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시위를 하는 게 은마를 위한 일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소유자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무분별한 시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한 말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7일부터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은마아파트 입주민 일부로 구성된 재건축 추진위가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며 무리한 시위를 이어가고 한 유력 기업인 집 앞에서 ‘민폐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장기수선충당금의시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어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이 실태 파악에 나서기까지 했다.이날 정부와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서울시,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변호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 개별 조합 추진위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사의 핵심 쟁점은 추진위 등이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줄곧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 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올해 9월 기준 65억원, 10월 말 56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외관 도색, 옥상 방수 페인트 공사 등에 약 43억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추가 지출하겠다고 밝혀 잔고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행정조사 하루 전인 지난 6일 주민총회를 무리하게 개최한 것을 두고도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작년에 미리 쓴 돈과 GTX 집회비를 총회 의결을 통해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의 총회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정부 행정조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정 용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형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강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 장기수선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했다는 이유로 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이처럼 은마 재건축 추진위 일부 주민의 터무니없는 시위로 인해 "차라리 재건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은마아파트 내부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최근 한 주민 커뮤니티에는 "GTX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대립해서 득이 될 게 뭐가 있겠냐"며 "후속 행정 절차 추진에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경우 은마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글이 게시됐다. 더불어 국토부 또는 현대건설과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관통안이라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은마 재건축 추진위 측이 국책사업인 GTX-C 노선의 우회가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최고 층수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막무가내 시위를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정비 업계 한 관계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최고 층수의 상향은 가능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연면적과 용적률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yes@ekn.kr지난달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한남동 은마아파트 주변이 혼잡한 모습이다. 이날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은 GTX-C 노선 수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독자제공.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11월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최근 유행세와 관련해서는 "6주간 이어진 증가세가 지난주에 소폭 감소로 반전됐고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다"며 "하지만 감염재생산지수는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감염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마스크의 전파방지 효과는 여러 연구로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들어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전문가들이 지표들이 1월말쯤 (해제가 가능한)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단계인 것 같다"며 "처음엔 그런 날짜를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일찍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걸 미리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난 9월 중대본에서 지시했었다"며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그렇고, 마스크 생산하는 분도 필요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검토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내년 1월 말이면 의무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 위원장은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저는 1월 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앞서 대전은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을 밝혔고,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겨울 한복판에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19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 평균 50명씩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학에 근거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내에서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져 자사 우대 금지 등 각종 규율이 도입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에게 의뢰해 발표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은 결국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한 것으로 주요 해외 경쟁당국들은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적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해외 경쟁당국의 앱마켓 시장분석 보고서,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소송 사례를 정리·분석했다. 우선 해외 당국의 앱마켓 시장현황에서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 및 미국 의회가 각각 발표한 시장분석 보고서는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경쟁당국이 도입한 주요 제도로는 앱마켓 내 앱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검색 결과 자사 우대 금지, 앱 심사절차 투명성 증진, 제3자 결제 허용, 제3자 앱마켓 허용 등 앱 배포 채널 간 경쟁 촉진 등을 언급했다. 또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례로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앱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쟁당국이 주로 사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해 오던 것에서 나아가,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사업은 디지털시장법(DMA), 미국의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오픈 앱마켓법(OAMA) 등 각 법안의 규제 대상 플랫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대부분 앱마켓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 과도한 수수료 등과 관련한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도 소개했다. 이 박사는 해외의 시장분석 및 각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경쟁당국들도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향후 앱마켓 시장의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 및 법 집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굴착기 임대가격과 작업시간을 규정해 경쟁을 제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남 통영지회가 굴착기 임대 가격을 정하고 회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하며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 회원들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이면서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해당 기계 운전도 본인이 맡는 형태다. 지회 회원들이 보유한 굴착기는 지난 4월 말 기준 135대로 통역 지역 전체 등록 굴착기(272대)의 49.6%를 차지했다. 지회는 지난 2012년 12월 정례회의와 지난 2018년 3월 임시총회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굴착기 규격에 따라 하루 임대료를 45만∼75만원 이상, 월 임대료는 950원∼1100만원 이상 받도록 하는 식이다. 또 사전 통보 없이 조기 작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야간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통보했다. 아울러 비회원이 참여하는 현장에서는 작업하지 못하도록 공동작업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통보했다. 공정위는 "현지 건설사는 비회원 사업자만으로는 공사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마지못해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 소속 회원사와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고 해당 지회가 건설 현장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사협 소속 다른 지회의 정관에도 같은 규정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의 행태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정비 업계와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추진위 일부 주민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정부에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소유자들로 구성된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은소협) 공식 사이트에서 주민들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벌이고 있는 시위는 물론 일부 주민들의 도덕성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은소협 주민들은 먼저 재건축 추진위 일부 주민들의 시위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보다 ‘강경 시위’를 택한 재건축 추진위 일부 주민들에게 비난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없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득해도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며 지난달 12일부터 약 3주간 주택가에서 일반 시민들을 볼모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은소협의 지적이다. 은소협의 한 주민은 ‘강경시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제하의 게시글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추진위와 국토부, 시공사가 추가 우회안을 내기로 합의하고 기한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총회를 앞두고 돌연 민주노총식 노조 투쟁 같은 강경시위를 주택가에서 한 달을 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정말 외부인을 끌어들여 시위를 하는 것이 은마를 위한 일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며 꼬집었다. ‘집회 참가비 5만원’ 집행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은소협 내 다른 주민은 "하루에 집회수당만 5000만원, 일단 한 달 동안 시위중인데 20억~30억 넘게 들여 한 달 동안 집회한다고 은마 우회가 되겠냐"며 "GTX 시위에 외부인이 더 많은 것 같다는데 주민도 아니고 외부인에게 1시간에 5만원 시위수당으로만 한 달에 20억 지출 찬성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은소협의 주민들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고, 주택가 기업인의 집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 회원은 "(지난달 23일)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GTX 간담회에 당연히 있어야 할 추진위는 불참했다"며 "간담회는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은마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재건축 추진위는 장관을 만나는 대신에 시위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댓글에서는 "드러눕는 게 다가 아니다", "공청회 무산으로 결국은 몇 배나 어려운 길을 가야하게 된 것" 등 의견도 올라왔다. 지난 2020년7월 국토부는 강남구민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공청회를 무산시켜 논란이 됐다. 같은 해 8월 열린 2차 공청회도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며 전문가 패널 의사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달 개최된 주민 간담회에는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설득에 나섰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대표들은 뚜렷한 명분 없이 간담회에 불참했다. 정비업체 선정, 옥상 및 외벽 도장 공사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며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달 초 ‘이태원 참사사고 은마에서 또 터진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아파트 외벽에 설치했다가 거주자조차 ‘도를 넘었다’며 비난이 일자 결국 두 시간만에 철거했다. 은소협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위 활동의 중심에 서있는 운영진을 향해 "주민이 아닌 자", "많은 반성하고 자숙하시기 바란다",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등 질타를 쏟아냈다. 또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무분별한 주택가 시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기사들에 "재건축시 층고를 높이려고 하는데 GTX의 은마아파트 하부 통과로 위험해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재건축을 취소하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한 주민은 "은마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렵게 성사된 재건축이 이번 일로 무산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유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yes@ekn.krKakaoTalk_20221206_135542579_21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한남동 은마아파트 주변이 혼잡한 모습이다. 이날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은 GTX-C 노선 수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독자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3일째에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각계에 ‘조 단위’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이를 폭력·불법·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에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상황이지만, 민노총은 총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런 정부 기조에 발맞춰 ‘민주노총 압박’에 나섰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의 파업 명분은 ‘반(反)노동정책 저지’라고 하지만 실질은 반(反)민생·반(反)정권투쟁"이라며 "그들은 매번 전체 노동자 이름을 들먹이지만, 일부 귀족 노조원들의 특권만을 챙기려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은 "민노총은 올해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민생파탄’,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전쟁반대·평화실현’ 등 북한식 존치 구호만 남발했다"며 "현재 민노총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투쟁이 아닌지, 윤석열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투쟁이 아닌지 돌아보라"고 쏘아붙였다.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노총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운운했고 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민주로총에 보내는 련대사’를 올렸다"며 "북한의 지지라도 받고 싶었던 것인가. 스스로 경기동부의 잔당이자 이석기의 후예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반면 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양측에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했다"며 "이 사태를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당국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즉각 재가동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지금처럼 원안을 고수하는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하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정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중재하기 어렵다면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부에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열쇠를 쥔 민주노총은 이날 산하 화물연대 파업(집단운송거부) 지지 표명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전국 15곳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해 화물연대 파업 투쟁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로 현장에서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현재까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 출하 차질 규모를 3조 5000억원으로 추산하는 상황이다.이번주 중으로 시멘트 분야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정유, 철강, 석유화학에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업계는 업무에 복귀한 운송사와 차주가 늘면서 출하량이 평시의 88% 수준으로 회복됐다.hg3to8@ekn.kr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인 6일 광주공항 옆 보라매축구장에 ‘로드탁송’으로 옮겨지는 기아 신차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다만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을 벌였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yes@ekn.kr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과 사행산업 건전화 해법 모색’이란 주제로 ‘2022 사행산업-중독치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춘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이용호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분야별 전문가는 이날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을 모색했다. 유튜브는 이날 행사를 생중계했다. 조현재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도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온택트 시대를 계기로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은 더욱 커졌다. 불법도박 규모는 합법 사행산업 3.6배에 달해 그에 따른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건전하게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합법적 사행산업이 엄연히 존재한다. 국민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지방재정 지원 등 합법 산업 순기능을 다시금 인식하고 합법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작년부터 ‘스피드온’이란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를 시작했는데, 스피드온은 실명제, 구매한도 축소 등 건전하고 투명한 베팅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만원 이하 구매비율 90%와 5천원대 건당 구매금액은 건전한 베팅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감위 매출총량을 준수하면서 사업 건전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는 세션1(청소년 온라인 도박문제 실태와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안)과 세션2(사행산업 온라인 발매 허용 이후 이용 실태와 규제 개선방안)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1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매년 도박중독과 불법도박 청소년 비율이 지속 증가(2017년 837건→ 2021년 2269건)해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학교를 중심으로 예방을 위한 적극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션2에서 발제에 나선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가재정, 공공기금을 조성하는 합법 사행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대응을 위해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와 같은 지속가능한 비대면 플랫폼을 적극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 성장세와 합법 사행산업 충격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으나 불법도박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 대응을 위한 합법 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 전면 도입, 규제 완화 등 적극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이맹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은 "불법도박 규모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해 청소년 도박중독, 조세포탈, 합법 사행산업 매출 잠식을 통한 각종 공공기금 축소 등 심각한 폐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 기반 합법 온라인 발매와 관련해 구매금액 적정 수준, 지역소통 커뮤니티 모델, 광고홍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kkjoo0912@ekn.kr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사행산업 중독치유 포럼’ 기념사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5일 ‘2022 사행산업 중독치유 포럼’ 기념사 발표.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광역시에 이어 충청남도도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5일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며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현재는 (밖에서)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 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권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이자, 차기 당권주자로도 꼽힌다. 그러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오늘 아침 시점에서 당장 실내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확진자 숫자가 뚜렷하게 늘지는 않고 있지만, 숨어있는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내마스크를 지금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라며 "당장 실내마스크(의무)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과 26일 실내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적기는?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민들에게 ‘일확천금’으로 불리는 온라인복권 로또가 발행 20주년을 맞았다. 2002년 첫 발행 후 20년간 8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로또 1등에 당첨돼 총 16조원을 받아 ‘대박’의 꿈을 이뤘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2월 7일 1회차 추첨부터 올해 11월 26일 1043회차 추첨까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총 7803명이다. 이들이 받은 당첨금은 총 15조 9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은 약 20억 3800만원이다. 회차별 평균 당첨자 수는 7.5명으로 나타났지만 1등이 1명만 나와 상당한 규모의 당첨금을 가져간 적도 있었다. 한 사람당 당첨금이 가장 컸던 회차는 2003년 4월 12일 추첨된 19회차다. 당시 1등은 1명 나왔고, 당첨자는 407억 230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반면, 당첨금이 가장 적었던 회차는 2013년 5월 18일 추첨된 546회차다. 1등 당첨자가 30명 나오면서 1인당 당첨금이 4억 6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붙는다. 당첨금이 20억원이라면 3억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6600만원 붙고, 3억원을 넘어선 나머지 17억원에는 5억 61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총 세금은 6억 2700만원이기에 20억원에 당첨되더라도 실제 수령금액은 13억 7300만원이 된다. 2002년 12월 출시되고 2003년 연간으로 4조원 가까이 팔렸던 로또는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2010년대 초반에는 판매액이 2조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3년 3조원대로 판매액이 뛰어올랐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판매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조 1000억원가량이 팔렸다. 연간 예상 판매액은 5조 5000억원 정도인데, 이보다 더 많이 팔리면 6조원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다. 로또 판매액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으로 쓰이고 나머지가 당첨금으로 지급된다.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34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