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부천시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초등학생에게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며 "복싱장 빌려줄 테니 (우리 아이랑) 1대1로 싸워라"라고 말했다. 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우리 아들을 놀렸느냐"며 겁을 줬고, 또 다른 학생 3명을 복도로 불러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부부는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 걸로 알려졌다. 당시 수업 시간은 아니었고 4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학생 중 한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피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고소·고발장 5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A씨 부부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아직 A씨 부부를 조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진술은 확보했고 부부 조사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1213211126 초등학교 교실사진(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개딸 용어 파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나섰다. 그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을 "이재명 갤러리 공식 유튜버이자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인 명큐부"라며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처음 이 대표 지지자들을 ‘개딸’이라고 칭하게 된 데 대해선 "대선을 기점으로 20대 여성 유입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쾌하고 당찬 느낌으로 서로 부르기 시작하다가 개혁의 딸이라는 의미부여를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어 파기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언론이나 보수진영 쪽에서 의미와는 다르게 왜곡되고 오염되게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파기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딸 일부가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에 문자 폭탄 등을 보낸다는 일각 지적에는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파기된 개딸 분들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일부 강성 지지자분들께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대 여성 지지자분들이라면 너무나 이제 꽃다운 나이고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는 그런 순수한 분들 아닌가"라며 "다른 쪽에서 ‘개딸이 다 했다’, ‘모든 건 다 개딸이 잘못했다’ 이렇게 악의적인 선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딸 분들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님 체포동의안 가결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일부 강성 지지자분들의 과격한 행동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는 "연령층이 다소 높은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말했다. hg3to8@ekn.kr표결 지켜보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년 여성 지지자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정책융자금이 부동산 우회 증여나 투기 등에 부정 사용된 사례들이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권익위는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해 은행과 협력,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구체적 부정 사용 사례들도 공개됐다.A 기업 대표이사는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융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부친이 소유한 B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실상 부녀간 우회 증여에 악용한 것이다.C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한 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취득한 후 이 가운데 1개 호실을 매도해 3억2200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D기업은 0.3%의 장애인기업 추가금리 혜택 조건으로 29억8천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다른 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월세 1300만원을 챙겼다.E기업은 공장신축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공장을 신축했지만 이 공장을 카페로 임대 운영했다. 월세는 카페 매출의 20%로 월 750만원이 보장됐다.권익위는 "특정 소수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은 사실도 확인했다"며 "반면에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지자체가 은행에 책임을 미뤄 관리·점검을 소홀히 해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 기업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우대금리 혜택을 유지한 사례도 확인했다.이에 권익위는 동일 사업에 겹치기식 중복지원 제한, 정책융자금 지원 한도 설정, 중소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납부 기회 부여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아울러 사업별 점검 주기·방식을 설정하고 관리 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토록 했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xkjh@ekn.kr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11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교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등하교 도우미들이 쓰는 이 단체 채팅방은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15분께 충남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이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성 글이 올라온 직후 해당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고등학교에 순찰차와 기동대 등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 학교 측도 학생들 하교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날 방과후학교 수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A군에게 살인예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212043159 카톡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협박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제49대 한국기자협회 회장에 세계일보 박종현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치러진 제49대 한국기자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박종현 후보가 총 2370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호 3번 광주일보 소속 최권일 후보는 2131표, 기호 1번 시사위크 소속 박록삼 후보는 2077표를 얻었다. 기자협회 회원 1만1059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바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는 총 6578명이 참여해 59.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박종현 후보는 36.0%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종현 당선인은 1971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2000년 세계일보에 입사해 기자활동을 해왔다. 세계일보에서 워싱턴특파원, 외교안보부장, 산업부장, 기자협회 세계일보 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세계일보 사회2부장, 기자협회 해외네트워크 특별위원장, 아세안안보포럼(ARF)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박 당선인은 "2024년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다"며 "‘언론 공영·공정성 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언론자유 수호에 매진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힘 있고 따뜻한 기자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현 당선인은 내년 1월 한국기자협회장으로 취임한다. 기자협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kch0054@ekn.kr한국기자협회 박종현 제49대 한국기자협회장 당선인. 사진=한국기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부슬부슬 겨울비가 내리는 11일 오전 경기도 판교 다음카카오 본사 앞. 중소 언론사 대표들이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가 최근 뉴스검색서비스 기본값을 CP사(콘텐트제휴사)로 변경하면서 뉴스검색제휴사 기사를 검색해도 보이지 않도록 차단한데 따른 조치다.이날 오전 11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 회장단과 언론사 대표들은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노출기본값 제한으로 CP사를 제외한 1000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를 차별한데 대해 다음카카오 본사 앞에 모여 "전방위 갑질 카카오, 국민 뉴스선택권 막지마라", "지역언론 언로차단 뉴스검색 정책 즉시 철회하라"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인신협은 지난 6일 공문을 보내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공식 회신이 오지 않아 이번 항의방문이 이루어졌다.이의춘 회장은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기본값 제한을 통한 차별은 국민들의 뉴스선택권을 왜곡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는 폭거"라며, "그동안 다음카카오에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해 왔지만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집단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정경민 인신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의 이번 조치는 인터넷 언론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미디어 업계 흐름과도 맞지 않는 일방적 조치"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역 언론과 연대해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집회후 인터넷 언론 항의 방문단은 다음 포털을 비롯한 검색 플랫폼 사업을 위해 카카오가 지난 5월 설립한 다음CIC(company in company) 황유지 대표를 면담했다.인신협 대표단은 황 대표에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호, 여론의 다양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감안, 이번 다음카카오의 비CP사 뉴스검색 노출 기본값 제한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다음카카오측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인신협 한 관계자는 "80년대 언론 통폐합 이후 언론에 대한 가장 큰 폭거"라고 황 대표를 향해 일갈하기도 했다.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음의 뉴스검색 개편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그 사이 인터넷 언론사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며 "한 달 정도 개편 이후 성과를 보고 난 뒤 인터넷 언론사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반영해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항의방문일인 이날 오후 2시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 임직원들과 판교아지트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kjh@ekn.kr[아래는 포털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에 대한 입장문 전문]포털다음이 뉴스노출 방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인터넷신문들과 지역신문사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하면서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이 부당한 차별에 격앙하며 분노하고 있다.검색제휴사들은 이번 다음의 폭거로 Daum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검색차별이 고착화될 경우 대다수 중소언론사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는 미디어생태계의 싹을 자르고 고사시키는 다음의 슈퍼갑질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산업과 공생 발전해온 다음이 스스로 미디어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무책임한 횡포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다음의 검색차별은 인터넷신문업계 뿐만 아니라 언론학계, 법조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의 포털사업자인 다음카카오가 인터넷신문과 지역신문사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사안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1월 30일 창립 20년만에 첫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12월 1일 28개 언론사들이 먼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 회원사가 먼저 신청 주체가 됐지만 참여를 요청하는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비회원사들도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CP사 중심으로 구성된 언론단체들도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언론의 자유와 연관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2월 6일 다음의 무책임한 중소언론죽이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다른 언론단체들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다음의 검색차별 폭거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지역언론사들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맞추고 있다. 미디어시장의 풀뿌리를 형성해온 다양한 인터넷신문들과 지역신문사들이 참여하는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급히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차별은 국민들의 뉴스선택권을 왜곡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포털다음의 뉴스검색 차별과 중소언론 언로 차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그동안 다음카카오에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해 왔지만 상응하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강력한 법적 대응과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카카오와 포털다음은 지금이라도 1176개 중소언론 및 지역언론의 언로를 막고 국민들의 뉴스선택권을 왜곡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사과하라!정부와 정치권도 포털 다음의 반헌법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중소인터넷신문 죽이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언론자유 신장과 중소언론 보호,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2023년 12월 11일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비상대책위원 일동11일 오전 11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카카오판교아지트를 항의방문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11일 오전 11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카카오판교아지트를 항의방문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뉴스검색 차별·중소언론 언론 차단 관련 항의 방문 기자간담회를 마친 인터넷신문협회가 1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열린 비공식 면담에서 황유지 Daum 대표(왼쪽)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일요일인 10일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상된다. 이는 평년(3∼11도)에 비해 5∼10도가량 높다.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4도, 광주 11도, 대구는 8도, 낮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9도, 광주 19도, 대구 19도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도 내외까지 크게 오르는 곳이 있겠다.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정오∼오후 6시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북부 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먼 바다는 오후까지 바람이 30∼60㎞/h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까지 서해 중부해상, 오후부터는 서해 남부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에는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90㎞/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일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 낮 최고기온은 11∼19도로 기온이 점차 낮아지지만 포근한 날씨는 여전하다. 정오∼오후 6시 강원영동과 제주도, 오후 6시부터 경북동해안에 비가 오겠고, 전남해안은 이른 오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10㎜, 경북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5㎜ 내외, 제주도 5㎜ 내외겠다.'12월의 봄' 8일 오후 경북 경주시 첨성대 일대에서 시민들이 따뜻한 날씨를 즐기며 산책하고 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경주는 20.9도를 기록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부산 광복로에 설치된 ‘이순신 장군’ 바닥 타일이 시공 사흘 만에 역사 인식 논란으로 교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4일 용두산공원으로 향하는 광복로 에스컬레이터 출입구에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그린 바닥 타일을 설치했다. 이는 ‘광복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을 포함한 용두산공원 전경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순신 장군을 그린 타일을 밟고 지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광복로는 많은 일본인이 방문하는 번화가라 이들이 바닥에 깔린 이순신 장군을 밟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반면 이를 지나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의견이 상충했다. 중구는 논란이 일자 시공 하루 만인 지난 5일 재검토에 착수했고, 시공 사흘 만인 7일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담긴 타일을 전면 교체했다. 중구 측은 "당초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설치된 용두산공원의 전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한 타일인데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역사의식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208211154 이순신 장군 모습 담긴 바닥 타일.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다른 사람 행세하며 전 여자 친구에게 돈을 뜯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사기 등 혐의로 A(35)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경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B씨로부터 편취한 돈은 약 700만원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B씨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6∼11월 또 다른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3400여만원을 뜯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hg3to8@ekn.krclip20231207204844 수원지검, 수원고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제주 지역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거 밝혔다. 그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보면 A씨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은 B씨가 뒤로 넘어져 뒷머리가 둔탁한 곳에 강하게 부딪혀서 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실수로 넘어졌다면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마련인데 피해자는 그럴 겨를도 없이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과 주변 사람 진술을 보면 B씨가 허약하긴 했지만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외력 없이 머리가 손상될 정도로 뒤로 강하게 넘어졌을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단순히 살짝 밀쳤다가 당겼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 깨진 그릇과 옷가지 등이 널브러져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고 부검 결과 다수의 멍이 발견돼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며 단지 밀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선 "죄책이 매우 무겁고, 반 인륜적이라는 비난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1207183914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