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식 때 소고기를 먹는다며 들뜬 동료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죠. 저는 밑반찬만 주워 먹다 왔어요."10년째 채식을 하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생선은 섭취하는 채식주의자) A(33)씨는 최근 소고깃집에서 열린 회식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불참하기 위해 사정을 설명하기가 번거롭고 구차하게 느껴졌다고 한다.A씨는 16일 "다들 비싼 한우를 좋아하는데 ‘저 고기 못 먹어요’라고 말하면 산통을 깨는 것 같아 얘기하기 어려웠다"라며 "그나마 닭발이나 곱창 같은 음식에 대해서는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소고기나 삼겹살에 대해서는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조차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최근 연말을 맞아 곳곳에서 송년 모임이 열리고 있지만, 채식주의자들은 이런 모임에서 메뉴 선택권을 얻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그나마 친구들과의 송년 모임에서는 대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직장 상사들과의 회식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한다.동물성 식품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비건 베지터리언 B(24)씨는 어느 날 육식 문화가 기이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동물을 가둬서 강제 임신·출산시킨 후 죽여서 먹는 게 잔인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인간의 식성을 위해 많은 생명이 희생당한다는 생각에 비건을 시작했지만, 이런 사실을 알리면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다. 특히 회식이 잦은 연말에는 남들과 함께 고기를 먹을 수도, 굶을 수도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플렉시테리언(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채식하는 채식주의자) C(28)씨는 3년 전 유엔(UN)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서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 배출량의 18%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고기 섭취를 줄이기로 마음먹었다.C씨가 회사에 이런 사실을 알린 덕분에 주로 중국집이나 횟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C씨가 불참하는 경우에 동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한다고 한다.그는 이에 대해 "나 때문에 다들 먹고 싶은 걸 못 먹는구나 싶어 마음이 불편하다"며 "결국 너무 고집부리지 않고 고깃집에 따라가 마음을 내려놓고 고기를 먹을 때도 있다"고 했다. 국내 채식주의자는 늘어나는 추세다.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채식 인구는 2008년 약 15만명에서 작년 약 150만∼200만명으로 급증했다.한국리서치가 5월 12∼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가 스스로가 ‘채식주의자’라고 밝혔다. 전체 12%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채식을 지향한다고 응답했다.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하면 성인 남녀 중 채식주의자는 176만명, 여기에 채식지향자까지 합하면 총 7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들처럼 음식 취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은 채식이 하나의 식문화로 인정받고 고기를 못 먹는 것이 ‘알레르기’처럼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한다.C씨는 "못 먹는 음식이 있는지 물어봐 주면 좋겠다"라며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복숭아를 먹을 수 없듯이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여겨주면 좋겠다"고 했다./연합뉴스비건 음식(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적장애인인 동생을 모텔에서 노예처럼 일 시키고 폭행·사망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5일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63·여)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남편 이모(68)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남편은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모텔 청소일을 지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까지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신씨 딸이 이모인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심하게 폭행해 건강상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병원 등에 옮기지 않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신씨 아버지에게 입양돼 혈육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신씨 동생이었다.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언니인 신씨 모텔에서 약 17년 동안 허드렛일하며 살았는데, 신씨가 입원하면서 모텔을 운영하게 된 딸이 이모를 폭행했다. 딸은 객실 청소를 지시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에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신씨는 입원 중에도 모텔을 자주 오가며 동생이 딸에게 폭행당해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딸에게 구타 받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를 세탁실에 집어넣고 이불 세탁을 하게 하기도 했다. 남편 이씨도 사건 당시 섬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상태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모텔 내부 CCTV 전원을 차단했다. 이울러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다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폭행당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장 큰 책임 있는 신씨의 딸이 처벌받기는 했지만, 부모인 피고인들의 책임도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1216075243 광주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운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A(68)씨 어깨를 두 차례 밀치고 오토바이로 다리를 쳤다. A씨가 계속해서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고 막아서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A씨를 매단 채 약 190ｍ를 운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hg3to8@ekn.krclip20231216075159 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5일 전국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한파와 대설이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날 늦은 오후 서쪽부터 비가 멎기 시작해 밤이 되면 강원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주말에는 우리나라 북동쪽엔 저기압, 중국 쪽엔 고기압이 자리해 ‘서고동저’ 기압계가 만들어지면서 차가운 북풍이 불어 들겠다. 현재 캄차카반도 쪽에 저기압성 소용돌이, 그 북쪽엔 고기압이 자리해 대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있으며 몽골 쪽에 있는 찬 공기를 우리나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중이다. 이에 이번 주말부터 한파가 시작하겠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과 비교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평년기온보다 5도 이상 낮은 수준이 되는 것으로 이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령되겠다. 일요일인 17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철원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으며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에 불과하겠다. 17일 더 추워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다. 17일은 낮 최고기온도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사이에 그치겠다. 이번 한파는 19일 대기 상층으로 기압골이 지나가 기온이 일시적으로 평년기온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한동안 이어지겠다. 특히 19일께 우랄산맥 쪽에 기압능이 자리하면서 고위도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바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북극한파’가 닥치는 것이다. 18일부터 성탄절인 25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사이, 낮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사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16일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수도권을 비롯한 백두대간 서쪽 대부분에 눈이 쏟아지겠다. 이후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엔 충청·호남·제주, 17일 아침부터 밤까지엔 전라해안과 제주에 눈이 집중적으로 오겠다. 16~17일 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10~20㎝(최대 30㎝ 이상), 전북 5~15㎝(최대 20㎝ 이상), 강원북부산지·광주·전남서부 5~10㎝(광주와 전남서부 최대 15㎝ 이상), 제주중산간 3~10㎝, 강원중부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남부 3~8㎝(세종과 충남북부내륙 최대 10㎝ 이상), 충북북부 2~7㎝ 등이다. 경기남부·서해5도·강원내륙·강원남부산지·전남동부·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엔 1~5㎝, 서울·인천·경기북부·경북북부내륙·경북서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산간과 중산간 제외)엔 1~3㎝, 강원북부동해안엔 1㎝ 내외 적설이 예상된다.겨울비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결빙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결빙이 아닌 도로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5일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치사율은 2.3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결빙 시 치사율은 16.1로 결빙이 아닌 도로보다 3.4배 높았다. 새벽 4시∼6시에 결빙 교통사고 치사율이 8.8로 가장 높고, 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전체 결빙사고의 22.1%가 집중된 아침 8시∼10실 나타났다. 황대곤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 과장은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며 "기온이 낮을수록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통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장시간 해가 들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감속운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TAAS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단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사고를 대상으로 선정한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 56개소를 확인할 수 있다. ess003@ekn.kr[인포그래픽] 겨울철 결빙교통사고 언제 어디가 위험할까 겨울철 결빙교통사고 주의 포스터 사진=도로교통공단 결빙교통사고 _1 결빙 교통사고와 결빙 외 교통사고 비교 표 [도로교통공단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학 강사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줘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당시 최고 득점자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7만원 덜 받게 됐다. 이에 한 단체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에 대해 현행 예비군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학교장이 아닌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이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 대상 학생들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판단이다. 결국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실제 불리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215084231 동대문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2월까지 국내 이상 기후가 나타면서 2023년이 ‘기후위기 일상의 해’로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는 긴 봄 가뭄과 여름 극한 호우 및 이상 태풍, 12월 겨울비까지 그간 흔히 관측되지 않았던 현상이 이어졌다. 올해 봄에는 남부지방에서 1년 넘게 ‘반세기 중 가장 긴’ 가뭄을 겪었다. 가뭄 너무 극심한 탓에 정부는 오염이 심해 ‘죽은 물’이라고 지칭하는 댐 바닥 고인 물을 끌어 올려 쓰는 방안까지 고려했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해갈이 이뤄지긴 했으나, 그 방식은 매우 극단적이었다. 올여름 장마 때 남부지방엔 총 712.3㎜ 비가 쏟아졌다. 이는 1973년 이후 51년간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 중 가장 많은 기록이다.광주 식수원인 동복댐은 6월 말까지 저수율이 20~30%대에 불과했으나, 장마 때엔 물이 만수위를 넘어 월류하기도 했다.올여름 중부지방 장마철 강수량도 594.1㎜로, 역대 6위에 해당할 만큼 많았다. 전국 평균 장마철 강수량은 660.2㎜로, 역대 3위에 올랐다.지난 7월에는 11일 오후 4시 서울 동작·구로·영등포구 7개동에 올해 6월 15일 도입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다. 극한호우는 강수량이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를 동시에 충족하거나, 1시간에 72㎜ 넘게 온 경우를 말한다. 일상적으로는 집중호우, 기상청이 예보 등에서 ‘매우 강한 비’라고 표현하는 비 기준이 ‘시간당 강수량 30㎜ 이상’이다. 극한호우는 이보다 2배 넘게 거세게 쏟아지는 비인 것이다.서울 동작구에 1시간 동안 141.5㎜ 비가 쏟아졌던 작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같이, ‘평균치를 훌쩍 넘는 전례 없는 호우’에 신속 대응한다는 게 극한호우 재난문자 취지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극한’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발송이 일상이 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모두 7차례 극한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현재는 수도권에만 문자가 발송되므로 실제 극한호우 횟수는 더 많다.올여름엔 태풍도 ‘이상행동’을 보였다. 8월 태풍 카눈은 ‘갈지 자’ 경로로 한국·일본·대만에 모두 영향을 줬다. 국내에 상륙한 뒤엔 태풍 최초로 국토를 동서로 양분하며 종단했다. 카눈은 수명이 보름으로 길었던 점도 특징이다. 카눈은 7월 28일 열대저압부에서 태풍으로 발달해 8월 11일까지 태풍으로서 세력을 유지했다. 통상 태풍 수명은 닷새 정도인데, 카눈은 그 3배를 산 셈이다. 카눈 세력은 뜨거운 바다가 유지해줬다.해양기후예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동아시아해역 해면 수온은 평년값보다 0.9도 높은 역대 2위, 전 지구 해역 해면 수온은 평년값을 0.6도 웃도는 역대 1위였다.올해 전 지구 표면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전망이라기보다는 ‘기정사실’이 됐다.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10월까지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평균보다 1.40±0.12도 높았다. 현재까지 가장 더웠던 해인 2016년은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1.29±0.12도 높았다. 한국도 올해가 손꼽히게 더웠던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았다. 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상위 10위 내에 든 달도 여섯 달(3·4·5·6·8·9월)이나 된다. 특히 3월과 9월은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했다.12월도 달 절반이 지나갈 때까지 봄처럼 포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강원에는 기록이 확인되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12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눈이 내려야 할 때인데, 기온이 높아 비가 온 것이다.강원산지에는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나마 기온이 낮은 고산지에 눈이 쏟아지면서 발생한 일이다.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 국정감사 때 "올해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 멈추지 않는 기후위기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질주하는 듯했다"고 설명했다.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은 "과거에도 가뭄과 홍수가 있었고 날씨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 그 빈도가 너무 잦아지고 있다"며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자연재난 빈도는 늘어나고, 규모도 커질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반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g3to8@ekn.kr겨울비가 내린 서울 광화문광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체중 과다 혹은 미달로 인한 현역 입대 제외 기준이 축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 하한을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35에서 40으로 올렸다. 이에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거듭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십자인대 손상에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 판정했다. 아울러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야전부대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 판정하기로 했다. hg3to8@ekn.kr군, 전방지역 폭설에도 빈틈없는 경계작전 수행 전방지역 폭설에도 빈틈없는 경계작전 수행 중인 장병들(기사내용과 무관).국방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이달 말부터 KTX 수혜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말부터 고속열차(KTX) 운행지역 확대를 위해 열차 운행을 일부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오는 28일부터는 중부내륙선(부발∼충주) KTX-이음 운행 구간을 판교역까지 연결한다. 다만 운행횟수는 하루 8회(상행 4회·하행 4회)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충주에서 판교까지 6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부내륙선 KTX-이음을 타고 강남 등 서울로 이동할 경우 부발역에서 전동열차로 환승해야 했다. 또 29일부터는 청량리를 기점으로 운행하던 중앙선 KTX-이음도 하루 8회(상행 4회·하행 4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렇게 되면 제천·영주·안동 등 충북·경북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서울역과 직결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도 한결 편해진다. 강릉선과 중앙선 KTX-이음 열차 두 대를 연결 운행하는 방식으로 청량리∼망우 구간 선로 혼잡도를 완화하고, 강릉선과 중앙선 KTX-이음을 증편한다. 하루 강릉선 청량리∼강릉 2회(상행 1회·하행 1회), 청량리∼동해 2회(상행 1회·하행 1회), 중앙선 청량리∼안동 2회(상행 1회·하행 1회)를 증편해 좌석도 2천286석 늘어난다. 이와함께 29일부터 경부선 양산 물금역에도 KTX가 정차한다. 운임은 서울∼물금 기준 일반실 5만1300원, 특실 7만1800원이다. 주중 8회(상행 4회·하행 4회), 주말 12회(상행 6회·하행 6회) 정차한다. 청량리부터 동해까지 이어지는 태백선의 수도권 접근 시간 단축도 정차역 조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조정된 운행 시간표는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차권 예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KTX 이달 말부터 KTX 운행지역이 크게 늘어 KTX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했다.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 건전한 발전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17명) 자문회의,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포함)-사행산업사업자-시민단체 의견 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사감위는 ‘시대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향후 5년간(2024~2028)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목표 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사행산업 통합관리 기능 강화 ① 핵심관리지표 개발 사감위는 사행산업 자발적인 건전화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4대 핵심관리지표(업종별 유병률 관리지표, 실명구매지표, 구매상한준수지표, 이용자보호지표)를 개발한다. 이 지표는 최근 상승세를 보인 도박중독 유병률, 온라인 발매제 전격 시행에 따른 실명구매 기반 형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준수되지 않는 구매한도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마련될 계획이다. 개발된 지표는 매년 평가를 통해 사행산업사업자의 건전화 실적을 판단하는 근거(매출총량 증-감액,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감경, 건전화평가 가-감점 등)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사행산업 정책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② 매출총량제 개편 매출총량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외국인카지노는 매출총량의 10.8%를 차지하고 있지만 내국인 도박중독과 무관해 총량 준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카지노에 대한 매출총량 설정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왔던 점을 고려해 외국인카지노를 총량 설정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한다. 사행산업사업자별 건전화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매출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건전화 조치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사행산업이 건전 성장토록 견인한다. ③ 사행연구센터 설립 현행 사행산업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성행하는 불법도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행연구센터를 설립한다. 또한 게임물 등 다양한 콘텐츠에 포함돼 있는 사행성을 판단-평가하는 사행성 지수를 개발한다. 사행성 지수를 통해 사행성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자체 진단해 사전에 사회문제화를 방지한다. ④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체계 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기존 기능별에서 업종별(카지노, 복권류, 경주류)로 개편한다. 현행 ‘제도개선-예방치유 분과’는 유지하되, 새롭게 신설되는 업종별 분과를 통해 업종별 사행성을 세밀하게 살핀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업종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법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 합법 사행산업 감독 강화 ① 실명구매 확대 사행산업 이용자 관리체계를 보강한다. 먼저 이용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구매방지를 위해 실명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자카드제와 온라인발매제를 ‘실명구매’로 통합 관리한다. 그리고 현재 합법 사행산업 영업장에서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데, 거래기술 발전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직불카드, 카카오페이 등 전자화폐로도 본인인증 후 실명구매가 가능하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한다. ② 구매상한제 운영 개선 오래 전 책정돼 시대환경에 맞지 않다고 문제가 제기되어온 구매상한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정수준 구매한도를 제시한다. ③ 온라인 관리-감독체계 구축 사행산업 온라인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3년 사이 경주류 온라인 발매제가 도입되면서 2024년부터 전 업종(카지노-소싸움 제외)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발매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온라인 이용 관리-감독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사전 차단한다. ◆ 불법도박 근절 ① 불법 온라인도박 대응 강화 신종 도박, 청소년 도박 등 증가로 불법도박 시장규모*가 최근 3년 사이 25% 증가해 10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불법 온라인도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2022년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2019년 82조원에서 2022년103조원으로 증가했고, 이 중 불법 온라인도박은 2019년 24.1조원에서 2022년37.5조원으로 55.6% 증가했다. 불법온라인도박감시통합센터를 신설해 사업자 감시기능과 사감위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한다.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AI 기반으로 모니터링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 등 불법 도박사이트 탐지 역량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전자심의하거나 사감위에서 직접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수많은 불법사이트 중에서 청소년 이용이 확인된 사이트는 우선적으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이트 차단보다 효과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불법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② 신종 도박범죄 대응 강화 신설되는 사행연구센터에서 신종 도박범죄를 분석-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홀덤펍 불법도박에 정부 합동으로 대응해 왔듯이, 신종 도박범죄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사회적 부작용 해소 ① 도박중독 유병률 관리 강화 유병률 조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조사 표본은 현행(일반인 1500명, 사행산업 이용객 4000명) 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조사 신뢰도를 높인다. 유병률 조사결과는 매출총량과 부담금 산정에 적극 반영한다. 현재 하나의 사행산업 영업장에서 출입제한으로 등록된 문제이용자가 다른 영업장에는 출입할 수 있는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도박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도박중독 치유-재활서비스 내실화 현재 15개인 도박중독 상담시설(상담 서비스 이용자, 2020년 29,218명 → 2021년 32,086명 → 2022년 37,302명 → 2023년 10월 32,991명)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의 대도시에 집중돼있어, 도박문제가 있을 때 누구나 쉽게 방문하기에는 지역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도박중독을 질병 차원으로 접근하고 정신건강 의학적 치료와 연계하는 등 치유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런 변화로 치유·재활서비스의 질적-양적 내실화를 도모한다. ③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 강화 청소년 도박문제를 적극 해결한다. 청소년 문제위험군이 최근 2년 사이 2배 증가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초-중-고 학령별 맞춤 예방교육을 실시해 도박경험 저연령화(2022년 연령별 문제위험군 비율, 고등학생 3.2% < 중학생 5.1% < 초등학생 6%)에 대응한다. 예방교육 법적 의무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교과과정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도박문제 예방내용을 포함시킨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양성한다. 양성된 청소년 전담 상담사는 학교별로 찾아가는 도박문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평가도구를 개발해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학교-청소년센터 등과 연계-확대하고, 문제청소년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도 장학관협의회를 운영한다. ④ 청년층 도박문제 관련 민·관 협업체계 강화 청년층 도박문제 해결에 민-관 협업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대학 내 건강상담지원센터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군인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군부대 내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공공분야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에 도박문제 예방내용을 포함시킨다. ◆ 건전성장 유도 사행산업이 건전레저산업으로 정착하도록 힘쓴다. 사행사업장을 일반 국민과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는 사회환원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유도하고, 가족 대상 레저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사행산업 긍정적 기능을 높여나간다. 이를 위해 건전레저 기반 확충 성과 등을 평가해 사업자 부담금을 부과할 때 고려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 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해 종합계획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완-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균 사감위 위원장은 13일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건전화 노력을 유도해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불법도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사감위는 국내외 급변하는 사행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로 안착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kkjoo0912@ekn.kr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비전-목표-전략 체계도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비전-목표-전략 체계도. 사진제공=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