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현직 경찰관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30대 A 경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인천 모텔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3차례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는 SNS에서 알게 된 B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형성한 뒤 직접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겪은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경사는 소속 경찰서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진 직후 직위해제 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A 경사가 B양과 부적절하게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A 경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607191834 경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5∼49세 남성 중 절반 정도는 결혼 경험이 없는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3명 중 1명이 결혼 경험이 없었다. 11일 통계청은 ‘인구의 날’인 이날 기존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25∼49세 미혼인 사람 비율은 남성 중 47.1%, 여성 중 32.9% 수준이었다. 미혼인 남녀 비중은 남성이 여성 보다 14.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대로 결혼 중이거나 사별, 이혼한 사람 비율은 남성 52.9%, 여성 67.1%였다. 초혼 여성이 재혼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반대 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남녀 미혼 비중 격차는 지난 10년 간 꾸준히 확대됐다. 2010년 12.7%p(남 35.3%, 여 22.6%)였던 격차는 2015년 13.1%p(남 40.2%, 여 27.1%), 2020년 14.3%p(남 47.1%, 여 32.9%)로 늘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7세, 여자가 31.3세로 나타났다. 남녀 간 평균 초혼연령 차이는 2.5세로 2012년(2.7세)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혼인 건수의 경우 19만 2000건으로, 1970년(29만 5000건)보다 10만 3000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1970년 9.2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줄었다. 결혼이 줄어들면서 출생아 수도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이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 48만 5000명 절반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도 2012년 1.30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감소했다. 15∼49세 기혼 여성 중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 비율은 12.5%로 집계됐다. 추가계획 자녀 수까지 합한 기대 자녀 수는 1.68명이었다.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닌 혼외자 출생은 2021년 7700명으로 전체 2.9%를 차지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통계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지속 상승해 지난해 54.6%를 기록했다. 고용률도 상승세가 이어져 지난해 60.0%까지 올랐다. 경력 단절 여성은 15∼54세 기혼 여성 중 17.2%를 차지했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42.7%)가 가장 많았고 결혼(26.3%), 임신·출산(22.8%)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가사노동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전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부 중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편과 아내 모두 20%가량에 그쳤다. 성인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도 2019년 기준으로 남자가 56분, 여자가 3시간 13분으로 차이가 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54분, 아내는 3시간 7분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한국 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41년 4000만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했다. 노인 인구 비중은 현재 18.4%에서 3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70년 한국 인구는 38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노인 비중이 46.4%까지 늘어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봤다. 생산가능인구(46.1%) 비중보다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 2000명으로 2012년보다 33만 8000명 늘었다. 다문화 가구는 2021년 기준 38만 5000 가구로 전체 가구의 1.7%를 차지했다.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5.3점이었다. hg3to8@ekn.krwedding-2595862_1280 결혼식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1일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11일 오후 3시 20분을 기해 서울 동남·동북·서북권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앞서 발효된 서남권을 포함해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며, 침수 등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날 오후 4시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상도1·대방·신대방동, 영등포구 신길·대림동, 구로구 구로동에 ‘극한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일대에 1시간에 72㎜ 이상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이곳은 작년 8월 8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1시간에 141.5㎜ 비가 쏟아진 곳이다. 기상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극한호우가 내리면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긴급재난문자를 읍면동 단위로 직접 발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빨리 재난문자를 보내 피해를 막고 보다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폭우는 수요일인 1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오늘(11일) 밤까지 시간당 70㎜ 이상의 매우 강한 비, 내일(12일)까지 누적강수량 최대 18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호남, 경북북부내륙, 경남남해안 등에 12일 오전까지 시간당 30~80㎜ 비가 이어지겠다.초복에 내리는 거센 장맛비 (사진=연합)

[속보] 서울 구로구에 '극한호우'…첫 긴급재난문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복혈당이 높은 사람은 똑같이 술을 마셔도 혈당이 낮은 사람보다 간암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혈당과 알코올 모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간암 발생률을 높이는 대표적 위험인자인 만큼, 당이 높은 사람은 알코올 섭취 자체를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유수종·조은주 교수, 강남센터 정고은 교수, 숭실대 한경도 교수 공동연구팀은 2009년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성인 938만 7670명을 대상으로 혈당 수준에 따른 알코올 섭취량 및 간암 위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전했다. 연구팀은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공복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상혈당과 전당뇨, 당뇨의 3개 집단으로 나눴다. 이어 각 집단을 자가문진에 기록한 주당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 비음주, 경·중등도 음주, 과음 집단으로 다시 구분했다. 연구 결과 비음주, 경·중등도 음주, 과음 집단으로 갈수록,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에서 높아질수록 간암 위험도가 높았다. 특히 당뇨군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똑같이 술을 많이 마셔도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간암 위험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정상혈당 과음군은 정상혈당 비음주군에 비해 위험도가 1.39배 증가했다. 바면 당뇨 과음군 위험도는 3.29배까지 치솟았다.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는 음주량과 관계없이 간암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당뇨나 전당뇨로 진단받은 사람은 간암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금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수종 교수는 "개인 혈당 상태에 따라 같은 양의 음주도 간암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간암 예방에 개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간암은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환자 10명 중 6명은 5년 이내 사망할 만큼 예후가 좋지 못하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병변의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혈당과 과음 두 가지 요인 조합이 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된 바 없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플로스 의학(PLOS Medicine)’에 온라인 게재됐다. hg3to8@ekn.krclip20230711112838 서울대학교병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미래에셋이 계열사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 접대·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줬고 그 결과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해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로 박 회장의 부동산 투자가 정당성을 얻었고 사업 손실도 줄었다며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이 직접 거래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룹 내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및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미래에셋 미래에셋.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남녀가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여성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호텔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씨에게 성매매 명목으로 돈을 제안해 호텔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A씨는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다. 그러자 B씨는 "남자가 성폭행하려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라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객실 테이블에서 주사기 뚜껑들을, 침대 밑 소형 금고에서 필로폰 7.379ｇ과 주사기를 발견했다. 적발된 필로폰은 24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마약 검사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타 지역에서 마약 혐의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hg3to8@ekn.krclip20230711111256 둔산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연구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5억 2000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다른 사람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약 10년간 22개 종목을 사고팔며 장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이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g3to8@ekn.krclip20230710184817 서울남부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아들 조원(26)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고, 연세대 측은 "이날 오전 아들 조씨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8년에는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입학 전형 당시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부터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다. 다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올해 들어 아들 조씨와 관련한 공정위 심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연세대 처분은 석사 학위와 대학원 입학으로 나뉘어 결정되는 데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고등교육법이나 학칙상 조씨가 학위 반납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학위나 입학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는 학교 자체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각 대학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세대 대학원 학칙에도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그 학위를 취소한다’고 규정됐다. 입학 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조,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입학 허가 후 이런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학을 취소한다. 조씨 입학·학위에 대한 최종 처분은 최 의원 사건 상고심 뒤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된 조씨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사용하는 등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결했다. 이들 공소 사실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아들은 공범관계로 인정됐다. 앞서 조 전 장관 딸 조민(32)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10일 인스타그램에 "소송 취하서 등 관련 서류는 조만간 접수될 것"이라며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적었다. hg3to8@ekn.krclip20230710172121 조국 법무부 전 장관.조 전 장관 페이스북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병무청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하는 청년들이 현역 입대해 전역했거나 전역 직전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는 4명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미만, 35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이들 4명은 BMI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이었지만 병무청 전담의사가 측정된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육군 신병교육대는 지난 5월 새로 들어온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해하다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무청 판정 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고, 다른 한 명은 작년 3월 입대해 현역 병장으로 복무 중이다. 그는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마지막 한 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에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병무청 측은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게 모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산 시스템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0710082900 국방부 관계자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을 체험하는 모습.병무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