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 26일 충북 충주시 노은면과 전남 나주시에는 1시간 동안 60㎜ 이상의 비가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시간당 강수량이 30㎜ 이상인 비를 ‘매우 강한 비’라고 표현한다. 이는 ‘하늘에서 비를 퍼붓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운전 중 자동차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지난 24일 밤 제주부터 올 여름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이후 27일 오전까지 제주 한라산에 최대 372㎜ 등 전국 곳곳에 100㎜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다행히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29일에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이 발달해 우리나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는 재차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 비로 인한 작은 피해들이 누적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순식간에 비가 다량 쏟아지는 집중호우다. 특히 올 여름은 강수량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최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7월과 8월 강수량이 평년(7월 245.9~308.2㎜, 8월 225.3~346.7㎜)보다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이고 적을 확률은 20%라고 밝혔다. kjuit@ekn.krclip20230628104215 지난 27일 오전 5시께 강원 양구군 남면 창리에서 장맛비에 쓰러진 나무.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호우특보가 발효될 만큼 간밤에 많은 비가 내렸던 전라권, 경남권 등에는 28일 아침까지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다. 28일 오전 7시 기준 호남권에는 시간당 10~30㎜씩 비가 내렸고, 전남 대부분과 전북 남서부에 호우주의보가 유지됐다. 호남권에는 전날 오후부터 200㎜ 안팎의 비가 내렸다. 광주에는 전날 정오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비가 274.6㎜, 전남 담양군(봉산면)과 화순군(북면)에는 각각 217.0㎜와 207.0㎜ 왔다. 경남에도 전날부터 많은 비가 내렸다. 경남권의 전날 정오 이후 누적 강수량은 남해군 205.2㎜, 사천시 179.0㎜, 고성군 149.0㎜, 진주시 142.9㎜ 등이다. 밤사이 남부지방에 내린 비는 강도가 매우 강했다. 6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전남 함평군에는 27일 밤 오후 9시 4분부터 오후 10시 4분까지 1시간 동안 비가 71.5㎜나 내렸다. 경남 남해군에는 전날 오후 8시 24분 이후 1시간에 비가 74.5㎜ 왔다. 이는 남해군의 ‘6월 1시간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로 종전 최고치(1997년 6월 26일 60.5㎜)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광주(27일 1시간 강수량 최대치 54.1㎜)와 전북 부안군(28일 1시간 강수량 최대치 49.3㎜), 경남 진주시(27일 1시간 강수량 최대치 69.5㎜) 등에서도 6월 1시간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정체전선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에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오전 5시 예보에서 앞으로 더 내릴 비의 양을 전북·전남동부·경북남부·경남 30~80㎜(전북과 전남동부 많은 곳 100㎜ 이상), 전남서부·제주산지 10~60㎜, 충청남부·경북북부·제주(산지 제외) 5~40㎜로 내다봤다. 오전까지는 전남 남부와 전남, 경남 등에 강풍도 예상된다. kjuit@ekn.krclip20230628092325 호우특보가 발효된 28일 오전 전남 담양군에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0년 넘게 아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1년에 태어난 아들 C(12)군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C군은 필수 예방접종과 의무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 존재는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에 의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C군이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측은 "수사를 거쳐 올해 2월 A씨 부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g3to8@ekn.krchild-1051288_1280 곰 인형을 거꾸로 든 아이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관련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자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모 지방공기업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 지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품이 오간 정황도 드러나면서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다. 이후 해당 임원들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가 확정되자 A씨 등은 지방공기업이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와 사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방공기업 직원들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 A씨 등을 위해 합격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청탁한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유죄라고 판단하기엔 증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지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공기업 업무가 공정하리라는 사회 전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라며 "해고는 투명한 공기업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26084949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충북 청주에서 헤어진 전 연인 집에 잠입한 스토킹범이 경찰관이 발휘한 기지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께 헤어진 전 연인 B(50대)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당시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이준호 사창지구대 순경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이 순경은 "B씨를 죽이겠다"고 수차례 말하는 A씨 태도에서 B씨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순경은 A씨를 보낸 후 즉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 지구대에 들러 함께 집에 갈 것을 권했다. 그렇게 A씨를 보낸 지 약 30분 뒤 이 순경은 B씨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해 A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백석현 청원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 임무에 최선을 다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hg3to8@ekn.krclip20230627202830 청주 청원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절도 행각을 목격한 주민을 살해하려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5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B(63)씨 집 현관문을 열고 공업용 커터칼로 B씨 배와 머리,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아파트 문 앞에 배달된 택배 포장을 개봉해 훔치기 위해 커터칼을 샀다. 그는 복도를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다 열려있는 현관문 틈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그때 집 안에 있던 B씨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바닥에 흘린 피를 닦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틀 뒤에는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고,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627182914 대전 법원 현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관계 장면이 찍힌 동영상으로 2년 가까이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에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다. 재판부는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당시 15살이던 B양을 소개팅 앱으로 만나 1년 가까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hooded-man-2580085_1280 범죄자 이미지.(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차량 14대를 태운 택배기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된 차량 13대도 함께 불에 탔다. 이에 소방서 추산 5300만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택배 차량 적재함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다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모습.인천소방본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시위’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회·시위 신고 시 물품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 무분별하게 게시됐던 명예훼손성 현수막 등 불법 시위 설치물이 최근 일제히 철거됐다. 해당 지역은 막무가내식 1인 시위와 집회가 벌어지는 대표적 장소 중 한 곳이었다.서울 서초구청은 최근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의 명예훼손 시위용 현수막과 불법 대형 천막, 고성능 스피커 등 시위 설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행정대집행은 특정 단체 및 개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법률에 의해 제3자로 하여금 시설물 철거 등 의무 내용을 집행하는 행정 행위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이번에 철거된 불법 설치물은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에서 10여년째 막무가내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A씨가 설치한 것들이다.A씨는 자신과 판매대행 계약을 맺었던 판매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기아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당 판매대리점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기아와 무관하다. A씨 역시 판매대리점 대표와 계약을 체결했을 뿐 기아와는 관련이 없다.A씨는 자신의 주장 관철을 위해 악의적 사실 왜곡 또는 모욕적 표현을 담은 형형색색의 현수막과 띠지 등을 다수 게시하고, 보 행로를 가로막은 불법 대형 천막을 장기간 설치했다.실제 A씨가 부착한 수많은 시위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위가 열리지 않는 심야시간대 등에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다.특히 사거리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섰던 다수의 배너형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대형 천막 역시 관할 지자체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무단 적치물로 장기 거주, 취사 및 집회도구 보관 창고 등의 용도로 이용돼 왔다. 더욱이 천막내 화재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구비되지 않아 대형 사고 우려도 제기됐다.불법 시위 적치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의 사례와 달리 관할 지자체 등 행정 당국이 선뜻 규제에 나서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는 천막 10여 동과 현수막 등으로 어지럽게 뒤덮여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 모 호텔 인근에도 노조가 설치한 대형 천막이 보행로 절반가량을 가로막고 있지만 1년 이상 철거되지 않고 있다.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개인이 현수막을 내걸고 수년간 노숙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법 규정에 따른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시위대와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을 입는가 하면 철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면 오히려 지자체를 상대로 정당성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시위대가 첨탑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거나, 지자체 청사 로비를 점거하고 철거된 시위물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극심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자체로서는 부담이다.이에 따라 불법 시위물품이 대다수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우선 경찰의 집회·시위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보행로 점거 대형 천막과 거친 명예훼손표현이 가득한 형형색색 현수막 등 불법 시위 설치물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현재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고자 할 때 옥외집회 신고서에 ‘준비물’로만 기재하면 현수막과 입간판, 스피커 등 시위 물품을 개수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한 명이 수십 개의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보행로를 가로막는 불법 대형 천막도 사전 심사 단계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동시에 시위 도중 불법 시위물품이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이후 집회·시위 접수에서 불이익을 강제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시위 신고와 별개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별도의 소음허가를 받아야 하는 미국 뉴욕이 대표적 사례다. 여러 날에 걸쳐 시위가 이뤄질 경우 시위 신고는 최초 1회만 해도 되지만, 확성기 소음허가는 매일 새롭게 받아야 한다. 만일 전날 시위 소음이 과도하거나 인근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 소음허가를 받을 수 없다.법조계에서는 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집회·시위 신고 때 시위물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실제 시위과정에서 불법 시위물품이 발견되거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적발되면 이후 집회·시위 접수 때 불이익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 불법현수막이 설치된 모습. 현재는 서초구청이 나서 이를 철거한 상태다.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 불법현수막이 설치된 모습. 현재는 서초구청이 나서 이를 철거한 상태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지금과 변함 없이 유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에 빠른 연생이라고 해서 예외적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2003년생 대학 1학년생은 여전히 술·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셈이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kjuit@ekn.krclip20230627084636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이 유지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