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해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방안과 필수의료 투자방향 등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6개 부처 정부위원 외에 20명의 민간위원도 참여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62명으로 2.5% 늘었다. 응급실 408곳 중 97%인 394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곳이었다. 정부는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24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168곳에서 18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 중 68곳은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한 암 진료협력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 38곳,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75개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원을 교부했고,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지속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두 번째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첫 번째 양도세에 대한 절세비법에 대해 특강을 열고 복잡한 양도세에 대해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절세특강은 상속 · 증여세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인 김겸순 세무사가 강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상속 · 증여세 체납액이 1조 원에 육박하여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이 증가하면서 건당 체납액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고 고객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이 증가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큰 폭으로 기준 시가가 오르면서 세액이 증가하여 부담을 느껴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 불복 및 체납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산취득세 개편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인데 이번 절세특강을 통해 복잡한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절세특강은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 종료 후에는 1시간가량 무료 세금 상담을 진행한다. 4월 22일부터 200명 선착순으로 참석자 접수를 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이 출석하는 길에 모여 김 청장 머리채를 잡아 뜯거나 '내 새끼 살려내'라고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앉아 오열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에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핼러윈 기간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수사받은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다수 인파가 밀집되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에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그러나 김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사고로 큰 인명 손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창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율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과장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관리관 자리에는 무전기 뿐 아니라 112신고 등을 통해 이상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청장 엄벌을 촉구하는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과 생존자의 발언도 공개됐다. 참사 희생자 신애진씨의 어머니인 김남희씨는 법정에서 “159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는 서울경찰청장인 김광호의 부작위로 발생했다"며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추상같아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생존자 김초롱씨는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태원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군중밀집관리의 실패"라며 “기동대 출동을 명령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오는 25일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또 추가적인 진료 축소를 예고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지 한 달 째인 오는 25일 실제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다"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도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이달 25일에 사직서가 수리될 거고, 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날 사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교수들도 많다"며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의대별로 발표했는데, 25일은 이런 움직임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의 사직서 제출이 적지 않아서 실제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나올지는 미지수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5일 사직서가 수리될 의대 교수 사례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용히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교수들의 이탈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최근 환자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별도의 병원을 안내했다.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또다른 '빅5' 병원 중에서도 사직 시기를 저울질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을 고려하는 교수들은 돌보던 환자를 정리하고, 새로운 병원·의료진에게 연계해주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각자의 상황이 다른 탓에 사직 시기는 제각각일 가능성이 크다. 의대교수들은 사직 효력 발생을 강조하는 한편으로는 진료를 더 줄이겠다고도 압박하고 있다. 전의비는 지난 19일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별 과별 특성에 맞게 진료 재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료 재조정'은 첫 방문 환자 진료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전의비 관계자는 “(25일에) 사직을 하게된 상황에서 (계속 진료를 못해)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니 신환을 보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회의 참가자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외래 진료와 수술은 금요일에 하지 않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은 지속하기로 했다. 박정수 충남대병원 비대위 대변인은 “결국 환자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환자와 보호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33조 1항)에 따라 의료인원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잏상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단체 또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점 재논의'를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지난 21일 '대정부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고 정부에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예정대로 출범시키는 한편,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앱의 새 요금제로 수익이 크게 악화됐다는 발표에 배달앱업계가 가맹본사들이 가맹점 수익문제를 배달앱에 전가시키고, 치킨 가격 인상 움직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치킨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bhc·교촌·BBQ·굽네 등 전국 5대 치킨 브랜드 가맹점주 대표 5인은 최근 모임을 갖고 배달앱의 갑질에 항의하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의 요지는 배달앱의 새 요금제 도입으로 앱 이용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커지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은 지난 1월부터 새 요금제 '배민1플러스'(수수료 6.8%, 음식점주 부담 배달비 2500~3300원 수준)를 도입했다. 이어 최근 배달앱 쿠팡이츠도 배달의 민족과 유사한 '스마트 요금제'(수수료 9.8%, 음식점주 부담 배달비 1900~2900원)를 선보였다. 이 요금제는 기존에는 있는 4개의 요금제를 통합해 배달비를 쿠팡이츠가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배달앱의 새 요금제에 음식점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종전의 요금제보다 점주의 비용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기존 울트라콜 요금제(월 8만원으로 배달의 민족에 가게를 노출하는 상품·주문수·금액 상관 없이 일정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가게에서 배달대행을 맡음)는 음식점주가 지불하는 배달비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를 점주가 정할수 있었다. 그러나, '배민1플러스'와 쿠팡이츠 '스마트 요금제'는 음식점주들의 지불 배달비가 일괄 책정되면서 결국 앱 등록 음식점의 비용 부담이 많아져 수익 악화를 초래했다는 게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반면에 배달앱 업계는 새 요금제 도입에 따른 가맹점주 비용부담 증가 주장이 가맹점 수익문제를 배달앱에 전가시키는 것을 넘어 최근 일부 가맹본사들의 치킨 제품 가격 인상을 합리화하거나 추가 인상을 노린 포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배달앱 업계 한 관계자는 “교촌치킨이 작년에 가격을 올려 영업이익이 크게 오르고 돈을 많이 벌었고, 일부 치킨 본사들이 최근 올리브유 국제가격 급등 등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새 요금제를 내세워 배달앱에 화살을 돌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교촌치킨 본사 교촌에프앤비의 지난해 매출은 4259억원으로 14.6% 줄었음에도 영업이익은 240억원으로 무려 738.5%, 당기순이익도 157억원으로 497.2% 급증했다. 교촌에프앤비의 매출 감소는 지난해 4월 가격 인상 단행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또한, 매출 기준 4위 굽네는 지난 15일 배달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올렸다. 글로벌 치킨 브랜드 파파이스도 굽네의 가격 인상 소식 직후 치킨·샌드위치(버거)·디저트류·음료 등 매장 판매가격을 100∼800원(평균 4%) 올렸다. 배달 메뉴도 매장가격보다 평균 5% 올린 가격으로 책정했다. 다른 브랜드 bhc는 지난해 12월 가격을 올렸고, 지난해 동결을 유지했던 BBQ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한편, 배달앱측의 가맹점 수익문제 전가와 본사 가격인상 합리화라는 지적에 치킨프랜차이즈 업계는 가격인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치킨 프랜차이즈본사 관계자는 “배달앱들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전개하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선 새 요금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여기다 보니 대표들이 나서 어려움을 토로한 것 같다"며 가격 인상과는 관계 없음을 강조했다. 배달앱의 새 요금제 도입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 인상이 맞물리면서 양측간 논란이 어떻게 확산될 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수익 악화 목소리에 아직 가격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BBQ 등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가격 인상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비롯한 SPC 관계자 총 1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SPC자회사 피비(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 570여명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회사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사측에서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허 회장 등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일 검찰은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하고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11일에는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SPC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입장문을 통해 “조사 회피 의도가 없었으며,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표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저출산과 저수가로 책정된 행위별수가제 보험지불제도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의 붕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다. 이와 함께,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이번 의대 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없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시대에 아이를 낳아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들도 부족하고, 특히 응급상황에서 대처해 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거의 전무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미래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젊은 의사들이 소아를 치료하는 '전문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개업하게 되면 내가 치료해야 할 대상이 되는 소아들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소청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는 의사국시를 합격한 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생각하는 예비 전공의의 한결같은 고민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역차등수가제와 손실보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와 이를 통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의 회생을 위해서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제도를 민간 아동병원에도 확대해야 한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1인당 1일 진료 건수가 75건을 초과할 때 진찰료를 차감하는 제도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도입됐고, 제정 안정화를 이룬 후에도 의료 질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2015년까지 운영했다. 역차등수가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특정수 이하로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진찰료를 일부 보상해 초저출산 시대에 안정되게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외래 환자 75명을 기준으로 △75~50명 △50~30명 △30명 미만으로 구별해 적절하게 차등화된 정책 가산으로 소아청소년 의료기관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대학병원 젊은 교수들의 사직도 많아졌다. 상급병원이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준중증 환자들 치료의 많은 부분을 아동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아들의 질병 특성상 급성 감염성 질환들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아동병원 병상이 부족해 입원이 하루 이틀 미루어지기도 한다. 반면에 비성수기에는 많은 병상이 비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일정 병상 이상을 민간 아동병원이 확보하도록 정부에서 지정하고, 입원환자가 없는 비수기에는 그 병상 확보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역차등수가제도와 민간 아동병원 손실보상제도라는 최소한의 보장을 제시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에 관심이 어느 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소아의료기관에 역차등수가제와 손실보상금제 도입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이연재)에 생후 100일 된 기부자가 등장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김정욱·정미희씨 부부의 아들 김도영군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21일 부산백병원에 따르면, 도영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23주 4일만에 몸무게 690g의 작은 몸으로 태어났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며 건강하게 100일을 맞이하게 된 아들을 위해 부모는 특별한 백일잔치를 준비했다. 아들 도영이의 이름으로 부산백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부했으며, 도영이가 성장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도영이 부모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자그마한 '아기새' 같던 도영이가 어느 새 백일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건강하게 백일을 맞은 도영이를 축하하며 그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신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백일잔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소중한 나눔에 감사를 표시하고 도영이를 부산 293호 나눔리더로 위촉함과 동시에 인증패와 배지, 열매둥이 인형을 전달했다. 이연재 부산백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최연소 기부자이자 의미 있는 백일을 맞이한 도영군을 축하하며, 항상 건강하고 이웃을 살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배경에는 '2천명 증원'이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명분을 취하면서도 대학이 일정 부분 증원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실리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 6개 국립대 총장 “증원 50~100% 자율적 결정하게 해달라"…정부, 전격 수용 21일 정부와 대학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지난 18일 건의문을 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2천명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대학들이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총장들은 이런 제안의 배경에 대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날인 19일 이런 제안과 관련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후 직접 브리핑을 하며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밝혔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긴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만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2천명 증원' 계획 자체는 변함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천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같은 원칙은 이런 제안을 한 국립대 외에 증원 대상 모든 의대에 해당한다. 이런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이런) 제안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고 말했다. 전공의들 역시 “우리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큰 변화도 아니고, 기만 같다"(익명의 전공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2천명 증원' 불변" 강조하지만 “원칙 깼다" 비판도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당초 공표했던 '2천명 증원'의 원칙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대학과 의료계에는 올해 증원분을 조정할 여지를 주며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2천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뒤 증원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의료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증원 규모를 조정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지만, 입장을 바꿔 증원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줄이면 향후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대학들은 증원 규모를 절반까지 줄여 의대 교수들의 반발을 다독일 수 있게 된다. 각 대학들은 정부에 큰 폭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었는데, 이에 의대 교수들은 의대와 상의없이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정부로서는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부실화 우려를 덜 수도 있다. '2천명 증원'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교수와 교육 공간 확보가 어렵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변하지 않았다. (대학에 증원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장에서의 자율성'은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같은 방향이기도 하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흥정은 없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밝혔던 원칙을 깨고 의료계의 저항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논평에서 “흔들림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며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반복…정부, 증원 강행 수순 밟을 듯 정부는 이번 조치 후 의대 증원 강행 추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계속해서 통일된 안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다음달 말 2025학년도 입시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때까지 증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각 대학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각 대학은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내년도 입시의 대학별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학에 일부 자율권을 주면서 증원분 축소 여지를 둔 것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강경책 전환을 앞둔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중단하고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까지 만나기도 했다"며 “정부가 대학의 의견까지 받아들여 정원 결정에 여유를 준 만큼 증원을 계속 추진할 명분이 커진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벌' 방침을 유예하고,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업무개시(복귀)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유보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시 기계적 처벌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 정부는 실제로 전공의 처벌 외에도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여러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협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사 등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여)당의 건의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