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5일 서울마당에서 노인의 날을 맞아 고령 보행자·운전자를 위한 양보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에서는 고령보행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이유를 알리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직접 노인 생애 체험 키트를 착용하고 계단 오르내리기와 횡단보도 건너기, 세종대로 일대 약 2km 걷기 등을 통해 어르신의 신체적 불편함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다. 한 참여자는 "10분이면 갈 거리를 30분이나 넘게 걸릴 줄 몰랐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움직임이 불편해져서 너무 불안했다"며 "직접 참여해 체험해보니 어르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도 ‘고령운전자 표지’ 를 홍보하며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운전을 당부했다. 고령운전자표지는 추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될 예정이다. 김진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를 양보·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1) 진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왼쪽에서 첫 번째), 김학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참가자들이 5일 서울시 중구 서울마당에서 진행한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도로교통공간]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 을 개최하고 노인 생애 체험 키트를 착용하고 체험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우리 군이 문재인 정부(2017~2021년) 동안 60대에 달하는 중국산 드론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군과 해병대 등이 군사지역에서 교육훈련·재해재난·사격 전 안전통제 등에 DJI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해병대는 신속시범 획득사업으로 확보한 중국산 드론을 안티드론건 운용을 위한 대응용 드론으로 활용 중이다. 일부 육군과 해군의 경우 카메라를 탈거한 뒤 제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산 폐쇄회로(CCTV)와 DJI를 비롯한 무인기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인도는 자국 드론 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DJI 등 중국산 드론을 수입금지했다. 미국도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중국산 드론을 문제 삼고 있다. 일본 역시 2021년부터 정부부처가 보유한 무인기의 운항 기록과 사진 유출 및 사이버 정보탈취 우려 등을 점검하고 교체를 지시했다.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도 구 의원실에서 요청한 ‘중국산 드론 퇴출 정책’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DJI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드론 소유자는 촬영 장소 정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수집에 동의해야 하므로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구자근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수억원대의 이윤을 몰아준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스터피자와 치즈 납품 업체인 장안유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치즈를 주문해 납품받으면서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끼워 넣어 부당 지원했다. 장안유업은 이런 방식으로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원 상당의 치즈를 미스터피자에 공급했고 9억여원 규모의 유통 마진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러한 통행세 지급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친인척을 통한 치즈 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섭외하고 치즈 유통 이익을 나눠 갖는 ‘뒷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5억2800만원, 지원 객체인 장안유업에 2억5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거 미스터피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MP그룹의 분할 존속회사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정우현 전 회장은 해당 통행세 지급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미스터피자 미스터피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내려진 징계 건수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총 49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8년 15건에 달했던 징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등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0건으로 늘어났다. 이미 작년 징계 건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는 3급 직원 1명이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됐다. 1급 직원 1명은 음주운전으로 정직당했고, 4급 직원 1명도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상담전문역 직원은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자체 파견 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정식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8년에는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로 직원 6명이, 채용업무 부당 처리로 직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20년에도 3급 직원 1명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면직됐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회사를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더욱 엄정한 업무 자세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실시된 근무기강 다잡기 성과가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징계 건수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6월 금감원장에 취임했다. hg3to8@ekn.kr금감원 금융감독원 현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허위 보고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해군에서 병사로 근무한 A씨는 휴가 복귀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8분께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고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얻는 수법으로 미 복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A씨는 지난해 12월 23∼27일까지 4박 5일간 휴가를 얻어 외출 중이었다.그는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기 위해 두 줄이 그어진 양성 반응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SNS에서 구한 뒤 마치 자신의 자가 검사 키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보고했다.또 이튿날인 27일 오전 11시 24분께는 카톡으로 ‘PCR 검사 완료’라는 보고를 했다. 이어 28일 오전 9시 18분께 양성 반응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자신이 임의로 만든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냈다.결국 A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고 동시에 복무 관리 업무에 관한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김 판사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hg3to8@ekn.kr코로나19 확산 당시 휴가를 나왔던 군인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터널 공사의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입찰에서 관행적으로 담합을 벌인 3개 임대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개 사업자가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터널 공사에서 지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설비인 숏크리트 배치플랜트의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정해진 업체가 견적 금액을 정하면 다른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 ‘들러리’를 서는 구조였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약 45억원의 설비 공급 계약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는 구조에서 담합이 발생해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차단됐으며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3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일부 사업자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3사의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사교육 부당광고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학원·교재출판사들에 대한 법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사례가 4개 업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한 사례로 1개 업체 2건도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벌였다.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고 범정부적 대응이 진행 중인 점 고려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중요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력을 집중했다. 전원회의 전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우체국 금고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우체국장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전남지방우정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 우체국장 A씨가 최근 수개월 동안 공금 약 1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체국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몰래 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 당국은 올해 8월 자체 감사에서 A씨 비위를 적발,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횡령 사실이 적발된 이후 약 7천만원을 변제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남우정청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hg3to8@ekn.krclip20231004082256 우체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인 3일 귀성·귀경길 모두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각 지역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에서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대구 3시간30분, 강릉 2시간40분, 목포 3시간40분, 광주 3시간20분, 대전 1시간30분 등이다.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 역시 모두 비슷하다. 오전 8시20분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 없이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서해안선과 서울양양선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양방향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대 등 전국에서 차량 429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량이 평소 화요일보다도 줄어들 전망이다.추석 연휴 막바지 고속도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대수가 작년보다 하루 최대 18%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587만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9월 9∼12일) 555만대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일별로 보면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 도로에 차량이 가장 많았다. 총 652만대로 지난해 추석 당일보다 5.1% 늘었다. 이어 △연휴 첫날인 지난달 28일(581만대) △연휴 셋째날인 지난달 30일(576만대) △이달 1일(563만대)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로 쉬는 날이 길어지며 연휴 3∼4일차에도 통행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 연휴 넷째 날인 지난 1일 도로 이용 차량은 지난해의 연휴 넷째 날(477만대)보다 18.2% 많아 가장 편차가 컸다. 나흘간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총 694억원으로 지난해 646억원 대비 약 48억원 많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도 지난해의 1.5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 나흘간 일평균 휴게소 매출은 110억원으로 지난해(70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올해 휴게소 매출이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136억원)로 지난해 추석 당일 대비 15% 늘었다. 남은 연휴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인해 연휴 3∼4일 차 휴게소 매출도 높은 실적이 유지됐다. 올해 휴게소 매출은 연휴 셋째 날과 넷째 날에 각각 131억원, 11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33%, 81%씩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추석(9월 12∼15일)과 비교해도 일평균 휴게소 매출은 41% 많았다. 올해 추석 연휴 주유소 매출은 일평균 18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 2019년 대비 83% 늘어났다. claudia@ekn.kr추석 연휴 막바지 고속도로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일부 구간이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