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인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처벌 가능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무죄 판단을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은 이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다. 전화 습득자는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했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넸다. 이에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씨를 고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씨 범행은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으로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불린다. 2020년 3월에야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법이 생기기 전 벌어진 이씨 범행에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고 이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간 뒤 2018년 11월 군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촬영 사진을 다시 수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린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씨는 피해자 한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유명 대학에 다니던 이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hg3to8@ekn.krclip20240105081411 대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의 치밀한 수법이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법원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청구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그는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았다. 그는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건물 내부 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인 범행 대상지를 정한 A씨는 이후 오전 1시 30분께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 B씨 집에 몰래 침입했다. 그는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검찰은 B씨가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료 지원도 의뢰했다.검찰 측은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조해 성폭력과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hg3to8@ekn.kr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심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 외곽을 따라 순환하는 총연장 156.5km의 서울 둘레길이 명소화돼 세계인이 걷고싶은 길로 업그레이드 된다. 서울시는 시민이 서울둘레길 완주에 부담 없이 도전하고 보다 안전하게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를 전면 개편하는 등 오는 4월부터 ‘서울둘레길 2.0’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둘레길에는 숲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장소와 전망대를 조성하고 각 기점에 안내판·스탬프함 등을 설치해 세계인이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트래킹(도보) 코스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8개 코스인 둘레길을 21개 코스로 세분화해 이용객의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완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코스별로 평균 20㎞인 길이를 8㎞ 정도로 줄여 완주시간을 8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 특히 코스별 기점 21곳에는 지역의 장소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둘레길 방향 안내판도 눈에 띄게 바꾼다. 둘레길 곳곳에는 권역별로 특색 있고 이색적인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해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서울둘레길 홈페이지와 안내 책자도 전면 개편해 21개 코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비롯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변 여가시설, 관광자원, 테마길 등 풍부한 정보를 담는다. 시는 시민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인 ‘손목닥터 9988’과 연계해 완주 시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서울둘레길로 향하는 43개 지하철역과 20개 버스정류장에 원하는 코스를 찾아갈 수 있는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서울둘레길 로드뷰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시민이 둘레길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주요 탐방로 입구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제센터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비상벨을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는 "서울둘레길 2.0 개편을 통해 서울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까지도 서울 구석구석 담긴 매력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둘레길이 서울을 넘어 세계인이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트래킹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코스와 시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둘레길 코스 개편 서울둘레길 코스 개편 내용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북 청주시가 판매 중지·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며, 23ｇ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ｇ짜리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업체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리온 측은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이유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고, 검사를 통해 원인 규명 및 품질관리 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clip20240103210753 오리온 카스타드.식약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던 대전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 공금 횡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수회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총 3800여만원을 유용했다. A씨가 구청에 횡령 사실을 먼저 시인했고, 구청은 지난 11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대전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모친의 암 치료비에 쓰고 일부는 가계 빚을 갚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홀어머니와 밑에서 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액 중 지금까지 2800여만원을 변제했다. hg3to8@ekn.krclip20240103205103 종량제봉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넥슨코리아가 온라인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116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 2010년 5월 유료 판매 아이템인 ‘큐브’를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했다. 큐브는 게임 내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옵션을 재설정 할 수 있는 장비다. 장비의 큐브를 사용하면 ‘잠재 능력’으로 불리는 3개의 옵션이 임의로 장비에 부여된다. 큐브는 개당 1200원(레드큐브) 또는 2200원(블랙큐브)에 판매됐다. 2000원가량을 내면 원하는 옵션을 뽑을 수 있는 ‘추첨 기회’를 한번 얻게 되는 슬롯머신 또는 복권과 유사한 구조다. 넥슨은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지난 2010년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지난 2011년 8월 이후에는 선호도가 특히 높은 특정 옵션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재차 변경했다. 이른바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인기 중복 옵션의 당첨 확률이 아예 ‘0’으로 설정된 것이다. 넥슨은 이러한 옵션 변경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지난 2011년 8월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거짓 공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장비 등급 상승(등업) 확률을 임의로 낮춘 사실도 드러났다. 장비에 부여되는 잠재 능력에는 등급이 있다. 등급은 레어→에픽→유니크→레전드리 순으로 높아지며 높은 등급일수록 더 좋은 옵션의 잠재 능력이 나올 수 있다. 등업은 장비 옵션을 재설정하는 큐브 사용 시 일정 확률로 이뤄진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등업 확률도 낮아지는 구조다. 넥슨은 지난 2013년 7월 장비의 최상급 등급인 레전드리 등급을 만들고 등급 상승 확률이 높은 ‘블랙큐브’ 아이템을 함께 출시했다. 출시 당시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업 확률은 1.8%였지만 지난 2017년 12월에는 1.4%까지 낮아졌다. 2016년 1월에는 1%까지 등업 확률이 떨어졌다. 넥슨은 이러한 사실 역시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큐브 확률이 처음 변경된 지난 2010년 9월부터 확률이 외부에 공개된 2021년 3월까지 넥슨이 큐브를 통해 55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넥슨의 또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뽑기형 아이템을 이용한 거짓·기만행위가 적발됐다. 블파이터는 지난 2015년 2월 게임 내 이벤트로 ‘올빙고 이벤트’를 새로 진행했다. 이용자가 빙고판에 적힌 숫자와 같은 카드를 열어 전체 빙고판을 완성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빙고판 숫자는 일반 숫자 22개와 ‘골든 숫자’ 3개로 구성된다. 일반 숫자 카드는 게임 내 각종 임무를 완수하면 획득이 가능하지만, 골든 숫자 카드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매직바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최초 올빙고 이벤트에서는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일정 확률로 골드카드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난 2017년 10월 10차 이벤트부터 2021년 3월 29차 이벤트까지는 매직바늘 1∼4개 사용 시까지 골든 숫자 카드를 획득할 확률이 0%로 변경됐다. 매직바늘을 4개 사용할 때까지는 ‘당첨’이 절대 나오지 않고 5개째부터 일정 확률로 ‘당첨’ 아이템이 나오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넥슨은 이런 확률 변경을 숨긴 채 이벤트 관련 공지에 ‘매직바늘 사용 시 골든 숫자가 획득된다’는 거짓 내용을 올렸다.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 선택 결정에 중요한 정보인 확률 관련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넥슨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서비스 정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다. 종전 최고액은 지난 2019년 음원상품 허위 광고와 관련해 카카오에 부과된 1억85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넥슨은 공정위 발표에 입장을 내고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넥슨은 "해당 논란은 2021년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당시 선례가 없었다"며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2010년∼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인용해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며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는 전 세계 110여개 국가에서 누적 회원 수 1억9000만명이 20년간 즐긴 대표적인 K-게임으로 공정위의 소급 처분으로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 회사가 입을 피해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xkjh@ekn.kr공정위,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제재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 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일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지만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아울러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40101132924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중단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1441일의 여정을 마치고 일제히 문을 닫았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1만2400여곳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입원 예정 환자와 그의 보호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받으면 된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됐다. 이미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별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반 의료체계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큰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겠다.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운영 종료되는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연합)

"오 저기 뜬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의 대표적 해맞이 명소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는 첫 일출을 보려는 시민들로 붐볐다.쌀쌀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 추웠지만 신년 소원을 빌고싶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시민들은 추위에 털모자와 핫팩, 두꺼운 패딩으로 중무장하고 일출을 기다렸다.안개가 내려앉아 태양을 가릴까 했던 우려도 잠시, 오전 7시 50분께 올해의 첫 태양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시민들은 모두 머리 위로 휴대전화를 들어올려 연신 새해 첫 일출을 카메라에 담았다.강민지(25)씨는 "지난해는 취업을 못 한 게 가장 아쉬웠다. 새해에는 꼭 취업했으면 좋겠다"면서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고, 가족, 반려견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광주광역시에서 서울에 있는 자녀를 보기 위해 상경한 김에 일출을 보고자 남산을 찾았는 정모(64)씨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근심·걱정 없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경기가 풀려서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남산공원에는 오전 8시 기준으로 1만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마포구 하늘공원도 이른 시각부터 해맞이로 새해 첫날을 시작하려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일부 시민은 정상부가 너무 혼잡해 올라가지 못 하고 시야가 트인 고갯길에서 해맞이를 기다릴 정도였다.붉은 태양이 떠오르자 시민들은 탄성을 지르며 양손을 모은 채 소원을 빌었다. 새해 첫 해맞이를 기념하려 셀카를 찍는 이들도 곳곳에 보였다.두 딸과 부인을 데리고 온 최모(44)씨는 "숫자놀음일 수 있지만 첫날이라는 핑계 삼아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거 아니겠나"라며 "올해는 여기 있는 모두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웃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올해 봄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대학생 김모(26)씨는 "빨리 취업해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맛있는 밥 한 끼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좋겠다"며 웃었다.남편과 함께 찾은 민모(65)씨는 "이제 자식들도 다 독립시켜 건강 말고는 바라는 게 없다"며 "애들 아빠와 그동안 못 가본 여행도 다니고 소소하게 살 것"이라고 했다.집에서 신년을 맞은 시민들도 가족의 건강, 내 집 마련, 안전한 사회 등 다양한 소망이 이뤄지기를 바랐다.서울 강동구에 사는 조원진(33)씨는 인파 걱정에 아파트 옥상에서 해돋이를 봤다. 조씨는 "올해 결혼 생각이 있는데 내 집 마련과 싸우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직장인 이모(28)씨는 "지난해 겨울에 독감을 앓아서 크게 고생했다"며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한 해였기에 새해에는 가족 모두가 건강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2024년 새해를 맞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안산 봉수대에서 해맞이객들이 새해 첫 일출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4년 갑진년 (甲辰年)에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특별 공급, 증여세 추가 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이 도입된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1월 중으로 반응형 웹페이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내년엔 ‘글로벌 최저한세’(15%)가 시행돼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조치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 납부해야 한다. 가령,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차액인 5%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책들이 도입된다. 출산 가구 주택특공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공제(10년간 5000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보육과 관련,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학기에는 2천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3월 22일부터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109’로 통합돼 365일 24시간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개소한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급 9860원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20231224022327_PYH2022013004780001300_P2 2024년 달력(사진=에너지경제DB)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 (사진=연합) 20231231027879_AKR20231230036500002_05_i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