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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달 출생아 2만1000명대 ‘역대 최저’…가팔라진 감소율

올해 첫달 태어난 아기가 2만1000명대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통상 1월은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지만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출생아 수는 2만명대 초반까지 내려섰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144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1788명(7.7%) 감소한 수준이다. 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회복한 건 작년 3월(2만1218명) 이후 10개월 만이다. 그러나 새해 첫 달에는 출생아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역대 1월과 비교하면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1월 기준 재작년(-1.0%)과 작년(-5.7%)보다 커지는 추세다. 1월 출생아 수는 지난 2000년만 해도 6만명대였다가 이듬해 5만명대로 내려왔고 2002∼2015년에는 4만명대를 기록했다. 2016년 3만명대로 떨어진 뒤 4년 만인 2020년(2만6646명) 2만명대로 내려와 5년째 2만명대다. 지난 1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충북은 증가했으나 서울·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74명(0.5%)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1월 인구는 1만1047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서 역대 1월 중 가장 컸다. 올해 1월 결혼은 1년 전보다 2085건(11.6%) 늘어난 2만8건 이뤄졌다. 혼인 건수는 작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감소했던 데서 증가 전환했다. 큰 폭의 증가율을 두고 통계청은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이 작년 1월에는 설 명절이 있어 20일이었던 반면 올해는 22일로 더 많았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1월 이혼 건수는 794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691건(9.5%)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국 의대 교수 집단사직 이어져…병원들, 진료 축소 잇따라

정부가 5월에 2000명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은 지속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까지 비대위에 사직서를 전달한 교수는 총정원 283명 중 50여명이다. 조선대는 의대교수 161명 가운데 33명이 사직서를 냈다. 900∼1000명의 교원이 재직하는 울산의대의 경우 교수 433명의 사직서가 대학 측에 제출됐다. 제주대는 이날 오전까지 의과대학 교수 153명 중 10여 명이 사직서를 냈다.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는 233명 의대 교수 가운데 지금까지 100명 안팎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북대병원도 교수 200여명 가운데 최소 50명 이상이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대학교 의대 겸직교수 1명은 전날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경상국립대 의대에서는 이날까지 전체 260여명 중 25명의 교수가 사직서를 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피해가 갈 경우 사직서를 내겠다고 뜻을 모았던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오전부터 개별적으로 사표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대부분 29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만큼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누적된 피로도는 진료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과업으로 피로도가 누적되다 보니 외래 진료를 개인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의료진 부족에 대비해 지난 21일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에 공보의 5명을 파견한 데 이어 25일에도 제주대에 군의관 2명을 긴급 파견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비대위는 사직서 수리 전까지 중증·응급 관련 부서부터 '52시간 준수' 형태의 준법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병원에서는 내주부터 교수들의 근무 시간 축소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병원에 의료계 현황 문제로 일부 진료과 진료 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환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안과 응급진료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성형외과 응급진료가 7시부터 22시까지 이외 시간에는 응급 수술을 제외한 다른 진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00명 증원’ 후속조치 5월내 마무리…“의료개혁 의지 흔들림 없어”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5월 안에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0일 학교별로 2000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어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우선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도 전공의 외에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복지부 홈페이지 안에 신고 전용 게시판을 열어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살펴보고 따로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협력병원도 늘릴 계획이다. 앞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는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해 시행한다. 한편, 전공의 면허 정지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모색' 지시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중재로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정부도 환영한다"며 “의대 교수님들 단체에서는 대화 조건으로 '2천명 증원' (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진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전날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직서 제출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서를 모으시는 것 같고, 학교나 병원 당국에 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회장 선출 후 집단행동 가능성에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협은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주수호 후보 2인을 두고 결선투표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새 회장을 뽑는다. 박 차관은 “의협은 새 회장 당선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후 입장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해가겠다.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돼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교수 사직, 환자 불안, 尹 강경, 韓 떡볶이 오찬…의료대란 어디쯤

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환자들과 정부·여당 등 관계 주체들 고심이 심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소속 교수들이 25일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 결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성명에서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을 제외한 여타 의대 교수들도 조만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전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고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음에도 이어진 저항이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대화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등은 예정대로 금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학별 정원 배정이 다 끝났는데 지금 다시 인원을 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이 흥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셈이다. 교수들 집단사직 움직임과 정부 강경 기조에도 당장 의료계 혼란이 격화하지는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그러나 환자들 불안감은 극심해지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함께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성명에서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에서 그나마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등 남은 의료진이 버텨줘 환자들도 이만큼이나마 버텼지만, 이제 교수들마저 떠난다면 환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정부 대화 기조를 끌어냈던 국민의힘은 4·10 총선 국면을 치르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소속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당동 떡볶이 타운에서 '즉석 떡볶이' 비공개 오찬을 갖고 의정 갈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중구 후보 지원 유세 일정 중 식사 시간 등을 논의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의사인 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에 의사들 요구사항과 의대 정원 확대 숫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의 경우 '협상 조건'이 아닌 '협상 시작'에 초점을 맞췄고, 필수 의료 약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후 한양대를 찾은 자리에서 “국민 건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교수들 사직서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분(의사)들도 그동안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니냐. 시간이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 처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그분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덕성여대, 대우능력개발원과 IT인재 양성·고용창출 ‘공조’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지난 19일 대우능력개발원(대표 김욱섭)과 IT 역량을 갖춘 청년 여성인재 양성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덕성여대에서 이호림 대학일자리본부장, 장영수 진로취업지원센터장, 이영은 진로취업지원센터직원, 장양숙 취업지원관이, 대우능력개발원에선 김욱섭 대표, 오종환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는 교육과정 제안 및 공동개발, 홍보, 참여자 모집, 사회 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청년 취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대우능력개발원도 다양한 양질의 교육과정 개발·제공, 청년인재 채용 연계, 취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같은 청년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덕성여대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및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 운영대학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우능력개발원은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국비 지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최근 소프트웨어(SW)개발, 보안, 빅데이터 등 IT 분야의 전문 직무교육을 중점수행하고 있는 우수기관이다. 이호림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덕성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취업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2000명 증원 철회하라”…전국 의대교수 ‘무더기 사직’ 현실화

정부의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무더기 사직'에 나서고 있다. 이미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이날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연합뉴스가 파악한 결과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의대 교수들도 조만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예정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교수들의 뜻을 모은 상태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순천향대 의대 교수 233명 중 93명이 이미 교수협의회에 사직서를 낸 상태로 전해졌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병원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사직서 제출 숫자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이날 아침 안암병원 메디힐홀·구로병원 새롬교육관·안산병원 로제타홀에서 각각 모여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회에는 다수의 고대 의대 학생들도 참관했으며, 이들은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을 함께 제창하기도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6시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에서도 교수 정원이 10명인 필수의료과목에서 8명이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톨릭대의대 교수들은 26일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하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이와 관련해 저녁에 회의를 개최한다. 전의교협은 사직서 제출에 전국 40개 의대 중 “거의 대부분이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고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것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과 상관 없이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시간 축소를 이날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등은 예정대로 금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거두고 명예를 회복할 것 ▲ 정부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마련할 것 ▲ 의대 정원을 비롯한 의료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립할 것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원광대병원의 한 교수는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처럼 보도됐지만, 교수들의 분위기는 다르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빠져 알맹이가 없고 공허한 이야기만 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예정대로 사직서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2000명 증원' 철회를 촉구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에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유예…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강행

정부와 의사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관련 대치를 풀기 위해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로 예고한 집단 사직을 강행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26일부터 본격화하기로 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전날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의사 교수들이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미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으며 일부 의대는 총회를 열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대 교수들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고 공허하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및 의료 공백 사태를 놓고 대화할 가능성이 생긴 것과 관련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그분들(의대 교수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유연한 처리 방안"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중재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를 제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료계)도 그동안 입장이 있을 것 아닌가. 한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단체가 있다"며 “의사 선생님들께 시간이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의정 갈등의 시발점이 된 의대 증원과 관련, 규모 조절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가 해온 방향성(정원 확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어떤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이날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의대 교수들도 조만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예정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교수들의 뜻을 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순천향대 의대 교수 233명 중 93명이 이미 교수협의회에 사직서를 낸 상태로 전해졌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병원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사직서 제출 숫자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이날 아침 안암병원 메디힐홀·구로병원 새롬교육관·안산병원 로제타홀에서 각각 모여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회에는 다수의 고대 의대 학생들도 참관했으며, 이들은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을 함께 제창하기도 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 767명 중 433명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울산의대에는 수련병원 3곳에 총 767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528명, 울산대병원 151명, 강릉아산병원 88명 등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의대학장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연세대 원주의대에서도 교수 정원이 10명인 필수의료과목에서 8명이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톨릭대의대 교수들은 26일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하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이와 관련해 저녁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전의교협도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증원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도 백지화가 곧 '0명'은 아니라며 여지를 내비쳤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거두고 명예를 회복할 것 △정부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마련할 것 △의대 정원을 비롯한 의료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립할 것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사들이 '2000명 증원' 철회를 촉구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대교수 사직서 ‘장군’에 대통령 유연처리 ‘멍군’…대화 국면 열리나

의대 교수들이 경고한 사직서 기일인 25일 정부와 의사들 사이 '파워 게임'이 한층 다각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당수 의대 교수 단체들은 계획했던 대로 이날 대학 측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진료를 계속하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40개 의대 대부분은 집단 사직서 제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의대는 그동안 집단사직을 할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전의대협에 참여하는 대학은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한 39개 대학이다. 지난 22일 밤 열린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회의에는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교수들의 요구사항은 의정(醫政) 간 대화뿐 아니라 정부가 지난 20일 '2000명 증원' 대학별 정원 배분의 폐기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22일 회의 후 “비대위 목표를 '2000명 증원을 미루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에서 '의대 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대학별 정원 배분 발표에 따라 문구를 수정한 셈이다. 교수들 무더기 사직서는 상당수의 의대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의료 현장 혼란이 더 극심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누차 밝혀왔고, 대학들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향후 변수는 내주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본처분과 대통령 '유연 처리' 지시가 가장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업무개시(복귀)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행정처분(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왔다. 이달 초 가장 먼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다. 즉,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면서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의사들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국면에서 전의교협 회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나온 발언이다. 같은 날 의료계도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전협, 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단체 중 협상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하게 처리”…의료계와 대화 준비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2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과 의료계는 의료 개혁에 대해 각자 입장차가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으로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복건복지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아의료체계 붕괴 탈출구는 없나]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 의료과가 필요한 이유

소아의료체계 붕괴 및 위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전무, 소아 환자 응급실 뺑뺑이, 소아의료기관 오픈런과 마감런, 소아 필수의약품 품절사태, 소아 감염병 큰 폭 증가…. 이들 단어들은 소아의료와 관련돼 지난해 언론에 연일 보도된 핫이슈의 키워드들이다. 최근 의대정원 이슈와 관련해 정부가 소아의료 핫이슈를 이용하기까지 했고, 언론 보도 뒤 소아의료 대책을 연일 발표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붕괴'를 멈출 수 없는 형국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지원율을 높이지도 못했다. 소아의료기관 오픈런과 마감런을 해결하지도, 소아 필수약 품절사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독감 등 소아 감염병의 창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도 못했다. 소아의료와 관련돼 어느 문제 하나도 속 시원하게 풀 지 못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좀 나아질까? 불행히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게 뻔하다. 그 까닭은 소아의료 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지난해 지속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아의료 대책이 무수한데도 올해도 이 난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게 감히 진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아닌 소아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펼치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소아의료의 발전과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부재로 연결돼 있다. 즉, 모든 정책이 성인의료 전문가의 손에 의해 수립되고,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성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소아청소년 의료는 분명 성인의료와는 다르기에 분리돼야 한다. 그럼에도 성인의 잣대로, 성인의료의 틀 안에서 소아의료를 생각하고 있어 현재의 사달이 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아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소아청소년 중심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한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내 소아청소년 의료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소아청소년 의료과'가 필요하다. 의료정책 담당자도 소아청소년 입장에서 의료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곧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저출산 문제를 최대 화두로 삼고 관련 공약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이 대책들이 '출생하기 좋은 나라',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소아의료는 교육과 함께 소아청소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소아의료 전문가의 식견이 담기지 않고, 그에 따라 정책의 부재가 심각한데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출산 해법의 '첫 키워드'는 전문성이 담보된 소아의료 정책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정책 입안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초저출생시대에 소아의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소아의료의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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