽 한국 선수단이 역대 최고 성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벌써 12개의 금메달을 확보한 한국이 1개만 더 획득할 경우 2008 베이징 대회와 2012 런던 대회에서 수립한 역대 단일 대회 최다 금메달(13개)과 동률을 이루게 된다. 금메달 5개 획득을 제시한 원래 목표의 배를 훌쩍 넘기는 수치다. 파리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급에 출전한 박태준(20·경희대)은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 남자 태권도 선수로는 16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 12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대한체육회는 애초 자타공인 세계 최강인 양궁과 최근 올림픽에서 검증된 효자 종목인 펜싱에서만 확실한 금메달을 기대했다. 그러나 국제대회 경험은 일천해도 패기로 똘똘 뭉친 각 종목 '비밀병기'들이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국제종합대회 데뷔전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며 무너져가던 한국 엘리트 스포츠를 살렸다. 사격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한 오예진(IBK기업은행), '고교생 명사수' 반효진(대구체고), 양지인(한국체대) 트리오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로, 올림픽 전 금메달 기대주로 평가받다가 파리에서 꿈을 현실로 바꾸고 한국 선수단의 메달 행진에 불을 지폈다. 2년 전부터 국제대회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던 태권도의 박태준은 6전 전패 수모를 안긴 4살 위 '천적' 장준(한국가스공사)을 넘어 파리행 티켓을 따낸 뒤 본 무대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마침내 남자 태권도의 숙원을 풀었다. 사격의 금메달 3개와 태권도의 금메달은 해당 연맹과 협회가 확실한 금메달로 내세우기 어려웠던 종목으로, 영건들의 겁 없는 도전이 파리에서 새로운 신화를 쓴 모양새가 됐다. 양궁이 목표치인 3개를 넘어 5개 세부 종목 석권의 새 이정표를 세우면서 우리나라의 금메달 행진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금메달 12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27개의 메달을 따낸 한국은 이미 전체 메달 수에서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21개)와 2020 도쿄 대회(20개)를 일찌감치 추월했다. 오는 11일 대회 폐회를 나흘 남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남자 높이뛰기, 여자 골프, 태권도, 근대5종, 여자 역도, 브레이킹 등에서 추가 금메달을 기대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