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는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부산 중심가인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다. A씨 Y염색체는 피해자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가 발견됐다. 청바지에서 A씨 Y염색체가 발견된 주요 부위는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었다.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경위에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하는 듯 한 환청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 이후 피해자 변호인과 피해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그런데 진짜 살인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더군다나 강간할 목적도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는 죗값을 받겠으나 아닌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여 몰래 뒤로 다가갔다. 이후에는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 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hg3to8@ekn.krclip20230531203311 부산 법원 깃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학원비 문제로 임신 중인 학원 원장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한 교습학원 안에서 임신 중인 원장 B씨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 폭행은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531172410 수원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연인이 과거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습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2월 연인인 B씨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 등을 말하자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4∼7월에도 18회에 걸쳐 B씨를 골프채,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지속 폭행했다. B씨는 폭행당한 날 어머니에게 "엄마 얘 나 때려,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아, 제발 빨리 와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구조를 호소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다시 만나 관계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는 A씨와 합의했고,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도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록 B씨가 진정으로 A씨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씨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B씨를 A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g3to8@ekn.krclip20230531110836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여름철 피서객 안전을 위협하는 ‘이안류’ 발생일이 최근 2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안류는 해안가에서 먼 바다 쪽으로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해류로 피서객을 먼 바다로 휩쓸어가 ‘죽음의 물살’이라고 부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기상청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의 여름철 이안류 발생일이 지난 2020년 39일에서 지난해 87일로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이안류 예측을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개선된 이안류 예측정보는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구분해 ‘이안류 발생 시 행동요령’과 함께 다음 달부터 해양기상정보포털과 날씨누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된다. 기상청은 최근 해양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등 예측시스템을 개선해 8개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예측정보를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세분화하고 서비스 기간을 여름철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확대한다. 박대수 의원은 "이안류는 죽음의 물살이라고 불리는 수 분에서 수 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위험한 현상이다"며 "기상청은 지속적인 이안류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예측정확도 향상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의 다양한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이안류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화면 캡처 2023-05-31 103427 이안류 발생시 행동요령 포스터. 기상청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시가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경계경보 안내 문자를 잘못 발송하면서 경기지역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했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6시 41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 3분께 안내문자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안내문자를 발송한 시각부터 이날 오전 7시 10분까지 약 30분간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남부경찰청에도 130여 건 112 신고가 잇따랐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도 문의 전화가 여러 차례 접수됐다. 행안부는 "위급재난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백령 지역 일대에 내려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서해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했다. hg3to8@ekn.krclip20230531080208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와 오발령 안내 문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가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A(31) 씨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밤 9시 40분께 충주시 봉방동 동호회 회원 B(33) 씨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B씨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말다툼을 벌이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툼 과정에서 부상한 A씨는 인근 자신의 누나 집으로 갔다가 몸에서 상처를 확인한 누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B씨는 집 옥상에 쓰러져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2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또 B씨에 부검을 진행,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hg3to8@ekn.krclip20230530174056 충주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40대 남성이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성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택시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 모습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 창문 틈 사이 투숙객들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0시 20분께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빌라 옥상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이달 들어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까지 그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0530172109 평택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글로벌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며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인수에 제동을 건 상황이어서, 인수 대금이 687억달러(약 90조8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빅딜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MS는 PC 운영체제인 윈도(Windows) 개발·판매뿐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헤일로 등의 게임 개발·배급업도 하고 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 캔디크러시사가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회사로 전 세계에 4억명의 게임 유저(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MS는 작년 1월 블리자드의 주식 100%를 687억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세계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MS의 블리자드 인수 금액은 정보기술(IT) 산업 인수·합병(M&A)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작고 이런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 간 수직·수평 결합이 콘솔 게임(엑스박스·플레이스테이션 등), PC 게임, 모바일 게임, 클라우드 게임 분야 게임 배급 및 서비스 시장과 PC 운영체제(OS)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시장에서 봉쇄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콜 오브 듀티 등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고 MS와 블리자드 게임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낮으며 다른 인기 게임 개발사도 많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며 기업결합을 불허했고 MS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고 봤으나 MS가 블리자드 게임을 향후 10년간 경쟁 클라우드 게임사에도 로열티 없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다. 일본, 중국, 브라질, 칠레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 국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승인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30대 남성이 야외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35)씨를 체포했다. 일행인 30대 B씨 역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5분께 경북 상주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 끝에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주병을 깨뜨려 C(45)씨 안면부와 팔을, D(49)씨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미와 대구지역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씨 아내가 있었고 홀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씨가 항의를 했다"며 "이를 본 C씨 일행이 ‘밖에서 피우데 뭐 어떻냐’고 말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g3to8@ekn.krdining-together-gd727afdcc_1280 술자리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적자 살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에 지급된 각종 지원금 영향이 사라지고 정부가 미뤄뒀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본격화되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에서 1분기 전국 가구 중 적자가구 비중은 26.7%를 기록했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 비 소비지출을 뺀 개념이다. 즉, 가구가 소비지출이나 저축 등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소비지출은 식료품, 의류, 주거, 가정용품, 교통, 통신, 교육, 음식·숙박 등 일반적인 형태 지출을 의미한다. 적자가구는 번 것 이상을 쓴 가구, 즉 빚이 쌓이는 가구일 가능성이 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에서는 적자가구 비중이 62.3%나 됐다. 세 집 중 두 집 가까이가 이번 1분기 적자를 냈다는 것이다. 1분기 중 1분위 적자 가구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분기 기준으로 2020년과 2021년 각각 60.6%, 2022년 57.2% 수준을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 5%p 이상 뛰어올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65.3%로 올해보다 높았다. 1분기 1분위 가구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5만 8000원이었다. 이들의 소비지출은 131만 9000원으로 매월 46만 1000원 적자를 냈다. 1분위 소득은 1분기에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1.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소비지출은 오히려 13.7% 증가했다. 지출 증가율로 보면 오락·문화 지출이 43.3%, 교육이 35.1%, 음식·숙박이 31.8%로 크게 늘었다. 결국 물가가 오른 수준 보다 벌이는 줄고, 지출은 늘어난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원금 등 정책으로 저소득층 경제와 소득 분배를 개선했다고 강조했었지만, 소득 성장에 대한 유인 없이 소비 증가만 유도했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문 정부가 미뤄뒀던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저소득층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1분기 소득 1분위 지출 비중은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23.1%로 가장 높았다. 관련 지출은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이 반영돼 1년 전보다 15.7% 늘었다. 1분위 가구에선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비중이 19.0%, 보건이 13.9%로 뒤를 이었다. hg3to8@ekn.kr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전기 계량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