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비극 이후 학생·학부모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 고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10%p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OECD에 따르면, 2018년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결과 국내 교사 38.5%는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조사 대상 48개국 가운데 11위 수준이다. OECD 평균(28.7%)보다는 9.8%p, 조사 대상국 평균(27.8%)보다는 10.7%p 높다. 특히 직전 조사 때인 2013년(34.9%)과 비교하면 5년 간 3.6%p 상승해 수업 방해 학생으로 인한 교사들 고충이 심화했음을 시사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9.3%→8.1%), 싱가포르(37.8%→32.9%), 호주(31.5%→29.0%), 영국(28.0%→27.4%) 등이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다른 항목에서도 한국 교사들이 인식하는 수업 분위기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업 시작 후 학생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2013년 조사 당시 30.5%에서 2018년 37.3%로 높아졌다. 학급이 매우 시끄럽다는 응답 비율도 25.2%에서 30.1%로 4.9%p 확대됐다. 조사 시점 이후에도 교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정책적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생 교육과 보호를 교사와 함께 고민해야 하는 학부모 역시 교권 침해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163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부모·보호자 등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7.8%(716건)에 불과했지만,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초등학교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전체 초등학교 교권침해는 884건으로 중학교 5079건과 고등학교 3131건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일반인 교권침해는 초등학교 298건으로 고등학교(158건) 2배 수준이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24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교권침해 가운데 학부모 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초등학교가 33.7%로, 중학교 4.9%, 고등학교 5.0%에 비해 7배가량 높았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악성 민원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야겠지만 (민원 접수) 체제도 정비하고, 교장·교감 선생님 등 관리자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많은 제안을 듣고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hg3to8@ekn.kr교육부 간담회 참석한 현장교사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현장교원(인디스쿨) 간담회에 현장교사들이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빈 총구를 겨누고 격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삽탄되지 않은 가스발사총 총구를 후임병과 약 15㎝에서 조준한 뒤 3회 격발하는 등 협박했다. 또 재밌는 얘기를 해보라 했지만,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침상에 머리를 박게했다. 이후에는 목발로 후임병 엉덩이를 3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8월에도 후임이 통화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와서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같냐"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범행은 후임병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저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726220959 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불러내 집단폭행한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A(20)씨 형제 등 3명에 1심 징역 4년 선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8일 부산 동래구 한 호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를 호텔로 불러낸 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본인들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했다. B씨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에서 100만원이상 이체하거나 소액 결제하기도 했다. 이들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본인들이 B씨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촬영하는 자작극도 벌였다. 또 면허가 없는 B씨에게 오토바이도 몰게 했다. B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 정도는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죄책을 보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hg3to8@ekn.krclip20230726215839 부산 법원 깃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2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취객을 친 뒤 거짓 신고를 했지만,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자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양산 상북면 한 도로에서 50대 B씨를 쳤다. A씨는 이후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원이 도착하자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B씨는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 의식이 있었고 특별한 외상도 없었다. 또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이에 구조대원은 B씨를 단순 주취자로 분류해 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며 자택까지 안내한 경찰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 뒤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께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뇌출혈로 숨졌다고 확인됐다. 범행은 목격자 진술을 받던 경찰에게 A씨가 직접 자백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 측은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726205528 양산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구속)이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포털 사이트 측에서 조선의 검색 기록을 넘겨받고 개인 컴퓨터를 분석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훔친 흉기 이외에 다른 범행도구를 구입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내역도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사건 당일 범행을 촉발한 계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조선이 "오래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 증거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경찰에서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거나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범행을 구체적으로 언제 결심했는지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조선은 별다른 직업 없이 인천의 이모 집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경찰은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모가 모두 살아있지만 별다른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했다. 애초 전날 오후 검사할 예정이었으나 조선이 거부해 연기됐다. 조선은 전날 검사 직전 자술서를 쓰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거부했다. 자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열흘 정도 소요된다. 다만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스스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 증상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기록 조회 결과 2013년 1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은 지난 21일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오후 2시7분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전날 오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같은 날 5시 58분 이후 브라우저 등 사용 기록이 있었다. 다만 사건과 관련 있는 검색이나 통화·메시지·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쉈다는 컴퓨터는 포렌식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hg3to8@ekn.kr신림 흉기난동범은 33세 조선…신상공개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서울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울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주변에서 칼부림 사건을 일으켜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조씨는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범행했다. 전날 오후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에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조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하고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저협은 관리저작물 수, 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50%를 훨씬 상회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저협은 지난 1988년 2월부터 유일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였다. 그러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쟁체제 도입 결정으로 지난 2014년 9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시장에 신규 진입했다. 음저협은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 관리비율’대로 나눠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체부는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삼았다. 문체부의 기준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사들에 기존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해 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및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됐다.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 또 함저협은 출범 이후 계속해 지출내역 충당에도 부족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가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방송사들이 방송사를 초과 지급하거나 이를 우려하게 했으며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을 저해하는 등 경쟁 제한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해 제재했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받았던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위, 음악저작권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제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극심한 수해가 잇따르면서 장마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기상청은 26일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주도, 26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이번 장마가 각각 끝난 것으로 판단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북쪽으로 치우쳐 이동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북쪽으로 확장해 정체전선도 북상하고 이에 우리나라가 정체전선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라면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오늘 장마철이 끝나고 제주는 어제 종료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태풍 독수리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쪽 490㎞ 해상에서 중국 남부지방을 향해 북진 중이다.이번 장마는 지난달 25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지난달 26일엔 중부지방까지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 제주는 평년(1991~2020년 평균·6월 19일)보다 늦었고 남부지방(6월 23일)과 중부지방(6월 25일)은 비슷했다. 장마 종료일을 평년과 비교하면 제주(평년 장마 종료일 7월 20일)는 늦었고 남부지방(7월 24일)과 중부지방(7월 26일)은 평년과 같거나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올해 장마 기간은 31일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전국 평균 강수량은 641.4㎜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2006년 장마 때 강수량이 704㎜로 1위를 기록했고 2020년이 701.4㎜로 뒤를 이었다. 다만 기상청은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은 추후 재분석 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이어지겠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날이 맑겠고 이에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상승하겠다. 그간 내린 장맛비로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겠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20대 여성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해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 택시 기사 A씨는 여성 승객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여수시 학동에서 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 조수석에 앉은 이 승객은 목적지까지 가던 중 갑자기 A씨에게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임의로 블랙박스를 끌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계속해서 블랙박스를 꺼달라는 승객과 A씨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자기 몸을 만져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승객은 A씨 팔을 잡고 자기 허벅지로 끌어당기기까지 했다. 이 승객은 "꽃뱀이 아니다"며 만져달라고 요구하다가 A씨 설득 끝에 결국 하차했다. A씨는 이후 해당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와 함께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 승객이 하차한 지점을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20대 여성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여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여성 승객과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할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0726105826 전남 여수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속도에 맞춰 재난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 예방·복구 사업의 속도를 내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뒤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상 피해복구에 1년 이상 걸린다면서 행정상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상황실은 재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면서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이 끝날 때까지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8월까지 기상전망과 호우 피해·복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교통부의 도로사면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한편 이 장관은 직무 복귀 후 이틀째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를 방문해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봉화와 영주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장관은 전날에는 직무 복귀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제방 복구 현장과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았다.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