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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휴전 제안 수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253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께서 휴전을 제안한 것을 적극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도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실있게 진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이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분명히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탑승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는 관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전장연은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달라며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는 방식으로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시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코레일, 철도경찰과 협업해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하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 처음으로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전장연, 광화문역 지하철 탑승 시위 (사진=연합)

공정위,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거 4개 업체 과징금 8억원 부과…"용역 입찰 담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서울 마포구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4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마포구청은 지난 2017년 2월 처음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았던 업체들이 기존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금액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마포구청은 권역별 낙찰자의 평균 낙찰률로 수거 단가를 정하겠다고 통보했는데 한 권역에서라도 낙찰자가 가격을 낮게 부르면 전 권역의 t당 단가가 하락하는 구조였다. 이에 업체들은 지난 2017년에는 기초금액 대비 99.88%, 2019년에는 95% 수준으로 가격을 투찰하기로 했고 합의한 대로 각 권역 용역을 낙찰받았다. 고려리사이클링은 대경·평화·효성환경의 각 대표이사가 공동투자한 회사로 실질적인 경영을 이들이 담당했고 투찰정보 또한 공유했다. 공정위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서울 마포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전부가 가담한 담합을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전장연 시위 일정 언제까지?…오세훈 "더 이상 관용 어려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번 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23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탑승 시위가 지속될 경우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장연의 ‘조속한 예산 처리 주장’ 자체는 나무랄 수 없지만,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왜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분명히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고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전장연은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달라며 지하철을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는 방식으로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주 전장연 시위 일정과 관련해 "20일(화)~23(금) 08시, 14시부터 1~8호선 주요 역사 내에서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기습 시위(1일 2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시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코레일, 철도경찰과 협업해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 처음으로 삼각지역에서 무정차 통과가 이뤄졌다.전장연, 광화문역 지하철 탑승 시위 (사진=연합)

20대 군인, 계급 높은 女하사에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 생활관 뒷담화...결국 징역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해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라거나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사에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군, 병사 두발 규정 논의 서울역의 군 장병들.연합뉴스

온도 상승 등 안전기준 위반한 겨울용품 57개 제품 리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온도 상승과 유해 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겨울용품 58개 제품이 리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에 수요가 늘어나는 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10~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제품 31개 등 58개 제품이 적발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제품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 온도 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용 겨울 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22만여개와 연계된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중 발표할 방침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xkjh@ekn.kr겨울철 난방용품 ▲겨울철 난방용품. 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2단계로 나뉠 듯…이르면 설 연휴 이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2단계에 걸쳐 마스크 착용을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일부 시설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과 이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제 시점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즉 설연휴 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3밀’(3密=밀접·밀집·밀폐) 환경인지, 감염취약층 보호가 필요한지 등이 제외 시설을 정하는 기준이다. 계획대로라면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의무가 해제된다. 고령자도 많이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 해제에서 제외될지 포함될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발표 시점에서 식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일부 시설의 착용 의무를 없애는 것을 포함한 3단계 조정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향후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할 경우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21일 이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등이 남아있지만, 되도록 설 연휴 전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겨울 유행이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1월 중순을 마스크 조정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 전문가는 해제 시점을 설 연휴 전후로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설 선물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지표를 보고 결정할 문제다. 시기를 정하고 (논의)하는게 과학방역인가"라고 일축하며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해제 시점이 늦춰질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른 보건 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전 조정 주장이 우세했지만, 최근 재유행세가 커지면서 조정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하자는 분위기도 있다"며 "감염병 자문위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여러 지표를 토대로 유행 예상치를 예측하는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가 가능한 시점을 도출해 19일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5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및 감염재생산지수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 및 치명률 ▲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을 평가 지표의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해제 시점을 정할 때 활용하자는 의견이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지표는 이들 중 동절기 접종률 등을 제외한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자문위 회의 후 다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발표된다. 해제 시점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지표와 각 지표의 수준만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는 이런 지표를 토대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도 조정안에 넣어 함께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연말 실내활동 늘며 감염확산 우려 (사진=연합)

[주말날씨 예보] 체감온도 ‘-21도’ 역대급 한파…폭설·강풍 예보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번 주말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눈발이 날리겠다. 특히 일요일인 18일의 경우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7일 아침 전국이 영하권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내외까지 떨어지겠다. 나머지 중부지방(동해안 제외)과 전북·경북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이고 전북과 경북 외 남부지방은 영하 5도에서 0도 사이겠다. 17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사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8도와 영하 3도, 인천 영하 8도와 영하 4도, 대전 영하 7도와 0도, 광주 영하 3도와 영상 3도, 대구 영하 4도와 영상 2도, 울산 영하 2도와 영상 4도, 부산 영하 1도와 영상 5도다. 17일부터는 전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산지에는 이번에 눈이 최대 50㎝ 이상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중산간과 전라서해안 적설량은 최대 2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 예상 적설량은 충남서해안·전라서부·서해5도·울릉도·독도·제주 5~15㎝, 전북동부과 충남내륙 3~8㎝, 전남동부·인천·경기남부·충북·경상서부내륙 1~5㎝, 서울·경기북부·강원영서남부 1㎝ 미만이다. 충남과 호남은 18일까지, 제주는 19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다. 눈이 많이 내리는 가운데 강풍이 불면서 제주 등 섬 지역은 항공편이나 배편이 운항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 주말 강원산지·충남서해안·전라서해안·제주엔 순간풍속이 시속 70㎞(20㎧) 내외(강원산지와 제주산지는 시속 90㎞ 내외)에 달할 정도의 강풍이 불고 다른 해안지역과 충남·호남에는 순간풍속이 시속 55㎞(15㎧) 내외인 강풍이 불겠다. 일요일인 18일은 더 춥겠다. 17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재차 남하하면서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사이까지 낮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사이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14도와 영하 6도, 인천 영하 12도와 영하 6도, 대전 영하 13도와 영하 4도, 광주 영하 6도와 영하 2도, 대구 영하 9도와 영하 1도, 울산 영하 6도와 0도, 부산 영하 6도와 영상 2도다. 한기에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바람까지 거세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서울은 18일 오전 체감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겠고 오후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14도에 그치겠다.'치워도 다시 쌓이는 눈' (사진=연합)

무역위, 중국산 등 폴리아미드 필름·수산화알루미늄  덤핑 판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산업부 무역위는 15일 제43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최종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이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폴리아마이드 필름은 냉장·냉동·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세탁세제·샴푸 등의 포장 소재,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소재다. 또 무역위는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도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수산화알루미늄은 주로 수질정화 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무역위는 지난 2월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덤핑 조사에 착수해 그간 서면 조사와 이해관계인 회의, 현지 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다. 기재부 장관은 무역위 조사개시일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나이키 상표권 관리업체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CV’가 국내 수입업체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는 A사가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제품을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6∼10개월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산업 4개사가 요청한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조사(4차 재심) 건에 대해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내년 2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axkjh@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고발…"금산분리 위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작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해 조사에 착수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관련 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고려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 중 지난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봤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는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안건 가결에 반대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금융·보험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법령상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봤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의결권 제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케이큐브홀딩스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금지명령)을 내렸고 검찰 고발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김 센터장이 작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케이큐브홀딩스를 비금융사로 분류한 데 대해 ‘지정자료 허위제출’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다만 이와 별개로 김 센터장이 일부 친족 자료 등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재할 계획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반발하며 법적·제도적 대응을 예고했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중부지방 중심 ‘최대 10cm 폭설’…중대본 1단계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전 중부지방(서울·강원·세종·경기·충남)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또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 기상 예보에 따르면 경기동부, 강원중·남부내륙, 충북북부에 10cm 이상,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내륙, 충북중·북부에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국도·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 연결되는 경계·접속도로와 터널 진출입로·교량·램프구간 등 적설·결빙에 취약한 곳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지시했다. 또한 주요 도로 제설 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 전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학교·어린이집 인근 등은 후속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 시설도 제설작업을 실시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안내하고, 지속되는 한파로 계량기·수도관 등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 1단계는 대설주의보가 4개 시·도 이상 또는 대설경보가 3개 시·도 이상 에서 발표될 때 가동된다.함박눈 쏟아지는 월정사 입구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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