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상품판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각각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AK플라자는 지난 2020년~2021년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해당 계약의 시작일 보다 최대 14일 지나서 교부했다. 태평백화점은 지난 2018년~2021년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과 관련해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서 교부했다. ‘계약서면 즉시 교부’는 사전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열위적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최소화하는 절차적 의무다. 아울러 AK플라자는 지난 2018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0일 기간 중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최대 455일 지연지급 하기도 했고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들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란 게 AK플라자 측 설명이었다. 하지만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는데 AK플라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대규모유통법’ 제6조 제1항·제2항을, 상품판매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AK플라자에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태평백화점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다. 태평백화점 운영 사업자는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태평백화점이 현재 휴업(사실상 폐점) 중인 점을 고려해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학교 동창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가 뒤늦게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완주군 한 펜션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0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최근에야 B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를 고소해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측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해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0417152627 전북 완주 경찰서.연합뉴스

서울도심 광화문·서울광장,독서 문화공간 탈바꿈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이 책을 소재로 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시는 23일 세계 책의 날에 맞춰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열린 도서관’을 개장해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에는 육조마당과 광화문역 광화문 라운지를 연계한 대규모 야외 도서관인 ‘광화문 책마당’이 운영된다. 총 4만300㎡의 보행광장은 육조마당, 놀이마당, 해치마당, 광화문라운지, 세종라운지 총 5개 거점으로 나눠 책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야외 공간은 혹서기를 제외하고 상·하반기 주말에, 실내 공간은 연중 상시 운영된다. 서가는 육조마당과 광화문 라운지, 세종 라운지 등 3개 거점에 설치된다. 시민들은 이 서가에서 책을 빌려 벤치, 계단, 분수대 주변 등 광장 어디에서나 책을 읽을 수 있다. 광화문광장의 책문화공간은 ‘서울의 심장부에서 일상 속 여행을 떠난다’라는 콘셉트로 북악산과 경복궁을 배경으로 빈백, 파라솔 등을 설치했고 보행광장의 특성을 살려 걷거나 잠시 머무는 과정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했다. 다양한 주제로 책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책읽는 서울광장’으로 명명된 서울광장은 공연, 독서, 놀이, 팝업 등 4개 구역으로 구성해 가족·육아·건강·여행 등 일상 관련 도서와 동화·그림책 등 아동도서, 시민추천 도서 등 5000여권을 비치한다. 책읽는 광장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운영된다. 날짜별로 평일은 직장인 특화, 주말은 ‘엄마아빠 행복존’으로 운영한다. 지난해에 같이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대출·반납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 확인과 신청은 광화문 책마당 홈페이지(www.광화문책마당.kr)와 책읽는 서울광장 홈페이지(openlib.seoul.kr)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열린도서관 개장에 맞춰 서울도서관의 얼굴격인 정면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을 바꿨다. ‘독서의 계절은 365일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들판의 큰 책 아래에서 독서하는 아이의 이미지를 넣었다. 한편 23일 개막 행사로 서울광장에서 콘트라베이시스트 ‘성민제 콰르텟’의 클래식 재즈공연, 가수 린의 무대와 함께 방송인 오상진·김소영 부부가 함께하는 ‘책이 이어준 셀럽 부부의 책 이야기’ 북토크가 진행된다. 또 광화문 책마당에서는 방송인 권혁수의 사회로 ‘MZ들의 사는 방식 토크’와 가수 안예은, 윤딴딴, 김필, 데이브레이크의 음악 공연이 이어진다. 개막식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lib.seoul.go.kr)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하면 된다.'광화문 책마당' 조감도 광화문 보행광장의 ‘광화문 책마당’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 부인, 불륜 상대 어머니, 동거녀 등을 살해한 40대가 결국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1년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말한 전 부인을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씨는 이후 베트남으로 넘어가 재혼한 뒤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씨는 불륜 상대방과 결혼하려 했는데, 상대방 어머니가 반대하자 2012년 3월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약 8년 5개월 복역 뒤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후에도 그는 작년 5월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 결과 이씨는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hg3to8@ekn.krclip20230417144738 대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폭력적 구애를 이어온 남성을 단체카톡방에서 "스토커"라고 비판한 여성이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봉사회 임원이었던 A씨는 앞서 회장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게시글에 B씨 명예를 훼손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증거 조사 결과 B씨는 A씨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시로 찾아왔다. 그는 "저녁 같이 먹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이따가 영화 보러 가자. 자기하고 같이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자기라고 하지 말고 혼자 봐라. 자기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인연 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B씨는 A씨 무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행복하세요’, ‘좋은 아침’ 등 글귀와 함께 배경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6월 봉사회 회원들이 참여한 단체카톡방에소 B씨를 가리켜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 물러서야 한다‘,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한다‘ 등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쓴 목적에는 정신적 피해를 준 B씨를 비난하려는 목적도 포함돼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B씨 회장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적이 포함돼있다고 판단했다. 내용 측면에서도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정도의 공격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B씨가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A씨로서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회장 적격성을 문제 삼을 만한 동기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주요한 행위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A씨에게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0417141735 스마트폰 메신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재직 중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은 전직 지역농협 간부들이 재직기간 총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인천 B 지역농협 전직 간부 3명이 지역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1970∼80년대 인천 B 지역농협에 입사한 이후 2017∼18년 각자 퇴사했다. 이 기간 B 지역농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부터 간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했다. 이에 연봉제 적용 전날까지 근무한 기간을 계산해 퇴직금 중간 정산도 했다. A씨 등 3명도 연봉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1차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각자 4000만∼8000만원을 미리 받았다. 이들은 2000년과 2001년에도 합계 2년 치 퇴직금을 먼저 받았다. 이는 ‘연봉제 전환 후에는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A씨 등 3명은 퇴사 후인 2020년 "과거 3차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당시 B 지역농협이 우리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3차례 퇴직금 중간 정산은 우리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며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B 지역농협의 취업규칙 변경도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중간 정산으로 이미 받은 퇴직금은 공제하더라도 각자 31∼38년인 근무 기간 전체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다시 계산해 요구한 퇴직금은 각자 1억 6000만∼2억 4000만원이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 등 3명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뤄졌고, 연봉제 전환과 중간 정산 규정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IMF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이 늘어난 상황이었다"며 "연봉제 도입으로 인해 퇴직 때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었으므로 그런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중간 정산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1차와 3차 퇴직금 중간 정산 당시 피고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퇴직급여금 계산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며 "2차 중간 정산 때는 원고들이 직접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중간 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모두 받고도 퇴직할 때까지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비교적 상위직급이었던 원고들이 중간 정산을 강요당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hg3to8@ekn.kr농협 농협CI(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들 유골함 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해 온 부모가 며느리와의 유골함 소유권 법적 분쟁에서 패했다. 권리자가 미성년자인 손녀라 며느리가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씨 부모가 A씨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 부모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숨졌다. 다만 B씨는 이후 2021년 11월 A씨 딸을 출산했다. A씨 부모는 며느리인 B씨와 함께 경남 한 봉안시설에 A씨 유골을 안치하고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했다. 그러다가 A씨가 숨진 지 5달 뒤부터 아내인 B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두지 못하게 했다. 이에 A씨 부모는 B씨가 유골함에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모는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자신들이 사실상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선조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딸이 제사 주재자로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B씨가 A씨 딸의 단독 친권자 지위에 있는 만큼, 유골함에 권리를 갖는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A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부모가 봉안당 사용 계약의 공동 계약자라거나 봉안당 사용료 등을 전액 부담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414180906 부산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연예계 뿐 아니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마약 음료’가 버젓이 학생들에게 풀리면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약 유통·판매범들이 집념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회 곳곳 마약을 퍼뜨리는 모양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역대 가장 많은 1만 238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만 626명에 비해 16.6％ 급증한 수치다. 4년 전인 2018년 8107명과 비교해서도 무려 52.8％ 급증했다. 마약범들은 팬티 속에 마약을 숨겨 공항 밀반입하고, 구치소에서 잠깐 나온 동안 도주해 유통하는 등 기상천외 한 방식으로 마약을 팔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30대 2명이 사타구니에 마약을 숨겨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태국에서 필로폰 약 1㎏과 엑스터시 239정을 바지 안 사타구니에 붙여 들어왔다.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역시 태국에서 필로폰 약 700ｇ을 팬티에 숨겨온 30대 1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지난해 말에는 김해공항 최대 규모 마약이 단속되기도 했다. 당시 태국 국적 3명은 현지에서 청바지 9벌의 뒷주머니, 손가방 등에 마약을 숨긴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세관 수하물 확인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들여 온 마약은 야바 1만 9369정(시가 19억원 상당)이었다. 국내에서도 아파트 같은 일상적인 주거 공간 등에서 마약이 생산·유통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인 20대 2명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 있는 한 빌라에 대형 텐트, 동결 건조기, 유압기 등을 갖춘 전문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만들어 놓고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류업체를 운영한다’고 이웃 주민과 건물주를 속인 뒤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품종 대마를 재배했다. 이렇게 수확한 대마는 동결 건조·액상 추출 등 과정을 거쳐 일반 대마보다 환각성이 3∼4배 높은 액상대마로 제조됐다. 경남 김해에서도 30대 2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2곳에 대마 재배 텐트 등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에서는 임신 초기인 아내 등 가족도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검 ‘다크웹 수사팀’은 텔레그램에 올라온 마약 판매 광고를 단서로 추적한 끝에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유통되는 마약은 일상 속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울산 한 캠핑장에서 친구사이인 30대들이 대낮에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고성을 지르고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맨발에 웃통을 벗은 채 비틀거리며 화단을 넘어가려다가 고꾸라지고, 아예 길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도 뒷문을 연 채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빠뜨렸다. 당시 휴일을 맞아 캠핑장을 찾았던 가족 단위 캠핑족들은 이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캠핑장 측은 A씨 등이 단순 취객은 아닌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3명 모두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마약 종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앞서 해외여행 중 LSD 등을 밀반입해 B씨, C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을 들여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며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강남 '마약음료' 일당 구속심사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제조·전달책 길모 씨(뒤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 씨(앞 회색상의)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위층에 대한 항의로 고무망치를 벽면 등에 내려친 60대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3∼7월 부산에 있는 주거지에서 고무망치로 천장을 치는 등 소음을 내 위층에 사는 피해자 60대 B씨 부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퉜다. 그러다 2021년 11월부터 5개월가량 밤이나 새벽 시간에 B씨가 사는 집을 향해 소음을 냈다. A씨는 양말로 감싼 고무망치를 제작해 모두 140회에 걸쳐 벽면 등을 쳤다.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지속·반복 소음을 낸 A씨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켜왔다"며 "A씨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여전히 같은 행동을 지속, 반복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동종 범행을 그만둘 가능성은 진작에 ‘0’으로 수렴해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13174507 부산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는 올해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BIPV는 태양광 모듈과 건축 외장재가 결합한 형태로 전력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모두 갖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100kW를 설치하면 건물미관 개선 효과와 더불어 연간 80MWh의 전기를 생산해 전기요금 절감 등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지붕·옥상 등 별도 부지에 외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과 달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형태로 고층 건물이 많고 유휴부지가 적은 서울시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BIPV 민간 보급에 나선 이후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디자인·신기술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사업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서울시 민간건물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보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로 올해 중으로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해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녹색에너지과로 오는 6월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정보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웅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확산을 통해 건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은빛병원요양병원 서울은빛병원요양병원의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전·후 모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