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천만원으로 고정된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가 발주한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 논의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금융권에서 예보료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데다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 등을 우려하는 정부 내 ‘신중론’도 부각되며 논의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예보료율 인상 등과 관련해 릴레이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및 질의를 받는 자리였다. 예금보험료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두는 돈이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액은 작년 기준 2조2천89억원이다. 보고서는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유지 시’ 혹은 ‘1억원 상향’ 시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예보료율 변화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01년 이후 23년째 5천만원인 보호 한도를 경제 규모나 해외 주요국 보호 수준에 맞춰 높일 때가 됐다는 이유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해외 일부 은행권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을 겪으며 이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고, 아예 2억 원까지 예금자보호지급 한도를 올리자는 법안도 나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위험이 크지 않아 실익이 없고 보험료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한도를 모든 업권에 동일하게 올릴 경우 금리 매력이 있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가 계속 나오는 중에 자금이 몰리면 사고 발생 시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적정 보호 한도 및 예보료율 수준과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juit@ekn.krclip20230626092911 ▲ 예금보호제도 안내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6월 마지막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 호우에 대비한 운전 요령이 중요해졌다.국지성 폭우로 도로가 침수됐는데도 평소처럼 운전했다가는 차량 손상뿐만 아니라 이명 피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손해보험협회 등은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땐 저단 기어로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뒤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머플러에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 된다. 자동차 내부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될 때 폭음을 줄여주는 장치인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물 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때에는 기어를 1단이나 2단에 놓고 시속 10~20㎞로 통과해야 한다.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물웅덩이를 통과한 뒤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만일 물 속에서 차량이 멈췄거나 주차돼 침수된 상태라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 등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심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차량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kjuit@ekn.kr▲지난달 4일 제주도 전역에 내린 비로 폭우에 잠긴 도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애인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전 애인 정보를 파악한 A(30)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선고한다. A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씨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B씨가 휴대전화를 뒤진 사실을 문제 삼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검찰은 A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했다고 보고 그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친고죄이기에 피해 당사자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A씨는 검찰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여자친구 자료가 남아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선뜻 알려준다는 점을 경험칙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가 휴대전화를 뒤져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것이 B씨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를 형법상 금지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hg3to8@ekn.krmobile-4362889_1280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가 26일 가동되고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자 호우 대처를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27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mm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중대본은 호우로 인한 관계기관에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하천, 산간 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 계도를 지시했다.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이 위험지역에 고립되지 않도록 재난 예·경보체계를 신속 가동하고, 위험시에는 긴급대피를 실시할 것도 강조했다.특히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내 침수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피하도록 했다. 장애인가구, 홀몸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는 민관이 협력해 대피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국립공원 7곳 277개 탐방로(다도해 64, 지리 54, 한려해상 43 등) 출입이 통제됐다.여객선은 풍랑주의보에 따라 10개 항로 19척(목포~홍도, 모슬포~마라도 등)의 운항이 통제됐다.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월교 53곳, 해안가 12곳, 하천변 산책로 14곳, 둔치주차장 9곳 등도 출입 통제 중이다.25일 0시부터 26일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제주산지 216.0㎜, 제주 서귀포 201.0㎜, 전남 나주 85.0㎜, 경남 남해 67.2㎜, 광주 62.5㎜, 전북 임실 55.5㎜ 등이다.집중호우 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hg3to8@ekn.kr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여름 장마가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시작됐다. 이번 장마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월요일인 26일 수도권 등의 출근길에 시간당 최대 4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 월요일 출근 길에 물 폭탄의 대비가 필요하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 제주까지 정체전선이 걸쳐진 상황이며 잘 발달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이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정체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강하게 내리겠다"라고 설명했다. 호남·경남·경북북부내륙·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은 정체전선상 저기압이 서해상을 통과하는 시기, 즉 이날 오후부터 이튿날인 26일 오전까지가 가장 많은 강수량을 나타내는 시점으로 예보됐다. 이후 26일 밤부터 27일 오전까지는 저기압 뒤편 기류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따라서 부는 기류가 합쳐지면서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다시 강하게 올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남해안·지리산의 경우 이날 밤까지 강수 강도가 최대 ‘시간당 40~60㎜’에 달하겠다. 나머지 지역은 비가 거세게 올 때 ‘시간당 20~40㎜’씩 내리겠다.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경북북부내륙에선 26일 새벽부터 오전 강우량이 ‘시간당 20∼40mmm’를 기록하겠다. 월요일 수도권 출근길에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다. 혼잡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제주산지에 27일까지 최대 50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 전반적으로는 100~300㎜ 비가 내릴 전망이다. 현재 제주 산지·동부·남부·북부중산간·남부중산간에는 이미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80㎜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제주 한라산 일부에는 25일 정오까지 이미 100㎜ 안팎 비가 쏟아졌다. 다른 지역 예상 강수량은 호남과 경남 80~150㎜(전라해안·경남서부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많은 곳 200㎜ 이상), 충청·경북·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서해5도·울릉도·독도 30~100㎜(충남서해안·충남남서내륙·경북북부내륙 많은 곳 120㎜ 이상), 강원동해안 10~50㎜다. 장맛비는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겠다.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도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재차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이후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남고북저’ 기압계가 형성되고 우리나라 주변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공기의 흐름이 강화되겠다. 이에 편서풍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압골인 단파골이 북태평양고기압 영역 북쪽으로 지나면서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겠다. 이때 정체전선은 남북 폭은 좁고 동서 길이는 긴 형태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체전선이 이런 형태로 형성되면 좁은 지역에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전선 형태가 남북 폭은 좁고 동서로 긴 형태였다. claudia@ekn.kr장맛비 내리는 제주 제주도가 장마철에 접어든 25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우산을 쓰고 해변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여름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쳐나간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을 위해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들이 사무실과 산업현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을 마련했다. 사무실 실천요령에는 △효율적 냉방하기 △낮시간 조명 끄기 △컴퓨터 절전하기 등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행동수칙이 포함됐다. 산업체 실천요령도 △피크시간 피하기 △설비 공회전 줄이기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등으로 구성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간단한 행동수칙을 실천하고 조명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며 "일례로 100평 공장의 형광등 30개를 LED로 교체하면 약 30만원을 투자해 5년간 매달 2만원씩 약 12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상의는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상공회의소 조직망을 통해 20만 회원기업에 전달한다. 또 주요 회원기업에는 공문을 보내 캠페인 참여를 요청하고 상공회의소 회관을 비롯한 산업단지, 공유오피스 등 전국의 주요 기업거점 곳곳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배너, 이메일 뉴스레터, SNS 안내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정범식 대한상의 회원지원팀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가 93%나 되는 에너지 수입국으로 에너지 절약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일이자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일"이라며 "유례없는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계가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yes@ekn.kr대한상의가 마련한 ‘슬기로운 여름 에너지생활’ 홍보 포스터.

서울시 ‘폐업 고민’ 소상공인 재기·안전폐업 맞춤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재기를 돕거나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등을 돕기 위에 사업 진단 컨설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재기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과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하반기 지원 대상을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우선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아이템, 상권,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운영 방향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진단 결과 사업을 지속하기로 한 소상공인에게는 마케팅, 세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분야별 심화 컨설팅과 광고·홍보, 교육, 환경 개선 등 이행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폐업을 결정한 경우 폐업신고, 세무·채무관리 등 폐업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돕는다. 점포 원상복구비, 임대료, 사업장 양도 수수료 등 폐업 소요비용도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에게는 전담 관리자가 일대일로 연결돼 디지털 역량진단부터 교육·컨설팅·비용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디지털 전환 해결책을 안내한다.컨설팅은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업체 상황에 맞는 실행 과제 도출, 실행, 점검, 향후 개선방안 제안 등을 밀도 있게 제공한다. 소상공인 스스로 디지털을 활용하는 데 능숙해질 수 있게 기초·심화 과정에 온오프라인 교육도 한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배달애플리케이션 입점, 온라인 마케팅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용은 300만원을 제공한다. 차년도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지원하고 우수기업에는 사업정착비용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www.seoulsbdc.or.kr)에 신청하면 된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소비침체 등 경영 악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홍보포스터 서울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홍보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수능 킬러문항 문제로 교육계가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단체 메일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22~23일 인천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공동 선언에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메신저에는 시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교직원이 쓸 수 있는 인천시교육청 업무용 메신저가 쓰였다. 메시지에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공동 선언에 참여해달라는 링크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을 담은 계기 수업 자료가 담겼다. 전교조 인천지부 측은 "교직원들에게 공동선언 참여를 안내했을 뿐 학생들의 참여를 권유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유사 논란으로 전교조 서울지부를 수사 의뢰키로 한 가운데 빚어진 상황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3일 공적 시스템인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원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 118곳은 내부망 업무 메일이 교원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인 데다 메일 발송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또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적 논란과 입장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 삶의 문제이며 현재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hg3to8@ekn.kr전교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서명 고발한 교육부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단체들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서명에 대한 교육부 고발조치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단둘이 있거나 아내가 잠든 상황을 악용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성적 요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모친과 재혼한 A씨는 2008년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9살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검찰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hg3to8@ekn.krclip20230616084627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교육부가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어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됐는지 공개키로 하면서 킬러문항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모든 수능 문항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다는 교육부와 매년 출제근거를 제시했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명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가원은 교육과정 밖 출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9학년도 수능부터 개별 문항의 출제근거를 공개하고 있다.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성취기준을 충족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인지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서 어렵다고 꼽힌 과학 지문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의 17번 문항이 대표적이다. 평가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등 독서파트의 2가지 성취기준을 근거로 이 문항을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지금까지 모든 수능 문항은 교육과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킬러문항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답률을 기준으로 킬러문항을 가른다면, 출제진의 의도와 달리 수험생의 학력 수준이나, 재수생 비율 같은 응시집단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애초 출제진이 다른 문항을 킬러 문항으로 설정했어도 의도와 크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답률이 낮다는 이유 만으로 킬러문항으로 지정해 앞으로도 배제한다면 ‘쉬운 수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다. kjuit@ekn.krclip2023062309502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