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6일 9만명대로 내려오면서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만 5604명 늘어 누적 2289만 852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0만 1140명)보다 5536명 줄었다.1주일 전인 지난 20일(12만 9366명)보다 3만 3762명, 2주일 전인 지난 13일(12만 4545명)보다 2만 8941명 각각 적다.토요일 발표치로는 지난달 30일(8만 1968명) 이후 4주 만에 10만명 선 밑으로 내려왔다. 이처럼 재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 주나 다음 주께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 복수의 수리학 연구팀은 다음 주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98명으로 전날(358명)보다 40명 많다. 전체 신규 확진자의 0.42%에 해당한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9만 5206명이다.신규 확진자 수의 감소세가 뚜렷하지만, 위중증과 사망자는 많은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감이나 규모는 2~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사망자 수에 영향을 미친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575명)보다 4명 늘어난 579명으로, 전날에 이어 다시 이번 재유행(7월초 시작)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26일(613명) 이후 123일 사이 가장 많았다. 지난 24일(573명)부터 나흘째 500명대다.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86명으로 직전일(81명)보다 5명 많다.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1명(59.3%)이고 70대 24명, 60대 7명, 50대 4명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6499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2%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각각 87.9%(509명)와 95.3%(82명)이다.전날 오후 5시 기준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42.8%(1847개 중 790개 사용)로 직전일(45.3%)보다 2.5%포인트(p) 낮아졌다.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56.1%로 직전일(57.3%)보다 1.2%p,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41.4%로 직전일(43.0%)보다 1.6%p 각각 하락했다.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63만 8288명이다. 정부는 29일부터 환자의 중증병상 치료 여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주기를 ‘주 1회’에서 ‘매일’로, 재원 부적합자의 퇴실 이행 기간을 ‘2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헬기 사망사고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헬기 안전 대책 TF’를 구성하고 1차 운영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민간헬기 사고는 총 12건이었고 이 중 8건이 사망사고(총 10명 사망)였으며 주로 산불진화나 화물인양 작업 중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발족한 TF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헬기 사용사업체, 지방항공청, 산림청, 소방청, 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번 T/F를 통해 헬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정비, 관행개선, 업계지원 등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안전사고가 주로 산불진화와 화물인양 중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조종사 훈련요건과 자격제도를 이런 특수임무 대처능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아울러 매출 구조가 지자체와의 입찰 계약에 주로 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해 입찰제도 상의 안전성 평가항목을 강화하는 한편, 무사고 업체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논의한다. 또 민간헬기와 국가기관헬기 간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 공동활용 방안을 포함해서, 헬기와 관련된 국가기관 간 범 정부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도 검토한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그간 여러 차례의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안전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T/F를 통해서 안전이 담보된 헬기 산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xkjh@ekn.kr헬기 ▲산불을 진화하는 헬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차임을 숨기고 중고차를 판매하면 즉시 사업취소 처분을 받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하고 중고차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안을 내놨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1천841건, 보상금액은 1천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分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 이력 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침수차를 판매한 매매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사업 등록은 취소되지 않고 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에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처벌 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등록됐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돼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올해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연 2회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침수 사실 은폐가 중고차 판매 후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을 받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이 기록돼 자동차 365에서 공개된다. 이와 함께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침수차량 피해 가는 차량들 ▲침수차량 피해 가는 차량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새로운 공수처 공식 CI(로고)를 반영한 현판을 제막했다고 밝혔다. 새 CI는 국민을 받드는 공수처 구성원들의 양손을 형상화했다. 국민을 섬기면서 공명정대하고 치우침 없이 독립적 수사를 펼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직후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태극 문양을 임시로 썼다가 독립기구를 표방하는 공수처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1년 넘게 새 CI와 슬로건 제작에 공들여 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여운국 차장, 김상춘 정부청사관리소장 직무대행, 수사3부 차정현 검사,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미라 주무관, 방호원·미화원 대표 등 직능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처장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여러 경험을 밑거름 삼아 공수처가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적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리도록 공수처 구성원 모두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김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공식로고 현판식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도급 업체와 자발적으로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인상할 경우 최대 3.5점 벌점을 감경해주고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벌점은 시정명령 제재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으로 부과된다.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액이 작아 법위반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지급액·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조정절차 등을 반기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가 부과됐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기업은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과징금이 10억원 또는 관련 매출액의 1%를 넘을 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맡은 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거래를 경쟁입찰에 부칠 때는 입찰 결과를 개찰 후 즉시 입찰 참가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입점업체(판매자)에 불리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약관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5개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의사표시 의제 조항(3개사),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3개사),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2개사),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2개사) 등의 순이었다. 플랫폼 이용료 환불 불가 및 제조물 결함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판매자에 불리한 손해배상 범위 조항, 최혜 대우(가격 및 거래조건을 다른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 조항 등을 둔 사업자도 있었다. 기타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부당한 상계 조항 등 6건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향후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axkjh@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배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전후로 4주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택배 현장에는 약 6000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추석 특별관리기간동안 평시(7월 평균) 대비 약 18%~28% 가량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따라 물량 급증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급증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소비자 편의와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추가인력 투입, 종사자 휴무, 일일 건강관리, 사전 주문 독려 등을 진행한다.먼저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택배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000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추가로 투입되는 인력으로는 간선차량 1411명, 임시기사 947명, 상하차인력 1592명, 배송보조 인력 1255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또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인 내달 8일부터 12일 사이에 4~5일간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아울러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국토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미주단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 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axkjh@ekn.kr국토교통부 미주단 캠페인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급증한 마약사범 범죄 문제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범죄영화 소재 정도로만 알았던 마약이 평범한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5월 지난해 같은 기간 3931명보다 19.6% 증가한 총 4700명 마약사범을 검거했다.특히 비대면 마약류 거래가 늘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등에 익숙한 젊은 층 범죄 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9년 5085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 48.9%였다. 그러나 그 비율은 2020년 51.2%(6255명), 2021년 58.9%(6253명)로 2년 만에 10% 늘었다.울산에서는 지난해 연말 마약을 투약하고 차를 모는 30대를 붙잡기 위해 한밤중 총성을 울린 도심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30대 남성 A씨는 12월 29일 새벽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차로 울산지방검찰청 입구 주차차단기와 쓰레기통을 들이받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려 하자, A씨는 순찰차까지 받고 달아났다.그는 도심 도로 3.8㎞를 내달려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추격해 온 경찰을 피해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경찰은 결국 A씨 차량에 실탄 11발을 쏴 A씨를 검거했다. 새벽 위험천만한 도주를 감행한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를 들이받았다.이후 조사에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도주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은 실탄을 사용해 강력범에 적절히 대처한 경찰관 대응으로 언론 조명을 받았다.울산에서는 지난 22일에도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에서 30대 남성 3명이 오후 5시께 인사불성 상태로 돌아다녔다.캠핑장 CCTV 영상을 보면 1명은 맨발에 웃통을 벗은 채 비틀거리며 화단을 드나들고 길바닥에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그는 이내 아예 드러누워 버렸다.다른 2명은 뒷문이 열린 줄 모르고 SUV를 타고 이동하다가 결국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렸다.현장에서 검거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종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올해 4월 서울 종로구 한 모텔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했다. 5월에는 전북 정읍 한 술집에서 20대 외국인이 환각 상태에서 흉기로 손님과 종업원을 위협했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에 의한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또 최근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는 등 마약류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늘어간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상황이다.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만삭 아내 ’고의 사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이씨에게 3400여만원을, 원고 자녀에게는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 올해 6월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다만 이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 캄보디아 출신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이 근거였다. 이씨가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이씨의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지난해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hg3to8@ekn.krcrash-1308575_640 (1) 사진=픽사베이(기사내용과 무관)

김혜경씨 ‘법카 의혹’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출석요구서 받은 지 2주 만…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변호사 1명을 대동한 채 차량에서 내린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이 의원은 전혀 몰랐나"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가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이날 출석에 앞서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배우자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올해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김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