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제주 제2국제공항 건설의 첫 단추인 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략 환경평가 협의가 마무리돼 제2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토교통부는 최근 환경부와 제주 제2국제공항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조만간 전면 공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토부가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것은 제2공항 계획을 처음 공개한 지 7년 4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이를 시작으로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국토부는 주민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환경부와 조건부 협의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이어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동시에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통과하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함께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다만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나 보상 등을 놓고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제2공항 건설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포화에 이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제2공항을 개항해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면 온평리 일원 545만7000㎡에 세계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길이 3200ｍ, 폭 45ｍ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간 1992만명의 여객을 수용하게 된다. 사업비는 6조66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1단계에서는 국내선 전용으로 기존 공항(제주공항)은 국내선 50%, 국제선 100%를 담당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 50%를 맡는다. 2단계에서는 기존 공항은 국내선 52.19%, 국제선 43.33%, 제2공항은 국내선 47.81%, 국제선 56.67%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의 제주공항 활주로 용량이 지난 2019년 기준 102%로 초과했고 기상 여건에 따른 결항, 지연, 불편, 혼잡 등 안전 문제가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서귀포시 성산포면의 제주 제2국제공항 예정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특별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지난 2일 장애인생산품의 ESG 및 공공조달의 계획을 설계할 부문별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ESG·WT(복지기술)분야에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조달분야에는 류덕기 고려대학교 혁신공유대학 융합전공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문 교수는 ESG메타버스발전연구원 원장,대한민국ESG메타버스포럼 의장, (사)지속가능과학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ESG분야 전문가로 대한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장애인생산품의 ESG, WT 등에 대한 자문과 시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게된다. 류 교수는 한국구매조달학회와 대한경영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설의 경영과 조달분야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 2년이다. 이상익 서울특별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환경·책임·투명경영이 중요시되는 시점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조달시장에서의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를 꾀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장애인시설생산품판매시설 서울특별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설 회의실에서 지난 2일 열린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이상익 원장(가운데)이 자문위원인 류덕기 고려대학교 교수(왼쪽),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오른쪽)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방역당국이 이달 중 확진자 격리의무 등 남은 방역조치의 전환 방향과 시점을 확정해 발표하고, 4월 말~5월 초에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조정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 7일간 격리와 대중교통·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직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표적인 방역 조치들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대중교통 등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방역당국은 4월 말~5월 초에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평균 확진자가 줄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여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해 현재 3900여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000여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조규홍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ch0054@ekn.kr20230303_163658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첫 개학일인 지난 2일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거액의 부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60)씨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부의금을 반환해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려 전·현직 동료들에게서 부의금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렸다. 그 부의금 명목으로 챙긴 돈은 총 2479만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장례식이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2021년 8월 김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743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김씨는 이후 별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옷을 벗었다. hg3to8@ekn.krdeath-2421820_1920 장례식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 학대하고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A(24)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공판이 열렸다. 이 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제 범행 때문에 고생한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학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방법의 엽기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이로 인해 8마리 중 1 마리는 죽었다. 학대 당시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와 유기견 임시 보호자 고발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해 그를 구속했다. 영상에는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에게 유기견을 입양 보냈던 임시 보호자는 "A씨가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않아 아직 수습도 못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hg3to8@ekn.kr'오늘은 보호소 동물들 봄소풍 가는 날' 유기견들이 한 보호소 행사에서 산책하고 있다(기사내용과 직접연관 없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없이 다단계 영업 등을 한 후원방문업체 진바이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진바이옴은 ‘리베르니’(Re Verni)라는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이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점장 직급 이상 판매원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다단계 판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한 셈이다. 원래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다단계 판매와 차이가 있다. 대신 후원수당 상한, 자본금 등에 대해 다단계 판매업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진바이옴은 소속 판매원이 아닌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활동하게 하고, 판매원들에게 고지한 후원수당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후원수당의 재원은 결국 소비자나 판매원에게서 나오므로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강력한 유인이 되고,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차익을 위해 다단계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미등록 다단계 영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채용·취업으로 81명이 여성가족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여가부는 관련 기관 대상으로 지난해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적발된 인원 가운데 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은 채용 대상자에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3∼12월 여가부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 6387명 늘었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 증가했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기관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 수단이 없다. 이에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hg3to8@ekn.kr여가위 전체회의서 업무보고하는 김현숙 장관 지난달 23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서울 한 구의원을 두고 병무청과 행정안전부가 엇갈린 입장을 노출했다. 해당 구의원이 당선 뒤 군 대체복무를 하면서 임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각이 나뉜 것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인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이달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헌정사상 기초의원 군 대체복무는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대체복무에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무소속 의정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정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 허가까지 받았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었다.그러나 병무청 해석은 달랐다.공단 유권 해석 의뢰를 받은 병무청은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은 허용할 수 없다며 겸직을 해제하라고 이날 공단 측에 통보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병역휴직이 가능한지, 청가(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겠다고 행안부에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직 공무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 임용권자는 병역휴직을 무조건 명해야 한다. 그러나 구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없고, 병역휴직 규정도 없다. 행안부 측은 "김 의원 측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법률 자문을 거쳐, 구의회 의장을 임용권자로 보고 의장이 병역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판단은 강서구의회에서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행안부는 법령을 개정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병역휴직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 볼 방침이다.김 의원이 휴직을 허가받게 되면 남은 임기를 거의 휴직 상태로 보낼 예정이다. 다음 선거인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약 3년 3개월 뒤인 2026년 6월 3일에 치러진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1년 9개월로 김 의원 남은 임기 절반을 넘는다.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유해 화학물질을 비롯해 내구성, 온도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완구, 학용품을 포함한 29개 제품에 리콜(결함 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봄철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한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88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어린이 제품 11개, 생활용품 12개, 전기용품 6개다. 리콜 대상에는 납, 폼알데히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2개와 어린이용 가죽 제품 2개,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제품 2개가 포함됐다. 기준치를 넘는 납·노닐페놀이 검출된 학용품 1개와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 울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동용 이단침대 1개도 리콜 조치됐다. 생활용품은 인장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받아 넘어질 우려가 있는 서랍장 6개, 브레이크 제동력이 약한 킥보드 1개 등이 리콜됐다. 전기용품은 과충전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전지 3개와 온도 상승 기준값을 초과한 플러그·콘센트 2개,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 보호 장치가 미흡한 레인지후드 1개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29개 제품의 판매·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신학기 학용품과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axkjh@ekn.kr학용품 학용품(기사와 관계없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병무청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서구의회에 입성한 김민석 구의원에 대해 대체복무와 구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해당 건’이란 김 구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24일 시작한 대체복무를 말한다. ‘해당 복무기관’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다.그는 "병무청이 파악하기로는 복무하는 기관(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본인(김 구의원)에게 겸직이 안 된다고 안내를 했다"며 "지난 24일(금요일) 겸직이 가능한지 정식으로 질의가 있어 금요일에 유선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것을 안내했고 27일 정식으로 문서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김 구의원이 대체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퇴근 후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복무규정 위반인지에도 우 부대변인은 "위반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결국 병무청은 현재 김 구의원 상태가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직업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에 휴직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 구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기에 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복무규정을 위반하면 복무기관이 복무자에게 ‘경고’를 주게 되고 4차례 경고가 누적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다.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현재까지 김 구의원에게 경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전날 병무청은 누리집에 게시한 설명자료에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복무관리 담당은 김민석 의원이 첫 출근하는 24일 구의원 신분으로 겸직을 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또 "(김민석 구의원이) 병무청에 2회(2023년 2월 22일, 2023년 2월 23일)에 걸쳐 전화 문의 시 겸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며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수년째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안내했다.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