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뒤 살인 혐의 무죄를 확정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거듭 승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모(53)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 3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를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1·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차 사고로 이씨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도 고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로 짚었다. 이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들이 엇갈렸다. 2021년 10월과 작년 8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이긴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졌다. 현재 이들 소송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모두 2심이 진행 중이다. hg3to8@ekn.krclip20230523091020 법원 로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달 사의를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김성문(56·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공수처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그는 2021년 공수처 출범과 함께 임용돼 ‘공수처 1기’로 불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직 인사글 ‘공수처를 떠나며’에서 "내부의 비판적 의견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근무 기간은 저의 공직 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한 시기였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정립, 비판적 언론과 국회를 보는 시각과 대응 방향 등을 두고 법원 출신 간부들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지난 시기를 돌아봤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다’,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 한다’ 등 말이 수시로 오가는 간부회의에서 저의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많지 않았다"며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듯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등 판사 출신 간부와 이견이 잦았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이어 "검사·수사관들이 잇달아 사직 의사를 밝히던 2022년 여름경 진솔한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사직하는 사람이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말이 들렸다"고도 폭로했다. 아울러 "비판적인 저의 태도에 대해 ‘내부총질’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성과만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두고는 "그럴듯한 수사 성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행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 범죄를 협소하게 규정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수사 성과만 강조하면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보안이 취약하다’ 하는데, 수사 등 업무 관련 기밀과 무관한 일에 관한 보도를 보안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면 먼저 자신의 언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김 부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검 외사부장,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1년에는 공수처 수사2부장으로 임용돼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는 인권수사정책관으로 근무해왔다. hg3to8@ekn.krclip20230522204755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재점화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섬·벽지 환자·65세 이상 등의 초진,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라는 원칙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지난 2월 합의한 방향이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와 정신의학과 등 의료계 일각에서 안전성 문제제기가 잇따라 나왔다. 먼저 목소리를 낸 곳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소아를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망한 상태"라며 "초진은 고사하고 재진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소아청소년은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지만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소아청소년과는 대면진료를 해도 진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비대면 초진을 휴일과 야간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추가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한걸음 물러난 상황이다. 이에 임 회장은 "휴일과 야간에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는 것은 돈 안 되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응급실에 오지 말라는 소리"라며 "야간 취객은 대학병원 응급실 베드(병상)를 차지할 권리가 있고 애들은 (응급실에) 가면 안 된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오진 위험성"을 우려하며 비대면의료에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화상통화 비대면 진료로 고령자, 소아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와 진료를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시 자해·타해 위협, 자살기도 등이 실행될 수 있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라며 "비대면 진료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방역수준 완화에 따라 대면진료로 복귀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코로나19 기간 플랫폼 업체들은 과잉의료와 약물 쇼핑을 부추기는 등 수많은 문제를 낳았다"면서 "정부가 구속력 있는 통제 장치를 갖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를 연장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hg3to8@ekn.kr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 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양주시 군부대에서 병사 1명이 사격 훈련 중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낮 12시 15분께 양주시 육군부대에서 K2 개인화기 사격 훈련 중 20대 A 일병이 후두부 관통상을 입었다.A 일병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 소생술을 받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현재까지 A 일병은 이날 사격 훈련 중 실탄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경찰 등 당국은 A 일병 신상과 부대 생활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육군은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며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hg3to8@ekn.kr소총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유기농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인 나라바이오가 총판 및 지정 판매점에 제품을 유통하면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정·강제한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나라바이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라바이오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판 거래처를 통해 전국의 소매판매점에 제품을 유통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작년부터는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대부분의 제품을 전국 371개 지정 판매점을 통해 유통했는데 이때도 자신이 정한 소매가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어 8월경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하도록 강제하기까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다이어트약 과다복용 부작용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 상습 절도의 시작은 지난 2021년 10월 24일 오전 2시 25분께 서울 강남구 한 마트에 들어가 과자 2개를 훔친 것이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대전지역 원룸과 고시텔, 예식장 폐백실, 빵집, 무인매장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음식과 옷,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4일께는 대전 서구 한 빵집 진열대에서 집어 든 빵을 계산하지 않고 테이블로 가져갔다. 그는 직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먹고 가버렸다. 이에 그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16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26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약을 한 번에 수십알씩 먹는 등 오·남용했다. 범행 당시에는 그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어트약에는 식욕 억제 성분인 펜타민이 들어있다.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감과 어지럼증, 불면증, 정신질환적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게 됐고, 이런 정신질환에 따른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질환이 미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522103933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범죄 재판 중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4)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한밤중 경기 고양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이듬해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400ｍ가량 뒤따라가 목을 졸랐다. 그는 기절한 피해자를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하다가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도 명령했다. hg3to8@ekn.krclip20230522082440 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김모(63)씨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 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이라고 적힌 팻말을 손에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눠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g3to8@ekn.krclip20230519204500 서울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렀지만,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흉기로 남자친구 B(38)씨 배와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3일 오후 10시께 세종시 새롬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해 부위나 찌른 강도로 볼 때 미필적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위협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한 관계나 악한 의도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에 힘쓰겠다고 한 점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0519092031 대전 법원 현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인 두 명을 살해한 뒤 목격자인 척 태연히 경찰에 신고한 50대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C씨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거제시 자신의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이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두 50대인 이들은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로, 평소에도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 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술을 마시다 안주 챙기러 잠시 나갔다 돌아오니 둘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발견했다. 이에 추궁을 받은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살인을 미리 계획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g3to8@ekn.krclip20230518211038 경남 거제경찰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