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갑집 의혹이 붉어진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의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차돌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다하게 지정해 가맹점에 불필요한 품목 구매를 강제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차돌은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를 최대 2배 비싸게 가맹점에 공급하고 이차돌 캐릭터가 그려진 머리 끈·거울 등도 강매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가맹본부는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맹점이 특정 품목을 본부를 통해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axkjh@ekn.kr이차돌 이차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들의 법규위반이 595건에 달하며 1년 전보다 28%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회사 447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59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490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작년 특별점검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첫해다. 과거에는 교통사고 1건으로 사망 1명·중상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특별점검을 받았지만 작년부터는 사망 1명·중상 2명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법규위반은 특별점검 대상 업체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30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화물 290건, 버스 177건, 택시 128건 순이다. 운수회사 평균 위반 건수는 1.25건으로 전년 대비 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 사항은 교육 관리 280건, 운전자 관리 156건, 자동차 관리 106건, 운행관리 52건 순으로 많았다. 교육 관리 위반이 많았던 것은 코로나 사태로 유예됐던 운전자 교육 이수가 작년에 정상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을 받은 490건 중 353건(72.0%)에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137건은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재작년 특별점검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행한 결과 해당 업체의 교통사고 사상자는 재작년 2646명에서 작년 1811명으로 31.6%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재작년 104명에서 작년 9명으로 감소했고 사고 발생 건수도 21.4%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 마을버스 운수회사에 대한 집중점검과 행락철 전세버스에 대한 노상 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axkjh@ekn.kr교통수단 특별안전점검 결과 교통수단 특별안전점검 결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 4곳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지난 2018∼2021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빠뜨린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6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가 같은 해 9월 말 지정에서 제외됐으며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여서 지정자료에 포함해야 했지만 이를 뺀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공정위는 박 회장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자진 신고가 아닌 지정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로부터 재작년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정위 조사 협조도 미흡했던 점, 금호석유화학이 계열사 누락 여부를 더욱 면밀히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흘이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axkjh@ekn.kr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을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로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후보 일자에 대한 최종 국민 투표(3차)를 거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정해졌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9448명이 참여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은 42.3%인 3996명이 표를 던졌다. 9월 4일을 꼽은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 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행안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 중 20명을 추첨해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투표 참여자 중 추첨한 20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준다. 행안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axkjh@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북 순창군 농협에서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 십수 명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인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북 순창군 구림면 한 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함께 있던 15명도 다쳐 치료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당초 3명이 심정지라고 밝혔으나 구급 활동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이를 2명으로 바로잡았다. 부상자 대부분은 고령자여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명 구조에 힘쓰고 있다. 경찰은 비료를 싣고 나오던 트럭 운전자가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순창 모 농협서 트럭이 투표 인파 들이받아 8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북 순창군 구림면 한 농협 주차장에서 1t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들이받아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산란 시기가 앞당겨진 두꺼비들이 도로에서 수백 마리씩 로드킬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는 전남녹색연합이 2016∼2023년 조사해 작성한 ‘광양 비평저수지 두꺼비 산란이동 및 로드킬 현황’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두꺼비들은 2020년에는 1월 24일, 2021년에는 1월 22일 산란을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2∼3월 시작하는 산란 시기가 적어도 열흘 빨라진 것이다. 박수완 전남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이에 "2020∼2021년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했다"며 "산란 시기가 빨라지면 올챙이 성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체 수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일부 도로에서는 두꺼비 개체 수 감소를 막기 위한 ‘두꺼비 표지판’도 설치했다. 전남 광양시 진상면 비촌리 비평저수지 북쪽 도로에는 "2∼3월 새끼 낳으러 이동", "5∼6월 새끼 두꺼비 이동" 등 문구가 담긴 표지판이 있다. 이 도로에서 찻길 사고로 목숨을 잃는 개체가 많자 2019년 설치한 것이다. 전남녹색연합에 따르면, 표지판을 만든 이후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 비평저수지 주변 도로 800ｍ 구간에서 로드킬을 당한 두꺼비는 1433마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0마리, 2021년 569마리, 작년 296마리, 올해 328마리였다. 로드킬 사고가 건수 자체는 줄었지만 전체 두꺼비 중 로드킬 당한 비율은 2020년 30.4%에서 올해 37.8%로 높아졌다. 비평저수지로 이동하는 데 성공한 두꺼비는 2020년 550마리에서 이듬해 1832마리로 늘어난 뒤 작년 1291마리, 올해 540마리로 빠르게 감소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21년 5월 만든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에는 로드킬 조사 대상이 포유류와 조류로 정해져 있다. 다만 국립생태원은 광양과 대구, 울산, 청주, 순천 등 두꺼비 서식지가 있는 곳에서 로드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비평저수지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통해 조성된 터널형 생태통로도 한 곳 있다. 다만 생태통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로드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박 국장은 "생태통로를 만들면서 유도 울타리 같은 추가 시설을 만들게 된다"며 "이런 시설이 작은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0308113228 전남 광양시 비평저수지에 설치된 ‘두꺼비 표지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우리나라의 여성 관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비중은 갈수록 상승 곡선을 그려 왔지만 일본을 제외하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관리자 비중은 16.3%로 뉴질랜드·콜롬비아를 제외하고 관련 수치가 있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5위다. 일본이 13.2%로 꼴찌였다. 여성 관리자 비중은 기업 임원, 정부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대학 총장, 초중고교 교장 등 관리직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한국과 일본, 튀르키예(18.2%) 정도만 20% 선을 밑돌았고 나머지 33개 회원국은 모두 20% 선을 넘었다. 라트비아가 45.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스웨덴 43.0% △폴란드 43.0% △미국 41.4% △에스토니아 41.2% △코스타리카 40.2% △호주 40.0% 등 순으로 뒤따랐다. 지난 2021년 수치가 없는 호주 등 4개국은 가장 최근 연도 수치를 활용했다.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중은 지난 2016년 9.8%에서 △2017년 12.3% △2018년 14.5% △2019년 15.4% △2020년 15.6% △2021년 16.3%로 상승세를 보여오고 있다. 지난 2021년 비중은 10년 전인 2011년(10.1%)과 비교하면 6.2%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31.2%에서 33.7%로 2.5%포인트 오른 것을 고려하면 오름폭이 두 배가 넘었다. 하지만 한국의 2021년 비중 16.3%는 OECD 회원국 평균(33.7%)과 비교해 보면 절반 수준이다. 10년 전인 2011년 한국이 10.1%로 OECD 평균(31.2%)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것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다.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중은 OECD 비회원국인 △브라질 38.7% △인도네시아 32.4% △남아프리카공화국 31.6%보다도 낮다. 최근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중이 상승한 것도 여성 관리자가 늘었다기보다 코로나 사태에 일시적으로 남성 관리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통계청 수치를 보면 지난해 관리자로 분류되는 취업자 43만6000명 중 여성은 6만4000명으로 14.7%에 그쳤다. 전년보다 1.47%포인트 낮아졌다. 남성 관리자 수는 △2019년 34만5000명 △2020년 33만4000명 △2021년 32만90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7만3000명으로 13.4%(4만4000명) 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여성 관리자는 2019년 6만3000명에서 2020년 6만2000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6만4000명으로 다시 증가한 뒤 지난해에도 6만4000명으로 현상 유지에 그쳤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 휴직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위직 관리자까지 이르는 경우가 남성보다 적은 상황이다. claudia@ekn.kr'유리천장을 깨부수자' 세계여성의날을 나흘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주최한 2023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여성차별의 상징인 유리천장을 깨고 나가자는 의미로 투명한 천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주택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임차인 몰래 허위로 전출신고를 한 뒤 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범죄 의심 사례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대인 D씨 집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 B씨와 C씨는 일면식도 없는 A씨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됐다. A씨가 올해 1월 27일 자신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이들 몰래 전입 신고했기 때문이다. D씨는 이후 같은 달 31일 자신이 건물로 전입신고한 뒤 대부업체를 통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다. 통상 임차인이 나가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사라져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간 B씨와 C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기존 주택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 전 전출이 이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 이후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존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켰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거주하던 기존 건물에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전입해와 근저당을 설정했다. 서울시는 A씨가 B씨와 C씨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통상 세대주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봤다. 시는 우선 해당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치구에 주소변경 이력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정부에는 이와 관련한 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들은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공공기관에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으면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hg3to8@ekn.kr오늘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이남 아파트 단지 모습(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 중심 입주민 주차료 논쟁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최근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민 사이에 공유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동의서에는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비를 산정한 별도 표가 포함됐다. 이때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로 책정됐다. 그러나 36㎡와 44㎡ 세대는 월 주차비로 1대당 1만 6000원과 9000원 상당 요금이 메겨졌다. 아울러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최대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한 것과 달리 나머지 평수는 차량 2대부터 주차가 불가하다고 표시됐다. 제보자 A씨는 "작은 평수라고 주차비를 더 내라는 것도 억울한데 2대 이상은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평수와 상관없이 최소 1대 주차 무료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정된 주차 공간에서 평수별 지분율을 토대로 책정한 주차비가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일단 조합 측과 협의해 초안으로 마련한 내용일 뿐"이라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운영 규정이 확정되면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 모 신축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입주민 간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이상 세대의 경우 차량 1대당 주차비가 무료다. 그러나 39㎡ 세대는 별도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39㎡ 세대는 차량 2대 이상 주차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두 아파트는 각각 가구당 주차 가능 대수가 1.19대와 1.27대다. 아파트 주차비 징수 논란은 주차장 시설이 입주민 차량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촉발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 세대별 차량 등록 대수는 2010년 0.87대에서 2020년 1.32대로 10년 사이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개정된 인천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인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가구당 최소 1대 이상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최근 들어서는 한 가구에서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아 한정된 아파트 주차면을 입주민끼리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주민 커뮤니티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미등록 외부 차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한시적 이중 주차 허용 등 다양한 대안도 논의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뾰족한 답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hg3to8@ekn.kr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오늘부터 허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이남 아파트 단지 모습(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10대 5명 중 1명은 유튜브 시청을 독서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서울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시민 10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대 응답자 19.6%가 유튜브 등 동영상을 보는 것도 ‘독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대 응답자는 13.5%, 30대 이상 연령대는 6∼10%가 유튜브 시청도 독서라고 답했다. 인터넷 신문 보기를 독서로 생각하는 비율 역시 10대가 49%로 가장 높았다. 20대는 30.8%, 30대는 30.6%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50.7%는 ‘5년 전보다 종이책을 덜 읽는다’고 답했다. 68.8%는 ‘유튜브 등 영상 정보 이용이 5년 전보다 늘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통합정보서비스’와 ‘스마트도서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스마트하게 변화한 디지털 환경과 시민 수요에 알맞은 독서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g3to8@ekn.kr가까워진 마스크 전면해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시민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