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일부 지방 국립대학교 건의를 전격 수용한 가운데, 의사단체 등은 이를 '흔들림'으로 포착한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특별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정안 외에도 의료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 주장은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이번 방침은 대학이든 교육부든 사전에 교육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증원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때문에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때부터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 전공의들의 반응은 더 격하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는 총리 발표 후 “숫자에만 매몰돼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 협상하는 식인데, 조정된 숫자는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0∼50% 복귀해야 하는 거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전 인턴 비대위원장은 “대학들이 일방적인 증원의 모순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며 “뒤늦게 사과와 근본 대책 없이 어설픈 봉합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사들은 복귀 불가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원점 재검토' 즉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전보다는 나은 스탠스(입장)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 49명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폐교한 서남대 의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총장들 제안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남원에 있던 서남대는 5개 학과로 출범한 뒤 1995년에 의예과가 신설됐으나,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2018년 문을 닫았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며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며 “증원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이 줄어도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과 별도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정부가 계속 과학적 근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조정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정부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2천명 증원에 근거가 없으니 원점에서 근거를 만들자는 게 우리 입장인데, 갑자기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냐'고 하며 조정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숫자 조절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며 “어차피 전공의들은 복귀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반응은 더 격하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소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탈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한 커뮤니티 내 전공의들의 반응을 전했다. 전공의들은 '과학적 추계 타령하더니, 총장 자율로 50∼100% 룰렛 돌리기?', '정부에서 줄이자고 하면 모양 빠지니까 총장들 이용해서 조정하기?'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정 전 대표는 “이런 걸로는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대학들이 일방적인 증원의 모순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며 “뒤늦게 사과와 근본 대책 없이 어설픈 봉합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체 대화방에서 얘기하는데 (전공의들) 아무도 믿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신용불량 상태로, 대통령 입에서 직접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증원 규모 조정) 얘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수련병원의 사직 전공의도 “전공의들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50% 증원은 어차피 증명된 것도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은 정부 편이고, 최근 자기들 사직 기한 다가오니까 전공의들 돌아오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정부와 교수 양측 모두를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의 브리핑은 오후 3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자리 한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며 “의견을 가져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본이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입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내년 이후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할 전망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며 “의견을 가져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본이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입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안을 논의한 후 직접 브리핑에서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전날 건의문을 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내년 이후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총선 참패 후 의료개혁 추진에 다소 미온적 태도였던 정부가 다시 동력을 올리는 모양새다. 특히 의사들이 반대해온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본격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놔 '의료공백' 타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당초 여권은 총선 참패 후 “의대 증원에 대한 민의"라는 의사들 '심판론'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총선 직전인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열리지 않았고, 관련 브리핑도 없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증원 유예론', '단계적 추진론' 등 의료개혁 유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을 기점으로 정부는 의료개혁 고삐를 다잡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 후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관련 언급 중 '추진 의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발언이다. 나아가 정부는 19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흘 만에 개최하고, 회의 후 관련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개혁을 최전방에서 수호해 의사들이 '경질'을 요구하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이 브리핑 진행자로 거론된다. 다음 주에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도 출범한다. 20명 안팎인 특위 위원은 복지부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갈등을 빚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두 단체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특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또 이날 조 장관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들 전문교육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맡게 하는 미국과 일본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PA 간호사는 의료개혁에 있어 의사들 반대가 가장 심했던 분야 중 하나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 전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법 경계선에서 의사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다. 현재는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해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들 위상과 역할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의사들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사 부족에 PA 간호사 역할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PA 간호사 대상 시범 교육에 들어가 PA 간호사의 전문 역량을 본격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나아가 여당은 새 간호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간호계 숙원이었지만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마침내 제정될 가능성마저 점쳐 진다. 다만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한 점은 사태 '일시 봉합'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이날 건의문을 내고 의대 모집에 일정 자율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당초 계획인 2000명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더 따져봐야 하지만, 환자들 사이에서는 '응급실 뺑뺑이'가 사고의 한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 역량을 높이는 등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전공의 이탈을 부른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 의료진 부족해 진료 거부…환자 사망사고 잇따라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는 가슴에 통증을 느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A씨는 당일 오후 5시 반이 가까워진 시각에야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각종 검사를 거쳐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다. 이에 긴급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30분가량 알아본 끝에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수술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숨졌다. A씨의 딸은 “어머니가 빨리 수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살았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으나 이번 의료 공백으로 인해 혹시 모를 생존 가능성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원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달 11일에도 부산에 사는 50대가 급성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은 뒤 병원 10곳 이상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사망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대동맥박리 사례를 두고 “흉부외과는 20년째 전공의 지원이 적은 탓에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은 지 꽤 됐다. 전공의 사직 사태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충북 보은군에서는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충북 충주시에서는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병원을 돌다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각 사망 사례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더 확인해야겠지만, 의정 갈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와 의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 정부, PA 간호사 역량 높여 의료공백 메운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부는 의사의 일부 진료업무를 하도록 한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PA 간호사 대상 교육에 들어간다. 교육 대상은 새로 배치될 예정인 PA 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PA 간호사, 그리고 이들의 교육 담당 간호사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 이후에는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향후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PA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의 하나로, 이날 오후 3시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역량 강화 및 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앞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대폭 늘린 데 이어 PA 간호사의 수도 늘린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328곳을 조사한 결과,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3월 말 현재 8천982명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향후 2천715명을 증원해 PA 간호사를 총 1만1천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의사단체들은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대책을 내세울 게 아니라 정부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천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 의사 수의 7%인 전공의가 빠지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기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단체 등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단일안을 가져와 사회적 기구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한 이후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조규홍 장관 주재 회의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도,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지도 않았다. 전날 보도자료에서는 조 장관이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은 이 정도의 간략한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1주일 넘게 범정부 차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열지 않는 상황이다. 의사 파업과 관련한 브리핑 역시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상황과 관련.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구체적 안을 갖고 온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의료계의 반응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희망 정원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마지막까지 답변을 받지 못해 참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통령을 향해 자신들의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야당까지 제안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에는 의료계가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의사 수 추계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만나거나, 의사가 과반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등 목소리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의료계에서는 지금의 문제를 야기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국회의원이 된 김윤 교수를 꼽고 있다"며 “김 교수가 이끄는 위원회 등은 보이콧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서울의대 교수 출신으로,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성명에서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었다"며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와 의사들 사이 대치가 계속되면서 의료현장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 경남에서는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일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4월 총선 정국이 끝나자 그동안 물가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던 식품·외식기업들이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코코아·설탕·올리브유의 국제가격 급등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이란 무력충돌로 중동지역 정세가 악화하면서 국제유가 오름세를 자극해 국내 식품·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중동지역 위기감이 커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국제금융시장도 동요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일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1달러 1400원을 돌파해 국내외 기업들은 에너지 및 원재료비용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코아·설탕 등 식품 주원료 가격도 급등하는 추세다. 코코아 가격은 지난해 1~10월 월별 평균 1톤에 2000~3000달러대에서 이달 10일 1만411달러로 5~7배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Q) 발표에 따르면, 설탕 가격지수도 지난해 평균 145.0으로 전년(114.5) 대비 26.6% 상승했다. 올들어 1분기(1~3월) 설탕 가격지수는 136.7로 지난해 평균보다 5.7%포인트 내렸지만, 지난해 1분기과 비교에선 19.4%포인트 높았다. 국제가격의 급등으로 설탕·코코아를 주로 활용하는 제과업계는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제과업체들은 아직 구체적인 인상 계획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추후 가격 변동이 악화될 경우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현재 코코아 재고가 거의 소진된 수준"이라며 “코코아 가격이 사상 최대치로 오른 만큼 이대로 지속된다면 가격인상 검토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외식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프리미엄 치킨에 사용되는 올리브유의 시세가 치솟자 일부 치킨 브랜드는 이미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국제올리브협회에 따르면, 스페인 남부산 비정제(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가격은 지난 3월 말 기준 톤당 8645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65% 올랐다. 그러자 굽네는 지난 15일 치킨메뉴 9개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일제히 올렸다. 같은 날 파파이스코리아도 치킨·샌드위치·사이드메뉴와 디저트·음료 등 가격을 평균 4% 인상했다. 배달 차등가격제도 도입해 배달 메뉴 가격도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 약 5% 높은 가격으로 적용했다. 가격인상 치킨업체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그동안 가격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인건비·배달수수료 등 비용상승 압박 탓에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파파이스와 달리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굽네는 가맹점의 수익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의 가격인상이라는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굽네·파파이스의 가격인상을 신호탄으로 프랜차이즈 치킨 빅3인 bhc·bbq·교촌도 줄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교촌치킨을 제외하면 bhc·bbq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5.2%, 13.7% 줄었다.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가격 인상을 통한 내실 강화에 돌입할 것이란 업계 분석이다. 특히, 다른 경쟁사와 달리 bbq는 2022년 5월 치킨 가격을 2000원 올린 것이 마지막이었다는 점에서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교촌치킨과 bhc는 주요 제품 가격을 각각 3000원씩 올렸다. bbq는 지난해 9월부터 해바라기유와 절반씩 섞어 올리브유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원가 절감에 나섰다. 다만, bhc와 bbq 모두 당시 “가격인상 계획이 전혀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론 압박으로 가격인상 없이 감내해 왔는데 총선 끝나면서 터질 게 터진 느낌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에) 눈치보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제품 가격인상 압박도 커져 사실상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이 이달 초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뤄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을 놓고 헌재의 본안심리 진행은 처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중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중처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규모 중기·소상공업계가 지난 1월 중처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1차 유예에 이어 산업현장 준비 부족 등 이유로 2차 유예(2년)를 촉구했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달초 중기중앙회 등 중기업계가 헌재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청구자격 요건이 엄격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게 통과됐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지방법원은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중소기업 대표가 제기한 중처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본안심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이 나오면 인용(위헌 결정)된다. 전원재판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최대 2년 안팎으로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안심리가 시작되면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중처법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심판청구가 각하되지 않고 본안심리까지 통과하자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씨를 작년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측이 공사 비용을 부풀렸고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해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먼저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작년 말부터 해당 업체 측이 A씨에게 금품을 줬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해 그해 12월 감사가 시작됐다. 이 감사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현재는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 측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며 “마무리 검토와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