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산업스파이 특별단속서 35건 적발·77명 검거 [에너지경제신문=김다니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3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단속한 결과 35건을 적발해 7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기술유출은 77%인 27건이 국내 기업 간에 이뤄졌다.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도 8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고 업무상 배임이 5건(14.3%), 산업기술 유출 3건(8.6%)이다. 적발된 35건 중 29건(82.9%)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고 대기업 사건은 6건(17.1%)이다. 국내 한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한국 국적의 A씨는 중국의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해 빼낸 혐의로 검거돼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영업기술 유출 대가로 중국에서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한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중국 국적의 B씨는 몰래 빼돌린 개발자료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검거돼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20대 2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붙잡힌 10∼30대 피의자 8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교생 피해자 133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행위·유사성행위 연출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에서 ‘09년’(출생 연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등 해시태그를 검색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어 1:1 채팅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회유·협박 등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SNS상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외 IT 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와 SNS 등 74곳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 IP를 추적했다. 피의자들 신원을 특정한 뒤에는 지난 3∼5월에 걸쳐 이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디를 도용당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수사팀 추궁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용의자 13명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 착취 파일 1만 8329개를 압수하고, 불법 콘텐츠 관련 계정 1361개를 차단했다. A씨 등 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에게는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치료를 제공했다. 경찰 측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고 평소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게 좋다"며 "교육기관에서는 올바른 스마트폰, SNS 사용 교육 강화를 통해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lip20230609213557 강원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원심은 암호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도 명령했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3월 구속기소 됐다.빼돌린 돈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김씨는 남은 돈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 암호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1·2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계양전기는 김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작년 12월 이미 회수된 금액 등을 제외하고 208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hg3to8@ekn.kr‘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테러 위험을 제보한 이주노동자가 국내 체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8일 A씨 일가족 4명이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자격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이슬람국가(IS) 추종자이자 탄피, 무기 제조법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던 B씨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줬다. A씨는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했다. B씨는 실질적으로 위험물질을 소지하거나 IS 가입을 선동한 증거가 없어 처벌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입국 제한 사유에 해당해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A씨가 국가 안보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해 국내 체류 자격에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냈다. 이후 A씨 일가족 4명은 임시 비자를 받았고, 범칙금을 일부 감경 받아 3000여만원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지내왔다. 출입국 사무소는 2021년 7월 A씨 가족에게 인도적인 사유로 인한 기타 연장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자 연장을 거절했다. A씨 가족은 고향과 인접한 지역에 사는 B씨가 현지에서 A씨 가족 국내 소재를 묻고 다니는 등 귀국하면 테러단체로부터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신원 불상인이 현지에 있는 가족에게 A씨 행방을 물어봤다는 수준이라고 봤다. 언론 기사들 역시 본국 치안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 가족이 본국에 돌아갈 경우 테러단체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처분은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할 뿐 추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며 "A씨 가족에 대한 특수공로자 인정 및 신변보호 조치 역시 국정원 등 조사기관에서 인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A씨 가족을 지원하는 정미선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소장은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익에 도움을 준 점이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실질적인 사고가 터지지 않았지만, A씨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정황을 보강해 항소하고 국민청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608212958 법원 마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계모 반복 학대로 숨진 12살 의붓아들 사진이 재판장에서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 의붓아들인 B(12)군 부검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들 사진에는 B군 팔·다리·몸통 등 온몸에 보라색·갈색·연두색 멍이 든 모습이 담겼다. 또 연필과 같은 뾰족한 물체에 찔린 듯 한 흔적도 다수 발견됐다. 다리에서는 막대와 같은 기다란 물체에 맞은 듯 한 흔적인 ‘두부출혈’도 확인됐다. B군 신체 중요 부위에서도 엄지손톱 크기 딱지가 발견됐고, 입안 곳곳에서는 화상 흔적도 나왔다. B군 시신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계속해 둔력(뾰족하지 않은 물체에 의해 가해진 힘)으로 인한 손상이 쌓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속된 말로 맞아 죽은 것이냐"고 묻자 법의관은 "신체적인 폭행이 작용한 게 맞다"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A씨 살인 고의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대로 간다면 사망 가능성 등 심각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가슴에 안은 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B군 사진이 공개될 때도 모니터를 쳐다보지 않은 채 아이를 다독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면서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B군 몸무게는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에는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hg3to8@ekn.krclip20230608184251 ‘멍투성이 사망’ 12살 초등생 학대한 계모·친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헤어진 동거녀를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전 동거녀 B씨에게 8차례 전화를 걸고 직장 인근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19년부터 함께 살았던 사실혼 관계였으나 지난해 12월 헤어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헤어진 다음 날 B씨 어머니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B씨에게 "너무 힘들다. 보고 싶다"며 메시지 5400개를 보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했다. 죄책이 무겁다"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여러 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17141735 스마트폰 메신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 중인 평산책방의 카페가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고,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양산시 과태료 처분은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단속 요구 글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서 이뤄졌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는 식품접객업 등 업소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이를 어기면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한다.hg3to8@ekn.kr평산책방 로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노총 간부 석방을 위한 탄원서 마련 및 위원회 차원 보증을 요구했다. 해당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 강경 진압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간극이 벌어지는 모양새지만, 정부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8일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으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공 위원님들은 소속을 떠나 같은 최저임금위 위원으로서 김 사무처장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위원 1명이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됐다"며 정부가 김 사무처장을 석방하도록 최저임금위가 보증을 서자고 제안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근로자위원(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의 근로자위원 가운데 1명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 사무처장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아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 여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은 최저임금위에도 노조 반발이 미친 셈이다. 다만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한림대 교수) 등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김 사무처장 구속에 안타까움 나타내면서도 근로자위원들 요구에 입장을 내놓지는 았았다. 이 가운데 정부는 거듭 "불법과 타협은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과 관련, 그간 유지해온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진압 당시 상황과 관련해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려오지 않았다"며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김 사무처장이)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경사노위 위원장도 이날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조찬 포럼 강연에서 김 사무처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이 무너졌다"며 "자신들이 하는 폭력은 정당하고 경찰이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노총 위원장이 반대하더라도 밑바닥에 가면 꼭 그렇지는 않다"며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구, 경북, 울산 이런 곳에서는 상당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 회계장부 공개 거부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들어 "여기는 대통령이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니까 정부에서 하라 하기도 전에 먼저 (공개를) 해버린다. 이런 곳도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조직과 지역을 대상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hg3to8@ekn.kr"김준영 근로자 위원을 석방하라!"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체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연합뉴스

[속보]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3명 중상·11명 경상 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 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먀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씨와 비서 등 총 5명을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다.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 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 범행 뒤에는 비서와 성매매업자들 조력이 있었다. 권씨 비서 장모(22)씨는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또 다른 비서 성모(36)씨는 2021년 10월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고급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모(43)씨와 차모(26)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씨 등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적발됐다. 권씨는 이미 지난 2021년 12월 불법촬영 등 일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나머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씨에게 ‘VVIP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 김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앞서 형이 확정된 권씨 등 나머지 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권씨는 지난해 6∼11월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권씨에게는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이, 이 범행에 가담한 비서 성씨와 장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hg3to8@ekn.krclip202306071933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