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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가기 무섭네"…BTS 페스타·브루노 마스 공연 등에 서울 ‘역대급 인파’ 몰린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번 주말 서울 곳곳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된 가운데 행사장에 역대급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차량 이용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2013년 6월 13일 데뷔한 방탄소년단(BTS)의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BTS 페스타가 열린다. 다만 멤버 중 진과 제이홉이 군 복무 중인 관계로 완전체를 만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BTS 히스토리 월, ‘달려라 방탄’ 무대 의상, 10주년 페스타 기념 조형물, 타투 스티커 체험 부스, BTS 라이브 스크린 등이 설치된다. 오후 5시엔 리더 RM이 직접 ‘오후 5시, 김남준입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팬들을 만난다. 오후 8시30분부터는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불꽃쇼가 열린다.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는 BTS 페스타 행사에 3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주최측은 최대 75만명이 몰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전날부터 다양한 인파·교통 대책들이 마련됐다. BTS 페스타 행사 당일인 이날은 경찰과 주최 측을 합쳐 모두 2000여명의 안전관리 인력이 현장에 배치된다. 경찰은 구급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인파가 과도하게 몰릴 경우 행사장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행사 주최 측, 구청과 함께 현장에 합동상황실을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인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 몰릴 인파를 대비해 방송차량 5대를 배치한다. 지하철의 경우 행사 종료 시간에 맞춰 5·9호선과 신림선, 여의도 경유 버스 노선을 늘리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지하철이 여의나루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주변 도로 정체를 최소화하고자 차량 소통 대책도 마련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을 전면 통제한다. 여의상류IC와 국제금융로·여의나루로 등 인근 도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제한다.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교량과 올림픽대로·노들로·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에는 교통순찰대 오토바이가 돌아다니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경찰은 원활한 교통통제를 위해 행사 당일 통제구간 주변에 입간판과 현수막 374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과 관리요원 등 630여명을 배치한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긴급 지시하기도 했다. 17∼18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에는 약 11만명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걸그룹 ‘(여자)아이들’ 콘서트가, 잠실야구장에서는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려 이틀간 모두 14만명이 잠실종합운동장을 찾을 전망이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이번 주말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GS25, 전국 편의점을 보랏빛으로 (사진=연합)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또 손배소…누적 8억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지난 4월 28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약 1억27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교통고사는 두 차례에 걸쳐 전장연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6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까지 합칠 경우 누적액은 약 7억8000만원에 이른다. 공사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의 총 75차례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며 올해 1월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지하철 시위에 대해선 5145만원을 청구했다. 여기에 공사는 전장연이 1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6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로 현장지원 인건비 1억1463만원, 열차운행 불능 손실 851만원, 열차 지연에 관한 고객 반환금 3만9350원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 붙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비용 등도 추가됐다.2022080201000082200002601 (사진=연합)

“엄마 집 키 좀 줘봐” 자녀 이용해 전처 여권 2번 훔친 30대, 이유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혼한 전 부인 집에 들어가 여권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이혼한 전 부인 B(29)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 B씨 여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여부를 알아내려고 자녀가 갖고 있던 엄마 집 열쇠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달 뒤인 9월 11일에도 B씨 집 인근 도롯가에 주차돼 있던 잠기지 않은 B씨 차량에서 여권과 차량 보조키를 훔쳤다. 황 판사는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물 일부가 반환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616084627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공정위, 벌떼입찰로 총수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준 호반에 608억원 과징금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호반건설 그룹 계열사들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가 6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호반건설 그룹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김 이사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 사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택지를 확보했고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면 약 9083억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부적으로 예상됐는데도 이런 이익을 포기한 채 최초 공급가만 받고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에 있는 ‘알짜’ 택지를 양보한 것이다.당시 공공택지는 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됐는데 민간택지보다 사업성이 높아 ‘로또’로 불릴 정도로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했다.호반건설 역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벌였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평균 38억원·총 1조575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호반건설은 택지 양도 이후에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총수 2세 회사에 업무·인력·PF(프로젝트펀드) 대출 지급 보증(2조6393억원) 등을 지원했다. 시행 사업 경험이 거의 없고 인력도 부족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주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도 대준 셈이다.건설 공사 일부를 맡아 시행하다가도 2세 회사가 관련 면허를 취득하면 일감을 포기하고 2세 회사에 이관했다.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이런 부당 지원은 ‘꼼수’ 경영권 승계로도 이어졌다.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 기간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지난 2018년 1대 5.89의 비율로 호반건설에 합병됐다. 이로써 김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마쳤다.부당 지원이 애초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있다.호반건설주택은 김대헌 사장이 미성년자였던 지난 2003년 김상열 이사장이 아들을 대리해 설립했는데 당시 내부 보고서에서는 김 사장 등 친족이 장차 신설 법인(호반주택건설)을 통해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획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담겼다.호반건설에 부과된 608억원은 역대 부당 지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 심사관은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었으나 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중흥·대방·우미·제일건설 등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벌떼입찰 택지 전매를 통한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 중이다.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악용한 것"이라며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는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협력사·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axkjh@ekn.kr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제재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버스요금 줄인상…서민들 "물가에 교통요금까지" 한 숨 [에너지경제신문=전국종합] 고물가 속에 교통비까지 줄줄이 오르며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부진과 물가 급등으로 그동안 버스와 택시 등 교통비 인상을 자제해온 지자체들이 줄줄이 요금인상에 나서고 있다. 전기·가스료에 이어 이 같은 교통비 인상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공공요금 인상 부담은 갈 수록 커질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중형택시는 3300원에서 4300원으로, 모범택시와 대형승용택시는 3900원에서 5100원으로 각각 올린다. 경기도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내달부터 1000원 올리기로 예고했다. 포천시도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내달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기로 했다. 포천시는 기본요금을 현행 2km 기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린다. 또 할증이 적용되는 심야시간을 현행 밤 12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에서 밤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로 한시간 늘리고 할증요금도 20%에서 30%로 10%p 인상된다. 이에 따라 포천시 택시 요금은 현재보다 11.72% 오른다. 서울시는 코레일, 경기도 등 수도권 정책기관과 함께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안에 대해 올초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달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요금을 18.7% 올린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중형택시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모범·대형택시는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심야시간 20% 할증요금도 현재는 오전 0∼4시에 적용되지만 다음 달 변경 후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2시간 더 확대 적용된다. 심야시간 중에서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3시간 동안은 40%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인천시는 또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200원 올리는 방안과 함께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 조정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와 울산시도 하반기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대전은 내달부터 택시요금을 올린다. 전북도는 물가 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늦어도 9월까지 택시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은 6000원에서 7500원으로 1500원 올렸다. 대구와 울산시는 지난 1월 4년여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다. 서울시도 2월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기존보다 1000원 올렸다. 강원도는 올해 초 버스 요금을 4년 만에 기존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좌석버스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경남은 창원 등 시 단위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다. 각 시도는 앞으도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물론 택시의 시간 요금과 거리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80년 치열하게 살아낸 몸 100여명 희망으로...인체조직기증 하고 떠난 남성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5년 전 장기기증희망을 등록한 80세 남성이 인체조직기증으로 환자 100여 명에게 희망을 나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대학교병원에서는 지난달 27일 박수남(80)씨 인체조직기증이 이뤄졌다. 박씨가 지난달 25일 집 뒤뜰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인체조직기증은 사후에 피부, 뼈, 연골, 인대, 혈관, 심장판 등을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자와 이식자 조직형이 일치해야 하는 장기이식과 달리 누구에게나 이식할 수 있어 기증자 1명이 100명 이상을 살릴 수 있다. 가족들은 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던 배려심 깊고 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전했다. 그는 충북 음성에서 삼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나가 일을 했다. 치열한 삶에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을 마음의 짐으로 여겨 가족들에게 더 따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삶의 끝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2018년 장기기증희망을 등록했고, 가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을 결심했다. 아들 박종화씨는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착하기만 했던 아버지. 하늘나라에서는 마음 편히 잘 지내세요"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hg3to8@ekn.kr20230614012470_AKR20230614060300530_01_i 기증자 박수남(80)씨.한국장기조직기증원/연합뉴스

공정위, 4대 시중은행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에 또 현장조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또 다시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1차 현장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때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가 좁아졌다. 1차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 은행과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040 남성 최고로 건강? 발생률·사망률 3위 ‘이 암’ 특히 조심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현재 전체 암 중에서 발생률 3위, 사망률 3위에 해당하는 대장암이 비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서지연·양선영 교수와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공동 연구팀이 실시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 연구팀은 2005년과 2009년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385만 8228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만으로의 체중 변화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전체 대장암 발생률은 1.24%(4만 7894명)로 집계됐다.연구팀은 4년간 체질량지수(BMI) 변화에 따라 지속해서 비만이 아닌 그룹, 비만이었다가 정상 체중이 된 그룹, 정상 체중이었다가 비만이 된 그룹, 지속해서 비만인 그룹으로 나눠 대장암 발생 위험을 비교했다.이 결과 지속해서 비만인 그룹의 대장암 발생 위험은 지속해서 비만이 아닌 그룹에 견줘 8%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정상 체중이었다가 비만이 된 그룹과 비만이었다가 정상 체중이 된 그룹의 대장암 위험도 같은 비교 조건에서 각각 2%, 4%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연구팀은 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비만이 대장암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비만은 남성에서 대장암 발병에 더욱더 치명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속적인 비만 그룹의 경우 성별에 따른 대장암 발병 위험이 남성 13%, 여성 4%로 큰 차이를 보였다.특히 비교적 ‘젊은 남성’이라면 이런 영향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대장암 특징 중 하나는 20∼40대 젊은 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지난해 의학 저널 ‘랜싯’(Lancet)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한국 20~49세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1위였다. 이는 호주(11.2명), 미국(10명)보다도 높은 수치다. 최근 비만 인구 역시 남성, 젊은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뚜렷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1년 남성의 비만율은 2009년에 비해 10.5%p 증가한 46.3%였다. 반면 같은 기간 여성은 0.9%p 오른 26.9%였다. 연령별로 비만율 증가율은 △30대(39.4%, 9.9%p↑) △40대(42.9%, 8.2%p↑) △20대(28.6%, 6.5%p↑) △60대(40.6%, 3.6%p↑) △70대이상(31.1%, 2.4%p↑) △50대(36.8%, 3.2%p↓) 순이었다. 비만율이 증가함에 따라 비만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를 보면, 비만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7년 1만 4966명에서 2021년 3만 17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이 기간 비만 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환자 비중도 전체 진료 환자 약 5%를 차지했다.전문가들은 식생활 습관 교정으로 비만을 개선할 수 없다면 병원 진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비만 치료법으로는 식이요법과 운동 등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 치료, 약물치료, 수술치료 등이 있다. 비만의 정도 및 동반 질환 등을 확인하고 개별적인 맞춤형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체질량지수(BMI, ㎏/㎡)가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을 동반한 경우 위소매절제술, 루와이위우회술, 조절형위밴드술 등 수술에 건강보험도 적용된다.hg3to8@ekn.kr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고지방 식품 삼겹살이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여동생 재산 우리가 갖자", 조카 속여 상속포기각서 받은 삼촌 집행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외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낸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피해자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카에게 거짓말을 해 백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먼저 날인 받고,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뒤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에서 조카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문중 땅 법적 다툼에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다"며 "상속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death-2421820_1280 장례식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전장연 지하철 시위, 세금 받고 시민 잡았나…경찰 수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썼다는 의혹 등에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수사의뢰한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특위는 서울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장연 및 소속 단체와 관련해 지난 8일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전장연과 소속 단체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400억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지하철 운행방해 등 불법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썼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사단법인 마을도 439억원, 400억원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함께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165개 회원·산하단체로 구성돼 있다. 특위는 특히 전장연 소속 단체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71억원을 포함해 모두 476억원을 수령했고 이 가운데 수십억원을 지하철 시위 등에 부당하게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당 2만 7000∼3만 7000원을 주며 장애인들을 시위에 동원했다는 것이다. 특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전장연이 제안해 시작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이 시위 동원 용도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서울시는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 시위 참여를 출근하는 것으로 인정해줘 전장연 단체들에게 월급을 제공했다"며 "지하철 운행 방해 불법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은 참여 안하면 월급 안준다는 협박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장연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며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전장연 행동에 지하철서 내리는 대전시민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9일 오후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열차 탑승시위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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