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 기념행사에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박승삼 경기 시흥시 부시장, 박기병 한국기자협회 고문 등 언론계와 정관계 인사 및 한국기자협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한국기자협회는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의 구심체로 탄생했다“며 “지금은 투쟁 대상이 바뀌어 허위조작 정보와 선동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실에 충실한 보도가 지속되도록 한국기자협회가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공정한 언론 환경을 구축하고 언론이 전하는 진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는 창립 이후 펜이 칼보다 강하고 진실의 무게가 권력보다 무겁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인들은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불법에 저항하고 역사의 현장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진실 보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기자는 국민과 권력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울타리"라며 “한국기자협회 창립61주년을 맞아 성숙하고 건강한 언론으로 도약하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계엄 정국에서 보수 매체와 진보매체가 하나가 되는 꿈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언론의 역할을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과방위원장이면서 민주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두고는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의 인식 차이가 컸었는데 내란 사태 이후 변화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10대‧17대 회장을 지낸 박기병 고문은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기자협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언론이 사명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한국기자협회와 나' 사진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지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6.8%P 하락했다. 이를 '추락'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8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에 대한 ARS 방식의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전주 대비 6.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권 전체가 이러한 난국에 직면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을 위해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ARS 조사 방식의 특징이다. ARS 조사는 기계가 질문하고 사람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정성'이 없다면 녹음된 음성에 대해 5분 정도 통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ARS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강성 지지층, 즉 정치적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운영에 부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을 염두에 두고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국민의힘 패싱'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여당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강성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대(對)중도층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중도층은 현재 여당의 시야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포착됐으니, 여권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위기감을 가장 절실하게 느껴야 할 인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중단된 상태일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연속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임 기간 동안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이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권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 그것도 여권의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린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으니,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이춘석 의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계좌 의혹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결국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고,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과거의 '공정성' 논란을 현재로 소환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공정성' 문제가 중첩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추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처럼 여론에 대한 민감한 반응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앞으로 험난한 정치적 여정이 이 대통령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신율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보성군이 준보전산림지역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한 사업자를 적발하고도 6개월에 걸친 느슨한 수사와 관리·감독으로 최근까지 사업자가 불법골재채취와 판매할 수 있도록 눈감아 준 의혹에 휩싸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자금 회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사업자는 산림복구비용을 예치하고 훼손한 산지를 골재채취 사업장으로 편입하는 신청서를 보성군에 제출해 유착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성군은 2023년 4월 28일 S 사가 신청한 노동면 대련리 663-2 등 8필지(5만2443㎡) 육상골재채취를 2025년 10월 30일까지 허가했다. 채취량은 21만9520㎥이다. 지난해 11월 S 사는 골재채취 허가받은 9필지를 벗어나 인근에 소재한 대련리 산 72-3 준보전산지에서 무단으로 수백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골재를 채취·판매하는 행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보성군으로 이첩된 이 민원은 현장 실사에서 사실로 적발됐다. 군은 현장조사에서 6700㎡(약 2100여평)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2024년 11월 23일 S 사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또한 군은 S 사 대표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지난 5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보성군은 지난 1월 S 사가 불법으로 훼손한 산림 복구계획서를 승인했다. 원상복구계획서 승인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할 S 사는 '최초 복구는 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산지관리법을 인용해 토사채취구역을 확장하는 신청서를 최근 보성군에 접수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S 사가 수억 원에 달하는 복구비용 현금 예치와 토지매입 또는 토지사용승낙 비용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한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성군은 6개월에 걸친 S 사 대표 조사에서 2100여 평의 산림이 훼손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입목이 베어진 수량 조사와 피해 금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불법으로 채취된 토사의 수량 및 판매 금액도 조사하지 않아 범죄수익금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보성군은 임야에서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은 폐기 처분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 부서인 환경과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부서별(안전건설과, 산림보호과) 협업 없이 각각 업무 처리하면서 골재채취업체의 채취중단을 검토하지 않아 S 사의 불법 채취판매를 배려한 특혜로 보여진다. 산림훼손 범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6조 직무 범위 외의 범죄 발생에 대한 보고)에는 증거자료(산림훼손 외 골재채취 및 판매)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를 한 자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돼 면적으로 피해액을 산출한다"며 “(피해 금액)지금 기억 안 나고 알아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돼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는 안전건설과이고 골재채취 허가와 상관없는 주변 임야를 건드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이라며 “저쪽(안전건설과) 부서에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할 권한이 없다. 저쪽 부서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부서 간 협업 없이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한 지자체 산림특사경 관계자는 “산림훼손 및 불법골재채취, 판매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며 “6개월을 조사한 보성군의 의도가 수상하다. 즉시라함은 통상 1주일, 지체되더라도 2주 이내를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최근까지 지속됐다면 어떠한 변명으로도 직무유기 혐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지역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뒷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S 사 골재채취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 A 씨는 “S 사의 대표 부친이 실질적인 대표이며 보성군에 연고없이 와서 골재채취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보성군의 협조 없이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A 씨는 이어 “S 사가 지난해 적발되고도 최근까지 모래를 실은 덤프트럭이 일일 100여 대가량 된다"면서 “불법으로 골재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구속되는 중범죄인데 구속도 되지 않고 보란 듯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보성군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와 얽힌 뒷이야기가 지역사회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이다"고 전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앞으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집사게이트' 등이 다음 수사 타깃으로 꼽힌다. 김 여사의 구속을 계기로 그동안 의혹의 사실관계를 부인해온 조력자들이 진술을 바꿀지도 주목된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 직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오는 2027년 4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아, 차기 정부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2일 청년정책전문가 5명과 청년위원 10명 등 총 15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7년 4월 1일까지다. 전체 위촉직 위원 20명 중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다.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결정 사항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직접 적용된다. 사실상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문제는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퇴임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 인사권을 행사해, 차기 정부의 인사 교체 여지를 대폭 줄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위촉된 15명은 이재명 정부 임기 첫 2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위촉 현황을 보면, 청년정책전문가 6명 중 5명이 2025년 4월 2일에 위촉돼 2027년 4월 1일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청년위원 13명 중 10명도 같은 날 위촉돼 동일한 임기를 수행한다. 나머지 4명은 2023년 12월 또는 2024년 9월에 위촉돼 2025년 12월, 2026년 9월에 임기가 끝난다. 한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전용기 의원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해야 할 자리에 알박기한 건 명백한 차기 정부 방해 행위"라며 “임기 말 인사권 남용에 대한 전반적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문수 당대표 후보, 경북도 방문…“이철우 지사님 쾌유 기원" APEC 성공 개최·도정 발전 위해 협력 약속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도청을 방문한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만나,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경북도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문수 후보는 이 지사의 건강이 회복된 모습에 반가움을 표하며 “이 지사님의 환한 얼굴을 보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기쁘다"며 “빠른 쾌유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준비와 경북도정 발전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지사는 “바쁜 일정 중에도 경북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정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교통·관광·안전 등 전 부문에서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민생 최우선 의정활동…“현장에서 답을 찾다" 미국산 사과 수입 저지·후계농 지원 촉구·맞춤형 현장 활동 전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에도 농어업과 농촌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서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 중 하나는 지난 7월 9일 발표한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성명'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사과 수입을 논의한 데 대해 “국내 사과 생산의 62%를 차지하는 경북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정부에 자급체계 확립과 국내 과수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5월 임시회에서 '재발방지 촉구 건의안'을 신속 채택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신청자의 75%가 탈락하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 “정부가 농업의 미래를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자금 증액과 융자 조건 재검토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현장 의정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동해중부선 개통으로 관광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포항·강릉 해안 관광지를 찾아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통영 지역의 농수산 분야 대응 사례를 세밀히 살폈다. 입법 활동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최병준 의원의 「도농교육교류협력 조례」, △신효광 의원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이충원 의원의 「농업 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최병근 의원의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 지원 조례」, △김재준 의원의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서석영 의원의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특히 올해 봄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현장 점검, 신속한 지원 요청, 체계적 복원 계획 수립 촉구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농수산위원회는 하반기에도 도정과 긴밀히 협력하며 도민·농어민의 생존권 수호와 민생 조례 제정, 현장 중심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효광 위원장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북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건설업 등의 하도급 남발을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후진적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의 진상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 받고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있는 범위 내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재 발생 기업들에게 거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안전조치를 왜 하지 않는지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생각이 들게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한 하청·하도급 남발이 산재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도 집중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가)가장 많은 쪽이 사실 건설 현장인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원인"이라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전체 원래 공사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것을 하청이나 외주에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올해 들어 4차례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장에서 중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휴가 중임에도 “건설업 면허 취소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도 산재 근절을 위한 초강력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국정운영5개년 계획 보고대회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29명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1만명당 39명이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근로감독관 권한 확대, 산재보상 국가책임제·처리기간 단축·급여 선지금 등의 제도를 추진한한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미얀바 근로자 감전 사고 발생 후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중대재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정재우 기자 경북 곳곳에서 더 이상 종이 울리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발걸음과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교정이, 이제는 잡초가 무성한 채 시간 속에 방치되고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이 만든 현실이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일부 농산어촌은 소멸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변화를 '종말'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보고 있다. 문을 닫은 학교를 지역사회와 미래 교육의 거점으로 되살리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폐교 현황: 줄어드는 교정, 늘어나는 과제 198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총 732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95곳은 이미 매각 등으로 처분됐지만, 237곳은 여전히 교육청 소유다. 현재 76곳은 체험관, 연수원,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자체 활용 중이며, 103곳은 지자체나 주민 단체에 임대돼 지역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58곳은 마땅한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폐교 증가 속도는 최근 더 빨라졌다. 지난 3년간 본교 2곳과 분교장 8곳이 문을 닫았고, 오는 9월에도 안동 월곡초 삼계분교장을 포함한 4곳이 추가 폐교된다. 학령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이 추세는 멈추기 어렵다. 문제는 활용되지 못한 폐교의 '시간'이다. 방치가 길어질수록 건물은 노후화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농산어촌에 위치한 폐교는 접근성 문제로 재활용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교육감의 시선: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잠든 자산"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폐교를 '아이들의 꿈이 자라던 터전'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문을 닫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를 입혀 지역과 호흡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구상은 명확하다. 폐교를 미래형 교육공간, 주민 문화·예술 활동의 무대, 지역 경제를 북돋는 다목적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청 자체 활용 강화 – 입지가 우수한 폐교를 우선 교육시설로 전환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해 활용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필요 시 체험형 교육관, 청소년 연수원 등으로 선제 전환한다. 지자체·주민 협력 확대 – 장기간 미활용된 폐교 10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아 대부·매각을 추진한다. 또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와 협업, 새로운 활용 모델을 만든다. 지난해 선정된 4곳은 이미 대부계약을 마쳤다. 체계적 활용 모델 연구 – '폐교재산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해 지역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재활용 사례: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공간 이미 경북 일부 폐교는 성공적인 변신을 거쳤다. 체험마을, 농촌관광센터, 청소년 자연학습장 등으로 탈바꿈해 주말이면 방문객이 북적인다. 지역 주민들은 “옛 학교가 마을의 중심을 다시 잡아줬다"고 말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2~3년 주기로 폐교 활용 공모사업을 정례화해 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단순 임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 브랜드와 연계해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폐교에서 미래를 짓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전략은 단순한 부동산 활용이 아니다. 이는 '교육·문화·경제'를 잇는 복합적 지역 재생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과거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 주민들은 생활문화 공간을 이용하며, 지역은 방문객 증가로 경제적 활력을 되찾는다. 임 교육감은 “폐교가 과거를 품고 미래를 만드는 공간이 될 때, 경북의 교육과 지역사회는 한층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사라져 가는 듯 보였던 교정이 다시 숨을 불어넣는 '미래의 캠퍼스'로 거듭날 수 있을지, 경북의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청송 달기약수탕·안동 풍산시장, '지역상권 활력지원' 공모 선정…피해 상권 재도약 발판 마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상권 활력지원' 추가 공모사업에서 청송군 달기약수탕과 안동시 풍산시장이 최종 선정돼 총 1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가운데 상권 회복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해 기획한 상권 발전 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 특화자원과 관광·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송 달기약수탕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상가 32곳이 전소 또는 반파되며 상권의 핵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8억5천만 원(국비 8억 원 포함)을 투입, 지역 자원인 달기약수를 활용한 식음료 상품 개발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조성한다. 특히 스마트 약수터 설치, 유휴 공간을 복합거점 공간으로 전환해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재건과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을 동시에 꾀한다. 여기에 영천의 ㈜한결테크닉스, 경주의 로컬크리에이터 스테이숲숲, 안동의 ㈜파머스푸드랩 등 도내 유망기업이 참여해 스마트 약수터 설치, 숙박 공간 조성, 공동 브랜드 개발·시제품 생산 등을 맡는다.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지원이 결합된 이번 모델은 향후 재난 피해지역 상권 재건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안동 풍산시장은 산불 피해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지역 상권의 부흥을 목표로 총 11억5천만 원(국비 5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 안동 3대 특산물인 안동소주, 한우, 참마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먹거리 상품·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험형 미식관광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소주협회가 시음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을 주도해 방문객의 발길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상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 경북도의 도민 의견 반영한 '만남주선 사업'…저출생 대응 실효성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 2년 차를 맞아, 청년층 결혼·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만남주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12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실제 정책 수요자인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 권광택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이대원 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북부권 9개 시·군 담당 공무원, 지역 상공회의소 관계자, 기업 노무담당자, 미혼 남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지속 가능한 만남 프로그램,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 공동체 기반 자발적 만남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해, '저출생과 전쟁' 시즌 3(2026년)의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엄태현 본부장은 “만남주선 사업은 단순한 행사 지원을 넘어, 청년층이 결혼과 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사회 분위기 전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광복 80주년 울릉도·독도 음악회…역사와 문화의 울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11~12일 양일간 울릉도와 독도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울릉도 초청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독도의 가치를 문화적으로 조명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날 울릉한마음회관 공연은 '어린이 독도의용수비대'의 플래시몹으로 시작해, 지역 초·중학생들의 가야금 연주와 45인조 대구관악합주단의 웅장한 연주가 이어졌다. 여기에 이육사 선생의 증손녀이자 소프라노 이영규의 무대가 더해져 역사와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깊이 있는 무대를 완성했다. 둘째 날 독도 공연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펼쳐져, 광복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역사교육과 문화예술이 만나 학생·도민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이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유치원 방과후·돌봄 전면 확대…전국 최초 '안심망' 도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유치원 방과후 과정과 '엄마품 돌봄교실'을 꾸준히 확충해, 올해 도내 268개 공·사립 유치원에서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모든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 안심망' 시스템을 도입했다. 돌봄교사가 긴급 상황 시 단축키를 누르면 119상황실과 즉시 연결돼, 별도의 위치 설명 없이도 구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안전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질적 향상을 추구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유치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행정전화 전수녹취시스템 도입…민원 환경 개선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1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민원부서에 행정전화 전수녹취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수동녹취 방식은 폭언·폭설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시스템은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해 사전 안내 멘트를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민원 공무원 보호와 동시에 민원인의 권익도 지켜주는 이중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영주시, 국비 확보 총력…중앙부처 발로 뛴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12일 정부세종청사와 산림청을 방문해 2026년도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를 요청했다. 건의 사업에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스포츠콤플렉스 기반시설, 고현교 개체, 군도 확포장, 노후하수도 정비, 블랙아이스 검출시스템, 영주댐 수변도로 야간경관 조성 등 7개 현안이 포함됐다. 특히 총사업비 2,000억 원 규모의 '숲 관광단지(숲케어팜)' 조성사업은 산림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해 숙박·치유·문화·관광이 결합된 종합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영주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반영을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예천군, '오지마을 치매극복'…ICT 활용한 맞춤형 돌봄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감천면 벌방리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오지마을 치매극복 손잡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 심리 상담, 인지 자극 프로그램, 영양·신체 교육뿐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등을 활용한 ICT 치매예방 콘텐츠를 제공해 어르신 스스로 건강과 기억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벌방리는 2023년 대규모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재난 이후 어르신들의 신체·정서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했다. 주민들은 “마을로 직접 찾아와 건강을 챙겨주니 매주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봉화군, 베트남과의 문화교류 확산…K-베트남 밸리 소개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현국 봉화군수는 10일 서울에서 열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초청 행사에 참석해, 고려시대 귀화한 베트남 왕자 이용상과 'K-베트남 밸리' 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오는 24일 봉화군 충효당에서 열리는 한·베 글로벌 문화교류행사에 베트남 문체부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베트남 측은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봉화군은 8월 말 경주 APEC 문화장관급 회담에 맞춰 베트남 관계자 초청 행사를 개최, 베트남인의 날, 리태조 동상 제막식, 다문화커뮤니티센터 개관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한·베 교류를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영양고추유통공사, 5천 톤 홍고추 본격 수매…농가 판로 안정·소득 증대 기대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고추유통공사가 올해도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대규모 홍고추 수매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5월 홍고추 수매 약정을 체결한 1089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9월 20일까지 총 5,000톤 규모의 홍고추를 집중 수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매의 계약 단가는 특등급 기준 1kg당 2400원, 일등급 기준 2300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추가로 kg당 300원의 장려금이 더해져, 농가들은 실질적인 수익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고추 재배 농가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이번 수매가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매된 홍고추는 선별·세척·건조·분쇄 등 철저한 가공 과정을 거쳐 국내외 시장에 공급된다.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이를 통해 '전국 최고 품질'이라는 명성을 지닌 영양 고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2006년 설립된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지역 특산품인 영양고추의 유통과 판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브랜드 '빛깔찬' 명품 고춧가루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브랜드는 색·맛·향이 뛰어난 최고급 제품으로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상기후와 가격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판로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영양 고추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에서 올해 들어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12일 오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지난달까지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근로자 사망사고가 5건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회의에는 포스코그룹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지방관서 7곳의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각 지방관서가 수사 중인 사안의 쟁점을 공유하고 통일되고 체계적인 수사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검찰 송치 등 엄중 조처할 계획이다. 안전조치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감전사고로 작업자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것과 관련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원·하청 시공사,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