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 여름 수도권 등에서 증가한 곤충 대발생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로 인한 천적 실종 등이 지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종국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지난 25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된 ‘대발생 생물 대응 워크숍’에서 대벌레 관련 발제를 맡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 3∼5월 대벌레알 4500개를 고도 100ｍ마다 배치한 결과 고도 100ｍ에서는 30%던 부화율이 500ｍ에서는 5%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대벌레알 부화율과 기온이 비례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고도가 100ｍ 높아지면 기온은 0.65도 내려간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대벌레 대발생에 따른 산림 피해 면적은 2020년 19㏊(헥타르)에서 2021년 158㏊, 작년 981㏊로 늘었다. 1912∼2020년 한국 연평균 기온은 10년에 0.2도씩 상승해왔다. 같은 기간 대벌레 대발생 지역은 서울 은평구 봉산에서 경기 의왕시 청계산·군포시 수리산·하남시 금암산 등으로 확장됐다. 유사한 이유에서 ‘러브버그’ 붉은등우단털파리 북방한계선이 서울까지 북상하고, ‘팅커벨’ 동양하루살이 대발생 시기가 앞당겨졌다고도 볼 수 있다. 상대습도도 대벌레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7월 청계산에서 대벌레 147마리를 대상으로 녹강균 감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마 기간 채집한 대벌레는 감염 나흘 이내 대부분 폐사했다. 이를 통해 대벌레 생존율과 상대습도가 기온과는 달리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마가 짧아지거나 강수량이 적어질수록 대벌레가 대발생하기 쉬워진다. 이외에도 식생 밀도, 식물체 영양 조건(질소 대비 탄소량)이 대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수 비율이 대발생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생태계 건강성이 악화하면서 천적이 사라진 점도 생물 대발생에 영향을 줬다. 예컨대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대벌레 방역’이 붉은등우단털파리 천적까지 없애 대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약제가 낙엽 밑에 사는 붉은등우단털파리보다는 바깥에 돌아다니는 포식자를 죽게 해 개체수가 조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먹이사슬 하부에 위치한 붉은등우단털파리 암컷은 많게는 알을 500개씩 낳는다. 또 대벌레, 붉은등우단털파리, 동양하루살이는 변온동물이다. 이들이 고온다습한 시기 대발생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특히 산림해충으로 분류되는 대벌레와 달리 붉은등우단털파리와 동양하루살이는 익충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등우단털파리 성충은 꽃꿀을 먹는 과정에서 수분을 매개하는 점이 확인됐다. 유충일 때 흙바닥에 살며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질 예정이다. 동양하루살이 유충은 부식질 유기물을 분해한다. 2급수 이상에서 살기 때문에 수생태계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종으로도 꼽힌다. 생태계 차원에서 볼 때 익충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당이나 편의점 불빛에 이끌려 큰 무리를 지은 모습이 혐오감을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런 이유로 대발생 생물에게 살충제를 뿌리는 등 화학적 방제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지적한다. 살충제를 뿌리면 타깃이 아닌 다른 생물이 예상하지 못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살충제에 내성을 가진 다른 생물이 대발생할 위험이 있다. 최근 사용하는 농약도 식물에 침투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정종국 교수는 "국제적으로 산림 내 농약 대규모 살포는 권장되지 않고 있다"라며 "방제가 필요하다면 녹강균을 농약 대체제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승관 교수는 "방제를 무분별하게 진행하면 제2의 러브버그가 나올 수 있다"라며 "방제가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대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자연적 방제’가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대안도 나온다. 정 교수는 "국내 산림에는 녹강균을 비롯해 다양한 천적이 분포한다"며 "대벌레 대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개발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무분별한 농약 사용보단 생물다양성을 유지해 자연적으로 방제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러브버그 서식지) 주변 환경과 천적 밀도를 살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발생 생물 특성을 고려해 개체 수조절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지현 고려대 한국곤충연구소 교수는 "동양하루살이는 파장이 짧은 빛에 더 많이 유인된다"라며 "물가에 청색광이나 백색광을 설치하면 (도심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방제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종합적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발생 생물을) 박멸 대상이라기보다는 공존하는 상대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825221811 25일 서울 서대문구 한 가정집 화분에 붙어있는 러브버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연휴가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10월 2일을 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연휴고, 화요일인 10월 3일은 개천절이다. 이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총 6일간의 ‘황금 연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받았다"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활성화 등 정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을 건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추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 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윤종을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는다.경찰은 당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최윤종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그는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범행 당시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챙겨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범행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결국 숨졌다.다만 경찰은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hg3to8@ekn.kr‘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았다며 회사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벤틀리 차량으로 50대 B씨를 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자신과 B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에 월급 7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지난달 말 해고돼 벤틀리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에는 B씨가 벤틀리를 반납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hg3to8@ekn.krclip20230824180837 서울강남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전부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입영 대상자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과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처분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학력이 낮은 탓에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현역병 가운데 공군과 같은 1년 9개월로 긴 편이다. A씨는 2016년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한다며 또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이후에도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입대하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최대 연기 일수를 모두 사용해 더는 입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바뀔 수 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며 "(따로 사는)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 이혼 후 가정이 해체된 상황"이라며 "‘가족끼리 단절되지 않았다’고 병역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어머니 증상 정도와 여동생의 수입 등을 근거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어머니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추간판 탈출 증상이 있다"면서도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1∼7등급 중 3등급이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며 "여동생이 지난해 3월부터 일을 하며 월수입을 받고 있어 어머니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 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714075824 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이 판사 성매매 사실이 보도되면서 법원 ‘늑장 대처’ 논란도 불거졌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적발된 이후에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역시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지만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산지법은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는 이달 1일자로 폐부했다. hg3to8@ekn.krclip20230731085116 법원 로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익법인 기부금으로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개별검증 결과에 따라 불성실한 혐의를 받고 있는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부금의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에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금액은 473억원에 달하고 예상세액은 26억원으로 추정된다. 주요 혐의사항은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 8개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8개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15개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 8개 등이다. 한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는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법인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매년 4월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 공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하고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해 공익목적 외로 사용했다. 근로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로 위장해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공익법인에선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현저히 낮은 가액에 임대해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 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해 신고하기도 했다. 또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법인에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사장 일가가 고액의 급여를 수령해 고급 외제차와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공익법인 공익자금 사역유용 사례 공익법인 공익자금 사역유용 사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무심코 작성한 악성 댓글에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명인과 공인은 물론 기업과 기업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러’들이 피해자 측의 관용과 선처 대신 단호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고 있다.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 등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헐뜯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를 유발하는 악플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1만3348건과 비교하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신고가 증가하면서 검거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작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검거건수는 1만8242건으로 2017년 9756건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지난 수년간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면서 관련 고소나 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과거 유명인의 문제로 한정됐던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점차 일반인, 나아가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 등으로 그 타깃을 넓혀가자 피해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최근 온라인 법률상담 사이트에는 기업을 상대로 한 악성 댓글 및 허위 리뷰 관련 고소 문의가 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채용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자가 회사와 직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리뷰를 남겨 변호사 상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규모 기업들은 만성적 구인난에 고통받는데 허위 리뷰나 악의적 댓글로 인력 충원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이라며 고소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인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기업 리뷰 사이트를 살펴보다가 자신을 "업무시간에 주식 거래나 하는 XXX 사장"이라 칭하는 악성 댓글을 남긴 작성자를 고소했다. 그는 "태어나 주식 계좌 한 번 개설해본 적 없는데 거짓 댓글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될까 싶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이 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악성 댓글을 작성해 온 가해자에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왔다.지난 2021년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인 C 기업 대표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업체를 상대로 5년간 20만건에 달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기업은 C 기업이 작성한 악성 댓글로 수익 감소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9억원을 배상받았다.이외에도 C 기업 대표와 임원을 상대로 추가적인 형사고발이 이어지며 해당 대표와 임원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타인을 모욕하고 공격한 대가로 고소나 고발을 당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실형까지도 이어지며,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 등이 선고될 시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된다.설령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한들 경찰조사, 검찰조사, 판결 등의 사법 절차를 거치며 가해자의 심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법조계 관계자는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 고발, 검거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단호한 법적 대응이 늘어가고 있다"며 "온라인상에 무심코 남긴 악성 댓글로 송사에 휘말리거나 졸지에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짚었다.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온라인상에서의 악성 댓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처벌이 더 손쉽게 이뤄지도록 처벌 구성요건을 완화해 악성 댓글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고 악성 댓글 관련자 처벌이 적잖은 경우 벌금형에 그치자, 이용자 아이디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준실명제나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해 유사 범죄 반복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장치로 악성 댓글 작성 시도를 원천 차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지난 2020년 10월 국회에서는 온라인 사용자 식별 수단인 아이디나 아이피(IP)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21년에는 고의적 허위나 불법 정보를 작성한 사람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책임 또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내 한 포털 사이트는 지난 6월부터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해 욕설이나 비속어 등 악성 댓글을 남긴 전력이 있는 이용자의 댓글 사용을 중지시키고 프로필에 이용이 제한됐음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단호한 법적 대응과 처벌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인터넷 준실명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악성 댓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도입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자료사진.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부인과의 의견 차 등으로 연일 재판 파행을 빚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연관성이 주목 받고 있다. 일련이 파행 과정이 박 최고위원과 이 전 부지사 부인 사이 통화 이후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43차 공판에서도 이른바 ‘회유·압박’ 의혹이 다시 거론됐다. 2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 배우자는 해광을 남편을 위해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람이며 지난 10개월간 문제 제기 없이 본건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해임하겠다’, ‘검찰이 회유, 압박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재판이 한 달간 공전했고, 오늘 오전 재판도 공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가족의 행동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우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 내용에 대해 저희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다"며 지난달 13일부터의 상황을 일자별로 정리해 설명했다. 이때는 민주당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 모 씨를 만난 시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박 의원은 이씨를 만나 "이화영과 관련해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이 전 부지사 부인인 백모 씨와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박 의원과 백씨의 전화 통화를 연결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5일 뒤인 15일 백씨는 민주당에 자필 편지를 보내 "(남편의 진술 번복 배경에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1일엔 이 전 부지사도 "도지사 방북비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발표한다. 부인 백씨는 이 전 부지사 41차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달 24일, 이 전 부지사 재판 변론을 9개월 넘게 도맡아온 법무법인 해광에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때부터 이 전 부지사 재판은 한 달 넘도록 공전을 거듭하며 파행했다. 이달 8일엔 그동안 재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던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출석해 피고인 의사에 반하는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 사임서를 제출한 뒤 퇴정했다. 결국 재판은 또다시 공전했다. 검찰은 일련의 사안들을 두고 "피고인 이화영이 진술을 못 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 전후로 이뤄진 민주당 의원 10여명의 집단 면회 신청,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 전 부지사 영치금 모금 운동 등도 ‘사법 방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변호인 해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이 다른 목적으로 훼손되는 경우 없어야 한다. 혐의 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방어권 행사는 법정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 세력에 의한 사법 체계 흔들기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회유·압박 의혹 관련, "이씨가 갑자기 전화를 바꿔줘서 받아보니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었다"며 누군지도 모른 채 전화를 받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유 시도라는) 프레임은 검찰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 인권침해가 폭로되니 이를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g3to8@ekn.kr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이 지난달 24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인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태국 국적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내 B씨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아내를 소개받은 A씨는 부산 북구 본인 집에서 결혼 후 첫날이었던 지난해 3월 9일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당일 강간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욕설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의 경우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hg3to8@ekn.krclip20230726215839 부산 법원 깃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