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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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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기록, 의사들도 의대 증원 동의…그러나 “아전인수”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4 00:47
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전격 공개됐다.


회의록에는 의사들과 시민단체, 정부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 담겼다. 다만 의사단체들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서는 위원장 포함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불참한 2명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측이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우선 단순히 찬반으로 구분해 보면 23명 모두 의대 증원 자체에는 찬성했다. 다만 2000명 증원에는 4명이 반대했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의사 출신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2025년에는 350명,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안에 “전공의, 학생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파업과 동맹휴학으로 자신들의 뜻을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상당 규모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2000명은 너무 많다"며 “500명 이상 1000명 정도 증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찬성하는 위원 쪽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2000명을 넘어 3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민단체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2000명도 적다"며 “정부가 조금 더 숫자를 확실하게 연구하셔서 점차 3000명 증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심의했다는 입장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나서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2035년 의료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이번에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등으로 인해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 취약지역에도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를 확충하고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내년에 2천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회의 막판에 위원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에 23명 중 4명이 이견을 제시하셨지만, 대체로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세 가지 안건은 복지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결국 위원 대다수가 찬성하면서 '2000명 의대 증원'은 의결됐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이 논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논의는 너무 짧았고, 사용된 정보량은 적었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도 꼬집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도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000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000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의대 증원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개최된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비판하고 '2000명'이라는 수치에 의문을 표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변명하는 '객관적 근거'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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