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현진 괴한에 피습…병원 이송 끝.clip2024012517450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845억에 달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총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1조3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조7217억원을 넘어선 최대 금액이다. 연도별 체불액은 지난 2019년 정점을 찍은 후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작년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건설업종 체불액은 지난 2022년 2925억원에서 작년 4363억원으로 49.2% 급증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우려 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추석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하다고 꼬집으며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반의사 불벌죄 폐지,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 제도 보완과 개선에도 힘쓸 것을 요구했다. axkjh@ekn.kr태영건설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아파트 건물과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짬짜미한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와 SK의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는 지난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이들은 4G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설비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임차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속한 설치를 위해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급증하게 되자 통신 3사는 임차료 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지난 2013년 3월 3사 관련 업무 담당자 50여명은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신 뒤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하며 협의체를 구성했다. ‘막걸리 회동’ 이후 협의체는 정기 모임 및 의사 연락을 통해 임차 계약과 관련한 협상의 제안 가격·기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임대인들에게 이렇게 결정된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관리했다. 기존 임차 장소에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도 협의체에서 합의로 결정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담합을 유지했다. 이 기간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지난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94만원가량 인하됐다. 신규 계약 건의 평균 연 임차료는 지난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통신 3사 통신 3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옥중 출판 의사를 돈을 벌어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전씨 변호인은 그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씨 경호팀장으로 일했던 이모(27)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씨는 전씨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씨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전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전씨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오는 26일 경찰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와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남씨는 전씨 사기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앞서 남씨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사진과 함께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라고 적었다. hg3to8@ekn.kr괴로운 표정의 전청조 괴로운 표정의 전청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보석 석방돼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원대 횡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1년 만이다. 털코트 차림의 김 전 회장은 23일 오후 8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수감됐던 구치소 주변에는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 3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김 전 회장이 모습을 나타내자 "고생하셨다"며 손뼉을 쳤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줄곧 자신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구속 수감)가 옥중 편지로 자신의 (검찰 조사 등) 진술이 허위라고 한 부분에도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저는) 재판받는 사람이라…"라며 말을 아꼈다. 김 전 회장은 곧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 측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 이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9년 경기도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며 경기도와 연관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hg3to8@ekn.kr수원구치소 나오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서울동부지법에는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와 경호실장이던 이모(27)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전씨는 재벌 3세 등을 사칭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호실장 역할을 하며 전씨와 공모해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금 중 21억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하고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전씨에게 제공하는 등 혐의다. 이날 전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와의 공범 여부를 다퉜다. 전씨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씨가 경호원으로 일한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 사기 전과에 대해 들었고 파라다이스 회장 혼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전씨 실체를 몰랐고 고용인인 전씨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전씨는 "나는 단 하나도 부인하며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며 "이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받기를 원하고 나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니깐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작심한 듯 전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장은 "법정에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보전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 보전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이나 ‘올바르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더 얹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40122211134 두 눈 질끈 감은 전청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미국을 강타해 80여명의 사상자를 낸 ‘북극 한파’가 한반도에 상륙한 가운데 이번 추위는 화요일인 23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사이겠다. 바람이 거세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겠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까지 내려가겠다. 다른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괄호 안은 체감온도)은 인천 영하 13도(영하 23도), 대전 영하 10도(영하 15도), 광주 영하 7도(영하 11도), 대구 영하 9도(영하 16도), 울산 영하 7도(영하 14도), 부산 영하 7도(영하 15도)다.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다. 주요 도시 최고기온(체감온도) 예상치는 서울 영하 7도(영하 13도), 인천 영하 8도(영하 17도), 대전 영하 5도(영하 12도), 광주 영하 3도(영하 9도), 대구 영하 2도(영하 8도), 울산 영하 1도(영하 7도), 부산 영상 1도(영하 5도)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대부분엔 한파 경보가, 서울 등 나머지 수도권과 충북, 경북 내륙 등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낮에도 기온이 영하인 강추위는 24일에도 이어지겠다. 이후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주말인 27일부터 평년기온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말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0도, 최고기온은 영상 2∼영상 9도로 관측됐다. 한파와 함께 일부 지역에는 눈폭탄이 내리겠다. 이날 오후 4시 현재는 충남과 전라서부, 제주 등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시간당 1㎝ 내외 눈이 내리고 있다. 서해상에 발달한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경기남서부·충남북부내륙·충북중부·충북남부에 23일 아침까지, 충남서해안과 호남에는 23일까지, 전라서부에 24일 아침까지, 제주엔 24일까지 눈이 오겠다. 23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20~40㎝(최대 60㎝ 이상), 울릉도와 독도 5~20㎝, 제주도중산간과 제주동부 10~20㎝(최대 30㎝ 이상), 광주·전남서부·전북서부 5~15㎝(전북서부와 전남서해안 최대 20㎝ 이상), 충남서해안과 제주해안(동부 제외) 3~10㎝, 전북동부 3~8㎝, 세종·충남중부내륙·충남북부내륙 2~7㎝, 충남중부·충남남부·전남동부 1~5㎝, 서해5도 1~3㎝, 경기남서부·대전·충남남부내륙·경남서부내륙 1㎝ 내외이다. 한편, 북극 한파가 이번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파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서울에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한다.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나 야간에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는 것이 좋다. 흘리는 양은 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5도 이하일 때는 33초 만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등의 동파를 막으려면 보온재로 감싸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빈틈을 막아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계량기함 보온과 함께 마당과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해결 방법은 헌 옷 등으로 감싼 후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계량기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파손될 수 있다. 한파로 베란다나 실외에 설치한 세탁기가 얼었을 때 해결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겨울철 세탁기는 반드시 급수 및 배수부의 동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서 가동해야 모터 고장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동결 여부는 세탁기 하단의 서비스커버를 열고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이 나오는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세탁기가 얼었을때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세탁기가 얼었을 때는 50~60도 정도의 온수를 세탁통의 고무 부분까지 채워넣고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방식으로 녹인다. 그 뒤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을 빼줘야 하는데 이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물이 빠지면 헹굼과 탈수 동작을 시켜 급수와 배수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급수호스나 배수호스가 얼었다면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로 녹인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 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2023121801001012000049571 (사진=연합) 출근길 추위에 움츠러든 시민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이 올해부터 확대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만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생에도 이에 해당된다. 일례로 2023년 10월에 태어난 아동은 지난해 12월까지 월 7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 1∼9월에는 월 100만원을 받는다. 만 1세가 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월 50만원을 받는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이에 아이가 태어난 해(첫째 기준)에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52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해부터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6년 동안 매년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 모두 720만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총 2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태어난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액은 3000만원가량인 셈이다.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이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다양한 출산ㆍ육아용품이 한자리에 출산·육아용품(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멜론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한 고객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며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멜론은 과거에는 카카오가 서비스했지만 지난 2021년 9월부터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만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멜론 멜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숨진 여자친구 사건과 관련해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A씨는 B씨와 다퉜다. 이후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B씨와 서로 뺨을 때리는 등 다퉜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A씨는 B씨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했으나,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사고 위험성을 예측해 B씨 위험 행동을 막아서거나 제지한 것으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B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g3to8@ekn.krclip20240119214105 광주지방법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