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제주 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문구점 등에 학교 이름을 대고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도내 문구점 업주 등 피해자들에게 8944만원 상당 상품권 총 5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상품권을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임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 해제했다. hg3to8@ekn.krclip20230714202446 제주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찰이 성매매 범죄 단속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공유한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지난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해 찍은 영상을 단속팀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행위가 촬영 대상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용 휴대전화가 보안이 취약하며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단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이 지난 해 7월 인권위에 낸 진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혐의자 알몸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이들 두 단체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또 다른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경찰서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서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데도 경찰청장이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두 차례 더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이들 진정에 불법행위인 성매매에 대한 증거보존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단속팀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채증 자료는 수사 이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서 출입기자단에 제공했던 다른 단속 영상은 보도에 사용할 때 자체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를 조건으로 기자단 간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단속·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 세 곳 경찰서장에게는 성매매 단속·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 hg3to8@ekn.krclip20230714201250 여성단체 ‘성매매 여성 단속, 신체 촬영 중단 촉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웃집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3분께 경기 의정부시 다가구주택 자기 집에서 옷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불은 1가구 49㎡를 태워 2548만원 상당(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주택에는 8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주택에 있던 9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하천 위 다리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이웃집 소음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g3to8@ekn.krclip20230714190531 의정부 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 애플리케이션(앱) 90여명의 이용자 계정이 해킹돼 800만원 상당 충전금이 부정 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불법 취득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무작위로 조합한 후 해외 IP를 통해 당사 앱에 부정 로그인한 시도가 있었다"며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의 충전금을 도용해 결제했다"고 공지했다.이어 스타벅스 코리아는 해당 사건 확인 즉시 문제가 된 해외 IP를 차단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피해 계정의 충전금은 전액 보상했다.스타벅스는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관련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스타벅스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에 사과드린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인증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kjuit@ekn.kr스타벅스 코리아 공지.스타벅스 코리아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간밤 서울 전역을 비롯한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각 지역 서대문구 아파트 2000여 세대가 정전됐다가 복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와 한국전력 등은 14일 오전 0시1분께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부근에서 가로수 한 그루가 쓰러지며 고압선을 끊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근 2000세대 이상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오전 1시31분께 아파트 2000여 세대는 복구됐지만 일대 빌라 등은 정전된 상태로 한전이 복구 작업 중이다. 쓰러진 가로수는 제거됐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져 인근 20가구 46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전날인 13일 오후 3시 50분께 강동구 암사동에서는 한 상가 뒤편 담벼락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 사고로 담벼락과 붙어있던 상가 화장실 유리창이 깨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오후 3시께에는 동작구 여의대방로 일대가 일시적으로 침수됐다. 다만 침수에 따른 도로 통제는 없었다. 서울 전역에는 13일 오후 9시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시는 오후 8시께부터 2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대상 인원은 서울시 868명·자치구 6503명이다. 이날 오전 4시 46분께 노원구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구는 오전 5시 47분께 공릉동과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한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 서울 각지 반지하 거주민 등도 주거지 침수를 우려해 일부 대피했다. kjuit@ekn.krclip20230714084040 13일 오후 축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도로에 나와있는서대문구 통합지원반 관계자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요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해직공무원 김모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고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 받고 당연퇴직 조치됐다. 그러나 김씨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내용의 해직공무원복직법이 2021년 시행되자 이를 근거로 복직을 요구했다.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이 노조 활동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목적이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보다 선거운동에 가깝다"며 서울시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역시 이러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김씨 항소를 기각했다. hg3to8@ekn.krclip20230714075824 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옛 남자친구를 폭행한 적 있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한 술집에서 20대 남성 B씨 목 부분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옛 남자친구와 싸운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하던 중 인근 편의점에 가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긴 했지만,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가 피해자에게 1㎝만 더 깊게 상해를 가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뻔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713193419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는 방과 후 교사 A(47)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hg3to8@ekn.krclip20230713182655 대구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7) 양이 곧 구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A양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낮 12시께 친구 B양 대전 서구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A양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B양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에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이날 B양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B양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 전자기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A양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르면 14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대전 둔산경찰서 측은 "A양의 주장을 토대로 B양과의 관계 등 사건 경위는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713181746 대전 둔산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 선택한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친모 A(55)씨에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자살을 2차례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새 남편은 의붓딸 B양도 모자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두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hg3to8@ekn.krclip20230713180834 청주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