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전직 씨름선수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와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는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검찰은 이와 관련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10182209 천안지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 계열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다. 볼보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등 중장비 업체가 주요 거래처로 과거 사명은 메티스커뮤니케이션이다. 지난 2017년 1월 현대미래로 그룹의 현대엠파트너스에 인수돼 같은해 2월 사명을 현대엠시스템즈로 바꿨다. 현대미래로 그룹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회장이 이끄는 기업집단으로 지난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A 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이를 다시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했다. 그러던 중 A사의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자체 카메라를 개발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 카메라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을 B사 등 다른 협력사에 보내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것이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B사의 카메라 모듈을 탑재한 카메라를 생산하고 같은해 10월부터 A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볼보에는 자사 카메라를 납품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라며 밝혔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제품을 대체할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해 즉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기술자료를 사용한 점,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등 결과적으로 대체 카메라 개발로 수급사업자의 납품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이후 법 위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비밀 유지계약 의무화 등 사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자체 제품 개발, 비용 절감 등 자사 이익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업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상담 등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임신 중 술을 마시다가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받은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저녁 울산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인제 그만 헤어지자"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문제를 논의하며 남편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에 집에 불을 내려다가 제지당했다. 또 시어머니와 말다툼한 후 가출했는데, 남편이 찾아와 사과하자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며 휴대전화로 남편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10082106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을 찾아 근로시간과 관련한 간담회를 했다. 이 기간 평일이 18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찾은 셈이다. 국무회의 등 공식적인 일정 외에는 대부분 시간을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할애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15일 근로시간 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관계자,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2030 자문단과 간담회를 했고, 22일에는 새로고침 관계자들을 다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일각에서 ‘MZ노조’로도 부르는 새로고침 측은 이 장관에게 개편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근로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제도를 악용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인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한 데 이어 24일 청년유니온과 간담회를 했고 이달 들어서는 3일 대전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근로자, 6일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근로자들을 만났다. 이 장관은 오는 10일 광주에서 삼성·기아의 협력업체 인사 담당자, 오는 11일 경기에서 자동차 제조업 하청업체 근로자·인사 담당자를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6일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민 의견을 듣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권기섭 차관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들과 토론회에 참석했고, 30일 경기에 있는 욕실 환풍기 제조업체를 방문했다. 오는 13일에는 강원에서 바이오·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당초 노동부는 ‘주 최대 52시간제’를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전반적인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국민 설문조사도 곧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그 방식과 세부적인 문항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youns@ekn.kr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마스크 제조업체 핌스에서 열린 ‘제조업 청년 노동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폭력 범죄 벌금 마련을 위해 강도질 하다 살인미수로 법정에 선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문이 열린 틈을 타 몰래 들어간 뒤 잠자던 40대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체크카드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씨 둔기로 뒤통수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B씨가 비명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 범행 한 달 전 창원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던 상태였다. 그는 이런 혐의로 자신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크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07180153 창원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교사 A(32·여)씨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측은 피해 학생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hg3to8@ekn.krclip20230407175155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7일 낮 1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사옥에서 30대 남성 A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포스코 사옥 인근 바닥에 쓰러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숨진 남성이 포스코 직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는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결국 경찰 수사가 청부살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유씨는 주범 이경우(36·구속)에게 착수금 명목 돈을 주며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유씨를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백화점에서 체포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씨를 만나 6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경우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납치·살인을 벌인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씨의 변호인은 "범행 전 이경우에게 준 4000만원 중 3500만원은 2021년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고, 범행 후 이경우가 요구한 6000만원도 주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유씨 부부와 피해자 A씨가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힌 관계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경우는 2021년 2월께 P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입자 유씨 아내 황모 씨를 찾아가 1억 9000만원 상당 암호화폐를 빼앗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P코인 투자홍보를 담당한 A씨도 함께 수사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후 이경우는 유씨 부부와 화해한 반면, A씨는 유씨 부부와 각종 소송전을 벌여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부부는 2021년 10월께 1억원 상당 암호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한 P코인을 받지 못했다며 A씨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hg3to8@ekn.kr'강남 납치·살인' 피의자 이경우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 이경우(36).재력가 유모씨는 이경우를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서울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림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작년 12월말 기준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사료판매 거래에서 직접적 계약 당사자는 제일사료와 가축사육 농가이다. 대리점들은 판촉활동, 가축사육 농가 관리 및 지원 등 제일사료가 대리점에게 요구하는 위탁 업무를 단순 수행하고 가축사육 농가의 사료 주문 톤수 등에 따라 제일사료로부터 수수료만 지급받는다. 대리점들의 본사 거래 의존도는 100%로, 제일사료 본사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리점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제일사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즉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갑·을 구조 하에 ‘을’에게 부과되는 불이익한 패널티는 정당한 근거 하에 귀책유무를 따져 엄격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일사료가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는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대리점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체이자를 전가한 행위에 대해 9억6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할 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간 본사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함으로써 대리점의 수수료에서 연체이자를 삭감한 행위가 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료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대리점 계약서 서면 교부 관행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에 대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하림그룹 CI 하림그룹 CI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와 수출금융기관 등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대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방사청) 과 유관기관들은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과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먼저, 방사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무보), 신한은행, 경남은행은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산 협력사에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저리(低利)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방산수출 전략회의’와 올해 2월 ‘제10회 방산발전협의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방산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금리상승, 담보부족 등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방산 협력사들은 완성 무기를 제작하는 체계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방산 수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담보 부족과 신용도 제한,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수출금융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시중은행과 공동협력으로 이르면 4월 말부터 시중에 약 1000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무보는 방산 협력사에 대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 적용하며, 협약은행은 무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엄동환 방사청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산공급망 생태계 안정성 구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방산 수출 맞춤형 금융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방산 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K-방산수출을 위한 수출금융지원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방산이 우리 경제의 수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협약은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시중은행이 힘을 모은 모범사례"라면서 "방산 수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협력사의 자금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방산 수출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품질과 납기 준수로 쌓은 K-방산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2781억원의 정부 투자 계획이 담긴 ‘20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방위산업의 지능화·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우주, 인공지능(AI), 드론·무인기 등 16대 중점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에 278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핵심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해 ‘방위산업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하고,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등 방산 소재부품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미국 보잉사와 상반기 중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등 국가별 맞춤형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하며 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뭅 (왼쪽부터) 김윤홍 신한은행 부행장, 윤종배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김윤태 KOTRA 부사장, 박성호 경남은행 본부장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