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2차 조사에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사는 오후 9시께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이 “소환에 6차례 불응했다"고 했지만,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검사·판사가 읽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할 가능성이 없다"며 “기록에 누락된 게 아닌지 국정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는) 체포적부심 일정과는 관계없다"며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상관 없이 구속영장 신청·청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등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임 변호사는 취재진에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받는 성역이라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국가전산시스템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연휴 동안 행정서비스와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약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참여해 복구 역량을 극대화했다. 하지만 시스템 복구율은 17.8%로 저조한 상황이다.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센터의 전반적인 복구와 화재 피해가 컸던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재정당국과 예비비 확보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윤 본부장은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을 통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산망 장애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을 선별해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스템별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응대체계를 가동하고, 민간포털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정부 서비스의 근본적인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 주요 시스템 및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정비하고 개선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 예상치 못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안동시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시는 사건 직후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했다. 또한 가해자에게 축제장 출입과 공연단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했다. 피해자는 지난 10월 1일, 해당 가해자가 소속된 안동시의회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와 추가 피해 예방"이라며 “사법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시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공연단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자 축제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축제 운영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성장한 만큼,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전 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동시는 축제 현장에서의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연단·관람객 대상 예방 교육과 현장 관리 인력 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산림조합은 지난 9월 30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과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환경미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화군산림조합 임직원들은 청사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화단을 정비하는 등 구체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단순한 미화 활동을 넘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산뜻한 첫인상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특히 APEC 정상회의가 국내에서 열리는 만큼, 지역 단위의 작은 환경정화 활동도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제사회에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일조하겠다는 각오다. 정영기 조합장은 “지역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산림조합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림조합은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오전부터 전국 고속도로가 귀성 차량으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50분, 대구 5시간 20분, 광주 6시간, 목포 6시간 10분, 강릉 4시간, 대전 3시간 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부근~남사부근 6㎞, 북천안~천안부근 9㎞, 천안분기점~목천 3㎞, 옥산분기점부근~청주분기점 18㎞,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용담터널부근~서해대교 41㎞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산곡분기점부근 5㎞,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2㎞, 호법분기점~남이천IC부근 8㎞, 서청주~남이분기점 6㎞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월터널부근~부곡 9㎞, 신갈분기점부근~양지터널부근 13㎞에서 혼잡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통량은 524만대로 예측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오전 11시~낮 12시 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오후 7~8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5일(서울→부산 8시간 10분), 귀경길은 6일(부산→서울 9시간 50분)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긴 연휴로 이동인원이 분산되면서 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명으로 전망됐다. 모든 고속도로에서는 4일부터 7일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미화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됐다. 추석 연휴 기간 승객 불편이 예상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상이 걸렸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과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 1만5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파업엔 환경미화, 교통 관리, 소방, 기계·시설 관리, 터미널 운영 직군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최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선 환경미화, 교통관리 직군 노동자 약 900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김포국제공항 등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 1000여명이 파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열흘 동안 이어지면서 전국 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다인 526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공사 관계자는 “파업 참여 노동자 대부분은 입수속과 관련 없는 미화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며 “명절 기간 동안 승객이 몰려도 파업으로 인해서 공항 업무에는 큰 불편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약 400명 규모로 추가 투입해 파업으로 인한 공백을 채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원들은 부족한 인력 충원으로 인한 열악한 교대 여건 및 급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측은 공항 현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파업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 소속 직원이 아닌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공사 측에서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거나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파업에 나선 근로자들은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관리서비스 소속 직원들로 공사에서 처우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의무가 없다"며 “근본적인 공항 노동자 근로 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파업 노조원들과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공항관리서비스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대응 인력을 가용 가능한 최대 규모로 늘리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3), 한글날(10.9), 10.10(금)까지 포함하면 최장 10일간의 긴 기간으로 귀성·귀경객뿐 아니라 나들이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기간 동안 고속도로 총통행량은 5962만대(일평균 542만대)고, 일평균 최대교통량은 추석 당일인 6일에 667만대로 전망된다. 공사가 비상 태세를 취하는 이유는 연휴 기간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누적, 집중력 저하로 졸음운전과 2차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설·추석 연휴 사고 건수는 167건이다. 이 가운데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는 109건으로 65.3%를 차지한다. 최근 5년 명절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3명이다. 특히 일반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가 넘는 2차 사고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공사 측은 졸음운전과 2차사고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위의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휴 기간이 유독 길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을 대책 기간으로 삼고 그 동안 현장 대응 인력을 최대로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 예방과 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고장 차량을 가장 가까운 영업소,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2차 사고는 발생 시 피해 정도가 큰 만큼 반드시 신속한 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북도교육청, 교육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우수상' 동시 수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5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도교육청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9회 연속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최우수상은 교육안전과 박찬병 주무관이 개발한 '학교급식소용 말림 방지 안전장갑'이 차지했다. 급식 종사자의 손 끼임·말림 사고를 예방하는 장비를 자체 개발해 현장에 보급, 급식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혁신성이 높게 평가됐다. 우수상은 전인순 장학사(현 유초등교육과)가 추진한 '학생 마음 건강 통합 안전망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사전예방–위기개입–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의 체계적 지원 모델을 마련,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경북교육청은 2021년 대회 첫 시행 이후 5년간 9회 연속 수상이라는 유일한 성과를 이어가며 '적극행정 선도 교육청'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경북도교육청, '한글날 연계 한글책임교육 기간' 운영…우수사례 공모전 신설 경북교육청은 2일부터 31일까지를 '한글날 연계 한글책임교육 기간'으로 지정, 학생들이 한글의 소중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학교와 학급 단위에서 홍보 현수막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수업 연계 활동 등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한글책임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마련해 학년군별 교육 재구성, 온라인 플랫폼 활용 수업, 보충교재 '찬찬한글' 및 '이솝우화와 함께하는 문해력+' 활용 사례 등을 공모해 우수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한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한글 배우기의 즐거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경북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학생 이동 안전망 '배움온(溫)길' 본격 가동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학생들의 학교 간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이동 안전망 '배움온(溫)길'을 구축하고 2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계획은 학생 이동 전(前)·중(中)·후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관리자 지정 △비상 연락망 구축 △이동 경로 관리 △교통안전 교육 등이 포함되며, 사고 발생 시 119·학교·학부모 통보, 경찰·소방·의료기관과의 협력 등 단계별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또한 10명 이상 학생이 함께 타교 이동할 경우 셔틀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상담·심리지원까지 연계하는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청·학교·학부모·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다층적 안전망을 통해 공동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출산·육아 가치 확산의 장 마련 서울시가 1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2025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임신과 출산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임산부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맘스커리어가 주관했으며, 다수의 기업과 단체가 후원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팝페라 듀오 '뚜뚜빠빠'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서울시 홍보대사 송지은과 서울베이비앰배서더 또와영 가족이 무대에 올라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의 경험담을 나누고 정책 혜택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현실적인 이야기와 위로의 메시지에 큰 공감을 보였다. 김태희 순천향대 부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안전하게 출산하고 행복하게 엄마되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교수는 “출산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임신 전반에 걸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경품 추첨으로 이어졌다. △코타키나발루 수트라하버리조트 숙박권 △테이크호텔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폴레드 픽셀 젖병소독기 △아누리 베이비룸 △더블하트 출산선물세트 △헬로랩 스킨케어 세트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도 증정돼 큰 호응을 얻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환영사에서 “출산과 육아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이 큰 힘이 된다"며 “서울시는 임산부와 가족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정책과 지원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강연과 공연, 체험을 통해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출산과 육아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임산부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11월 1일)을 앞두고 금연 캠페인과 정책 소통 전략을 기존의 단순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공중관계(PR)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PR학회(회장 유선욱 한경국립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 '금연 캠페인의 PR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를 열고, 법 시행 이후 담배 유해성분 공개의 시점과 방식,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고영지 광운대 교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과 국민의 알 권리: 디자인, 정보, 행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략' 발표에서 기존 정보 공개 방식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비교한 연구를 소개했다. 연구에서는 유해 성분과 함유량을 수치·그래프로 제시하고 이를 비교한 결과, 시각적 디자인을 활용한 정보 표기가 응답자들의 정보 탐색 욕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정보 제공은 흡연자의 금연 의지와 비흡연자의 금연 권유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확인됐다. 고 교수는 유해성분 정보를 단순히 고지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이 더 알고 싶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공익적 설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담배 유해성 및 유해성분 공개에 대한 대중인식 고찰'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다수가 담배를 유해하다고 인식했으며, 비흡연자일수록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4개 성분을 단순히 나열할 경우 금연 시도를 하겠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단순 정보 제공만으로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운 만큼, 흡연자·비흡연자·과거 흡연자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인식 증진, 맞춤형 메시지, 행동 변화 유도와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등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황성욱 부산대 교수와 김수진 연구자는 '유해성 정보공개 효과 연구'를 통해 금연 메시지 효과가 흡연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중증 흡연자에게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정보형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었다. 황 교수는 “이제는 모든 흡연자를 대상으로 단일한 감성 메시지를 반복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전자담배를 포함해 흡연 정도와 제품 사용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맞춤형 소구 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자담배 사용자 증가를 고려해 향후 정책과 캠페인에서 이를 포함한 정교한 메시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휘관 한신대 교수는 흡연 행위가 점차 문화적 습관이나 정체성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담배를 비롯한 흡연 행위가 점차 문화적 습관이나 정체성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대와 계층에 따라 미디어를 소비하고 수용하는 방식도 급격히 변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넘어서, 디자인·메시지·채널을 정교하게 조율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맥락을 깊이 이해한 설득 기반의 소통 설계가 핵심"이라고 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앞으로 공개될 유해 성분이 최소 44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WHO가 저감을 권고한 발암물질이나 주요 성분을 정보형 메시지로 제공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세부 정보를 QR코드 등으로 제공해 흡연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 전략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세미나를 총괄한 최홍림 선문대 교수는 “세미나와 토론을 종합하면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현재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할지 말지가 아닌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에 관한 대국민 소통 해법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유선욱 한국PR학회 회장 역시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정보 전달을 넘어 국민과의 관계 형성 중심의 건강 캠페인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라며 “소통 전문가들이 정책 초기부터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1937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법부 개편 계획'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연방대법원은 잇따라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루스벨트는 대법관 정원을 늘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 했다. 언론은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라 규정했고, 여론은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계획은 무산되었고, 권력과 사법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된다. 그 기억은 지금 한국 정치가 맞닥뜨린 장면과 묘하게 겹쳐진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대법관과 부장판사, 한덕수 전 총리까지 포함됐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단두대에 세우려 한다"며 퇴장했다. 그래도 민주당은 30일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으로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했다. 이어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파헤치기를 이어간다. 민주당이 이같이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여러 갈래로 읽힌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 결정적 계기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평균 994일이 걸리는데 이번 사건은 단 34일 만에 결론이 났다. 이례적 속도는 정치적 개입 논란을 자극했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격의 명분으로 삼았다.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불러낸다면 그 판결을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의혹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또한 정치 공방 속에 희석된다. 앞으로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회가 사법부를 불러냈다는 선례가 압박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독립성은 위축된다. 설령 증인들이 불출석하더라도 “사법부가 의혹을 회피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국회 증인석에 서는 순간, 입법부가 사법부를 직접 조사하는 모양새가 된다. 삼권분립의 경계는 급격히 허물어지고,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 아닌 정치 권력의 심문 대상처럼 전락한다.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드는 행위다. 여기에 정치적 색채의 의혹이 청문회에서 다뤄진다면 국민은 판결문보다 정치적 해석에 귀 기울이게 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고는 하지만 정치가 법정을 대체하는 광경은 낯설고 불편하다. 판사와 검사가 증인석에 앉아 정치인들에게 호통을 듣는 모습은 익숙지 않은 장면이고, 이는 곧바로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루스벨트의 실패가 말해주듯 권력이 사법부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는 대체로 역풍으로 끝난다. 일본에서도 1970년대 정치권이 대법관 인사에 개입하려다 여론의 저항을 받았고, 최근 헝가리와 폴란드는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국제적 비판과 함께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았다. 민주당의 시도 역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고, 훗날 정권 교체 시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권력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와 국제 사례가 남긴 분명한 교훈이다. 국회는 청문회라는 권한을 정파적 목적에 따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회동설이나 재판 거래 의혹을 앞세워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해친다. 사법부 역시 자정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판결의 속도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있다면 이를 해명할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국민 신뢰는 판결문의 법리보다 절차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언론과 시민사회 또한 정치가 짜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중계하기보다 사실에 기반한 감시와 검증으로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입법, 행정, 사법 어느 한 축도 일방적으로 우월해서는 안 되며, 권력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는 절제가 시급하다. 루스벨트의 '사법부 개편 계획'이 좌초된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힘의 부족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신뢰라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정치가 맞닥뜨린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초유의 시도가 정치적 주도권을 가져다줄 수는 있어도,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권력은 사법을 잠시 압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결국 변화는 여기서 시작돼야 한다.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권력은 사법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15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30일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상~교리 구간이 개통되면서 순환도로 체계가 완성돼, 안동시는 경북 북부 내륙의 핵심 교통거점으로서 한층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순환도로는 지난 2011년 수상~신석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15년 교리~수상 구간이 연결되며 점차 모습을 갖춰왔다. 이번에 마지막 구간인 용상~교리 구간이 이어지면서 총연장 15.6㎞, 왕복 2~4차로 규모의 완전한 순환망이 구축됐다. 이 사업은 2017년 착공 이후 3455억 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으로, 교차로 6곳, 터널 2곳, 달빛대교를 포함한 교량 17곳이 건설됐다.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 지역 교통 체계 전반을 바꾸는 대규모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우회도로 개통은 안동 시민들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도심을 통과하던 차량 흐름이 분산되면서 상습 정체 구간 해소가 기대되며, 기존 노선 대비 최대 9.3㎞ 이동 거리 단축과 30분 이상의 통행 시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 완화는 시민 생활 편의뿐 아니라, 지역 내 응급의료 이송이나 소방·재난 대응 속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로망 확충은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지역 산업과 경제에도 직결된다. 물류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기업 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동 전통주·농산물·한약재 등 지역 특산물 유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회마을, 도산서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안동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관광객 유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로 안동시는 순환도로 개통에 맞춰 관광 안내 체계와 연계 교통망 개선을 추진, 지역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국도대체우회도로 완전 개통은 교통체계의 큰 전환점이 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북부 내륙 경제 활성화에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안동이 역사·문화도시를 넘어 살기 좋은 정주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는 이번 순환도로 완성을 계기로 교통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도로 주변 지역의 상권 개발과 도시 확장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향후 고속도로, 철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광역 교통망과 지역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 안동'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통은 단순한 도로 건설 사업의 완성을 넘어, 안동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