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태국 아내와 ‘강제 첫날밤’하려던 50대, 법원은 무죄

▲부산 법원 깃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태국 국적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내 B씨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아내를 소개받은 A씨는 부산 북구 본인 집에서 결혼 후 첫날이었던 지난해 3월 9일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당일 강간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욕설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의 경우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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